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시장 제출 조례안 1건을 철회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 임시회의 경우에도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작성 및 심의 시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 취임하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뀌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의 경제구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산은 적은데 소비가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대전시가 세계 300대 도시권역 경제성과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메트로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GDP증가율이 3%, 고용증가율이 2%로 300개 도시 중에 59위, 광주가 그 밑인데 89위가 나와서, 그것은 어쨌든 대전시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대기업 유치에서 강소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들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니까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작년에 더 늘어났더라고요.

포커스는 잘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 책정했던 것을 전액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화동 산업단지 재생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잖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전시에 2020년까지 산업용지 필요 추정량이 450만 제곱미터 정도 되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채 200만 제곱미터가 안 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230만 제곱미터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절반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보는데, 산업용지 확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년도 경제산업국 예산 중에 전액을 반납한 예산은 기업유치 지원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열흘 정도 동물을 보호하지요, 유기견을?

○전문학 위원 그러면 열흘이 지나면 보통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된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학 위원 보호를 계속 합니까?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어떻게 다 보호하지요?

○전문학 위원 안락사, 그렇지요, 안락사를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판단을 하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 아마…….

○전문학 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2014년도 거기에 들어왔던 동물 현황, 자연사를 했든지 인도적 조치를 취했다든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양현황이라든지요.

○전문학 위원 주인이 또 되찾아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피해사례에 대해서 용역이 예산배정됐고 추진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용역기간은 결정됐나요?

○전문학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화상경마장 때문에 지역주민들,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시급하게 이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마사회 화상경마장이 이전해야 된다 그것도 동의하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전이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피해 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은 올해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집행기관 전체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대전시가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전시도 할 말이 있겠지만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5년간 2천억 넘는 세수를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사회 화상경마장이 이 지역에 존치하는 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대책으로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시가스를 저소득층한테, 11쪽,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188억을 투입해서 1만 5,530가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주로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주로 구도심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조금 떨어진 데, 약간 작업하기 곤란한 데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윤진근 위원 같은 구역 내에서도 조금 어려운 데는 거절을 해요, 사도 이런 데는 거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윤진근 위원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혜택을 못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성심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심당 테마파크를 꿈꾼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성심당이 지금 콘셉트사업을 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이런 체험관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만드는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윤진근 위원 충청투데이 보면 대전블루스떡과 보문산메아리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중구 쪽으로?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돈은 중구에서 많이 벌었는데 중구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하기야 그분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후된 데를 해서, 예를 들어 도지사 관사라든지 또 나아가서 제가 7, 8년 전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중구에 유치하려고 했어요.

○윤진근 위원 도지사 관사는 알지요?

○윤진근 위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한 데가 옥계동에 있어요.

거기가 한 1만 평 됩니다, 자연녹지가.

도로는 어느 정도 70m만 개설하면 될 거예요, 앞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보다도 남부IC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7, 8분만 가면 톨게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산내.

그러면 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지금 중구가 굉장히 낙후됐어요.

중구에 있던 큰 사업체가 전부 둔산 아니면 유성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신탁도 떠나지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투자신탁도 2월에는 가요.

또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밀라노21 거기도 문 닫게 생겼어요.

전부 동양백화점 측근이에요.

성원건설도 지금 유치권 행사해서 공사를 하다 말았지, 흉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만 찾고 있는데 스카이로드 갖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는 옷장사지 실제로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성원건설 같은 데는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 공사를 하게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으능정이거리가 청소년이 왔다가 실질적으로 밤 조금 늦으면 유성이나 동부고속터미널 그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밀라노21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화관 하나 해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전극장통 거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차이나타운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타운을 하든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대전에 정착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면 어떨까,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주로 차이나타운 같은 데는 인천 송도 같은 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데 가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홍명상가 포장마차촌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있다가 먹거리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먹거리가 없으니까 전부 저녁 늦게는 유성이나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옷도 청소년이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으능정이거리는 전부 옷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대전극장통로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전극장통로 옆에 주차장도 한 6백 평짜리 있어요 부지가, 제재소 했던 데.

○윤진근 위원 그런 데에다가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 2015년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김동섭 위원 행복드림이라고 하는 좌표에 맞게끔 시정의 방향을 잘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이 되어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에도 금융 분야도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인력배분이나 업무수정을 잘하셔서 중복된 행정이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드립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공단) 되어 있거든요.

‘공단’이라는 명칭을 아예 빼주시지요, 아직은 공단에 대한 검토가 아니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공단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요,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예견해서 거기다 ‘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무언의 압박 같아서,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에 이 대전산업단지 재생과 관련돼서 관련 업계 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심현영 부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기관 측에서 이런 대전산업단지의 청사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사실은 중도에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시켜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산단을 재공모하다가 다시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좋은 역할과 좋은 기안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나온 기획안이 집행기관의 결정권자한테 보고가 되고 그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나의 보고가 무색되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그렇게 예단해서 좀 더 유보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딜레이시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동섭 위원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물론 취사선택, 결정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때문에 참 우려 섞인 것이, 대전산단의 재정비사업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서 밀려서 쪼개서 개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밸런스 안 맞으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때문에 잘 좀 의견들을 취합하시고 전국에 좋은 사례 또는 전문가들, 의회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방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더불어서 한 마디 당부말씀드리면요.

세계양봉대회 건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인데 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전시로서 세계에서 양봉인들이 모여들고 또 전국에서 많은 양봉인들이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잡아서 대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요즈음은 협동조합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통칭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 제조, 기타 서비스업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틈새시장을 잘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구성원들 또는 고용인들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또 그것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엄중하고 공평무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인가요, 그것 생긴다고 한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말로 알차고 우량한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 기업들을 잘 보육해서, 태생은 좋으나 끝이 희미한 그런 기업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대규모 유통점포가 대전에 18개가 있고요.

곧 신세계라든가 관평동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에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유치가 될 때 사업계획, 처음부터 우리 대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규모 유통점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미리 협약이나 MOU 체결할 때 분명히 그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건설,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건축 내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지역기업의 참여도를 퍼센티지, 기업 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업비총량 대비로 하셔야 됩니다.

기업 수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하면 10개의 참여기업이 있다, 10개 분야가 있다 그러면, 8개 참여해서 80%인데 경비 하나, 청소 하나, 기타 장갑 납품 하나, 그다음에 뭐 안전화 납품 하나, 그렇게 하면 퍼센티지는 많이 점유하는데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체 물량 대비, 총량 대비 지역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들 보호에도 대규모 유통점포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현지법인화는, 대전에 본점둥지를 두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충분하게 미리미리 협약이라든가 MOU 체결할 때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대규모 유통점포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상호협력 체결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점포 대표자들, 점장들 열여덟 분을 모시고, 지역의 소비자단체 전문가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 나왔었는데요.

전통시장만이 대규모 유통점포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인접한 골목상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 블록도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그 대규모 유통점포가 관심 갖고 상생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저변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지역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대안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점은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18개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나 종사자들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18개의 대규모 유통점포가 대전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는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가를 현재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골목상권과 대규모 유통점포가 같이 협력해서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민선 6기 시정이 시작되는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5년도에 다각도로 사업,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나 우리 시나 지방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 좋은 일자리 이런 것은 생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또 여성분들, 특히나 청년일자리는 더 중요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도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깊이,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박병철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들, 젊은이들을 채용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박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이야기를 아까 김동섭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의 지형이 그린벨트가 한 57% 정도 되지요?

○박병철 위원 상당히 많이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산업용지, 지금 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도 하고 다시 공급도 할 계획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가만히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차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구 평촌지역, 하소산업단지 개발하고 나면 특별히 우리 대전시에는 산업단지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더 좋은 산업구조를, 지금 대전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제조업 이런 것보다 서비스업, 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제함으로 인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로 산단하고 연계가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김동섭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골목상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도 늘 말씀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추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마음은 아직도 체감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기틀을 새롭게 우리 시에서 민선 6기에 다시 한 번 재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하고 다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인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중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새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얼굴을 보니까 잘될 것 같아요, 우선 얼굴이 환해야 되니까.

○심현영 위원 잘될 것 같습니다, 대전경제가 아주 밝을 것 같아요.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따라서 인구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인구가 좀 감소가 되었지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기가 좋으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지상명령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고용창출로 인한 청년실업 해결문제,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일거리가 생기고,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단지의 우수한 두뇌들이 연구단지의 성과물을 기업에, 우리가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수한 성과물이 우리에게 집적을 하려면, 땅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지요?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신에 기술집약사업, 첨단산업 또 아까 여기도 보고에 했지만 강소벤처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옛날 속담의 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를 아무리 해도 임시방편인데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전만의 현상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시행하면 시행착오도 날 수 있으니까 검증을 거친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검증을 해서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성화된 것을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전산단은 두 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자꾸 주위에서 물어보면, ‘한다고 한 지는 언제인데 이게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지역주민들 보면 ‘한다는 지가 언제인데 맨날 제자리냐, 왜 LH도 못 하고 시에서도 못 하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이것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하지 말고 어디를 어떻게 공단을 개발해야 되겠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공단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 수요에 맞춰서,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에 보면, 수요가 아주 미흡하지 않습니까?

수요에 공급이?

○심현영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다 여기는 유능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특히 좋은 일이라는 것은 대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지역경제 부문 ‘가’등급을 획득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과 지원에 힘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대전시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2쪽 맨 하단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시나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이 없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 조례안을 다 살펴보니까 제5조에 “행정지원” 해서 “시장은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신 건지 아니면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건지.

○김동섭 위원 다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조례안 설명에 이게 또 들어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처음 만드는 거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란 말이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 안 것 같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지원할 수 있을 테니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4조1항제2호에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운영비가 포함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이 내용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예, 업무에서 기본재산, 출자금 말입니다.

기본재산에 출자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150억, 기타 은행연합회나 어디에서 50억, 어디에서 얼마 해서 한 출자금이 총 500억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나오는 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그런 여러 가지 투자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500억 가지고도 운영비를 쓸 수 있다, 인건비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김동섭 위원 예,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10시에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