○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뉴스1 김태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지원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생활지도에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일 교육국을 시작으로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종합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동‧서부교육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도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 될 건데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감사를 진행하겠는데요, PC 및 스마트칠판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들은 전부 다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서 협력을 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MAS 계약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S 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화면을 보면 MAS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캡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PPT 보시면 수요물자가 이렇게 1억 이상일 때,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일 때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맞지요, 2단계 경쟁제한 요청은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택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김민숙 위원 교육청의 경우 계약대상자는 랜덤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직접 선택하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제안공고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단 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세 번째 PPT 보여주세요.

종합평가방식은 기본평가항목이 4종, 선택평가항목이 8종이면서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조달청령 별표5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맞지요?

○김민숙 위원 다음 PPT요,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Ⅰ형과 Ⅱ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예산 규모 2억을 기준으로 해서 배점의 차이가 있어서 표준평가방식을 적용할 때는 수요기관이 임의로 배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김민숙 위원 2023년 7월 조달청의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이 변경되어서 표준평가방식이 기존 1, 2, 3, 4종에서 Ⅰ, Ⅱ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표준평가방식에서 선호도라는 것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평가방식에만 있고 선택항목으로는 선호도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는 3번과 4번은 일단 빠진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방식은 아마 Ⅱ로 이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민숙 위원 표준평가방식 1, 2, 3, 4에서 두 번째 스마트칠판의 경우에.

○김민숙 위원 이번에 스마트칠판은 지원청 양쪽에서 하셨지요?

교육청의 PC 구매 평가항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PC 구매에 선호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발주한 것은 언제까지였나요?

아마 이 질의는 과직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김민숙 위원 PC 구매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2023년 7월 이후에는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선호도를 넣을 수 있게 조달청 훈령이 변경이 되었고요, 2023년 7월 이후 교육청에서 PC를 구매한 경우에는 모두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아니면 표준평가방식을 적용했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바꾼 이유는 사실 구매발주가 나갈 때마다 평가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다르게 적용했다면 그럴 만한 사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숙 위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물론 기준이라는 것이 꼭 한 개만 특정돼서 “하나로만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절감을 목표로 하세요.” 라든지 “빨리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오히려 각 지원청에 있었을 때는 5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이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하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또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사실 6,000만 원 정도, 제가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절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절감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감사원의 기준 방식이나 이런 걸 보니까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을 최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많이 권고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C와 모니터 통합구매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데스크탑과 분리하는 경우 5,000만 원 미만으로 MAS계약이 불가하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김민숙 위원 예, 5,000만 원 미만.

○김민숙 위원 맞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MAS 업무처리규정에서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는 1억 원 이상일 때,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일 때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준금액 이하라도 2단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준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MAS 대상 기업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김민숙 위원 교육청에서 PC를 구매할 때 모니터와 통합으로 구매한 것은 언제부터였지요?

○김민숙 위원 저소득층 것만 통합해서 했었던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저소득층 컴퓨터를 작년과 올해 했는데 통합발주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지만 모니터와 같이, 데스크탑하고 모니터랑 같이 했지만 이게 랜덤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랜덤이 아니었고 최저가격으로 해서 이미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이 회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돈 1만 원이라도 싸면 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회사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구매할 때 PC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을 유지보수하기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칠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직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칠판 관련한 질의드릴게요.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스마트칠판을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배치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번 평가방법은 표준평가방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표준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1, 2, 3, 4 중에 3, 4가 빠지면서 우리 교육청은 Ⅱ번, MASⅡ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했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봤을 때 표준평가방식에 선호도를 왜 뺐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뺄 수 있는 방법이 MAS에서 3단계, 4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김민숙 위원 스마트칠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화면 크기, 밝기, 반응속도, 기기호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선생님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규격서에 요건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도요?

○김민숙 위원 PPT화면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도 했는데 일단 서부교육지원청 것만 보면 작성한 구매규격서 내용을 받아봤는데 세부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크기, 형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몇 이상 이런 부분들만 사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것 보실까요?

이것은 다른 지역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발주서의 내용을 보면 RAM 16GB 명시하고 있고요, 터치반응이 6밀리세컨드, 이와 같이 성능조건을 조금 더 명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사양만 딱 주고.

다음 장 넘겨볼까요?

또 다른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RAM 16GB, 그다음에 플래시 256GB 이렇게 정밀도, 반응속도를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발주요건을 정할 때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특정 업체만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무슨 해당 과와 업주랑 손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피해야겠지만 최소한의 성능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시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선호도 없이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사실 조금 더 운이 좋으면, 로또 같은 거여서 운이 좋으면 내가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GB나 이런 성능 면에서 조금 더 덜 좋게 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최소한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설치하면 변경이 어렵고 또 PC와는 달리 제조사별로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칠판의 구매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업체의 실적 그리고 신인도, 지속가능성 등의 정보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은 저소득층 PC 사업이나 정상적으로 MAS에 등록해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스마트칠판의 선호도를 빼고 안 빼고의 중요한 부분은 양쪽 업자 간의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이나 어떤 규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수리하거나 나중에 AS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구매 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발주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담당자나 과장, 국장님 또는 그들에게 압력을 넣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바꿀 때는 그런 위원회 안에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물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다가 하반기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런 기준이 없는 모호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혼란을 주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받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우리 교육청의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따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을 절약하기 위한 기준인 것인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좀 분산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합발주를 통해서 빠르게 학교에 전달을 하려는 게 목적인 건지,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다가 말하면 이렇게 되고 어디가 되면 이렇고, 통합발주를 해서 빨리 학교에다 줘야 돼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

저는 그 말도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잘 전달되어야 하지요, 지원청에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또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들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일관성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정립되는 그런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스마트칠판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통합으로 구매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학교에서 구매하면 할인을 못 받으니까 “한꺼번에 통합해서 구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A, B, C, D 업체 거 다 다르지요.

1학년 때 수업을 하다가 이게 익숙해졌는데 2학년 되면 새로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또 익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증감이 되고요.

또 행정실에서는 하나 업체 것만 있으면 모를까 여러 개이다 보니까 고장 나면 그 업체에다가 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4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업무에 대해서 경감이 아니라 증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5% 아끼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그래서 스마트칠판, 학교현장에서는 H사 스마트칠판은 지금 다 기피 대상입니다, 잘 안 합니다.

왜냐, 고장 나면 AS를 해주지 않고 잘 오지도 않고, 우리가 7년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2년밖에 무상으로 AS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벌써 4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된다면 학교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원하는 선호도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게 현장에서 쓰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칠판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C 관련 물품구매라든지 스마트칠판 관련 물품구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칠판 보급 대상이 몇 학년부터입니까?

○민경배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대상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지요?

○민경배 위원 초1, 2도 보급 대상입니까?

○민경배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고3까지는 기이 보급했고 초1, 2도 스마트칠판 보급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3학년 이상 부분이 대상이고 초등학교 1, 2는 보급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일부 보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대상 자체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도 보급 대상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17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블릿PC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학년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초3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태블릿PC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AIDT 보급하는 거 하고 전자칠판 연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민경배 위원 지금 3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보급 완료가 6,998대 45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대상은 아닌데 예산이 남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2024년도 스마트칠판 보급 계획이 810대 53억이네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남아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하고 또 담임선생님도 교체가 돼서 3, 4학년, 5, 6학년 담임선생님 했던 분이 1, 2학년 담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원활한 또 필요에 의해서 보급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태블릿PC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AIDT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2학년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서 3학년부터는 이런 전자시스템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1, 2학년으로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1, 2학년까지도 전자칠판을 보급한다는 그런 부분은, 주어진 예산을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1, 2학년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육국 감사라든지 또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원미달 20% 이상 공립유치원이 서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총 병설유치원 62개 원 중에서 55개 원이 해당이 되네요.

무려 20% 이상 미달되는 유치원이 89%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개 원 중에서 37개 원이 해당이 돼서 93%가 20% 이상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지금 유치원 반당 학생 수 기준이 있지요?

만 3세 기준은 몇 명입니까?

○민경배 위원 만 3세가 14명이고, 만 4세는?

○민경배 위원 18명, 만 5세는?

○민경배 위원 22명.

3세 14명, 4세 18명, 5세 22명, 통합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 가운데 18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맞습니다.

한 반 기준을 18명으로 평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20% 이상 미달되는 유치원이 동부는 93%, 서부는 89% 해당이 되고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명, 2명,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학급당 교사 1명이 18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달 20% 이상이 되는 병설유치원이 서부 같은 경우에는 55개 원에 대한 원아 수가 1,257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 연령 학습정원 18명을 적용하면 70명 정도의 교원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 현원은 191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과정, 학급당 1명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가 있고요.

유치원 업무실무원도 3학급 유치원당 1명이 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2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교사에 2배로 했을 때 140명의 공무직원이 필요한데 실제는 16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20% 이상 미달되는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634명입니다.

그런데 교원 수는 116명, 634명을 통합 연령 18명으로 나눴을 때 35명이면 정원에 적합한데 실제 116명이기 때문에 81명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에요, 2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25명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 25명 정도가 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폐원을 합니다.

몇 군데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20% 이상 미달이 되고요, 또 학급당 교사 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유치원 원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1명, 2명 놓고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부분은 시민의 눈으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한 20여 명 되는데도 원아 수 감소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 폐원하는 입장인데 이런 공립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라는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무슨 통합이든 거점이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중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연계형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통합형을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교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억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비 부분,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장실 단가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다르게,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광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단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기준이라는 것은 면적당,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면적에 따른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실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냥 크든 작든 실 단위로 예산 기준을 세워서 1억 9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평균 45㎡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의 평균단가는 1억 1,900이고요.

교육부 평균단가도 1억 2,800입니다.

그걸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서 나눠보니까 제곱미터당 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265만 원, 2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실단위로 하다 보니까 45㎡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관내 화장실은 평균 33㎡, 10평 정도입니다.

이걸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332만 7,000원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거의 60만 원 가까이 더 높게 예산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사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공사한 학교를 보니까요, 화장실 수로 봤을 때 118개 화장실을 공사했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성초 같은 경우에 실별 단가가 1억 2,900, 1억 3,0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수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몇 제곱미터인지가 나와야지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왔는지가 단가가 나올 텐데 그 자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별 단가 1억 980만 원에 비해서도 1억 2,990만 원 정도가 나와서 훨씬 높지요.

그 사유가 뭐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 주변 복도의 바닥 교체 및 벽채 인테리어 마감시공으로 공사비가 추가 집행됐다, 이렇게 됩니다.

장대중학교도 평균단가가 높은 학교 중의 하나인데 1억 1,800입니다.

실별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 주변 복도, 벽채 인테리어 마감 등으로 추가 집행됐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진행하면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추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복도 포함, 미포함 부분이 자료에 있고 저도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뭔 말이냐면요, 예산액은 이런 실별 단가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4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24억입니다.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가 16억이나 차이 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금 예산은 여유 있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지만 실제 집행은 아주 이렇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게 들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합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 16억이라는 불용액이 있고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실별 단가했을 때 제곱미터당 332만 원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곱미터당으로 바꿔서 기준을 세울 때는 제곱미터당 224만 원, 1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의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준비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느라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수능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에 응시한 고3 학생 수가 몇 명이었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 학생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기간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사 운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3 수험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실생활에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학생들에게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경제 프로그램이나 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아시겠지만 대전시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자료 보셨나요?

전세사기피해전담팀에게 제가 요청해서 어떠한 강의 내용인지를 받아봤는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신청받아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청현황을 보니까 동구에는 1개 학교, 중구는 4개, 대덕구는 1개, 서구 3개, 유성구 5개교로 총 14개교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교육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협조해서 이보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수능이 끝나는 시점부터 가장 비상이 많이 걸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진오 위원 경찰보다 더 큰 비상이 걸리는 곳이 술집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위조 신분증을 거래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안내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교육이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국장님께 안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타슈 관련해서 타슈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16세 이상부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본 건데 제가 봐도 15세 미만 학생들이 많이 타는 걸 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올바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해 달라고.

혹시 교육은 하셨나요?

○김진오 위원 아니, 교육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수칙에 관해서 제가 질의, 자전거 관련된 안전수칙은 교육하시는 거 알고 있고 타슈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을 하신 건지, 이용 관련해서.

○김진오 위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이용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셨다는 건가요, 안내하셨다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추후에 혹시 교육까지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이륜,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 났을 때도 책임소재도 되게 명확하지 못할 것 같고, 이게 또 사용한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서 이용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어제 수능 잘 마무리해서 수고했다는 말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저는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어서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영재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발언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목적이 저도 여기 지금 읽어보고 했는데, 아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그러려면 기회 좀 균등하게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 발굴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재 조기 발굴.

그러면 영재가 아니잖아요?

이걸 발굴할 때까지 과정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의 기회까지 안 주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부하고 서부하고 예산편성 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수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동부하고.

며칠 전에 제가 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좀 수정이 돼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 자료까지 받아봤는데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2학급이 새로 더 생기는 예산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우리 동부 쪽에 보면.

지금 동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 수가 몇 개예요?

○이상래 위원 109교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12개, 지금 내년에 13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최현주 기획예산과장님?

○이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제가 새로 한번 물어보는데요.

신청을 하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냥 플러스 몇 퍼센트 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거기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강하고 교육열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이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서부하고 우리 동부하고 예산 차이가 내년 예산 반영한 거 보면 서부 쪽은 5억 7,1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동부는 1억 2,400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동부가 이렇게 교육 기회도 안 얻고, 우리 동부 쪽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건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쪽의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하면 이런 건 금방 개선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토요일 수업을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나오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하려면 교장 선생님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싫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동·서 교육격차가 생긴다고 남들이 보는 눈이 거기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육국 감사할 때도 해외연수 보낼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에 딱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과학, 수학 그런 연수 프로그램 그게 많고 그렇잖아요.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냥 눈 감고 있는 건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것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 미팅을 하든 이해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예산과장님 잠깐 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정기 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에 그래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세워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찾아가든 아니면 회의를 같이 한번 하든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동부의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그래도 기회가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하나의 문제겠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계속, 앞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동부 쪽의 학생들이 서부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대전시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유치원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운영방안 해서 공립유치원 관련 교직원 현황까지 받아봤는데 얼마 전에 동·서부 할 때도 제가 잠깐은 언급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우리 교육청도 원아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율이 계속되고 폐원율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하고 아이들 원아 수, 교원 수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18명 중에 현원이 3명에 교사가 1명이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1명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곳은 거기도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4명 그리고 교사 1명, 그다음에 방과후전담사 1명 그리고 또 한 곳도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명, 교사 1명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1명 이렇게 지금 교사하고 비율이 1 대 1도 있고 3 대 1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것뿐 아니라 밑에 또 있고, 거기도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5명 중에 교사가 2명, 현원 아동이 5명인데 교사가 2명, 방과후전담사 1명, 그러면 교사가 3명에 아이가 5명인 거지요.

거의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거점을 통합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위치가 거점을 통합할 만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교사 수는 그대로 채용을 한 상태로 있을 거고, 그리고 원아 수는 자꾸 줄고, 아까 우리 민경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사회성 발달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이들은 같이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함께 놀아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발달과정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감안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는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또 어렵게 교육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교육활동에 의해서 계속 수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거의 1 대 1이든 3 대 1이든 하면 선생님이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영역별로 놀이영역에서 놀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교사가 또 돌봐줘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제가 봐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지금쯤이면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인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125쪽에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125쪽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지요, 교육 관련해서?

저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25년 3월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교과서가 언제 보급 예정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전에 교원연수 볼 때 10월에서 11월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요?

○위원장 이금선 요약한 걸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는 없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그러면 책이 나오면 1월에 다시 또 계획이 있나요, 교육은?

○위원장 이금선 1월에…….

지금 이게 처음부터 전체 다 확대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위원장 이금선 초등만 국어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저희가 우려하는 게 AI 디지털교과서가 아직 보급되지도 않았잖아요.

보급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연수 및 학교 지원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가 없는데 연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님이 돈을 얼마 썼다,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교육하는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을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로 거의 마무리를 한 거고,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이금선 교과서가 원래 서책형은 6,000〜9,000원 정도였지요, 책자 책값이?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최대 6〜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교과서도 구독료가 있잖아요, 디지털교과서라면.

구독료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금액을?

○위원장 이금선 내년 3월부터 도입이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3월에 과연 잘 도입이 될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나요, 3월에 하는 데?

○위원장 이금선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나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위원장 이금선 제가 예산편성한 것은 대략 아는데, 그 예산편성한 것도 공개적으로 못 해요?

이거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저희한테.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게 아니라 대략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그 편성한 예산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다 내용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저도 금액을 알고는 있는데.

○위원장 이금선 예산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예산은 원래 정확하지 않고 대략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것, 10월 23일에 우리 교육청 국감에서 전국 초‧중‧고교 보급된 디지털기기가 397만 7,705대로 집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 디지털기기가 몇 개 보급이 되었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만 5,572대가 보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 인력이 몇 명 있나요, 대전에는?

○위원장 이금선 기술지원인력이 17명이에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받은 것은 아까 유지보수인력이 4명이잖아요?

4명을 기준으로 할 때 콜센터는 기술인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술 17명이 같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전문가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7명하고 4명 해서 21명이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금선 아니, 디지털교과서가 새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 오는 게 아니라 새로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그것에 대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력 아까 17명하고 4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까지는 충분히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감안해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30명을 언제 배치 예정이에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그 유지보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예, 그리고 보니까 디지털교과서 운영할 때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좀 불안하시지 않아요?

제가 불안한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디지털교과서가 아직 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계속 보급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분들도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검증이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오늘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드렸던 질의에 또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테크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 책자로 말씀드리면 451쪽이요.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테크센터 3개를 둬서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테크센터가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요?

○김민숙 위원 인원수가 대덕구하고 동구 같이 묶어서 4명, 서구‧중구가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유성구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각 센터별로 봤을 때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인원수 차이는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면 각 센터별로 PM 1명, 전화상담 1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면 실제로 대덕구‧동구는 2명, 서구‧중구는 4명, 유성구는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 인원으로 전체 영역의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김민숙 위원 적어도 대덕구, 동구는 딱 2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학교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달려갈 때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선이라서 저쪽 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결론은 최소인원이 2명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러 갔다가 다른 데 터지면 계속 밀려서,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해요, 사실.

이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올해 나이스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당시에도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AIDT 일괄적으로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보실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테크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분장들이 없으면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조달에 들어가 있는 걸 죽 살펴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세밀하지 않고 너무 기본적인 것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면 학교랑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OE 스위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선AP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테크센터 제안요청서에는 관리대상 장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PPT 넘겨볼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3년에 발주한 2024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학교 네트워크장비 중에 다산네트웍스라고 해서 D2624G 그리고 D2648G 등의 장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진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 스위치들은 POE 스위치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네트웍스 스위치 중에는 모델명이 P로 끝나는 게 POE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가.

PPT 내용을 보면 POE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장비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정책과에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교사망, 학생망 등의 유선망은 테크센터 말고 별도의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 그렇게 통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PPT 그 다음장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세종시 테크센터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모델명과 수량을 제시하고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학교의 모든 네트워크장비를 범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유선네트워크 현황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했는데 해당 산출물에 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사실 테크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장비들의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안요청서에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대전시 것은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래요?

세종시는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특히 인원수도 10명 이상으로 딱 명시되어 있고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도 대덕구, 동구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동구에 실질적인 엔지니어를 겨우 2명만 배치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교에 가면 다른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동시에 같은 날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실함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종 것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테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러이러한 일은 우리 업무이고 이러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의 업무이고,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 주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테크센터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AIDT 도입에 따라서 네트워크 용량에 대한 확대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지를 살펴보고 하는데 코로나 당시 학교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곳은 영상회의라든지 기반의 솔루션이 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IDT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용량이 1GB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거지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1GB 정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 학급당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20명, 3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에 대한 논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업은 더 많이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IDT 도입시기보다는 빠르게 완료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제가 과직과에 여쭤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10GB로 무선망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완료가 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사실 10GB로 늘려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이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이런 거예요, 백본이라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각 집마다 1GB씩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도 각 교실마다 1GB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동시에 다 쓸 때는, 그 아파트가 1,000세대면 1,000세대만큼의 백본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번에 쫙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GB씩은 다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뼈대 중심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느냐.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준비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교 네트워크가 보니까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학급당 데이터 사용량이 1GB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수업하는 경우에는 AIDT를 사용하게 된다면 트래픽이 모이는 스위치 구간, 방화벽 구간, 스쿨넷 네트워크 구간에는 1GB를 넘는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페이지 로딩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엊그저께 혁신정책과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와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교사망하고 무선망이 별도로 가고 있고, 테크센터에서 무선망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혁신정책과에서 하는 학교 유지보수 관리망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망의 전반적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에요, 통합.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것 한쪽에서 잘못 건드리면 한쪽이 완전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공부한 게 이 정도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뉴스에서 보면 2021년도부터 5년간 86억을 투입해서 10GB 기반의 회선 및 장비 이중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혁신정책과에서 와서 저한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교사망은 스쿨넷을 통해서 정보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선망은 별도로 10GB로 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술적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입니다.

스마트단말기를 우리가 AIDT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각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스마트단말기가 지급이 되었고요.

202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단말기는 5년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단말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예산 면에서도 엄청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단말기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도, 그 스마트단말기 할 때 보험금도 같이 넣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있는데 수리비 등의 용도로 학교에 기기 1대당 1만 2,000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쓰는 부분인 줄 알았으나 제가 보니까 지금 8,036건의 무상‧유상의 파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미술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찰흙이나 색종이나 화첩이나 이런 것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다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일부의 부분들은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보험료도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게 1만 2,000원씩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기 기계에 대해 아끼거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적으로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간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저는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민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20억씩 주지, 보험금 내느라고 예산 들지, 거기다가 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지, 이 예산 진짜 언제까지 예산에서 할 것인지, 정말 부러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지만 일반 아이들 이거 1만 2,000원씩 1년에 하나 못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이 비용이 5,000,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더라고요, 수리비도.

수리비도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한번에 북커버 그리고 보호필름 해서 총 640개를 한번에 접수 요청을 했어요.

이거 예산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320개, 320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괜찮은 것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일하기 어려운 거니까,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면 그래요, 기기 분실 구매 요청도 있고 어떤 학교는 펜 같은 것도 그냥 다 수리를 일괄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좀 많으면 각자 하라고 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학교에서는 AS를 해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대신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 정도는 개인에게 부담해서, 1년에 1만 2,000원 정도 부담해도 너무 어렵다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지금 1대당 1만 2,000원씩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기획국장님?

○김민숙 위원 약간의 귀찮음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내가 썼는데 다음 연도에 다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학교는 그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게 일괄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들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화장실 단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보고 시에 2023년도 화장실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화장실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전까지 안 왔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실당 단가를 하고 타 시·도는 제곱미터당 단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단가를 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63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기준단가가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작년에 학교별로 화장실을 수선했는데, 리모델링했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금성초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393만 8,000원이에요.

반면에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259만 6,000원입니다.

무려 13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요.

신계초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27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11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도 단가 차이가 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같은 대전지역에서 공사금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며 난방패널 및 자재들의 고효율, 절수 자재 사용 및 수요자의 화장실 디자인 요구 등 많은 요소로 인해서 단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는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형편에 맞게끔 해줘야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더 해주고 화장실 디자인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고는 평당 단가가 좀 낮습니다.

이유는 뭐냐, 중앙급탕방식에서 개별급탕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배관 길이가 축소돼 있고 또 배기덕트를 재사용했다, 어디는 재사용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디는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별로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시정하시고요,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두 번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감사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매월 2주, 4주 토요일 날 2시간씩 한 차례만 월 50가족 그러니까 한 회에 50가족 두 번이니까 100가족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2억 이상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해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유아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냈는데 너무 이런 부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많은 학부모들과 유아들이 와서 이 좋은 시설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속기관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지요.

○민경배 위원 주말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유아교육사도 필요하고 공무직도 필요하고 기존에 안 했던 운영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더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지원 인력은 효율적으로 재배치라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병설유치원 말씀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전체 우리 대전시 교육의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배치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부분을 필요한 데 더 배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더 감소했다, 강당이나 운동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의지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의지에 의해서 이게 개선이 되려면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과정도 이런 부분에 반영이 일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이런 평가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 말고요, 또 하나는 학교 수영장 관련입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수영장이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대전선화초에 학생수영장, 대전여고에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 대전탄방중 수영장, 대전남선중 수영장, 대전체육중·고 수영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어요.

50m 6개 레인이 돼 있고요, 또 25m 5개 레인이 돼 있습니다.

연간 이용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선화초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연간 5,000명입니다.

레인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50m면 제일 긴 레인입니다.

용운동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한밭수영장도 50m 레인이거든요.

그런데 길이는 같지만 레인 수를 비교한다면 6개 레인으로 보기 때문에 레인당 1년 이용 회원 수가 834명입니다.

그리고 대전여고에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은 레인당 1년 이용 회원 수가 1,203명입니다.

대전탄방중 수영장은 1년에 레인당 이용 회원 수가 839명입니다, 1년입니다.

남선중 수영장은 1년에 레인당 32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 중인 한밭수영장이라든지 용운수영장의 경우에 한밭수영장은 연간 40만 9,000명, 이용 회원이에요.

용운수영장은 43만 4,000명입니다.

한밭수영장은 10개 레인이고 용운수영장도 10개의 레인입니다.

레인당으로 나눠봤을 때 한밭수영장은 월 3만 4,000명, 용운수영장은 3만 6,000명입니다, 한 달에 레인당 이용하는 인원수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 레인당 800명 수준이고 1,200명 수준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운영시간을 보면요, 대전선화초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저녁 6시에 운영시간이 끝납니다, 오후 2시부터.

대전여고에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은 4시에 끝납니다, 4시부터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선중 수영장은 오후 1시에 운영시간을 마감합니다.

이 학교 수영장 운영시간, 이용 회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운영하는 탄방중 수영장이라든지 남선중 수영장 또 대전체육중·고 수영장이 있는가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어요.

각각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 인원도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의 활용도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수영장은 건립하기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생존수영이라든지 체육고 학생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뒤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할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어디가 빈 룸이 있는지 찾아서 예약하고 또 배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 운용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학교장이 각각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해서 4개, 5개 수영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전시체육회에 공공위탁을 주든지,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주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민경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학교 시설물들이 학교장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비효율성,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수영장 하나 건축하는 데 몇백억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이런 체육센터를 짓더라도 주로 대강당 위주로, 다목적 체육관 위주로 하지 수영장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개방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통합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안전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선 학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방점, 학생들이 우선이라는 건 맞습니다.

더 효용성을 높이고 더 활용도를 높이되 그 앞뒤로 여유 있는 그런 공간, 시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더 검토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각 개별로, 학교별로 수영장을 개별 관리하면 시설 인원, 안전,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관리한다고 하면 전문성도 있을 거고 또 안전 부분도 마찬가지고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교육장님께서 배석을 해주셔서 지난 감사 때 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동부교육장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감사를 드렸지요.

○김진오 위원 당시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행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경감도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다기보다는 많이 좀 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자리 잡히는 시기가 짧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행히도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했을 때는 약 91%로 높게 나왔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김진오 위원 저도 그거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한 번 더 관련된 논문도 좀 살펴 보고 관련된 기사를 한번 봤는데 11월 12일 자 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33.2%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 교육장님께서 동석하는 게 선택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택사항이라고, 선생님, 교원께서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동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선택사항이라고는 해놨는데 사실상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만약에 학교장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계셨을 때 우리 교원분들께 동석을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이거를 선택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저학년이라고 치고 그랬을 때는 아예 그냥 아동전문가가 교원을 대신해서 필수적으로 동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확실히 업무경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설문조사한 설문조사지하고 혹시 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교육장님, 두 번째로는 앞에 PPT 보시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보고서를 가정해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뭐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걸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 전담관 제도가 얼른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사안조사한 것뿐만 아니고 개인정보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확인서나 진술서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폭력행위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입증할 만한 증거의 신체사진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되게 중요한 자료들을 가정으로 가서 이걸 작성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 담당업무 중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 답변에서 대부분 다 저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저렇게 하나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택에서 해도 되고 교육청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맞습니다, 조사관님들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믿고 안 믿고는 저희가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련해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닌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랑 서산, 부여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 공모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공모를 살펴봤을 때 저 내용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다른 타 시·도도 혹시 조사하는 과정을 정말 가정에서 하는 건지 또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의견을 드리자면, 기존에 전담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어쨌든 간에 활용하고 있었던 공간이고 그걸 대신해서 조사관들이 조사행위를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전담기구 내에 이런 작성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김진오 위원 교내가 됐든 뭐 이렇게 좀…….

○김진오 위원 저 또한 그 조사관님들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진술해야 되거나 또는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관분들을 제가 못 믿을 이유는 없고 또 지원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으신 걸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피해자나 또는 증언해야 될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우리 대전시라도 조금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감사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 먼저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혹시 진흥원 체험시설 가보셨나요?

○김진오 위원 저도 사실은 한 번 딱 가봤거든요.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때문에 다녀왔는데 저 굉장히 놀랬습니다.

되게 크고 잘 돼 있고 저도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비용 내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 계시니까, 이번에 수학축전 다녀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거든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효과성 있는 행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대전시의 학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 또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용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감사 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에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2회 운영하는 것도 전 층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어떤 층만 사용,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크고 잘되어 있는 시설을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혹시 주말 운영 확대 관련된 예산이나 인원 등 본청에 요청한 적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내용은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혹시 관련된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은 당장은 인력배치가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운영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일부 해줄 수 있을 것도 같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진흥원의 체험시설이 운영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의 강도도 높은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시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체험하고 와서 경험하게 하느냐의 중요성을 갖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진흥원 체험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답변을 해주신 건 인력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료 받아봤더니 주말 2시간 운영하는데 유아교육사 여섯 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다섯 분, 교육연구사 한 분, 파견교사 한 분 해서 총 열세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에.

그러면 왜 2시간만 이거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했으면 1시부터 3시까지 한 타임 더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전만 하시게 된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근무 계약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 휴무가 언제지요?

○김진오 위원 휴무를 언제 언제 하는지?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월요일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 종일 휴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유아체험시설에 꼭 공무직인 유아교육사가 종사를 해야 되나요?

○김진오 위원 체험장의 목적은 그게 맞지요.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주말을 보는 건데 주말 같은 경우에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로는 부모님들도 함께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 제한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말은 이게 교육과정보다는 체험 위주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말만큼은 다른 잣대를 대고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전 말씀하신 교육 부분보다는 이건 체험 부분으로 주말에는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취지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신청제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직접적으로 교원분들이나 봉사자분들께서 도움을 줘야 되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즘 그렇게 있는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사설 키즈카페라든지 체험장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아이들 조작이 되게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영역과 주말에 하는 거는 조금 전 나눠서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프로그램표를 보니까 주말 온라인 가족체험을 하세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거 온라인 체험하는 날은 또 가족실내체험을 운영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연구사 한 분이 계시고 유아교육사 여섯 분, 파견교사 한 분, 총 8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줌 같은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은 여덟 분이나 되는 인력이 필요한가요?

○김진오 위원 어떤 식으로 여덟 분이 인력배치가 돼서 하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층별로 나눠서 어느 층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교육에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주말에 할 때도 층별로 개방할 때 있고 개방을 안 할 때가 있는 거지요, 전층 다 개방하지는 않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진흥원 실내체험시설 예약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대전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야 한 번이나 두 번, 클릭을 빨리 해서 들어가서 체험을 할 것 같은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체험만 하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유사한 체험관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물론 이것도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구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가까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놀이관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대상연령이 3세에서 5세고 초등도 1∼2학년으로 진흥원과 흡사하게 신청연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차별 70명씩 3회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말에도 2∼3명의 봉사 인력만으로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규모 차이나 프로그램 차이나 기계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교육청에 요청한 건 요청한 것이고 진흥원 자체에서도 뭔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행감 이후에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진오 위원 원장님, 어려우신 건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실 리모델링비도 30억 넘게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관리운영비도 적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규모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왜 혜택받아야 되는 대전시민의 어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일에 유아를 상대로, 그 목적으로 지어 놓으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한 달에 4시간 운영하면서 주말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주말에라도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연령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저는 적어도 한 번씩 와서 체험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제한적이고 또 온다고 해도 반쪽짜리 체험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설은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개방이 돼서 저는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김민숙 위원 청렴도에는 어쨌든 노력도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가 있을 건데요, 그건 어떻게 되지요?

○김민숙 위원 보면 우리 시의회도 그래도 노력도는 굉장히 노력해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게 항상 왜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분석하기에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이시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렴노력도도 되게 중요한데 체감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겁니다.

노력도는 어쨌든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채우면 되는 거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체감도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크게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부분일 건데요, 왜 청렴도가 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얼마큼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16쪽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행감 전에 많은 제보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익명인 것도 있고 실명인 것도 있었지만 다른 제보자들이 이렇게 제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제보자들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에서도 이런 이야기,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나 비슷한 제보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 익명제보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비서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됐던 편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여러 해를 근무하고 중등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 교감입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통찰력으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모습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원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가, 특히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러 지인들과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인사는 일반직, 초등‧중등 인사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3월 1일, 9월 1일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인사에 현 교육감 임기 시작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특정인인 OOO가 승진예정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대가로 요직을 약속하고 거래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승진했다는 승전보와 거래하지 않아 탈락했다는 얘기가 인사철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 7월 1일 자 일반직 인사에서는 특정인에게 구체적 액수까지 부르며 접근했고 응하지 않자 실제 인사에서 이동이나 승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등인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면 소문난다고 대리인 누구누구를 내세워 금품을 거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작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얼마를 준비해서 줄을 대는 것이 승진에 빠르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어느 누가 신바람 나게 일하며 헌신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현 교육감 체제에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과 현장의 교직원 대부분은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과 그 주변 몇 명만 이유를 모르든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사 부조리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청렴정책을 발굴해도 청렴도는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청렴 관련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실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넘길게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번 9월 1일 자 초등‧중등 인사를 위해 명단이 작성되었고 교육감님 마지막 인사인 내년도까지 본인이 승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어른들의 모범이 중요한 교육적 행위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인사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비리의 벽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만의 사단이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공익제보 등을 하려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보다 대전교육을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인사비리를 알려야 하기에 송구함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인사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셨는데 인사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익명제보와 또 실명을 다 거론해서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인사에 관련한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을 대신해서 읽었지만 다른 것은 아주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건실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야 모든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고도 올바르지 않은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구누구 사모님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더라, 누구누구 자제분은 어느 학교에 취직이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특별감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저 또한 이번 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민감한 얘기일수록 사실은 더 우리가 오픈해서 하지 않으면 청렴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꼭 얘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제 마음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창피하고요.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래,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를 먼저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누구누구는, 저 사람은 앞으로 승진 못 해.”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실명을.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익제보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만으로도 저는 청렴도를 굉장히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 얘기한다고 하면 혹시 내가 노출이 되고 드러나지는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그렇다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두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보내셨던 분들도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영화에서 보듯이 잡지에서 글씨 떼어서 붙여서 보내요,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 우체국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유추하려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어쨌든 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익명제보자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중복되는 사람,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리공정 간소화 안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조리공정 간소화 안건이 올라온 배경이 있을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리공정 간소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리해야 할 반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한할 것, 두 번째가 튀김류, 전‧구이 포함해서 조리흄 발생공정을 주 2회로 제한할 것, 세 번째가 급식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한 수작업은 지양할 것, 네 번째 새로운 기계나 기구 도입 시 급식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주요내용이 이렇게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간소화 안건이 올라온 배경이 무엇이지요?

체예건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작년부터 계속 폐암 발생 관련해서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건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이라면서 여러 분의 부모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조리해야 할 반찬의 종류를 3개로 제한하는 건…….

이게 사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번에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학생들에게 보급해 주려면 사실 많은 반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빔밥에 곁들이는 고추장 소스도 반찬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 소스를 반찬수로 포함하자.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영양사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갓 튀긴 돈까스를 아이에게 먹이고 싶으신지 아니면 냉동돈가스를 먹이고 싶으신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 하면 물론 내 마음은 갓 튀긴 돈까스를 먹이고 싶으나 제가 일을 하고 제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저 또한 냉동된 돈까스를 먹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영양사의 입장과 조리원의 입장이 양쪽이 다 달라요.

어디 하나 얘기를 하면 저 난리 날 거예요, 다 쫓아올 거예요, 영양사들 쫓아오고 조리원 쫓아오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왜 고추장 소스를 반찬으로 넣자고 했을까?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또 이건 안 된다,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과정에 있어서 영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사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김류, 전‧구이류 포함해서 조리흄 발생공정 때문에 주 2회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부모님들, 아이들 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원분들이 식단을 짤 때 제가 물어보니까 조리과정을 다 협의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특히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튀김이나 전은 성장기 학생의 지방 섭취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조리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대한 해를 끼친다는 잘못된 상식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조리하는 분들의 어려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당일 작업팀을 교체해서 오늘 한번 하신 분들은 다른 분과 교체해서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주 2회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븐으로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튀길 것을 오븐으로 하고 그래서 맛이 그만큼 나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만족도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리원들의 요구는 어쨌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기구 같은 것을 세척하는 것을 따로 쓴다든지 아니면 배식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방법대로 이원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업무를 조금 더 줄여주는 방법대로 하면 실제로 해야 하는 부분들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찜계란도 사와서 잘라서만 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잘 역할을 해주셔야 조리원분들과 영양사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관련해서인데, 우유급식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유 소비의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981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지요.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 목적이 시대에 맞지 않고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유를 2교시 끝나면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때 생각하면 저축도 은행에서 와서 한 달에 매일 얼마씩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못 먹는 아이들은 없는데 이 우유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불편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정온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식중독의 발생도 있고 또 점심식사 전에 억지로 먹다가 아이들 토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즘에 확인하신대요, 이걸 먹도록, 집에 못 가져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 마음에 시켰지만 아이는 이게 먹고 싶지 않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안 먹고 버리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급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 물론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우유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1만 5,000원에서 자기가 근처 마트 같은 데 가서 우유를 사든지 치즈를 사든지 요거트를 사든지 유제품을 1만 5,000원 정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나머지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이런 데는 전부 다 학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게 멸균우유를 사서 집으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 들어가면 이 멸균우유를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 없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아마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청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들을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선택권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마 우유급식 관련한 건 체예건과지요?

○김민숙 위원 맞지요?

체예건과라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무상교복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이 매년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불만 소리가 매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학교로 지원을, 어쨌든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교복의 혜택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업자들이 교복집에서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교복을 무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만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트레이닝복, 여벌옷 이런 거 끼워팔기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도 가서 직접 저도 경험했고요.

이거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해 주셔야 됩니다.

아, 교복은 미생과였지요, 체육복이 체예건과고요?

이것도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복도 교복집에서 다 끼워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체육사에서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이거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딸도 아니지만 아들인데도 위에 셔츠 하나 살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2개 사야 합니다.

조끼 있어요, 마이 있어요, 바지 사야 되지요, 그리고 생활복 사야 되지요, 체육복 사야 되지요.

거기다가 후드티 사야 되지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걸로 사는데도 칠십몇만 원, 이렇게 30만 원을 지원받는데도 칠십몇만 원을 제가 긁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모 중학교 여학생 엄마 보니까요, 거기다가 속바지에 속 나시에 치마, 치마만 있으면 여자애들이 불편하니까 바지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지도 사야 하고요.

생활복도 사야 되고, 이런 것 하나로 지정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생활복만 사든 교복으로 사든 이렇게 좀, 후드티도 사야 되고 가디건도 사야 되고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진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굉장히 부담되던데 다른 부모님들 엄청 많고 여학생 경우에는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무슨 무상교복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지원으로 해주고 그래야 경쟁업체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내지 않겠어요?

교복 이거 구매할 때도 교복 심사 가면, 심사하면 뭐 해요, 그 제품 안 되고 최저가로 결정이 되는데.

업체들끼리 손잡고 사장님이 와서 발표하는 그 회사가 이번에는 되는 회사예요.

이런 구조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직접 지원하고 거기서 본인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이래서 물려 입든지 필요하면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든지, 가격이 이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셔츠랑 재킷이랑 어떤 게 더 많이 나가겠어요?

셔츠가 더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마이랑 셔츠랑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만 원도 차이 안 나요.

이거 다 업체에서 꼼수인 거지요.

재킷하고 와이셔츠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공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 바꾸는 것, 그리고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복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꼭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Ⅲ권 74〜83쪽에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인원을 보니까 전체 정무직이 1명, 교원이 1만 3,779명이고 교육전문직이 227명, 일반직이 2,167명, 교육공무직이 5,235명이네요.

그래서 전체 2만 1,409명이에요.

지금 교육공무직이 2만 1,000여 명 교직원 중에 거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저도 간담회도 했었는데 혹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처리상황이나 교육청에서 알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와 학교 근로자 간의 특별휴가 차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교육공무직원은 행정기관이 보니까 휴가가 학습휴가는 방학이 없어서 사용불가로 나와 있고 유급휴일이 할 수 있는 게 4일을 휴가를 받을 수 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으로 학교에서는 7일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방학 중 사용이 3일이 가능하고 또 재량휴일 사용하는 게 있어서 4일, 그래서 학교는 7일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은 4일을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원 포함해서 여기는 행정기관은 5일이고 학교도 5일이에요, 여기는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행정기관과 학교의 휴일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노측에서 요구를 안 했어도 같은 교육공무직원이잖아요.

행정기관하고 학교의 휴일 차이는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의욕이 저해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같이 휴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체협약을 해서 3일을 더 추가로 학교 쪽은 주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단체에서도 협약을 하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잘 검토해 주시고요.

차별 없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특수교육 실무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 실무원들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실무원들이 업무경계가 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일부 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생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특수실무원은 어떤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채용된 거지요?

특수아동을 위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특수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육 실무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일반 아동까지 돌보게 되면 이분들의 업무부담이 크겠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방학 중에도 특수실무원들한테 아이들을 봐주기를 희망하면 거기서 출근 요구하는 경우에 실무원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원들이 그냥 거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의무는 아닌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원래 특수아동을 관할하는 실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솔직히 아이들 신체적‧정서적 발달 등 다양한 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실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솔직히 업무량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사실 저도 특수교육 쪽의 교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 범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해서 특수아동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취업지원관이 출장 시에 아이들을 태우고 직접 본인 개인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왜 그런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개인별로 수십 회 동안 아이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차량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기름값도 지원 안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출장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2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차로 이동하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회라고,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차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 스포츠강사 고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어떤 절차로 채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직접 학교장이 고용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대전에서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이쪽 스포츠강사들도 고용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거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 인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포츠 쪽을 많이 지금 운동부나 이런 걸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도 운동 쪽을 하셨는데 아이들 인성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은 운동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사춘기 시절도 그렇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운동부가 되는 것도 좋고 스포츠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도 해주고 하면 그만큼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전체가 80명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계속 미디어에 과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요즘 시기에 운동하는 것 이런 부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강사를 채용할 때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및 인력충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대전교육청 2024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사업 중점학교를 몇 학교나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잘 알고 계시네요.

교육복지우선 중점학교에 우리 교육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교육취약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에 공모형 희망학교‧희망교실도 운영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에 483쪽을 보면 2023년에 실시한 우리 교육복지안전망 희망학교‧희망교실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학생이 87.8%, 교사가 98.2%의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금선 본 위원이 가족돌봄 조례를 제정했었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아동들 중 연계해서 좀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많은 아이들이 가족돌봄아동 대상이 본인들이 대상인지 모르는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 대상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교육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개별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특성화사업 관련 추진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공무직들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Ⅰ권에 266쪽하고 Ⅱ권에 68쪽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0쪽인데요.

대안학교설립 추진현황에서 교육국, 행정국, 미래생활교육과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보면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이 지금 대전만 유일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또 참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처음에 대안학교로 해서 가칭 학교명이 미래누리고등학교?

○위원장 이금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학하동 쪽에서 주민들의 찬반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랬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대안학교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아니면 특성화고가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을 때도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 설득도 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명칭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왜 처음에 대안학교라고 해서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저는 대안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여기 전형방법 보니까 일반전형이 80%고 사회통합전형이 20%인데 20% 안에 그 대안학교 관련 학생들이 들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네요, 퍼센티지가?

○위원장 이금선 그럼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처음부터 체험형 특성화고라고 했으면,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할 정도로 주민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됐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육청에서 항상 발표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행감할 때 보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 분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오셔서 아마 1시간 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주민들끼리 격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중투심사가 내년 초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1월이요?

그러면 대비해서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 구획?

○위원장 이금선 여기에도 지역사회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중투심사가 통과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 중투심사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국별로 구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동‧서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교육활동 보호, 교육시설 개방 및 확대 운영, 물품구매 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하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교육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적극 협업하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