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신용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취약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하셨겠네요?

○박종선 위원 예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시찰을 한번 가본 바 있습니다만 건물이 좀 오래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증축하고 뭐 그렇더라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 환경이 노후됐다는 느낌을 그때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개보수 같은 것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환경 정비할 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늘 외곽부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곽기관이기 때문에 좀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좀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지울 수 없어요.

예산을 봐도,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질타하고 관심을 갖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살펴보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의 내부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 또한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증축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 또 뿐만 아니고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대전의 어떠한 기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엘리트이십니다.

특히 요즘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수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수재급들,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대학인데 그 대학 출신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한 20여 명 근무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사급이 지금 몇 명이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박사도 타 어떤 기관에 비해서 많이 근무하지요?

○박종선 위원 엘리트 자원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 같은 것이 굉장히 확보되고 그런데, 환경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30년 된 건물에서 노후된 장비를 갖고 실험했을 때 근무여건의 저하로 인해서 근무의욕 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 원장께서 여기에서 재직하시는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부환경 정비 또 노후된 연구장비들을 새로 마련하고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전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노후된 장비가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말이지요, 그렇게 오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대전시 145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장비의 측정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노후되면 측정 결과가 정확하다, 그런 담보될 수 있는 수치에 미달될 수도 있으니까, 기준치에 미달될 수도 있으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장비만큼은 적기에, 예컨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지나간 것을, 3년, 5년 경과된 것을 쓰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써도 되는구나 하고서 올라오면 몇 개 해주고, 전문성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연구원들 이외에는 이 장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분들도, 예컨대 어제 저한테 보고하신 부분 때문에 가축전염병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시민들이 그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

그리고 오정농수산물시장이나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우리가 검역소 나가서 경매되기 전에 무작위 추출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표본 추출해서 그 시료 검사해서, 새벽에 경매 보기 전에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경매제품에 대해서는 무작위가 아니고 다 하지요?

○박종선 위원 무작위로 선정해서 측정을, 어쨌든 무작위가 됐든 뭐든 검사에서 통과를 못 하면 시중에 못 나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농약 기준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검사장비가 적기에 교체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박종선 위원 아주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실도 설득하셔서 가장 적합한 연구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연구장비들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한두 가지만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469쪽에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설명자료 469쪽 국민다소비식품 유해물질검사인데 2024년도에 1,768건 해서 부적합이 3건 나왔단 말야,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국민다소비식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불특정 식품을 다 하느냐.

○박종선 위원 젓갈도 하고 어묵도 하고 두부도 하고 다 합니까, 무작위로?

○박종선 위원 어디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요, 표본 추출을?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는 거네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박종선 위원 시험연구비에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박종선 위원 또 궁금해서, 식중독균 검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이것도 식중독균을 무작위로 검사하나요?

내가 사업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박종선 위원 저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도 궁금해서,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도 국비·시비 매칭인데 유통 수산물 검사 348건, 유통 수산물을 어디, 노은시장?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박종선 위원 이것을 검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식품분석과에서도, 무작위로 한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중금속이 나왔다든지 방사능이 검출됐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폐기처분하나?

○박종선 위원 폐기예요?

○박종선 위원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것들 지금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일본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 조치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모 정치집단에서 흠집 내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일본산 수산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사업별로 질의드렸고, 어쨌든 환경개선이라든지 좋은 연구환경에서 근무하셔야 업무에 대한 능률도 오르고 연구실적 데이터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장께서 계시는 동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455쪽 볼까요.

폐수탱크 교체계획이 있는데 탱크의 재질은 뭐예요?

○이재경 위원 스테인리스, 그러면 주문제작이겠네요?

○이재경 위원 스테인리스도 균열이 가나요?

○이재경 위원 용접 부위에서?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쪽 볼까요.

3,000만 원인데 내용이 거의 소모품 교체지요?

○이재경 위원 458쪽 보겠습니다.

1억 700만 원짜리, 시험분석장비 구입이라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200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지장이 없었나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정도검사는 통과됐다고 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오작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분석데이터는 기본이 일단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존 장비하고 구입 예정인 신규 장비하고 사양이나 규격, 이런 차이는 많이 있나요?

○이재경 위원 원장님 잔존평가는 해봤어요, 기존 장비?

○이재경 위원 잔존평가.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신규 장비를 구입하면 기존 장비의 활용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매각이 순리대로 안 됐을 경우에 폐기처분하지 말고 학교 같은 데 있지요, 보면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재경 위원 그것도 한번 다방면으로.

○이재경 위원 그다음에 457쪽 한번 볼까요.

○이재경 위원 예, 바로 전 장입니다.

일단 예산이 반토막 났는데요.

증감사유를 국고보조금 지원 감액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454쪽이네요.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폐수탱크 교체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BL3가 생물안전.

○황경아 위원 이게 고위험 특수시설이네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교체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교체되는 것 같은데 새것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고위험군 시설장비를 잘 유지관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 예산이 반토막 나 있어서.

○황경아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황경아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네요.

이것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황경아 위원 BL3 같은 경우 감액된 것은 원장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는데, 461쪽은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관련된 연구비거든요.

이것도 29%나 삭감됐는데, 여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24년도 하수처리장 유입 감염병 병원체 모니터링이 9월 말 2,7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될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BL3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9%나 삭감된 상황에서 원활하게 감염병 부분에서 감시체계가 운영되겠느냐.

○황경아 위원 측정장비는 바로 460쪽에 나와 있는데 장비는 장비이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는 연구잖아요.

○황경아 위원 장비는 장비이고 연구는, 우리가 이것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연구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험연구비는.

○황경아 위원 이런 부분은 왜 감액이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황경아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하수감시 진단시약 및 그 관련된 자료, 예산이 전부 그 예산이네요, 5,600만 원이.

○황경아 위원 별 이상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설명자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이한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항온·항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에어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직원들 근무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한영 위원 건물 자체가 중앙.

○이한영 위원 예전에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온도를 못 맞추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내년도 설계에 반영하는, 증축 관련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어컨으로 돌아가면 전체적인 각 실별 온도 조정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차후에 건물을 새로 증축한다든가 신설할 때는 직원들 근무환경에도 필요하니까.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나 이재경 위원님께서 장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혹시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나요?

○위원장 이효성 혹시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박람회가.

그런 데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담당직원들 가서, 항상 그런 게 봐야 알거든요, 눈높이가.

대전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여준 소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여 출생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에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대전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가족지원 정책의 부족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대전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88명에서 2021년 0.81명, 2023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시는 도시 축소를 넘어 도시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출생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본 조례안은 하나의 생활지원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영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또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빈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6개월 반 정도 되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전에는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와 크게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김영빈 본부장님은 아주 유능하신 공직자로 평가받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주변에서 듣기로는 아주 성실한 공직자이고 고시 출신으로 해박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때 좋은 꿈을 꾸셨다가 환경을 잘못 이해해서 좌절도 하셨고 이제 복귀해서 공직자 정통의 길을 걷고 계신데,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물에 대한 의식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기능, 핵심기능을 많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심사에 앞서서 한 6개월간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책임감이 어떤지 이것을 대전시민 여러분께, 한 6개월 지나셨으니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좀 간단히, 내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소상히 심정을 한번 시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요.

시간 여유를 충분히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한번 쭉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대단히 아주 정확하게 상수도사업본부 현실을 파악하셨고 중요성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중요성에 있어도 상당히 인지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의회에서, 정말 노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모든 직원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시찰 한번 가봤습니다.

정수 현장 또 대청댐 오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단순하게 정수사업소만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아주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집행기관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 대로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잘못하는 것은 또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 언론에서 시장님에 대한 찬사를 했다느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부족하게 했다느니 그러는데,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도 언론 같은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하면서 언론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의정활동 소신 있게 못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또 칭찬을 해야지요.

얼마나 지금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역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 전부 다 소화해 가면서 말이지요.

어려운 환경에 있던 것 잘 수습해 나가고 전임 두 번 엉터리로 이끌어갔던 시정 바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타하시는 시민단체들이 많던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질타받을 건 받되 또 잘하는 건 칭찬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민대표기관 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이것 또 이런 질의하면 여기, 그래도 좀 걱정스러워서, 저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이쪽 내부에서 잘 근무하시다가 소장님으로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쪽 과장님으로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 제가 조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공직자의 희망이 뭡니까, 진급이고 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능적인 역할,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테크니컬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이것은 하루아침에 숙련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안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리더십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경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경륜.

기능적인 역할은 누구든지 다 해요, 도장 찍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꼭 짚어나가려다 엉뚱한 방향에서 짚고 이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공직을 순환하고, 본부에도 갔다가 어디 뭐 기관에도 갔다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순환근무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문이 다 났어요.

박종선이가 제멋대로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제 말 속에도 뼈대가 있는 부분을 조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에는 거기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면전에 두고 내가 이런 말씀하면 죄송스러운데 소장님 또한 기술적인 분야의 부장님, 여기 한 분야에서 쭉 오셔서 부장 역할 수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장까지 갈 수 있다, 과장도 갈 수 있다, 소장도 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한다 이거야, 직원들한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쪽으로 인사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 본부장으로서 특히 정수사업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야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옳은 말 건의하시고, 이렇게 옳은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안 받아줘요, 찬사만 했다고 하고.

제 말씀이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만 또,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금번 예산 심의 관련해서 딱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전에 사업소장님들 쭉 오셔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문득 떠오른 거예요.

홍보 파트에 대해서 잠시 내가 말씀드릴 텐데, 세입 부분부터 점검할게요.

우리 환경국에서 대전천에, 대청댐에서 자연용수로 흘려보내는데 그 사업 한다고 해서 환경국에 30억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도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시에다 물장사를 해서 연간 한 3,600만 원 정도, 작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

이거 시에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까, 물세 받는 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것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 이거 흘려보내는 물인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비용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찾아보세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대전시에서 흘려보내는 물, 용수공급하는 데 세금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좀 살펴봐 주세요.

○박종선 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것 또 건드리면 직원분들한테 어떤 모진 소리를 들으려나 모르겠네.

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설명자료 557쪽에 나와 있네요.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의례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휴가 때 많이 활용하게 하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셔서 이런 데 가서 여가를 잘 즐기고 쉬고 오시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업무에 열심히 하실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많이 안 가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박종선 위원 2024년 말까지?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건데 행정하고 민사소송, 뒤에 559쪽이에요.

본부장님 말이지요, 나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잘했으면 100% 승소하는 거고, 내가 예전에도 이 문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한 바 있어요.

패소할 수 있는 건을 억지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승소할 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비용으로 해서 성공보수 같은 것을 갖다가,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전부 다 우리 시민 상대 또는 국민 상대 소송인데 성공보수까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승소사례비, 성공보수비라는 말이고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박종선 위원 이것은 좀, 우리가 공공기관 특히 대전시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소송하십시오,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행해서 소송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굳이 성공보수비, 승소사례비까지 계상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길 수 있는 건은 이기는 거고 지는 건은 지는 거지 이것을 억지로 행정소송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제 생각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늘 상수도사업본부에 특히 요청하는, 행정사무감사 지금 세 번째인데, 수돗물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걸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거듭되는 질의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자꾸 요즘 SNS 등등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만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제일 접하는 게 아직까지 광고는 아날로그 광고입니다.

정당에서도 현수막 위주의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 늘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수막 광고 같은 데 치우쳐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본부장님, 시민들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음용수를 왜 안전하게 못 먹냐면 정수가 마감될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인다든지 녹물 때문에 먹기 꺼려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예산이 노후관 교체사업 맞지요?

○박종선 위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들 오셔서 티타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뜻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홍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겠나.

그 지역 내에, 그 관내에, 지금 교체한 동네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 입구에, 전반적으로 필요 없이 입구에, 그거 얼마 안 들어요.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현수막 철거 못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직인 받아서 걸면.

예컨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사는 곳인데 월평동 오래돼서 한번 했다고 봅시다.

아파트 단지에, 전원아파트면 전원아파트, 황실아파트면 황실아파트 그 밑에 황실아파트 주민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했습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 동네 노후관 교체했구나,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주민들이.

노후관 교체했으니까 좋은 물이 공급되나보다, 실효성 있는 광고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노후관인데 녹물을 깨끗한 수도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뭔가 발상의 전환, 홍보 문구를 전환하면 먹을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몰랐어요, 이 사업을.

이래서 항상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이것만 질의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인데 배수지 물탱크 청소, 아까 오전에 위원장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정수시설물 청소, 이런 청소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것도 보십시오.

본부장님 파악 다 하셨지요, 이 사업내용?

○박종선 위원 각 정수사업소에서 배수지까지 간다 이거야, 배수지에서 물이 머무는 시간, 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하루 정도 되고 다 나가고 또 다시 나가고 그렇지요, 공급하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물이,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물탱크에 이끼도 끼고 불순물 같은 거 끼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물이 자연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고 빠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탱크 안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이런 게 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야.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까?

이것을 어디 용역 맡긴다고 해서.

○박종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박종선 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박종선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면 깨끗해집니까, 내부가?

○박종선 위원 이것은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정수시설물 청소도 마찬가지지요.

정수시설물 청소, 설명자료 632쪽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도 배수지, 침전지.

침전지 청소는 3회를 하네.

○박종선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거지요, 사업이?

○박종선 위원 하여튼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늘 당부말씀드렸지만 내구연수가 오래가고 녹이 안 끼는,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녹물 끼는 노후관보다는 PVC관 같은 것, 녹 안 끼는 노후관 같으면 믿음과 신뢰가 더 간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에요.

그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고 가장 좋은 업체 선정하면 돼,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단가 경쟁하고 여러 가지 경쟁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이 어떤 특정업체 찍는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철관보다는 가급적이면, 본부장께서 또한 담당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사실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정이나 이것 때문에 못 한 게 맞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발생의 전환이나, 지침도 바뀌었지요?

○박종선 위원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본부장께서도 본 위원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김영빈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564쪽 이츠수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77.3% 증액시켰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홍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 때 홍보한다고 효율성이 있는지, 평상시에 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지역의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전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행사에서 이렇게 일회성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70쪽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실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어느 한 곳에서 에러가 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 마비되고 다운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좋겠지만 수용가 또 시민들한테 시스템 미비나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576쪽 학교음수기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의 집행률, 실적을 보면 60.8%예요.

지원 학교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한영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부족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수용가나 아니면 학교 쪽에도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당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맨홀 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산출내역을 보니까 총 170개소인데 이거 가지고는 대전시 전체 맨홀을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청사 샤워실 환경개선 해서 사진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기왕에 샤워실 환경개선을 한다면 현대화된 시설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한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시설현대화를 다 할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보완해서 시설현대화가 제대로 되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610쪽 상수사업본부의 K2 소총 탄약 구입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탄을 관리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기 소지나 탄약 실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탄약이나 총기 안전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청원경찰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매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연중,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리상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622쪽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보면 정수처리오니, 이것이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운반거리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달라져 있나요?

○이한영 위원 622쪽에는 2만 1,400원 되어 있고 642쪽에는 2만 1,390원 되어 있고, 같은 슬러지 처리인데 656쪽에는 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운반거리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나요?

○이한영 위원 거리당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수돗물 원가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톤당 8원, 우리 실제 공급원가는?

○이한영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후관도 개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면 톤당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전체적인 공급원가의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이 얼마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소프트웨어 격인 물을 정수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정수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격인 정수처리장 또는 관로, 이런 것 퍼센티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물 공급은 대전시 또 세종시?

○이재경 위원 계룡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 상수도본부를 운영하면서,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잘됐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큰 사고 발생이 없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장려하지만, 혹시 지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탄진·송촌·월평정수장의 정수처리시스템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취수원을 거쳐서 취수장을 거쳐서 정수처리시설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그 대명제는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처리장의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설치 연도에 따라서 노후시설이 되어 가는 과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대단위 시설 플러스 예비품 해서 밸브, 펌프, 모든 것을 봤을 때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은 공통점, 유사점이 많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혹시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펌프 같은 경우도 긴급발생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가외성을 적용해 예비품을 놓고 또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긴급수선을 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적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뜨기 전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항해 그리고 1년, 2년 이쯤으로 해서, 수십 대로 해서 예비품을 이미 적재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정수처리장이 세 군데로 나뉘어 있어도 물 정수하는 과정, 시스템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정수장을 거쳐서 수도꼭지로 가는 관로가 똑같다면 차이가 설치 연도에 따라서 노후 과정만 다를 뿐이지 유사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하나의 알고리즘 공식을 적용해서 그것을 한다면 사람이 안정성 있게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17개 광역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만약 타 시·도에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서 집행한다면 그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설령 다른 시·도가 없다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적용한다면 선진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27쪽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유리잔류염소에 관심 많은 것은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저는 전 직장에서 물 처리 관련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단기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업인으로서 근무기간이, 모두 거기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연도가 2006년도이고 내구연한은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월평정수사업소 교체로 올린 거네요.

월평정수사업소에 측정기는 몇 대 있어요?

○이재경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설치 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경 위원 잔류염소 수질측정장비 설치된 개수, 종류만.

○이재경 위원 그러면 정수장에 보통 7개 전후로 다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어렵게 풀 것 없이,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염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하는 물이 수도꼭지까지 가는 데는 정말 염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이 나면 누가 꺼야 합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나든 바닷속에서 나든 땅 위에서 나든 공장에서 나든 주택에서 나든 아파트에서 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나든 불은 소방본부가 꺼야 되잖아요.

○이재경 위원 저는 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관이 됐든 저류시설로 가든 우리가 물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맑은 물을, 사람이 음용해도 탈이 안 나게, 물을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마실 수 있게끔, 대전시민이 마실 수 있게끔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복환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울림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수원에서 취수장을 거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을 스마트하게 공급하겠다, 저는 그 일념이, 목표가 같다면 김영빈 본부장님 같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일하시는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마주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같다면 한 목표를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김영빈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559쪽이네요.

행정·민사소송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런 행정·민사소송이 많은가 보지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황경아 위원 이런 행정·민사소송이 매년 많이 있는가 보지요?

○황경아 위원 원인자부담금 그게 좀 변화가 있었지요, 부담금 주는 비율이?

○황경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에 검증료 및 감정료 이렇게 해서 10건, 변호사 수임료 1심, 2심 이렇게 두 번 간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5건.

그다음에 법원송달료 2인에 15회 곱하기 10건,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1건 이렇게 특정했는데 이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지요?

○황경아 위원 2024년 추진실적 9월 말 현재 이렇게 보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건인 것 같아요.

○황경아 위원 변호사 수임료 그다음에 승소사례가 2건, 이것은 어떻게 된 승소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황경아 위원 승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 2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경아 위원 쉽게 어쨌든 2건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소송비 10건 그래서 이것도 좀, 4건이라는 게 왜 4건인지 이해가 언뜻 안 돼요.

소송비라는 것은 변호사 수임 건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지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소송비에 수임료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산출내역에 보면 10건, 5건, 15회, 10건 이렇게 해서, 2025년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지요?

○황경아 위원 이 정도 선상에서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보통 4건 정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소송 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황경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런 행정·민사소송 건이 많이 있느냐,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느냐, 여기 보면 이런 자문을 통해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소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소송했을 때 우리 시민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억울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법한, 정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판가름하는 게 소송 아니겠어요?

○황경아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안 일어나도록 시민 여러분께 이해를 잘 시키고 사전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소송이 잘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왜 이런 소송 비용이 잘 이해가 안 되게끔 산출내역이 있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행정·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560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신규)로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회계공무원들이 큰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보증보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부분에서 금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재정보증보험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본 위원 상식에서 보통은 회계담당자가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을 떼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황경아 위원 잘 몰라서요.

NGO단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재정보증을 끊어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644쪽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것도 똑같이 560쪽에도 나와 있고 644쪽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어쨌든 비슷한 맥락인데.

○황경아 위원 각 회계담당자들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황경아 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총기사용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총기사용자 그다음에 총기사용 관리지침이나, 이건 잘못되면 인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멘탈 부분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됐는데, 본 위원은 예산투입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도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보면 13명이 있단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황경아 위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사격훈련을 한다,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15발, 이걸로 사격훈련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15발짜리?

○황경아 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발 사격훈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명 곱하기 30발 이렇게 하면 390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15발에서 영점3, 수정3, 기록9 이건 뭡니까?

○황경아 위원 수정이나 영점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영점이 탄착점을 잡기 위해서 영점을 잡는 건데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정은?

○황경아 위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뭘 뜻하냐면 청원경찰분이 총기 다루는 부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실력, 여기 보면 합참경계작전지침 해서 합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시설물의 보안을 위해서, 만약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래서 그런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15발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얼마큼 훈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부분에서는 최소 1,820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20발이 어떻게 나온 건지.

○황경아 위원 한꺼번에 사놓는다?

○황경아 위원 보통 390발이지요, 1년에 사용하는 게 390발인데 3,000발을 하게 되면 한 8년 정도 사용할 양을 보유하는 건데, 맞나요?

○황경아 위원 왜 그만큼.

○황경아 위원 13명, TO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13명으로 판단해서 청원경찰을 한 것 같은데 1,820발을 13명이 30발씩 나누면 9발이 되나요?

어쨌든 탄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준비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이렇게 탄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만약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분실되거나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황경아 위원님과 겹치는데 탄약 부분은 영점 잡는 데 3발, 그 3발은 영점 잡은 것 확인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나머지 9발 쏘는데 지금 어디에서 사격연습을 해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이왕 갔을 때, 15발 쏘려고 가는 것 아까워요.

이왕 가시는 것 가서 좀 많이 쏘고 익숙하게 해야지.

탄약도 돌려야지 나중에 습기 생기면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질의를 하니까 군대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음수기 있지 않습니까?

음수기 사업이 아이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지요, 쭉 서서요.

○위원장 이효성 먹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인규 기술부장님과 박현용 신탄진정수사업소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기술부장님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다음 박현용 소장님.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