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정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반갑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고요, 그동안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지원해 왔던 업무를 시‧도 지자체에 산학협력 차원에서 대학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글로컬30이라든지 RISE사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도에 이관이 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부터 또 초‧중‧고까지 담당했던 부분인데요, 대학업무까지 시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글로컬30 사업에 우리 지역 대학의 신청이라든지 선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9개교가 신청했는데 전원 탈락이 되었지요?

○민경배 위원 2024년도는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글로컬대학30이라고 하면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시‧도에 대해서 30개 대학을 육성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2개 대학 이상은 우리 시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건은 초광역으로 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대전보건대,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초광역으로 1건이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대전시에서 지정한 대학은 전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탈락된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전원 본지정에 탈락이 되었는데 대학만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대전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충남대, 한밭대 통합이 완전히 종결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또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충남대하고 공주대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요.

2011년경에 통합을 시도했는데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4년도에 예비지정 4개교가 탈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5개교를 선정하지요?

○민경배 위원 2025년, 2026년 각각 5개교씩 선정을 하게 되고요.

2023년, 2024년은 10개교씩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내년도에는 5개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탈락한 4개 학교가 예비지정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예비지정 탈락한 대학도 있는데요, 이 대학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5개교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우리 대전시에서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내년도에는 전략을 잘 짜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위기가 심각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돌파구가 이런 글로컬대학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사업 핵심이 지자체 주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전시가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할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든지 또 대학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년도 글로컬30 사업의 좋은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RISE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했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 이관해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이루는 사업이 RISE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 9월에 교육부의 가내시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볼 때는요, 국비가 708억 들어와 있고 시비가 177억 해서 886억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도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확정될 텐데 시비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요?

○민경배 위원 내년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RISE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민경배 위원 본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RISE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허브로 해서 대학을 육성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이라든지 지역정주 이런 부분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이 RISE사업이 크게 5개 분야에 13개의 과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전RISE센터가 설립이 되었지요?

○민경배 위원 대전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대전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구성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대전시에서도 대전지역 고등교육위원회와 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 정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한번 더 느껴봤고요, 우리 대전시 청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꾸는 전략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신설된 부서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담부서 조직이 교육청 파견공무원이 대전시청에 같이 근무하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새로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거기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으면 이 전략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짚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5년 계획으로 예산이 한 1,04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대전시에서도 537억, 교육청 506억 그렇게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동구가 지역구라 동구에 관심이 많은데 국제화센터 지원하는 사업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2015년에 폐관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폐관이 되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 장이 했던 사업을 지우는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서 한 2, 3천 명씩 한 달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폐관되고 폐관이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저도 예전에 학부형을 만났을 때 학부형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또 새로 개관을 하게 되어서 하나의 또 반가운 소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반영되었나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동구지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사업 중에 정주 관련해서 전략도 있었고 교육문화복합시설 설립과제 등 국제화센터 이런 거야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데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선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분들이 사회생활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에서 대전을 안 떠나고 대전에 살면서 대전에 더 애착을 가지고 또 대전에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거기에 또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진짜 세심하게 봐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생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준비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차질 없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진흥원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정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데, 장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외도 나가보고 저도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그래도 시내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진흥원도 지금 우리 대전의 중심에 있는데 이걸…….

폐교 이런 데는 좀 외곽 쪽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편하고 일시적으로 구하기 쉽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딱 결정해 버리면 조금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상래 위원 예, 세심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는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얼마나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행감이라는 것은 1년의 농사와 같고 의원에게는 또 행감이 꽃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너무 각 국마다 일관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복환위, 행자위 그리고 산건위 있었던 것들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신설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상임위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행감자료의 책을 보면 이런 거지요, 교육정책전략국 안에는 어떤 과가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략국 소관으로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몇 번까지가 대학정책과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교육도서관과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 예를 들면 청년내일재단에서, 예를 들면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김민숙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내일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업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청년내일재단 사업을 보려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요.

이 4개의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건이면 하나의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또 다른 몇 개의 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버스정책과가 나왔다가 운송주차과가 나왔다가 다른 과가 나왔다가 계속 섞여 있습니다.

각 과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청년내일재단과 한밭도서관, 여성가족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부 다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행감자료를 보면서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문화 지원이나 여성정책이나 그리고 그나마 교육도서관과는 그래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과 실적과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는 한밭도서관 일반 공통 부분을 빼고는 행감자료가 3장, 여성가족원 동부·남부·북부 포함해서 5장, 청년내일재단 2장, 평생교육진흥원 5장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사실 어떤 마음으로 행감에 임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니 신설국이고 이제 6개월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좀 안 됐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뭔가 자료요청을 할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름 내용을 충실히 보려고, 어렵긴 했지만 작년에 예산안까지 보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들도 행감 준비하면서 정말 밤새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 또한 어제 이거 예산안도 보고 다 같이 보느라고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국장님도 얼굴 까칠한 거 보니까 거의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료가 충실하면 사실 질의할 거리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서면자료만 봐도 여기는 충실하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한번 보실까요?

88쪽 보면 용역사업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육도서관과 학부모진학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부모진학아카데미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했는데 원래 학부모진학아카데미의 처음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용역을 보면서 ‘개인 사설학원이 왜 들어갔지?’ 하면서 며칠을 팠습니다.

파서 보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100%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약간 글로벌화로 우리 대전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자사고라든지 다른 곳의 특목고 이런 곳들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갑자기 한 업체 한 학원으로부터 이렇게 1인 수의계약으로 갑자기 됩니다.

원래는 2020년도, 2021년도는 입시전문 컨설팅 회사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제한으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역제한으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둔산제일학원과 둔산수시학원 그리고 종로학원인가 3개밖에, 입시전문 컨설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증되어 있는 곳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일수시학원과 제일학원은 같은 업체였고요, 종로학원은 우리의 지역 한정에 따라서 본점이 대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둔산제일학원이 된 거예요.

둔산제일학원이 됐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1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주면서, 수의계약 1인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인증받은 곳들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들어왔고 한 군데에서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제가 아무리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없고,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은 사업인데 이런 학부모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학부모에게 1억이나 들이는 예산으로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입시 컨설팅을 한다면 당연히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했으면 학교로 알림으로 학부모에게 다 전송이 되는 방법이 쉽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학부모들이 아예 모릅니다.

교육청에서도 모르는데 학부모들이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정확하게 2024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라고 치면 다른 곳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일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구글질하고 다 해봤습니다.

개인 블로그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7만 7,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1억을 투자하는데 단 1%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시 컨설팅을 안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시지요.

교육청 진로·진학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보면 교사 대상과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124회를 진행을 했고요.

저거는 횟수로 얘기한 것이지 그 대상자로 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입시 컨설팅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업무자료에서도 이렇게나 많이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요업무를 하는 교육청과 어떤 협력관계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서관과에서 왜 입시 컨설팅의 사업들을 진행했을까?

예를 들면 대전시의 대강당에서 만약에 입시에 좋은 강사나 이런 분들을 놓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거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일단은 사설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홍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 “왜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제일학원만 홍보해 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각자의 방향대로 맞춰서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입시설명회와 입시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에서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하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고 교육청에서 부실하다면 우리 시에서 굳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주요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과업범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업범위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넓어요.

지금 우리 관련해서 이런 과업범위를 내줬는데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내놓은 거 보니까 월별, 분기별로 보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별이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책자에는 몇 쪽이냐면, 102쪽을 보시면 102쪽 앞에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특강 만족도조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에 대한 설문조사는 꼭 하게 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누락됐지요.

이게 홍보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그리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를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또 하나요, 찾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한 업체에서 프로그램 냈던 거를 2022년 제일학원에서 하면서 똑같이 판박이로 그대로 찍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똑같이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요, 아까도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특강 만족도도 똑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더욱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도 미진하고 이미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

이거는 국장님, 한번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조금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챙겨야 되는 도서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도서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도서관과에서.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랑 이런 거 참 튼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교육도서관과에서 책 읽어주는 사업은 고작 2,700만 원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교적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주인지 부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좋은 방안으로 가져갔을 건데 이것들을 온라인으로 100% 진행하면서 왜 지역으로 한정했을까, 사실 다른 지역의 좋은 정보들을 같이 다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수업하든지 간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몇 가지 의문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의 업체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더라도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나누어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기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다면 다른 입시학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어떤 민원성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도서관과에서 더 좋은 많은 책, 조금 더 좋은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쓴다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간다든지 오히려 노인분들을 이용해서 책 읽어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 계약을 그렇게 한 군데 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정확히 파악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배 위원님께서 아까 RISE사업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움이 많은데 일단 답변도 잘 들었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RISE사업은 대학 재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데요.

아까도 답변에서 총 2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 예산을 2조 원 정도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 중 일부는 이미 사용될 곳이 정해져 있어서 지역맞춤형 예산은 적다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저는 업무는 당연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또 지역대학과도 소통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RISE사업의 구성을 보면 산학협력이나 지역혁신플랫폼 등등의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마저도 수도권과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나 대책 마련이 돼 있나요?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시·도별로 배분되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비나 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행은 해야 하고 그래서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충청권 초광역의회도 30일에 구성이 됐고 또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RISE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RISE사업 자체가 사실 지역 정주하는 것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령 기업공유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도 저는 아마 전국 최초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이어서 공유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권 메가시티 과정에서 2021년도에 출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이 변경되면서 RIS사업이 내년부터 RISE사업으로 흡수가 되는데 2021년부터 운영해 왔던 대전‧세종‧충남 혁신플랫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혁신플랫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유대학을 보니까 그동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의 공동학위 수여라는 의미가 있었고 4년차인 올해에는 850여 명이 참여해서 많은 관심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올 8월 기준 240명의 졸업생 중 50%가 취‧창업을 했고 이 중에 지역 내 취‧창업은 37.1%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속대책 없이 일몰하는 것은 저는 시정에 역행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2학기 기준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459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대전에 소재한 학교 학생 220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RISE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춘 우리만의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함께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관련해서요.

독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일류도시 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내용인데요.

저 또한 책 읽는 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요즘 디지털문화의 위세가 거세지면서 종이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점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종종 도서관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책을 대여할 때도 있고 도서관을 가끔씩은 가볼 때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혹시 상호대차 서비스나 공동반납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진오 위원 직접 가서 대출해서 이용을 해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전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 펼치는 것 중에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게 인근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신청해서 인근 도서관으로 받는 서비스거든요.

굉장히 좋지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공동반납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A라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가까운 B라는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호대차 서비스나 공동반납 서비스 등을 제가 직접 이용해 봤을 때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상호대차 서비스와 도서공동반납 서비스는 각 자치구 및 대학,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따라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는 거리보다도 자치구 위주로 시스템이 갖추어 져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산성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서구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거리는 가까운데 구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도서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 지금 좀 띄워주시겠어요?

세종시 자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물론 대전광역시보다는 작은 도시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전 도서관에 확대를 했습니다.

즉 모든 도서관들에 다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우리 대전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한 일류도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면 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판단도 되시고 필요성도 느끼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두 번째로는 상호대차 서비스는 다른 이용자가 열람‧대출‧예약 중인 경우에는 또 이용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이용자가 책을 대여했으면 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도서들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는 대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서비스는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개선사항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도서일이 화, 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책을 반납하거나 받고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 있는 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대여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되지요.

마찬가지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흥시 것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 용인시 것 먼저 볼게요.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상호대차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고 있지요?

한밭도서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택배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이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차량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김진오 위원 대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저희가 화,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회에서 5회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늘렸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예, 이것은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흥시도 한번 띄워주시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상호대차 차량이 있더라고요.

원래 1대로 시작해서 현재 5대로 증차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벌써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예산들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각 자치구에서 도서관 관리,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관리주체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통합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에 반영해 주시는 걸 많이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오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중식을 위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이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비지정 선정이 되었을 때 한남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하고 대전보건대 했을 때 저는 네 군데가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합만 지금 되었잖아요, 대전보건대?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이 결과 발표하고 나서 혹시 대학교별로 여론을 파악해 보셨나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지금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봐도 한남대라든가 단독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어필을 강하게 못 받아서 한남대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을 받아보면, 아마 국장님께서 학교별 여론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얘기도 들렸을 거고.

우리 시에서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돼요.

처음 준비단계에서 원래 지원을 받았던 컨설팅 전문가가 있나요, 전담 TF팀?

○위원장 이금선 결과가 나왔을 때 전담 TF 조직을 통해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2025년에 5개교 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재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게 없나요, 아직?

○위원장 이금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축소가 되었잖아요.

전에 예비지정 선정이 되었을 때는 거의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어요, 많은 시민들도 기대를 했을 거고.

그런데 2025년에는 5개교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되기가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만큼 준비를 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대면평가 때 혹시 학교별 대전시에서 참석하신 것을 봤더니 한남대학교는 경제부시장하고 대학정책과장, 창업진흥팀장이 참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보건대는 대학정책과장이고 충남대, 한밭대는 경제과학부시장, 대학정책과장, 이것 정확히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그때 아침에 결정이 되어서 참석을 못 했고, 한남대가 다 이렇게 참석하신 것 맞아요?

○위원장 이금선 한남대도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에서 과학부시장님, 과장님 이렇게 전체 온 걸로 얘기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다 가신 것 맞아요?

○위원장 이금선 충남대는 못 갔고 한남대는 과학부시장 포함 다 가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충남대하고 공주대도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미리미리 좀 해서 내년에는 우리 대전에서 대학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 3월 22일 날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대전시의 금년도 1인가구는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38.7%입니까?

행감자료 37쪽을 보시면 39.4%로 되어 있네요?

○민경배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39.4%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4년 연속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인가구 비율이 대전이 전국 1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대전시의 가구 수를 비교하면 60만 4,000가구에서 66만 5,000가구로 6만 1,000가구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1인가구 수가 6만 9,000가구 늘었습니다.

대부분 1인가구가 늘어서 가구 수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인가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 10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민경배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정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인가구가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주로 노년 1인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2015년 대비 2023년 92%가 증가했고요, 청년 1인가구도 2015년 대비 2023년도가 49% 증가했습니다.

주로 청년, 중장년층은 남성이 높은 분포로 되어 있는데요, 노년층에서는 여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아무래도 청년층은 학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중장년이나 노인층은 이혼이라든지 별거, 사별 이런 가족 해체가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1인가구 증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시사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러한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애주기별이라든지 성별, 결혼여부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노년층에 대한 1인가구 증가 이런 부분 자치구와 연계해서 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특히 취약‧위기 1인가구를 발굴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계시다가 노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청년 같은 경우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도보환경 개선을 통해서 취약한 지역에 쏠라표지병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로고젝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층 노년 1인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응해서 똑똑안부확인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해서 자동ARS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는 우유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원들한테 전화를 매일 걸어서 안부도 묻고 그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가 이런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1,0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모아놓은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주거라든지 안전, 공동체, 돌봄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사업은 9개 사업 38개 세부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하고 대학 연계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3개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몇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특교가 언제 내려왔지요?

○민경배 위원 10월 31일에 내려왔지요?

○민경배 위원 37억 교부금이 전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금 37억 예산이 금년도에 활용할 예산이지요?

○민경배 위원 금년도 예산이 37억이고 또 내년도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교 내려온 부분이 10월 31일에 내려와서 두 달 만에 37억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선발이라든지 모집 절차를 밟아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 협약을 체결하고 또 홍보라든지 모집이 12월, 1월 중에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로 예산은 금년에 내려와서 실제 시행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특교가 금년에 30조 내려와 있고요.

217억 정도 요구한 부분이네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안인데요,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해서 여러 가지 미래산업 진로탐색이라든지 독서아카데미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미래산업 진로탐색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상입니까?

○민경배 위원 몇 명 정도 지원 대상을 하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도서관이 3개 동아리 체제로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강좌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민경배 위원 주로 한밭도서관이라든지 각 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고교학생이라든지 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인원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인원계획이 나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예산만 나와 있고 세부실행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민경배 위원 그래서 대전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특교가 내려와서 세부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청년내일재단이 설립되고 언론에 청사 매입 관련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매입계획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청년내일재단에?

○민경배 위원 사무실 면적이 좀 어때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경배 위원 추가 임차를 했나요?

○민경배 위원 청사 매입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것 같고, 당장 새롭게 재단이 설립돼서 많은 청년들이 방문도 하고 여기서 토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하는데 그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추가 임차, 바로 인접 연결돼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먼저 확보가 돼서 원활하게 우리 청년내일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인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정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채용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급이 5급이 4명 결원 상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면 2급 1명, 3급 1명, 5급 2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결원된 인원하고 채용하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부족한 인원은 5급 4명인데.

○민경배 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안 맞잖아요.

○민경배 위원 전체 총원 부분에서 정원 부분은 건들지 않고 직급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료, 행감자료 212쪽에서 214쪽까지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적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요.

2023년과 2024년에는 실적이 없고 2022년만 실적이 작성돼 있는 것 같아요.

항목별로 보면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는 이용자가 1만 4,713명으로 연인원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실적에는 인원이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받은 인원도 2022년도에는 233명 돼 있는데 2023년, 2024년도 실적이 없고,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또 한국어 교육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다문화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3년, 2024년도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 기재가 누락이 된 거예요?

○민경배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부자료까지도 작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분석하고 할 텐데요.

이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행감 끝나기 전에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자녀 성장 지원이라든지 부모 역할 지원 또 개인, 가족상담 등으로 이게 3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사업 내용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현황 이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 마련돼 있는가요?

올해 2개소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할 때 지도사가 있는데요, 2022년, 2023년도에는 4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3명이에요.

따로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측면에서 보면 2022년도 4명의 사례관리사가 37가정을 관리했고 2023년도에는 5명이 100가정을 전담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인원 1명이 늘었는데 관리하는 가정은 3배가 늘었다든지 또 2024년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폐지된 건지, 이런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관련해서 예산도 2022년도에 3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0명의 지도사가 운영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은 증액됐는데 지도사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인구가 2022년도에 2만 2,850명에서 2024년도 현재 2만 3,383명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문화 개방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가구 수도 2022년 대비 한 550가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덧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세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에 따라서 또 연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또 대전평생학습도시 선포식도 했었고요.

이런 평생학습도시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냥 무조건 요건이 안 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시 5개 구가 있는데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직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교육청 소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예지중고등학교 파산에 따라서 예지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예지고등학교로 입학을 못 하는 거예요.

재학생들만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예지중학교 학생들이 예지고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그중에 유력한 부분이 대전시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시설 방문하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2층, 3층 리모델링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원래 2, 3층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우선 2층부터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립중고등학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예지중고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잡은 게 연간 한 260억 정도 지원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까지 신청 누계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이상래 위원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지급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상래 위원 우리 대전의 결혼 증가율이 근 20%가 증가했다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게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건지, 시에서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예상 인원이 한 1만 명대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내일재단에 이쪽에 관련된 직원은 충분한가요, 검증할 수 있는 직원은?

○이상래 위원 만약에 그런 효과가 지원금 때문에 있다고 보면 지금 1인당 250만 원인데 이걸 더 나중에 확대해서 지원금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청년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래 위원 나이가 39세로 기준을 둔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정말 해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구지역의 제2시립도서관이 완공이 다 돼가는 시기에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제가 약간의 아쉬운 점은 위치 선정을 왜 거기다 했냐는 게 첫 번째 아쉬웠고, 거기 한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잖아요.

거기 부지가 대전시 부지라 거기에다 한 것 같은데 위치를 앞으로라도 좀 선정할 때 접근성이 좋고 시인성이 좋은 데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좀 아쉬운 거고.

거기 시설을 한번 1층부터 지하까지 쭉 둘러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하려면 여러 가지 집기나 장서나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걸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개관하는 데 지장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기가 1∼2개월 늦어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상래 위원 거기에 지금 한밭도서관 직원들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고생한다고 말씀도 좀 전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시립도서관이나 명품도서관, 대표도서관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좀 안 하고 미리 전문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좀 스토리를 넣어서 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처럼 그냥 책 읽고 이런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 도서관에 내실 있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명품도서관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면 제2시립도서관도 한밭도서관하고 비슷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래 위원 정말 그것은 꼭 좀 여러 번이라도 해서 대전이 그래도 교육도시, 과학도시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동구만 해도 각 동에 하나씩 도서관을 하겠다고 준비도 하고 개원도 하는데 또 보면 폐관하는 도서관이 지금 발표한 거 보면 10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폐관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아까도 당부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접근성 있는 데에 했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하려면 명품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에 걸맞게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270쪽 대전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국장님께서 일단 하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네임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진짜요?

○김민숙 위원 앞에 PPT 보여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메인명이 굉장히 규칙도 없고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청년내일재단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청년부부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 있고,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따로, 미래두배청년통장 따로, 청년창업지원카드 따로, 대전청년포털 따로 이렇게 전부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이.

이거 다 예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청년내일재단에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내일재단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전부 다 따로따로 도메인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등록정보를 보면 수혜자가 청년내일재단 또는 대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여요.

밑에 것 보면 등록인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그 밑에 청년포털은 등록인이 ‘도메인관리자’예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이렇게 되어 있나.

전반적으로 지금,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도메인 네임을 별도로 이렇게 생성하면 비용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 공식도메인인 daejeon.go.kr의 서버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시의회를 붙여서 daejeon.go.kr 하에서 대전시의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화되어 있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대전시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혼장려금에 보면 대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보면 도메인이름이 djwedding.or.kr이에요.

이렇게 되면 or.kr이 아니라 com이나 다른 걸로 넣어서 하면 다 웨딩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싱사이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비슷하게 뒤에 or.kr이 아니라 만약에 co.kr이나 com으로 넣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다 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즘에는 하지 않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많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daejeon.go.kr 앞쪽에 wedding.daejeon.go.k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도메인으로 쓰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서버도메인으로 할 경우에는 피싱사이트의 예방이나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정리하거나 하나의, 우리가 청년내일재단이면 그 안에 모든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하나로 묶여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것 보면서 조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전월세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개인정보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개인정보에 굉장히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가는 사업을 하는데 도메인 관리나, 이것 제가 알기에는 결혼장려금 포털사이트 프로그램 하면서도 3,0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신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도메인은 하나로 가지고 있지만 관리는 다 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그렇고요.

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같은 재단 관계자이시지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재단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를.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87쪽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위에 보시면 기금 해서 양성평등사업,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여기 목표액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전체 대충 목표액, 수입 한번 보시지요.

이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틀렸어요.

보세요, 수입 이것 앞에 50억씩 죽 보세요.

50억 세 개, 50억 세 개, 앞에 뒤에 빼고요.

그러면 이게 300억이에요.

밑에 10억, 10억씩 해서 그러면 330억이에요.

저는 이것 보고 330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진짜 늦게까지 잠을 못 잤던 게 작년 예산안 기금을 다시 봤어요.

202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잔액은 11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2년간 추가 조성된 것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2024년도 사업 지출로 23.9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목표액하고 수입 그리고 지출내역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올해 기금조성액이 89억에 달한다는 건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목표액 또는 수입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이렇게 잡았으면 지출도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이거 보면서도 양성평등기금을 모아뒀다가 이것을 다시 사업비로 예산이 없어서 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지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아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예산안을 보면 23.5억 원의 기금 지출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금액으로 기금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23.5억 원을 쓰도록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시면 2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23억 5,000만 원을 승인 내줬는데 더 많이 쓰셨다는 말이에요, 지출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4쪽 보시겠어요?

204쪽 보면 한부모가족별 지원현황을 제가 싹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19억 8,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적어도 이게 같은 거면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기금운용 작년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입을 이렇게 올려서 전부 다 썼으면 지출도 당연히 플러스해서 똑같이 써줘야 계산했을 때 딱 맞거든요.

○김민숙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렇게 넣었으면 뒤에 지출액에서도 플러스를 해서 넣어줘야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딱 맞지요.

그러니까 지출은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전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지만 천천히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틀린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찾는 건 왜 23억 5,000만 원만 승인을 냈는데 벌써 그것을 초과해서 예산을 썼으며, 썼다고는 했는데 또 보조금에서 이것 한부모가족시설 6개 전부 다 더해 보면 19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 누락은 어디 갔느냐는 거지요.

그거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셨던 부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6쪽 보시면 중간에 성폭력 예방 홍보 추진실적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3개소, 2023년도에는 60개소, 2024년도에는 40개소 점점 줄어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김민숙 위원 이번 연도 하면 맞춰질까요?

○김민숙 위원 아마 2022년도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더 민감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고 난 다음에 백날 잘해봐야 큰 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금액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성 단위의 성매매방지사업이라든지 피해자를 구조하는 비용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피해자들 의료비 지원하는 게 5,800인데 3,300으로 2024년도에는 줄었고요,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은 1억 900만 원 정도에서 6,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5,800에서 2,600으로 줄고요.

이렇게 다 줄었습니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안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반으로 조각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대전은 없나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그만큼의 피해자들이 덜 발생하거나 그런 사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여성취업창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원래는 8,0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이번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줄면서 1,8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가 결혼장려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것들이 저출생이나 결혼해서 좀 더 출생을 많이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건데 여성들이 더 취업도 잘 되고 직업 구직활동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는 결혼장려금 막 주면서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균형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살리고 사실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이 안전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걱정이 없어야 아이들도 더 많이 출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약간의 모순이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처음에 국장님께 제가 행감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여쭈었을 때 국장님 이미 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61쪽 봐주시겠습니까?

61쪽부터 69쪽까지 죽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회의 개최를 했는데요, 수당이 보면 볼수록 뭔가 계속 이상해요.

참석수당이 인원이 비례해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업인데도 인원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62쪽 평생교육협의회 보면 위원 수 14명, 참석인원 14명 그런데 수당금액이 70만 원.

그런데 밑에 11명, 10명이에요.

큰 차이가 없는데 21만 원.

이게 무슨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어진흥위원회에서는 7명 해서 70만 원이고.

뒤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맞아요.

65쪽에도 중간쯤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8명인데 80만 원, 9명인데 138만 원.

이거 기준이 각 과마다 다 다를까요?

67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똑같이 9명, 9명 참석했는데 여기 위에는 80만 원이고 밑에는 없어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받지를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위원 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때나 저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건데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각 위원회별로 참석수당 기준이 다 다른가요?

○김민숙 위원 이게 근데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들쑥날쑥한지?

○김민숙 위원 회의시간으로 해도 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면 7만 원인데 2시간을 하면 3만 5,000원 더 추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똑 떨어져서, 몇 개를 제가 두드려봤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밑에 별표를 달아주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명, 9명 참석했고 위원 수에서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만 9명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80만 원 지급하고 밑에는 아예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이고.

○김민숙 위원 요즘에는 서면으로도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지금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 기준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주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지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한 거라든가 그 내용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기준도 있고 여기 인원수가 공무원이 몇 분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진오 위원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혹시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 대비 얼마 정도 되지요?

○김진오 위원 2배 정도 되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이 되지요?

○김진오 위원 소득기준이라고 하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의 수준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330만 원 말씀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 자료 한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어쨌든 선정기준보다는 2배 정도 지원율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기준에 있어서 청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선정기준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지원금 지급 3개월 전 건강보험료 기준을 선정기준으로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혹시 성과금 같은 기타의 이런 소득이 생겼을 때는 선정의 대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대전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성과급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월세 지원 20만 원 받으려고 성과급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조금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성과급이라는 게 또 때에 따라서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금액도 달라질 건데 그것까지 포함이 돼버리니까 이제 월세 지원받는 청년들 또는 신청을 해둔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더 기준 정하기가 좋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과금 같은 경우가…….

○김진오 위원 반영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성과금 받는 입장에서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걸 아예 배제시킨다든지 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이 좀 바뀔 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나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득 기준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부분인 건 맞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청년들께서도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 20만 원 하나로 되게 많은 또 희망을 보거든요, 또 의지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과급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나름 또 생활에 있어서 생활 지출비의 문제점도 생기고 또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도 청년 지원한다고 막 홍보는 계속해서 해놓고 기준이 명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지원율은 많은 상태에서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그럼에도 납득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정된 대상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중단이 되면, 사실상 전출하는 게 딱딱 정해놓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래서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한 달 치를 다 못 채우고 나가서 월세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김진오 위원 환수도 한 사례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율은 2배가 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2억 가량이 되면 적은 돈은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의 청년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예산인데 이거 굳이 잔액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선정된 인원으로 진행하다가 추가모집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자격요건에서 이탈되거나 탈락되거나 또는 전출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추가로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나요, 또 이게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김진오 위원 아니, 어떻게 소수일 수가 있어요, 그 선정인원보다 2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안 된 인원들이 다시 또 신청하겠지요.

○김진오 위원 아니요, 제 말을 이해는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정 못 된 대기자분들이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내면 저는 충분히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공고 안 냈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올 예산 59억 원 중에 5억 원이 운영비로 지금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운영비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기간제분은 이 업무만 담당하나요?

○김진오 위원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5억 원가량의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금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거랑 이 사업이랑은 중복될 수 없지요, 지원이.

○김진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개 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운영이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또 사전사용을 승인받아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거 궁금한 게 뭐냐면요, 동구청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귀하께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올해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런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읽고서 인지는 했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소급 적용한다니 참 다행이긴 하고 또 더 다행인 거는 이제 연말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청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원받는 분들은 저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한 달 동안에 소득에 비례해서 생활을 준비하고 지낼 텐데 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는 또 그러면 한 달의 생활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신청 부분을 받아놓으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의 이해도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요.

자꾸 청년들의 이해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저는 좀 탄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정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무언가에 시책방향도 청년들을 위한 시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척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아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추가로 또 바로바로 공고를 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운영비라는 게 한번 봐야 알겠지만서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도 큰 금액이지만 대부분 월세가 저는 20만 원 이쪽저쪽은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30만 원이 넘을 것이고 물론 100% 다 해주기는 어렵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도 조금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대학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한남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 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명칭만?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현재 컨소시엄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일반 대학교 참여만 가능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전문대도 공모에 참여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인가요?

○김진오 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에 속해 있는 전문대학들은 이 사업에 혹시 공모신청은 다 했었나요?

전문대의 참여율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한남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남대에서만 하고 있는 게?

○김진오 위원 당연히 협업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고요.

한남대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진오 위원 어쨌든 한남대가 관련된 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컨소시엄에는 저는 보다 좀 다양한 학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양성된 인력 등 혹시 추진실적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진오 위원 이거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특강, 멘토링,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캠프 운영 그리고 현장학습 등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지역 중심이라기보다는 개별 크리에이터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인데 지금 사업 내용도 그렇고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부분도 보면 개별 크리에이터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창업가 양성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나 지금 기관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 창업가 양성 교육과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도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 내용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그 실적들을 보면 그 방향성으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창업가 양성 교육이랑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인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차별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다문화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시설을 구축했더라고요, 예산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게 방송시설 구축 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영상 송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방송의 기본적인 조회수나 정량적인 실적 수치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진오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도에 인터넷 방송시설을 구축한 거잖아요, 이거 왜 구축한 거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소통 때문에 제가 봐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저는 구축했다고 보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 영상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관련 키워드 포털에서도 검색해 봐도 찾기도 좀 어려웠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유튜브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다문화 관련된 행사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가 한 8,000여 세대가 대전시에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민경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수로는 한 2만 명 넘게 있다고 하는데.

○김진오 위원 어쨌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인 만큼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했던 설명회지요?

○김진오 위원 2022년도부터요?

그동안 그러면 설명회가 개회된 주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해마다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국가들이?

○김진오 위원 중국도 하셨다고 하고 또 어디 있지요, 베트남이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한 국가씩만 설명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지방대학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설명회라는 게 매년 대학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학과가 계속 개편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설명회를 앞두고 혹시 이번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나 또 기존과, 이전과 다르게 정책의 부분을 조금 변화 주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설명회가 매년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국가별로 문화 차이도 있으니까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 대학의 그런 특성들을 잘 살펴서, 전달해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와줌으로써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치구에서도 이런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너무 시에 이것을 막 몰지 말고 각 자치구별로 대학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시보다는,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고 직접적인 업무나 설명회 개최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하려면 자치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치구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들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자치구가 좀 떼어가서 시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자치구에서는 좀 더 전문성 있게 대학하고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구도 함께 노력을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지방대학이 힘든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4시가 넘어가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인데요, 지금 각 구별로 구립도서관을 말씀드립니다.

동구에는 6개, 서구 5개, 유성구 8개, 대덕구 4개, 그런데 중구에는 없어요.

구립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구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구에서 물론 설립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시에서 균형 있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도서관이 4개부터 8개까지 있는데 중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시립‧한밭도서관 있고요, 또 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 있고 산성어린이도서관 있어요.

그거 있다고 해서 몇 개입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지 않나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 있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같이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밭도서관장께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금선 한밭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내 시립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있어요.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민경배 위원 1989년 12월에 개관했으니까 무려 35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건물을 짓고 35년 되었으면 많이 노후화되었을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100억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70억이고 시비가 30억이지요?

○민경배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100% 시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와 있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설계용역이 5월에 발주해서 언제 마무리됩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그니처 유형이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지역 확산 거점건물로 활용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35년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단열이라든지 창호, 냉‧난방이라든지 또 연료 효율화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공사 발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민경배 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4층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3층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4층 부분도 조속하게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도 좀 고치고 신규 도서관 설립도 중요한데 기존 우리 대표 시립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도 리모델링이 되어서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반영된 건데요, 지금 한밭도서관 내에 주차빌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종전에 주차면적은 몇 면이었지요?

○민경배 위원 260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종전에 170면에서 제2주차장은 체육복합시설로 시설이 변경되었고, 260면이면 90면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사실 제2주차장을 체육복합시설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도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산객이라든지 도서관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아침내 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드컵경기장도 주차시스템을 바꿔서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용자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부분과 제2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 체육복합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유료주차 시스템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민경배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등 적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원장 잠깐.

○위원장 이금선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여성가족원에서 본원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강좌가 몇 강좌나 열리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강좌 수는 278강좌 수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행감자료 260쪽에 본원 자료 아닙니까?

26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강사들의 모니터링, 평가 이런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강의가 끝나고, 보통 3개월 과정 끝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의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설문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요, 설문지를 작성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민경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서로 신청하려고 하고 신청 못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여성가족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좌가 있고 강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런 강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A4용지 나누어줘서 거기서 바로 강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작성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평가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강사를 재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항목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새로 강사가 위촉이 되고 강의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한번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글로컬사업, RISE사업 다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전이 제일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아닙니다.

전국 1위입니다, 비율로요.

지금 외국인이 3만 9,996명 정도 우리 대전에 살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2만 9,434명입니다.

이 중에서 유학생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828명 36.8%로 전국에서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대전이 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유학생들이 잘 대전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원생 또 박사과정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직업이, 소득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 때 얘기를 했지만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자녀 유학비가 일부가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의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유치원 유학비를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 보완이 되어서 정주여건이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관련입니다.

가까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에서 매년 200건 이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피해자 지원 사업예산도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지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시민감시단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디지털성범죄가 발전하고 있고 피해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마지막 PPT 하나 띄워주시지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기가 어디 같으세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이셔서 아마 아실 건데,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저게 어디 같으냐 그랬더니 조선시대 박물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원에 방문했을 때 강좌 수도 많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4층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박물관의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저게 과연 우리 여성가족원과 동일할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시관에 저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지요?

여성가족원 방문해 보셨지요?

○김민숙 위원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게 눈에 띄었고요, 이 소품들과 도자기들을 여성가족원에 전시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저 전시물들이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쪼개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4층은 전반적으로 저런 한복 입고, 뒤에 보시면 진짜 옛날 것,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면 굉장히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밥상에 떡 같은 것 올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한복 입은 저런 모습을 저녁에 보면 흠칫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국장님께서 여기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성가족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마이크 되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4층 전시하는 데를 오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돌아보시거나 보시나요?

○김민숙 위원 굳이 4층으로 올린 이유가?

4층에 그때는 개설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풀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4층에 있었던 여성사료관에도 전시물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여성가족원의 방향과 취지에 부합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어울림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서 한 층이 내려왔나 벽면에도 아무튼 거기에서 만들었던 수강생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죽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아, 1층이었나요, 거기가?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 뭔가 키오스크로 해서, 뭔가 매번 작품을 다 전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훌륭한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키오스크로 저장해서 오시는 분들이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주욱, 좀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은 참 정신사납다,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원의 홈페이지에 문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문구입니다.

‘여성가족원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훈련교육부터 가정친화, 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와 사실 너무 상반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아까 한밭도서관 얘기 들어보니까 국비 100억 이런 거는 없나요?

이게 조금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고 가족단위로 오고 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될 예비가족 단위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노후된 것보다는 뭔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돌아보면서 계속 마음의 찜찜함과, 오면서도 계속 저 생각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런 환경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 뭔가를 대화할 수 있고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강좌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배려나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이 많이 없으면 어쨌든 저거를 다, 사실 다른 박물관에서도 안 받을 것 같은데, 떡 같은 거, 김치, 된장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퇴색된, 색깔도 변했던 그런 것들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저런 것들을 빼고 공간을 좀 막아서 조금만 손을 봐도 충분히 활용하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이나 개설 강좌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조금 더 같이 한번 가족원을 돌아보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강좌라든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자료 면으로는 너무 아쉬웠던 게 평생교육진흥원이었어요.

사실 110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장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했을 때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보고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되게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료에 성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간 사업계획서를 내도 20∼30장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뭐를 지적하기도 사실 민망한 지금 상황인데요.

시민대학 660개 강좌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182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중복 기수별로 돼서 그러고 있을 텐데 거의 다 통상 9,280명을 계산으로 해서 660 나누면 한 13명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료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끝까지 1강 1차시부터 10차시 내지는 7차시 이렇게 기준의 어떤 차시가 계속 이루어질 건데 이게 끝까지 이수되는 이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민숙 위원 90% 정도 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거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15명이다 그러면 또 거기에 강좌를 듣겠다고 하시는 신청자의 수 평균 퍼센트는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강하는 거에 어떤 퍼센티지가 있어요?

50%, 60%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는 거지요.

15명 모집에 1명 들어오면 수업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거의 어떤 기준에…….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15명이 모집인원인데 몇 명 정도 들어와야 이게 개설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10%면 지금 2명만 들어와도 개설이 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아, 10명.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쨌든 퍼센트가 70% 정도 그래도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뭐든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마지막 장 보면 2022년도 이후에는 감사를 안 했나요?

○김민숙 위원 다른 직속기관도 전부 다 3년?

○김민숙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알겠습니다.

정기감사를 조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관심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별도로 제가 또 질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전시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는 대전시학교밖지원센터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도 있는데 대덕구는 지금 신설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구와 유성구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영한다 하더라도 직영은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위탁이지만 서구와 유성구도 분명하게 우리 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시비로 100% 하나요?

다문화는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보여주시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사업내용, 그다음에 실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300만 원이면 그만큼의 실적이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사실 보는 기준의 잣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년 치를 저희가 이제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많이 올라갔는지, 좀 적으면 예산이 줄어든 건지, 이거를 보면 탄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실적이 빠져 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제가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민숙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96쪽에 아까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현황 있잖아요.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디지털 관련 직원이 2명밖에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수요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실태조사한 걸 보니까 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하고 충남대 여성 젠더연구소에서 성폭력피해경험 해서 응답자 452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56.5%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거의 여성이 92.7% 419명이나 달하고요.

그리고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피해 응답의 56.7%가 대처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아까 디지털 딥페이크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딥페이크 범죄 발생한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7건 정도였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4건인데 아마 11월 지금까지 하면 훨씬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말 기준일 때도 작년 대비 75% 증가를 한 건데 우리 위원들 것만 해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외에도 학교 관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가 작년에 4월에 한번 개정한 적 있지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시민감시단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책정이 됐나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 내년.

○위원장 이금선 예.

○위원장 이금선 얼마 정도 반영 예상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감시단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실태조사를 지금 했다고 돼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기간이 2023년 4월에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관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실태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교육정책전략국의 대학 정책이 처음으로 지금 지자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이제 사업현황 같은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지난 3년간 총 13개 대학이 15개 부서와 함께해서 예산 지원하고 위탁 절차 등을 통해서 75건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가.

부서별 참여현황 및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지금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로 생겼잖아요.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학도 그렇고 또 청년정책 관련도 보니까 최근 3년간 총 55개 사업을 1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총 1,041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 여기서 78%인 810억 원의 예산이 우리 청년정책과 이외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서 사업들을 파악해서 청년정책에 활용하는 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신설된 지 6개월 정도 됐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업무 추진에 대한 전열을 갖춰야 될 때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러 가지 대학 관련 교육발전특구, RISE사업 등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한 가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가족돌봄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거의 결과가 됐는데 12월에 발표한다고 돼 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전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