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중간에 다 조정하고,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조정하고 하느라고 더 많이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먼저 예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국장님 듣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쪽,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쪽 보시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쪽 그리고 예산안은 48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별 인원수의 증감은 예측치에 비해서 결과치가 증감한 것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전체 원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대폭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사립유치원 원아 지원금이 공립유치원과 또 어린이집 원아‧유아 지원금보다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민숙 위원 이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공립유치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게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아 수 증가를 보니까 698명, 공립유치원 원아 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2명, 어린이집 유아 수 감소도 마이너스 388명 그래서 전체 원아 수, 유아 수가 감소한 것을 보니까 마이너스 13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이요.

수수료수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재정과인데, 검정수수료 부분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정도 감소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경쟁률은 이번에 얼마 정도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이 수수료 관련해서요.

유‧초‧특수.

전체적으로 원래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정도 감소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1억 400만 원 정도 감소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8.6 대 1이요?

○김민숙 위원 많이 뽑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계속 이런 부분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업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나?

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공무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을 보면서 사실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의 현장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복지원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36쪽, 예산안 476쪽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위원장 이금선 추경만.

○김민숙 위원 아, 본예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액사업 보니까요, 감액사업 중에서 1교 1변호사제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올해 초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진짜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나, 그만큼 1교 1변호사제가 사실 많이 활용이 되었나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기사라든지 언론에 엄청 뿌렸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랬고 우리가 모범사례인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 예산을 보면 반 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숙 위원 정말 그런 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학폭에 대한 예산도 점차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별 거 없더라.’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당연히 필요 없다면 감액해야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데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교 1변호사제 처음 했을 때의 내용과 사실 중간에 달라졌고, 원래는 학교마다 배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선생님들이 연락 오면 매칭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꾸 뭔가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실제로 얼마큼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즘에도 지역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변호사제를 도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추경안 수립하기 직전에 법정전입금 485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을 갑자기 계상해서 추경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는데요, 15쪽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세수 결손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해서 예금이자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26억 예금이자 수입을 생각했는데 지금 1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세수 결손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예금이자가 감소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1,838억이요?

○민경배 위원 1,188억에 대한 결손으로 해서 12억에 대한 이자가 감소한 거예요?

○민경배 위원 이자율을 얼마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금고가 어디지요?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67쪽,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7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증감사유가 교원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감원됐고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감안됐네요.

아까 6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원아 교육지원비 지원 보면 1만 4,539명에서 1만 5,237명으로 원아 수는 사립유치원은 증가가 됐는데 여기 교원 수는 감소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민경배 위원 휴원은 원아 수 감소 때문에 휴원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69쪽을 보면 여기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00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 사유가 유아 수 감소 및 휴·폐원으로 사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로 인해 학급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됐다.

지금 유아 수 감소가 아까 6쪽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만 4,539명에서 1만 5,237명으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감소했다고 돼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민경배 위원 74쪽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면 여기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200이 증가했네요?

당초 관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가 1만 5,390명으로 대상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1만 4,600명으로 봤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등록 기준 2∼4세 유아 2만 5,538명을 유치원 재원율 69%로 가정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만 5,390명으로 790명이 증가했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1만 5,390명으로 원래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민경배 위원 81쪽에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모 학교 같은 경우에 특교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방 쪽에 특화돼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20억 특교를 받아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기숙사나 급식실, 기반시설을 하는 데 한 14억 정도 대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특성화고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부분은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라고 한 목적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반시설 쪽에 먼저 활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은 특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교를 내려보낸 금액의 대부분을 이런 기반시설에 먼저 활용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4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가 13억 감액이 됐는데 지원 인원이 당초 5만 3,507명에서 4만 3,640명으로 약 9,867명, 한 1만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청액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150쪽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지금 급식 단가가, 고등학교 평균 단가가 4,560원이고요, 방송통신고 단가는 8,800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이렇게 무상급식비가 감액된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11명 학생 수가 감소했고 방통고는 81명이 감소했어요.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90명, 초등학교 324명, 중학교가 4명이 감소가 됐네요.

그리고 서부청도 유치원이 88명, 초등학교 597명, 중학교 4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급식비가 감액된 걸로 내역이 보이네요.

167쪽 학교 신·증설인데요, 금년 9월에 둔곡초·중학교가 공사 완료해 개교를 했어요.

관련해서 지금 학하초는 계속비 재편성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둔곡초·중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9억 2,400입니다.

이것은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경배 위원 보통 낙찰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냉·난방 개선이라든지, 화장실 수선이라든지, 기타시설 개선, 다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낙찰률을 보통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한 85%, 90%.

○민경배 위원 낙찰률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85∼90% 본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아꼈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화장실 단가가 그렇습니다.

184쪽 보면 용산고, 지족고가 있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당 단가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하고 있어요.

1억 98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단가 기준을 보면 1억 2,700인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금액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그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당 단가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실제는 정산금액이 많이 남게 되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면적에 따라 비율로 해서 단가 기준을 만드는데 우리는 실별 단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유분을 정말 급한, 다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번 2차 추경, 정리추경 이 내용을 보면서 다음 오후 시간에는 본예산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감안하면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자료 83쪽 봐주시겠습니까?

취업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10월경에 희망학교 공모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신청하거나 공모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교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10월에 학교 측에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혹시 시기가 너무 늦는 건 아닌가.

또 지금 학교별로 예산액이 다르긴 한데 많은 학교는 6억 5,000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년도 말까지 학교에서 예산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건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도 있는 거고 시기적절하게 배분해서 교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109쪽입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원청에서 답변 주시나요?

서부교육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거는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알림이 서비스 사업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이게 기준이 뭐지요, 운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환경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지요?

○김진오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불용 등이 굉장히 많지요, 삭감된 게?

○김진오 위원 이게 사유를 보면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햇수가 지나면서 요즘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아지고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은 당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은 미리 수요조사를 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지금 64%나 되기 때문에 이게 학교별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모든 학교에 소수지만 필요한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방법을 조금 바꿔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또 필요한 데다 쓰여야 하는데 이게 공모신청기준이 학교장님들의 재량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신청이나 운영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216쪽입니다.

학원·교습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이번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습소나 학원들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연수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됐더라고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나눈 것은 인원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서 6회로 나눈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장님이나 운영자들 보면 2번씩 교육받은 게 맞잖아요, 연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올해는 1번 받은 것이고?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진 게 있나요, 교육프로그램이?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2회씩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낭비로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1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교육이었던 것을 어쨌든 2회로 나눠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학원장님들께서도 학원 운영이 목적인 거지 교육의 목적은 아닐 테니까요.

다만 그 교육 자체가 조금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예산과 조금 별개로 하나 질의드리자면 불법교습소나 학원들이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서 그런 불법 건수들을 줄이려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운영자들이나 지금 학원 관련돼서 교육받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제보하셔서 적발하신 사례도 있나요?

○김진오 위원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교육청 인력도 많이 넘쳐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하셔서, 이 학원들이 동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경쟁업체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불법행위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함께 이런 교육할 때도 협업하셔서 불법학원이나 교습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예산서 95쪽, 설명자료 27, 28, 32,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감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원 연수하고 초등교원 연수, 특수교원 연수 이 세 가지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편성 전에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요?

여기 원인 보니까 인원 수요가 적어서 그랬다고 계속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파악을 이렇게, 인원 대상자 많지도 않은데.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그렇다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교장 연수가 27명에서 17명으로 줄어서,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이 부실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래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43쪽, 설명자료 112, 114, 116,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파악한 게요?

서부 같은 경우는 한 82%씩이나 예산을 감액했는데 대체 연말까지 무리가 없는 건지?

○이상래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전담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6억 정도 서 있었는데, 이게 한 80 몇 퍼센트씩 차이 나는 게 편성할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이게 대체 너무나 집행률이 이렇게, 학생폭력이 준 것도 아니고.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4쪽, 설명서 132쪽이요.

마을로찾아가는돌봄교실 관계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액이 한 5,48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기관이 10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줄었다고,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기관을 선정할 때, 예산편성하고 선정할 때 이걸 더 세심하게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사유를 보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또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 선정할 때?

○이상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있는데 기관이 참여를 안 하든,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예산서 237쪽하고 설명서 187쪽에 보면 냉난방 개선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뒷장도 계속 보는데 동부하고 서부지청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미리 파악이 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교실 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낙찰률이든 정산을 하면 남을 수 있는데, 이건 교실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1개 금액이 얼마인가 그렇게 확실하게 편성해서, 이걸 보면 근 1억 얼마씩, 2억 얼마씩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건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래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248쪽하고 설명서 210쪽이요.

그린스마트스쿨 이건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예산이?

학교별 예산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거 감액사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대전중학교, 한밭여중, 이건 이유가 뭐예요?

○이상래 위원 준공 뭐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하는데, 사유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상래 위원 글쎄요, 이건…….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너무나 이게 낙찰, 감액시키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좀 세심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255쪽에 교원 인건비가 기정 대비 45억 감액이 됐는데요.

명예퇴직, 휴직 등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 감소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명퇴하는 선생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263쪽에 늘봄실무사 인건비도 기정 대비 한 8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157명이 5개월간 월 한 380만 원 정도 교부가 됐는데 감소원인이 채용기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채용기간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몇 개월인데 몇 개월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안심알리미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부교육지원청만 이걸 하고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안심알리미 설치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위원장 이금선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설치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쪽에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동화초, 여기에 보니까 동화초가 있어요.

동화초에도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안심알리미서비스를 그때 후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문에 해달라고 해서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7,000원 정도의 기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어떤 걸로 본인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아까 제가 스마트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걸 기계 기능으로 하고.

○위원장 이금선 없는 아이들은 기기를 준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별로 보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정문, 후문 이런 데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지요, 시스템을?

○위원장 이금선 시스템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등원하고 했을 때 문자가 학부모님한테 가고 하원했을 때도 나오면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거를 기기 신청을 하라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서부교육청은 16군데를 지금 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도입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금선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뒤에?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위원장 이금선 2014년이면 오래됐네요?

○위원장 이금선 2014년부터 됐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건가요, 신청한 데가?

○위원장 이금선 초등학교만?

○위원장 이금선 많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학년일 경우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서, 걱정되잖아요, 저학년들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많지 않게 해서 학교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부모들이 신청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하니까 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홍보를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해서, 아니 스마트폰,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지만 아이들이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수업 때 무음 놓고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아까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아침돌봄에 관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아침돌봄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교에서 31교로 절반 넘게 감소했어요.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교육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감소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사업설명서는 132쪽, 예산서 184쪽

○위원장 이금선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 증감사유 보시면 70교에서 31교로 감소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희망학교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돌봄을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기간제 등 그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교육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할 경우에 이렇게 감소했고, 아침에 돌봄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아침에 그래도 등교를 시키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한다든가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 담임교사들이 그 일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사를 채용하더라도 하고 홍보를 학부모님들한테 해서 아이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지금 학부모님들이 맡기고 싶어도 학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문으로 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요즘 저출생으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65쪽이고 예산안 124쪽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있지요?

8억 4,900만 원.

○위원장 이금선 펴셨지요?

여기에 보면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 한 기관에 1억이고, 사립유치원이 1억이고, 어린이집이 3억, 3억 정도 돼요, 4개 기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시범사업이 6개 기관으로 했다가 지금 유치원 1개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유치원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시범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 유치원에서 해야 하는 의무나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번에도 한 기관 예산이 남았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 예산은 언제 정산하시려고요, 정리추경에는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시범사업이 1,000개소 하기로 했던 거 지금 안 되는 거지요, 내년도 시범사업?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시범사업은 6개로 거의 끝난 거로 봐야 되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장 이금선 어차피 본예산에도 안 담겼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군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시범사업을 다른 곳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야 하는 건가?

○위원장 이금선 아니, 올해는 끝났고 내년부터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이 앞으로 전국에 1,000개소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2026년까지 하려면 내년하고 내후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공립, 사립유치원 하나씩 했는데 지금 공립유치원이 빠진 거잖아요?

다른 공립유치원이 하려고 하는 곳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부에도 말씀을 하실 때 원래 한 곳에서 안 한다고 했으면 대체로 그런 내용을 한다는 다른 유치원을 여기 하나 선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전에 시범사업 됐을 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한 군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했어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전국에 내려오는데 대전시가 5개로 계속 갈 거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교육부도 공립유치원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어떻게 유보통합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함도 많고 불안함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6쪽, 예산안 476쪽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복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중‧고교 학생 교복 지원 예산이 작년대비 좀 줄었습니다.

아마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예산에 없었던 특수학교 교복 지원 항목이 이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특수학교 교복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김민숙 위원 차별금지 차원에서도 특수학교에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요청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수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자고 결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정말 어떤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하시다, 진짜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는 어쨌든 교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또 그 배 이상의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특성상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부모님께도 알려줘서 최소한의 교복의 디자인과 구매함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모범의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은 이루어질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이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 보면서 가장 뿌듯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뒷부분에 있었는데도 가장 첫 번째로 꼭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여기 연수 경비 단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자격연수 경비 단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2% 정도, 그리고 원감자격연수 경비 단가가 26% 이렇게 연수 경비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원인이 뭘까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18쪽 겸임 원장‧원감 연수비도 전년 대비 25% 인상됐고요, 컨설팅강사요원 연수 경비,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경비, 유치원 인성함양 연수 경비 등 다른 항목들의 단가는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원장하고 원감 비용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만 그런 거라고 아까 위탁 말씀하셔서 봤는데요,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안 120쪽 보면 초등교원 연수에서도 교장·교감·수석교사 자격 연수의 경비단가는 대폭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양‧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육전문직양성과정 연수 등의 경비는 전부 다 동결이거든요.

교장·교감·수석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대폭 증가한 이유가 어디서 내려와서 올리라고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강사요원 연수 경비라든지 핵심리더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위탁기관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의 다 20%에서 25% 정도 다 올랐어요.

예를 들면 연수비도 작년 대비 원장, 교장은 587만 3,000원에서 700만 원으로, 그리고 원감은 130에서 163만 8,000원, 수석도 200에서 270 정도 인당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장‧교감단의 연수비용만 20〜25%가 오르고 나머지 평교사나 이런 분들,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결이거든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초‧중까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교장‧교감연수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교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교장‧교감연수단은 조금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오른 건지?

이것은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게 책정됐고 아까 온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교장‧교감단은 온라인으로 한 것을 제가 작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차후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위탁연수하는 데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 다 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예산을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교원 연수도 똑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퀄리티가 좋아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거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원에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분야만 더 좋아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증폭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올리려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위에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수와 리더의 인원수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면에서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의 교육하고 올해 교원들에게 투자 대비 다 똑같고 위에 교장‧교감단, 수석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2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1쪽이요.

큰 것은 아니지만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원 연수인데요,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용품비 40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용품 없이 교육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특수교사 마음챙김, 정서지원, 장학자료 활용 연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것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건 왜 삭감을 했는지,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김민숙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씩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된 거예요?

○김민숙 위원 전반적으로 용품비가 감소한 것 같아서, 또 홍보예산은 굉장히 증가한 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보면서 특수교원 예산 전체적으로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이 없나봐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김민숙 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김민숙 위원 상대적으로 특수교원들도 연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심의를 하는데요, 2조 7,970억 8,402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세하게 1,134쪽에 이르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번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1,134쪽에 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질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1쪽 유아교육비 지원 부분인데요.

2024년 대비 62억이 증가한 1,076억 7,4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2만 4,54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24년 대비 유아 수가 증가했다, 2만 4,357명에서 2만 4,554명으로 197명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2만 4,357명은 작년도 기준 인원입니까?

○민경배 위원 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유아 수는 증가하고 있네요?

○민경배 위원 2024년 현재 10월 말 실적이 유치원 유아학비가 600억 8,600만 원이고요, 공립이 339억 9,900이고요, 사립이 560억, 어린이집이 256억 이렇게 유아교육비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 현재 기준 이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623쪽입니다.

외국국적 유아교육비 지원 돼 있는데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서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비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외국국적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요, 교육비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25쪽에 AIDT, 디지털교과서 관련인데요.

내년도 처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51억 8,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년별로 인원 계획이 나와 있지요?

○민경배 위원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예정 가격에 대해서는 오픈하는 게 그렇다 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나오면 단가가 나오겠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별도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670쪽이요, 무상급식비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만 9,667명 대상이고요, 급식비 단가가 평균 3.4% 인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억 3,40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고등학교는 인원 변동이 없이 그냥 단가 인상으로만 적용시킨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인원 변동이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 바로 옆에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걸로 해서 3억 7,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3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원 감소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냥 8만 1,227명으로 급식단가만 적용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동부청 말고 고등학교 학생하고 서부청은 인원 감소가 없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게 반영된 예산편성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 근거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네요.

서부청은 어떻습니까?

서부청은 인원 변동이 없습니까?

673쪽입니다.

급식단가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1억 3,600이 증가했는데요, 단가 부분만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건지, 학생 수 변동 부분이 반영된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691쪽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관련입니다.

2024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학생안전보호실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외부인 출입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안전보호실을 학교 출입구 옆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2개 학교가 2억 2,000만 원, 그러니까 학교 당 1,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든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2024년도 22개고요, 2025년도에는 13개 학교입니까?

○민경배 위원 자료에는 13개 학교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되는 겁니까?

전 학교가 학생안전보호실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추가 요청한 데라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693쪽에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지원 돼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78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돼 있고, 등·하교 지원 및 올바른 보행습관 형성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은 149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 인력을 운영하겠다, 또 13개 초등학교에는 워킹스쿨버스 운영 희망학교를 지원하겠다.

워킹스쿨버스가 어떤 의미지요?

○민경배 위원 아울러서 713쪽 배움터지킴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각종 학생 일탈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58개교, 특수학교 6개교, 각종학교 1개교 해서 52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24년 대비 19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전액 반영된 게 아니라 법정전입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반영시키고 추경으로 또 추가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도 마찬가지고 배움터지킴이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어느 학교는, 66개 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새싹지킴이가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당 차이도 있고 시간 차이도 있고 기간 차이도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보다는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좀 짧고 상대적 연로하신 분들이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중에는 새싹지킴이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방학 중에 학교를 등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의 의견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형평에 맞게 이런 지킴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든지 형평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695쪽입니다.

교무업무지원팀이라는 게 2024년 본예산에 1억 5,6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모든 학교에 5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2024년 11월 12일 중도일보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전 내 학교마다 업무지원팀을 꾸렸지만 교원들은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반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경감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교감 선생님, 부장교사 선생님, 비담임교사, 교육공무원 이렇게 5∼7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에 설치했다는 것만 보고하고 지원팀의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운영방식에 만족한다는 부분이 2021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교무실에서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다, 또 이 운영비는 교무실과 행정실 내의 다과와 같은 비품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의견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696쪽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이 부분이 있네요.

2024년도 예산이 31억 4,300이 편성돼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기타운영비 사업으로 목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27억 9,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3억 4,8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지금 48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이 교과교실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교대로 질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질의 전에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저희는 좀 널찍이 앉아 있어서 괜찮은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 덥거나 추우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조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덥지 않으세요?

○김진오 위원 더우시지요, 뒤에?

○위원장 이금선 더워서 히터 끄라고 해서 아까 껐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 끈 건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뒤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괜찮은데 뒤에는 힘드실 것 같아서.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93쪽이고요,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안전지도 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도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반응도 되게 좋고 사업이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 대비 올해는 2개 학교가 감소해서 13개 학교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킹스쿨버스를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관련부서 담당자분께도 설명 들었는데 두 분이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까지 위험한 구간들을요.

그런데 지금 13개교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학교랑 가정에서까지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은 워킹스쿨버스 관련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학교는 한 번만 갔다 와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다 똑같은 게 저는 과연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길래 똑같은 지원금액으로 학교마다의 환경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대로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두 구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3개 구간을 해야 되는 곳도 있을 거고, 1개 구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2개 구간 정도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추가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죽 보면서 지역마다 다 통학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다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육청에.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다 그러신 건 아닌데 필요한 사업인데도 안 하시는 경우가, 또는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요즘 통학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학교에서 13개 학교만 한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필요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엄청나게 필요한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안내하셔서 학교장께서도 의지를 보여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 미룰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학 문제는 사실 교육청은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밖은 또 구청이나 시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통학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치구에서 할 것들은 하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게끔 많이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5쪽이고요.

놀이한마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하지요.

이거를 하셨을 때 반응이 어떻지요, 만족도라든지?

○김진오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셨을 때 매우 높게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한마당 개최 일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일이나.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어린이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요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틀 늘리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없다면 차라리 횟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의 횟수에서 부스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날을 고려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특색사업 홍보 관련해서요, 19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김진오 위원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21년 11월에 교육부에서 총론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진오 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도면 벌써 2022년, 2023, 2024,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를 더 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홍보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거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2,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95쪽이고요.

지금 옥내외 홍보매체 운영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요?

답변을 어디서 하셔야 되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지금 옥내외 홍보매체 운영이라는 건데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거리에 있는 거는 본 위원도 봤고요.

○김진오 위원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증감사유를 보면 자재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다는데, 증액 반영하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뭘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추가 홍보를 또 하시겠다고 여기 밑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김진오 위원 기능개선 차원에서 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요.

487쪽입니다.

○김진오 위원 원장님, 지금 해양강사를 운영하는 걸 폐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이게 계절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와서 보조강사 역할을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위험하다 보니까 정규자격이 갖춰진 강사로 운영을 하시려고 준비과정인 건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양강사 운영을 폐지해 버리면 당장 공백은 없나요,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해양수련원인데 그 취지에 맞게끔 인원 배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특수교육원에 지금 체험관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거기에 예산편성한 거 보면 화장실 8실 수선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집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안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상래 위원 여기가 특수 쪽이라, 장애인체험관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래 위원 아니, 나중에 나중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걸 태워서 시작할 시점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안전에 최우선을 두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특수교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분 말고 다른 쪽에, 이쪽 예산 기획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이상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특수교원은 특수하거든요.

일반 교직원들하고 연수 갈 때 같이 보내면 특수교육 그쪽으로 가냐고요, 안 가지.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하실 때 특수 쪽은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특수교육 교직원들이 갈 수 있게, 선진지를 가서 경험도 쌓고 배우고 올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일반 교직원들하고 같이 보내면 일반 교직원은 특수 쪽에 가냐고요.

일정을 그렇게 짜냐고요, 안 짜지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이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산서 499쪽, 설명자료 670쪽에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거 나옵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된 금액입니까, 내년 예산에 이게?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이 거기에 반영된 건가요, 협의했다는데?

○이상래 위원 우리 대전시하고 분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가 분리되어서 목적사업비를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고 난 후 장점은 좀 있나요?

○이상래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상래 위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데 저도 하여튼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87쪽에 보면 대전미래교육박람회가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왜 꼭 평일에 하지요, 박람회 개최 시기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가하든가 아니면 방문하려면 또 학교에다가 사유서 써서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학부형하고 박람회 참가를 하려면 주말에 한 번씩 했으면 어떨까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상래 위원 그래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래 위원 잠깐만요, 설명자료 618쪽이요, 예산안 466쪽이요.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중이지요?

○이상래 위원 지금 가정에도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가정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고 나서?

○이상래 위원 지금 올해부터는 거기에 노트북으로 지원하는 게 범위가 좀 넓어졌지요?

○이상래 위원 이게 분실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없어요?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177쪽, 예산안 205쪽인데요.

이게 대전수학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때 제가 답을 듣기로는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용역비 이런 건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있나요?

○이상래 위원 아, 그랬어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용역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자체로 그냥?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상래 위원 설명서 263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 한 1,000만 원 돈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비, 재료비 이런 게 감액이 돼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상래 위원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해서요?

○이상래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세수 부족으로 해서 감액됐다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지, 그냥 세수 부족으로, 지금 세수가 다 부족하지 어디 남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래 위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정말 관심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서, 편성을 해서 거기 활용도를 높이려고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1,000만 원 돈을 갖다가, 그것도 재료비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는 데 이걸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게 좀…….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추경 때 꼭 반영을 이거보다 더 많이…….

○이상래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07쪽이요, 설명자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8개 학교에 지원했지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18개 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맞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수학교로 대상자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취약한 곳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장애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방연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련이 됐습니까?

○김민숙 위원 사실 저는 보면서, 제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건 아마 모르시는 분 우리 교육청에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맹학교,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6개교의 학생들 중에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방연마스크부터 쓸 수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대피하는 것도 혼자, 1인 한 사람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과연 거기서 방연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빨리 1명이라도 대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지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곳에 오히려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 교육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거 비치해 둔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 물론 몸이 자유로운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손발이 자유롭고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같이 1인 1명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대피하는 것을 연습시키거나 서로 훈련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배울 것이지, 지금 방연마스크를 자기만 끼고 나가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적으로?

○김민숙 위원 조례에는 특수학교에 비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몇 퍼센트 이상 비치하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야 한다,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예비상황으로,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원이 가장 적은 거 6개교밖에 안 되니, 부담이 덜 되니 하기는 해야 하겠고, 구색 갖추기 예산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게 무슨 아무리 1,000만 원 돈 예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까?

아까 용품비 40만 원은 삭감하면서 이런 거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용품비 나와서 얘기하지만 용품비가 여기에서만 삭감된 게 아닙니다.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용품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홍보비는 그런 거 해서 동영상 찍고 이런 거 엄청 올리면서.

아니, 학생들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요.

홍보비가 중요합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디에다 쓰이는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1,30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는 상황이면 적어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먼저 배치할 건지 아니면 어디 학교라도 조금 취약한, 우리가 학교로 봤을 때 가장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교부터 먼저 전달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취하셔야지, 이거 예산 방연마스크 하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종류도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숙 위원 종류 다양한 거 어떻게 다 교육시키실 건데요?

○김민숙 위원 일반 아이들도 그거 다 시켜도 헷갈리는데 특수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1,300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 인원수가 1,300명이어서 1,300개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반복해서 이거를 전부 다 까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면 두 배 이상, 몇 배 이상 사실 필요한 개수일 건데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교육시킬 겁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모든 학교에 아직 전부 다 비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18개 학교만 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치를 순번을 정해서 그나마 더 취약한 곳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정말 예산 쓰이는 그만큼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시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권순오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방연마스크를 특수학교에 비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민숙 위원 되게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눈치 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 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쩌면 다른 1,300개일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래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변경할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어떤 곳이 맞는 것인지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설명자료 90쪽이요.

보시면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이 50만 원씩 작년에는 14개 팀에게만 예산이 똑같은 예산인데 다 쓰였어요.

올해는 25팀으로 예산이 수립되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준 건가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 14팀에 예산을 다 썼었는데.

○김민숙 위원 그거는 아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똑같은 예산인데 14개 팀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5개 팀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봐도 운영비 자체가 많이 줄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이거 직장동호회 운영비 기왕 지원해 주는 거면 너무 예산 삭감하지 마라,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14개 팀이었는데 다시 25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은 똑같단 말이지요.

그러면 줄었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인가, 15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보니까 기억났네요.

작년에는 25개 똑같이 신청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건 14개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50만 원이면 25개 팀이면 50만 원씩 주지만 만약에 14개 팀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나눠서 조금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맥시멈으로 25개 팀만 적어도 50만 원을 유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예산은 언제 수립 예정이지요?

○김민숙 위원 1차 추경 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과학실 안전점검을 1년에 15, 16개로 계속 지정해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정 학교가 다시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돌아오려면 사실은 한 20년 지나야 다시 오는 형태예요.

왜 15개 이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건지?

사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화되고 요즘에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해도 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15개 정도밖에 안 되면 3년이면 45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한바퀴 우리가 300여 개 학교를 전반적으로 돈다고 하면 꽤 오래, 십몇 년 지나야 또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민숙 위원 그렇게 보고 문제가 있으면 뭔가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이쪽 부분을 보면서 뭔가 조금 잘 모르는 분야일 수 있지만 그냥 계산했을 때 너무 적은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구나 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 관련입니다.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주말에 월 2회, 월 100가족만 이용하는 부분은 시설의 활용도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부분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께 질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초등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서, 한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그런 부분이고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 학부모들과 유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아직 안 담겼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분들 가치를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고 또 직분에 충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717쪽,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2024년도 대비 3억 2,400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유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급 수가 감소되었다.

교육활동 학급 수가 두 학급이 감소했고 방과후과정 학급 수가 다섯 학급 줄어들었습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2025년 4억 8,000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편성 학급 수가 7학급에서 4학급으로 감소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 수가 줄어들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국장님은 어떻게 원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줄어들고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원인은 원아들의 돌봄시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립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285쪽 보면 사립돌봄전담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하고요, 저녁 돌봄은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동부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1억 5,7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14억 7,000입니다.

5개 원이 추가로 이 부분을 희망해서 이런 온종일 돌봄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1개 원이 더 신청을 해서 예산이 3억 5,0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저녁 돌봄 해서 학부모들의 필요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특강점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 거점연계형이라든지 통합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가족, 교원,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 모든 우리 교육가족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도 정원 조례가 되어서 4급 보임을 2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고위직급의 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된다는 측면이 반드시 있고요, 또 하나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 비해서 교육청이 이런 맞춤형복지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2022년, 2023년 인상을 했습니다.

80만 원이었던 부분이 지금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는 119만 원이지요.

최소 맞춤형복지비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9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비도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고, 2년 단위로 국가검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청하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춰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할 게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간단하게 의견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방연마스크가 몇 개 학교에 지급이 된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것도 종류가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 종류로 보급이 된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실물도 다 보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그 마스크를 볼 수 있나요?

○김진오 위원 가능하다면 저희도 볼 수 있게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지금 저는 김민숙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재 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 명칭도 재난대피훈련이잖아요.

화재 시 대피가 우선인 거지 방독면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화재가 다 잡힐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300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건 알고 있고 또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라리 가장 중요한 대피로가 학교마다 열악하거나 대피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학교를 전수조사하셔서 이 1,300개를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김진오 위원 요즘 화재 관련해서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이 마스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화재 시에 어린아이들이 당장 더 필요한 화재예방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이 1,300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자료 798쪽부터 801쪽까지인데요, 학교 수목전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목전정사업이 학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요?

○김진오 위원 많이들 학교에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혹시 이게 지난번 교육위에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조정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또 예결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절감이나 업무경감을 위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게끔 의견을 주고 그렇게 또 바꿨고, 그런데 또 이번 예산을 보면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어떤 게 더 예산절감이나 행정경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확인하셔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김진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방연마스크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3년 주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가격대는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얼마짜리를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대략 비용추계하실 때 8,000원 추계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방연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방연마스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조례에 의한 거예요?

저희가 방연마스크를 안 봤기 때문에,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연기 흡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마스크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썼을 때 연기 흡입이나 열이 전도가 안된다든가 그런 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연기 흡입이 안 돼요, 그 마스크를 쓰면?

○위원장 이금선 열전도는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내일 한번 국장님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625쪽 설명자료.

지금 5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위원장 이금선 그 예산 외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IB 프로그램 운영 6억 이것 관련도 연계된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IB 프로그램.

○위원장 이금선 이게 초‧중‧고에 다 하겠다는 거고 특별교부세가 50% 나온 거예요, 자체가 50%고?

재원비율이 특교 50%, 자체 50%로 되어 있네요, 산출근거 보니까?

그러면 이 6억 원이 특별교부세인가요, 아니면 자체예산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예, 180쪽, 386쪽.

○위원장 이금선 특교 3억 나오고 나머지가 자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신규예산이고 또 하나는 혁신정책과의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관리 해서 설명자료 946쪽, 3억 8,828만 5,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지금 신규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나이스 교육공무직 서비스 운영 해서 1억 8,400, 대전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 운영 해서 2억 3,300, 지금 신규예산도 있고 30% 이상 사업들도 많고 한데 저희 교육위원회 후반기가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니까 더더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사업들도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감액되는 사업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심의 책자는 많고, 2조 7,00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전체적인 총괄만 설명을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요.

설명자료가 그렇다고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몇 군데 설명자료도 보니까 증액한 것 이런 내용이, 왜 증액했는지에 대한 것, 사업계획에 제대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이런 설명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신규예산 같은 건 무조건 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회의 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지금 다 붙여놨는데 설명을 듣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던데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이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아직 교과서가 도입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행감 때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저학년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쓰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기본생활 습관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시력도 나빠질 수 있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이런 거를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될 건데, 얼마 전에 저소득층 안경 관련 조례 얘기했을 때 우리 대전이 시력이 나쁘게 나와서 그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왜 대전이 시력이 이렇게 나쁜 것 같냐,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전에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이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약에 도입이 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전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3학년, 4학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학부형들이 초등학교는 안 하고 고등학교만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여론들도 잘 취합해서 교육부에도 의견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