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태영 회원님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윤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디트뉴스24 유소라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자위에서 첫날에 기조실 상대로 행감할 때 제가 대전시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알고 계세요?

요약하면 제척사유에 대한 거랑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 관련해서 시립미술관 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예, 관장님.

오늘 시립미술관 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립미술관이 보니까 만들어진 지 한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대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지요, 개관한 이래로.

○이중호 위원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립미술관에서 대관을 하는 게 전국에서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는 일이지요?

○이중호 위원 대전에서 대관을, 다른 데는 잘 안 하는데 대관을 하는 취지가 뭘까요, 미술계에서?

○이중호 위원 아니요,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취지만, 하나씩 말씀 나눠보시지요.

신진작가들 그 말씀 계속해 주세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대관의 취지가 뭘까, 사실 제가 미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통상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거는 초대전, 기획전을 해서 소위 거장들께서 와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뭐 반고흐전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분들 오셔서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인데 아마도 그런 전시만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지역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립미술관에 아예 참여할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문틈을 넓혀서, 시립미술관에 전시 한 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해주려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중호 위원 아마 그런 취지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우리 시립미술관이 개관하고 대관이 시작된 이례로 미술협회에서만 독점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공간, 갤러리의 부족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특정협회, 특정단체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개관 이례로 30년 내내 대관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30년 동안 대관을 줄창 했던 미술협회에서 작년에 공모를 하면서 공지를 올린 내용이더라고요.

보면 이름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미술대전이 아니어도 연극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대전광역시 무슨 무슨 대전, 대회 쓰니까 넘어간다고 치고요.

여기 공모 부분을 보면, 일단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전국 공모입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미술협회 대전지부에서 하는데 전국 공모여서 전국에 있는 작가분들이 다 지원하십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제가 미술협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지역 작가분들이 출품했다, 공모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시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익 주는 게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저는 사실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전미술협회가 하는데 전국 공모를, 전국 공모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대전지역 작가분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전국 공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술협회에서 심사하니까 정확히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몇 작품 정도가 출품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에 걸리는 거 말고 여기 협회에다가 출품 신청을 하는 작품 수가 2천 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걸리는 작품 수가 그런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신청서에 보면 이게 전년도 같으면 1,582점이었고 그 전년도는 한 1,560 몇 점 해서 대략 한 1,500, 1,600점 정도가 최종적으로 시립미술관에 출품돼서 걸리는 걸로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미술협회에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걸리는 게 이 정도면 아마 출품되는 거는 훨씬 더 많겠지요, 협회에?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몇천 점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몇 배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여기에 출품료가 있습니다.

한 점당 5만 원이지요?

○이중호 위원 4천 점이면 점당 5만 원이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이 돈 누가 가져가는 돈인가요?

○이중호 위원 시립미술관에 이거 한 푼도 안 오는 돈이지요?

○이중호 위원 우리 시립미술관 공간을 독점해서 쓰는데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시민에게 돌아오는 건 1원도 없고 이 미술협회에서 한 2억 가까이 일단 출품료로, 자기들의 출품료 심사비로 가져갑니다.

맞는 얘기지요?

○이중호 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간 대여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뭐 저는 미술협회가 수익사업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회비 걷을 테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자본으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립미술관에서는 한 달 정도 대관하는 거 가지고서 연간 2억 정도의 자체 협회 수익을 가져가는 거 저는 이거는, 이 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일 거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비영리단체일 텐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본인들 수익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출품비 걷어서 몇천 점씩 출품심사를 하고 또 우리 시의 공공시설 공간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력을 나눠주고, 그런 단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도 이런 단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물을 대관하는 데가 없을 테니까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단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사도 하고 노력도 들어갈 테니까 출품료 2억을 거둬도 인건비 떼고 기타 등등 하고 나면 수익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술협회가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식의 영리성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요.

우리 공공시설물 이용하는데 영리성이 개입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관을 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대전시립미술관의 위상이 저는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분들이 시립미술관에 한 번 작품을 거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큰 명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 기획전 그런 거는 너무 거장들이 오시다 보니 지역작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미술협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나 이 행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시립미술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술협회의 공고한 권력 형성화를 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이 25년 동안 이루어지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신청자가 미술협회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관을 하면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 대관 올해 공고가 난 걸 보면 12월 말에 하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통상 5월, 6월, 연간 중간에 해왔었지요, 대관을?

○이중호 위원 그랬을 때 앞뒤로 우리 시립미술관 전시 기획전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사도 많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 공사할 때 그 공사비용 여기 미술협회에서 냈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거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기간을 바꾸면 시립미술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나요?

○이중호 위원 반 정도 절약돼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미뤄달라”가 아니라 “미뤄라”라고 해야지요, 그거는 시립미술관의 권리인 거지요, 우리가.

그걸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심지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을 하기 위해서 시립미술관에서 연간 예산을 4천만 원씩 들여서 공사를 막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중호 위원 뭐 내년처럼 기간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도 여기 시립미술관에서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름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든 뭐든 간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행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관하고 행사하는 건데 지금 우리 예산 들여서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해서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감자료 보조금 지원현황 나타나는 데 보면 연간 한 6,400만 원 정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잠시만요, 시립미술관장님은 계시고.

○이중호 위원 이거 무슨 내용으로 보조금 나간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연간 이렇게 한 4천 점 출품돼서 수익 한 2억 정도 부어주고, 시립미술관 예산 한 4천씩 들여서 공사해 주고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이중호 위원 보조금으로 연간 한 6,4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2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은 전혀 보조금 나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단체에다가 연간 2억씩 되는 거 공사비 다 들이고 보조금은 연간 6천만 원씩 주고 이런 단체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보조금 사업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물론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연간 2억씩 출품료 받지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뭐 심사비나 기타 등등 하면, 뭐 그건 제가 모르는 사정이니까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시립미술관 대관 신청서들 받아봤습니다.

대관신청서 이거 제가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이건 뭐 제가 따로 화면 준비해 오지는 않았는데 미술협회에서 낸 거 보면 여기 행사계획서 한 쪽입니다.

한 쪽에 보면 행사명, 사용장소, 행사내용, 출품현황, 참석인원, 행사주관 뭐 다 해서 이게 한 쪽이거든요.

근데 이 행사계획서 가지고서 우리 시립미술관 한 달 동안 대관하는 거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이중호 위원 이 행사계획서만 보면 사실 다른 단체들도 신청을 했는데 다른 단체 행사계획서라고 해서 뭐 엄청 자세하고 엄청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립미술관을 빌리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한 데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다른 데 받아봤지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아시는 분들이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행사내용이 한 6, 7줄 정도 있는데 여기 행사내용에는 대전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상, 무슨 상, 이사장상, 시장상을 준다라는, 무슨 상을 주는지만 행사내용으로 적혀 있지 한 달 동안 대관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신청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내용 상세히 기재하라고 우리 양식에 되어 있는데 이게 상세히 기재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이 부분은.

신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이, 그건 시립미술관의 권리입니다.

우리 시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는 건데 이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거나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의 행사계획서가 오면 행사계획서 작성 미비로 인해서 반려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빠꾸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러면 신청을 할 때 행사계획서 상세히 적어서 심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야지 이런 행사계획서 가지고서 심사하면 무슨 내용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여태까지 미술협회에 대한 내용이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조례에 보면, 이게 시립미술관 조례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관, 시립미술관 대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정원이 12명인데 전년도는 참석을 아홉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0월 15일에 열었는데 정원이 12명인데 참석을 여섯 분 하셨습니다.

이거 과반수 아니지 않나요, 재적위원?

○이중호 위원 과반수인가요?

○이중호 위원 과반수는 반절이 넘어야, 그러니까 51%.

12명 중에 6명이면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이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는 열릴 수가 없는 회의였고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 심사하다 보면 대관에 대한 안건 나오는데 회의록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회의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빠져서 다섯 분이서 하셨는데 결국 위원 5명 출석에 4명의 의견을 받아 2025년 시립미술관 대관은 미협, 조각가협회, 서예진흥원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회의가 개회할 수도 없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실제 여기는 5명 출석해서 4명의 의결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문제지요, 원천적으로 열릴 수가 없는 회의인데 열린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 운영위원회 열린 거는, 이게 사실 제가 첫날 행감하면서 위원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거나 제척사유가 있을 때 그 위원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일반위원회는 제가 판례를 못 찾았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았는데, 징계위원회 굉장히 심각하지요, 징계에 대한 사항이니까.

근데 징계위원회 때는 요건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을 했다거나 요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형식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니까 더 엄격히 판단은 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도 저는 사실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효지요, 이거는 원천적인 효력은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대관이 결정되거나 뭐 다른 기타 등등 내용 결정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대전시민들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크게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이 운영위원회를 무효로 하고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다시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도 챙기셔서 한번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날부터 사실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기조실 행감하면서도 위원회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찾아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가 무효라는 점 확실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술협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미술협회가 아니면 그렇게 대전에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대관을 크게 해서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 못 하나요?

시립미술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한 달 정도 공간을 자체 기획전처럼 해서 대전광역시 미술협회가 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대전지역 작가 초대전 해서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이거를 시립미술관의 역량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꼭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처럼 대관을 해서 민간단체가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단 첫 번째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립미술관의 여태까지의 업무, 열두 달의 업무 중에서 열한 달의 업무를 채우고 있는데 한 달 정도의 업무를 더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처럼 우리 예산 써서 공사 다 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사실 이런 예산들 모은다고 하면 그리고 시림미술관에 있는, 시립미술관의 역량 자체가 대단히 뛰어난 역량인데 이런 지역작가 초대전 해서 지금처럼의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을 과연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해서 못 여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에서 뭐 이렇게 자체 기획을 하든 뭐 미술협회에다 하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면 마지막에, 서예진흥원이 이번에 생기다 보니까 서예진흥원은 공공기관이어서 조금 배려해 주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중호 위원 저는 좋은 판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공공에 대한 우대나 공공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교육청에서 대전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미술, 그러니까 미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포괄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소위 말하는 예술이나 미술 하는 학생들 보면 대전광역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평송수련원에 있는 조그마한 그거 한 칸 빌려서 작품 전시들을 하더라고요.

각 학교별로 거의 뭐 저희 책상만 한 이만한 부스 하나씩 해서 거기에다가 작품을 쭉 나래비 세워서 전시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립미술관에서 어차피 대관할 거면 충분히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 행감 내내 나왔던 게 결국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거였는데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기업, 어떤 취업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돼서, 마찬가지로 시립미술관이 신경 쓸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전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배려,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건 충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사실 이때가 아니면 시립미술관에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시립미술관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작품 거는 거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험과 기회 아닙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일 때, 대전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고 또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든 혹은 뭐 학생들에 대한 배려든,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에게 대관에 있어서 우위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 위원 예, 사실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미술관 조례 보면 통상적인 조례에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당연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없더라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조례, 물론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례도 있지만 이 시립미술관 같으면 특수기관 아닙니까?

미술에 대해서 전문성과 조예가 있는 분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관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주도권을 잡고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호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대전시의 방향성과 의지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조례를 보니까.

사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관에 대한 방향성 뭐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국장님께 저는 이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위원장 정명국 예, 계속하십시오.

○이중호 위원 제가 전문미술인 중심으로 아까 그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뭐 다 이해는 하실 텐데 전문미술인의 기준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악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살이 넘어야지만 전문미술인인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받고, 소위 우리가 돈을 받고 무언가를 하면 그때부터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전문미술인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고 이전에 논의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립미술관은 전문미술인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울 두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음악 쪽 하시는 분들 같으면 거기 나이제한 같은 거나 거기서 전문성을 따질 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거기서 나이 혹은 돈을 받고 하는 거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대전을 가보면 도떼기시장 같아요.

진짜 막 나래비로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시립미술관에서 얘기했던 전문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전문미술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전시를 그렇게 했나 싶거든요.

저는 사실 그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전시하는 것들 딱 가보면 깔끔하게 전문미술인들, 프로들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딱딱딱 전시되어 있지 언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막 사방팔방 작품들 난립해서 어떤 작품이 누가 뭐인지도 모르는 식으로, 그게 원래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문미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전문미술인이기 때문에 그게 배려하거나 그런 식의 전시를 하는 건지, 저는 그 말이 완전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전문미술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시립미술관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태도와 현실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문미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전문미술인에 대한 공간 대여나 전시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설명이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지난 25년 동안 대관기록과 현상들을 살펴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예술이 전향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부분들로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그런 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전향적인 운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미술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복 혹은 뭐 기득권들에 대한 배려 저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약자나 조금 더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전향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윤의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 운영현황 관련해서 223쪽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보면 2022년도부터 해서 올해 이용인원이 급격하게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이용기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전국에서 시티투어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각 시·도별로 시티투어에 대한 시설 수를 보니까요, 저희 대전은 30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경기도 58곳 이렇게 있어서 같은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부산은 5곳, 인천은 2곳, 대구는 9곳 이렇게 해서 같은 광역시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설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런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특화되어 있지 않고 특성이 없는 여행 프로그램으로만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용기 위원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자부담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이 업체도 수익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이용요금을 보면 관내·미션투어는 1만 원, 순환투어는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인터넷에 대전시티투어를 검색해서 보면 상품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만 원짜리.

그래서 순환투어는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알고 계실까요?

○이용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광주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광주의 시티투어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도 특별하게 자연환경으로 인한 관광지가 없는데도 여기는 시티투어 금액이 다 5,000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도 대전시티투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화적인 시티투어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시티투어 차량을 해서 전국에 다양하게 장애인들도 단체로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특별하게 대전이 자연환경으로 인한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찾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는 무형유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인데요, 참고자료에 시도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비교표 여기에서 보시면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 이렇게 있는데요,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럼 전승교육사와 전수장학생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용기 위원 모든 보유자들이 전승교육사를 다 지정해 놓고 있나요, 대전에?

○이용기 위원 여기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좀 높은 쪽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수장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보유자들이 지금 아마 무형문화전수학교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전수학교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수강생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기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냥 취미로 뭔가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전수받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용기 위원 이게 수강료가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강습료, 강사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냥 단순한 취미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무형문화보유자들이 직접적으로 강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수장학생이나 전승교육사들이 대신해서 교육하는 데도 있나요?

○이용기 위원 전수장학생은 할 수 없고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다양한 무형문화 보유자들이 그걸 다 전수받고 이 유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승교육사뿐만 아니라 계속 배우려고 하는 전수장학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다 좋지만 전수장학생 부분에 있어서도 전수를 받으려고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학생이 청소년 이런 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용기 위원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장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속개한 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노기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간단한 것들만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상 바닥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병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고 반영을 했나요?

○이병철 위원 얼마나 했어요?

○이병철 위원 옥상 누수에 대한 상황을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다섯 차례나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다섯 번이나 방수공사를 했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고 그러면 건물 신축부터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수업체 선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방수공사를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게 되나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의 공공건물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한 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좋은 업체, 괜찮은 업체, 정말 잘하는 업체 선정을 하셔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임시회 할 때 대전부청사의 보존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부청사에다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추진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역사회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의견 수렴이 됐는지 또 관광효과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건물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고 여쭤봤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쪽이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지방재정 중투심사를 받았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업시설로 유치하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병철 위원 하여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부청사에 대한 역사성 계승이라든지 공공성 훼손 논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골목상권 침해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 지역의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국장님의 개인 생각은, 이 부청사를 440억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한 450억 정도 들여서 상업시설 들여오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하여간 세계적인 브랜드 입점이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큰 주목은 받겠지만 시민 혈세로 복원한 부청사가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에서 부합하는지 또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든 부분을 검토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 지자체 대전시 문화예술 예산, 약 7조 5천억 중에서 1,140억, 제가 숫자 다 불러드릴게요, 아까는 숫자 때문에 참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1,140억 정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걸 제가 환산해 보니까 1.6% 정도 나옵니다.

대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인구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광주광역시가 7조 5천억 중에서 2,140억 정도, 2.8%가 넘어요.

통상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보면 문화재정 비율이 보통 2%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대전시의 예산이.

○이병철 위원 예산은 적은데 할 일은 많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나 이용기 위원님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보면 사실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대전 0시 축제 등 국제규모의 행사를 통해서 대전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영역의 역량을 크게 키우려는 정책기조하고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보장이나 작품관람 지원에 따르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부분에서 외적 확장에는 치우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소홀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도 그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산이 지금까지 항상 보면 2%를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창작과 공연 또 전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에 상응한 꾸준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2.85%, 대전은 1.62%,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대전이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말로만 명품도시, 문화예술이 따르지 않는 명품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조가 잘못됐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도시브랜드가 1위면 뭐합니까?

어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성심당 때문에 1등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다른 부분도 물론 우수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도 있었고요, 국가산단도 있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기관에서는 최고 공헌한 것이 성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도시의 브랜드 평판 1위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성심당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또는 도시브랜드 등 이런 문화예술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할 일이 많아요.

이 항목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수항목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이 안 하시면 다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이제는 패러다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병철 위원 시립미술관이든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재단이든 모든 부분이 다 잘 운영이 되려면 예산은 필수적인 것이다, 1.6% 가지고는 어렵다, 명품도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려면, 공연이나 전시의 질이 높아지려면 국장님이 결국에는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된다, 뭐, 예산의 문제를.

○이병철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최소한 문화선진국의 기준인 2%는 넘길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의 무형유산 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시립미술관 소장품과 기증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품하고 기증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저희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수장고도 봤습니다, 시찰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수장고에 있는 관리 목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확인을 하지요?

○안경자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품 및 기증물품 가운데 대여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대여가 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안경자 위원 월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전시의회하고 대전시에 대여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시립미술관에서 와서 그 자리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전시청하고 시의회에 대여되어 있는 물품 목록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물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에 앞서서 제가 시립미술관 소장품 및 기증물품 목록을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전시의회하고 대전시청 다른 건 확인을 할 수 없고 로비에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록에는 있고 현재 시청 로비나 의회 로비에 없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로비에 있다고 그랬는데 로비에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로비에 있다고 했는데 로비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사한 제목의 목록은 수장고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관리번호가 찍혀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밖에 그냥 현판 비슷하게 해서 그림 밑에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림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 소장품 및 기증물품 목록과 현재 수장고에 있는 것들이 일치하는지를 문화예술관광국에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제가 파악한 걸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잠깐, 관장님 언제 오셨나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예, 미술관장님.

○안경자 위원 관장님 이거 소장물품하고 기증물품하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건 어제 받았고요.

제가 확인한 건 오늘 잠시 전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경자 위원 시점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건 대전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거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시에서 일반적으로 기증받아서 한 거는 그 옆에 그냥 누구 어떤 그림 작품이 되어 있고 시립박물관 소장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국장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정책 자문하고 교육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 보고한 거 보니까 대행사업이 182억이에요.

○안경자 위원 출연금 사업은 56억이고요.

그래서 이 대행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문화재단의 역할과 대행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렇게 182억이 대전문화재단에 쏠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 전문단체로 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전문화재단의 직원이 57명에서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대행사업이 많다고 하면 이건 구조적으로 대전시에서 뭔가 정책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고유한 거는 지원사업이고 대행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는 거 외에는 조금 펼쳐서 간다라고 하면 대전시의 문화예술계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대전문화재단이 일괄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전시민, 대전시 예술인들한테 조금 폭이 좁아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유교전통의례관이 처음에 형성될 때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 유교전통의례관이 생겼는지 혹시 그 과정을 아시나요?

○안경자 위원 전통의례관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대전하고 충남, 충북이 같이 유교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고 제가 용역 사업 자료를 받아보면서 유교전통의례관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2023년도에.

○안경자 위원 용역 사업을 했는데 용역 사업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콘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영남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별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나 저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유교전통의례관에 전문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하셨을 것 같은데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했는데 이 개발용역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참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회사도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끌어 모아서 자료가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도 사실은 활용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이 유교전통의례관이 제가 대관료 그걸 확인해 보니까 현재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했잖아요.

유교전통의례관은 충남의 기호학파들의 예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취지가.

그런데 그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 백화점식 콘텐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직원들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려면 어딘가에 대전시민이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현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암암리에 서로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럼 문화예술국 직원들이 지금 시범으로 숙박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시청 전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했고요.

○안경자 위원 공모하셨어요?

○안경자 위원 저희 의회에는 그 표시가 없어서 아무리 여기 홈페이지를 들여다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거기에서 했습니까?

그럼 일단 대전시청부터 하고 개방을 하신다라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까지 대상이고 시민 대상 체험은 언제까지 무료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직원들은 괜찮습니까?

○안경자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민들한테 대관료를 받고 개관을 합니까?

○안경자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무료 체험 기간이네요, 대전시청 직원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비어 있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방된 공간이고 시민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운영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간이 너무, 9월 말인가 오픈한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우리 국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이라고 딱 나오길래 제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대전문화예술 정책네트워크 주체가 대전광역시, 주관이 대전문화재단인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문화재단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요.

문화예술활동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아, 활동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자료실을 보면 자료실에 들어가니까, 저도 이게 타고 들어가서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들어갔더니 여기와 관련된 자료가 2021년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 뒤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산은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 홈페이지도 정리해야 되고 대전문화예술 정책토론광장이라고 그래서 예산도 1,800이 잡혀 있어요.

○안경자 위원 잡혀 있는데 행사는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한 건지 하여튼 2021년 것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거는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유교전통의례관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타 기관과 비슷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간 문화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현재 3개 권역이 전부 다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전도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운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해봐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불편함이 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의회가 어찌 되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145만 시민을 대표해서 21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장한나 콘서트가 있었어요.

○안경자 위원 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의회에, 몇 권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졌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걸 보는 분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쭉 책자에 인사말씀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주관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TJB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이 올라와 있는데 대전시의회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행사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도 모든 대전시 행사에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 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명국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도 좀 궁금하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경자 위원님이 지금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대답이 나오더라도 이해하고 또 같은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한옥마을이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좋습니다만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병철 위원 준공은 5월에 했고요.

○이병철 위원 7월에 개관을 하기로 했다가 9월로 개관을 연기했습니다, 맞나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오류 상황을 점검하고 9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직원 충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병철 위원 저희들이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킬러콘텐츠 개발을 당부드렸었고.

○이병철 위원 올해 임시회에서도 역시 적극적인 홍보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했었어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또 4월에 콘텐츠개발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콘텐츠를 준비한 게 맞습니까?

준비했습니까, 4월에?

○이병철 위원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이병철 위원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콘텐츠 개발용역을 지금 이렇게 받아봤는데 반영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 전통의례관이나 효문화진흥원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이병철 위원 4월 콘텐츠 개발용역에서 도출된 결과가 맞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전시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지역연계콘텐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서 지난 7월에 제출한 2024년 유교전통의례관 콘텐츠 운영사업 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좀 상반되는 거지요, 지금?

○이병철 위원 어쨌든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또 하나는 이 용역업체가 작년 8월 24일에 계약을 했고요, 과업기간을 6개월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24일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준공 3일을 남기고 2월 21일에 용역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사유가 뭐였지요?

3일 남기고 이게 정지가 가능합니까?

○이병철 위원 이 내용에 보면 3일 일시정지한 사유에 보면 신규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추가 현장조사, 두 번째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병철 위원 추가 현장조사, 뭐를 현장조사하신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자문회는 어떤 자문회를 말하는 것이고 자문회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8월 24일에 계약을 했는데 10월 4일에 업체에 착수보고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병철 위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착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때까지 착수가 안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한 달이 넘도록 착수보고를 안 하는 업체인 걸 보면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13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었으면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4천만 원이 넘는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 개관 전에 아까 체험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관 전에 체험동도 운영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숙박체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옥체험 등록신청이 너무 늦어졌다, 개관 전에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지요?

○이병철 위원 더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안경자 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하셔서 뭐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 당부를 그동안 많이 했었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우리 시 대표 유교문화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관련 서류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착수계, 준공계, 착수보고자료, 중간보고자료, 용역결과보고서, 자문회의 회의록, 용역활동계획 등 이런 문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행감장입니다.

주무시라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웃으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졸리게 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거 화면 한번 보세요.

저걸 보시면서 뭐를 느끼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창피함을 느끼세요?

○위원장 정명국 이 미술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 감사를 지적받으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 정도 받으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니까 병가를 6일 사용하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출도 안 돼 있고,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외부강의에 무단병가 사용, 이게 공직기강 해이가 높다고 언론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위원장 정명국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공가 허가를 받은 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거지요,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반복.

이게 처음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미술관에서는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정명국 외부강의를 나가서 사례금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복무관리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무관리 자체가.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 같은 거 신청 없이 갔다 온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징계수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런데 반복적인 거 같은 경우가 주의나 훈계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처음도 아니고 반복된다면.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지요.

한 번 실수를 했는데 훈계로 끝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해도 훈계로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선례를 남기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지금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23조에 보니까 “사례금을 받고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행동강령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려고 이거 가지고 왔어요.

또한 “공무원은 모든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정확히 행동강령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받는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다음 화면 하나 띄워주시지요.

자, 국장님 이게 어디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저기에 주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저 사이에 차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저 차는 어떤 용도로 쓰는 차일까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9월에 우연히 행사를 갔다가 저기를 가게 됐습니다.

차가 우연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다시 행사가 있었어요.

또 갔는데 계속 유독 저 차가 저기 서 있더라고요.

관용차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관용차를 주차선도 아닌, 한여름이었습니다, 더우니까.

덥지요, 한여름에.

차를 저기다 댔더라고요.

두 번째에 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담당자를 뵙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저한테 답변을, 왜 차를 여기다 댔냐고 했더니 반출하기 위해서 차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반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달 치의 CCTV 자료를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나사 빠진 대전미술관이라는, 분명히 보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차를 여기다 댈 수 있다?

관용차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전부터 이 차는 계속 대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저한테는 차량을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부분들 보면 시립미술관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를 햇빛에 두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타고 나가고 들어오겠지요.

저기 저 사이에 정말 가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가운데 통로입니다, 딱 그늘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늘 했던 거지요, 늘 하니까 저기다 차를 넣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넣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땡볕에 대야 되고 관용차는 저기다 댄다?

오히려 저기를 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지요, 왜.

장애인들이라면 그렇다고 쳐요.

선도 없는데 저렇게 댔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제가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거는 제가 감사위원회에 꼭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누가 탔는지, 어떤 용도로 탔는지, 차량일지와 대비해서, 이거는 감사위원회에 제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가니까 차를 또 뺐더라고요.

제가 갔다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차를 안 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상식선에서 본다면 모든 게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다음 질의드릴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작년에는 2023년도는 예산이 보니까 90억이고 올해는 102억이에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근데 2023년도에는 90억인데 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억이에요, 12억.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금액이 굉장히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나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협력이 잘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역에 통장님들 있지요, 통장님들.

○위원장 정명국 그거 활용해 보셨나요, 통장님들 활용?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건 통·반장님들이 각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어떤 물품이 기증돼도 각 통에서 몇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다, 보통.

그러면 통장님들 대부분이 저 집에 정말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인구조사 다 하지요, 통장님들이 사인받고, 쓰레기봉투 다 나눠줍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냥 구에다 서로 협조하자, 공문 보내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이게 국장님, 이 사용처가 보면 영화관람도 가능하고 공연관람, 체육시설 이용, 숙박시설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어떻게 2023년도에 어떤 비율로 많이 사용됐나 자료를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부서에서는 해놓으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또 금액이 올라가요, 그렇지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명국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 좀 활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정말 제 지역에서, 제가 지역이 동구인데 저희 통장님들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미팅, 간담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걸 확인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예산이 뭐 12억씩 남고, 내년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남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예측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오늘 어쩌다 보니까 미술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오늘 0시 축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0시 축제 얘기하기 전에 미술관 하나만 더 조금만, 짧은 것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시립미술관 조례에 보면 제27조의2에 있는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회 조례에서 제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위법처럼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각 위원회 조례를 할 때마다 이 제척 규정을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척 규정의 문구가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취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는 빠지라는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기조실 행감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나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의 경우처럼 만약 미술협회에서 대관 신청이 들어왔었으니까 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시립미술관 운영위원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 중에서 이번에 심사 혹은 저번에 심사할 때 미술협회의 회원으로 속해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척사유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제척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방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미술협회와 조각가협회, 서예진흥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각가협회 임원이 아닌 조각가협회의 회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대관 심의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미술협회 말고 다른 협회로 얘기를 해봅시다, 조각가협회라면.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척사유에 대한 적용이 단체의 규모나 회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 현실적인 건 저도 이해를 하고 규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나누는 건데, 어떤 단체의 회원이라면 단체의 규모나 운영방식, 기타 등등과 관련 없이 당연히 제척사유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원칙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인데 법인 자체는 어떤 형태나 뭐가 없으니까 그 구성원들로서 법인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을 법인 내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지위를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척사유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민간에서 혹은 법인에서 알아서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별 단체들에서 결정한 자기들의 지위나 형식에 대한 내용에 우리 시 행정이 구속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구가 통상적으로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대한 것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미술협회처럼 시립미술관의 대관에 대한 사항은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단체 혹은 어떤 개인이 우리 공공시설물을 대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격을 논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사실적인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여기서는 사실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미술협회는 원천적으로 여기에 지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결국 그 문제에 우리가 도달할 텐데 사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원천 배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원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참에 한번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라는 행사가 우리 대전시에서 유일하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행사이고 이 행사를 통해서 대전시민에게 큰 복리 증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절대 못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의 규정들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애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확인을 해서 참고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짓거나 여태까지 찾아보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거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위원회를 늘 열어왔던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기준 삼아서 정리를 잘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될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열어줘야지만 시립미술관도 일정을 확정하고 다른 데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0시 축제는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사실 저는 기획과 콘셉트에 대한 얘기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0시 축제가 끝나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나,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남았나를 따져봤을 때 국장님은 어떤 게 딱 떠오르실까요?

뭐가 남으셨을까요, 0시 축제가 끝나고?

○이중호 위원 저도 그러니까 축제라는 걸 우리가 왜 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좋은 기억, 추억, 경험, 사실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의 한 부분을 남기는 게 축제의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0시 축제,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시민분도 그러셨을 텐데 0시 축제 딱 끝나고 나서 남는 기억은 아마 더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프로그램과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주간에 일부러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잡아서.

그러니까 더위가 그렇게 남는 건, 더위라는 게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수의 생각일 텐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8월 중순에 0시 축제를 하고 8월 그 뒤로 갈 때 그리고 9월이 넘어가면서 매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 0시 축제 이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한 주 넘어가고 조금 바람 좀 부니까 “아, 0시 축제 한 주만 늦췄어도, 두 주만 늦췄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그 얘기 아마 저 말고도 대전시민이 거의 다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8월 둘째 주, 8월 셋째 주 그때여야만 하는가, 8월 마지막 주 내지 9월 첫째·둘째 주만 하더라도 온도도 훨씬 풀리고 마찬가지로 그때만 해도 여전히 더운 게 남아 있는 기간이어서 타 시·도에서 축제가 많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진짜 전향적으로 날짜와 기간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일단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실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 말은 안 바라고 8월 마지막 주 내지 9월 첫째·둘째 주만 해도, 우리가 다 체감을 했잖아요, 한두 주 차이로 그 더위가 딱딱딱 물러가는데 0시 축제 기간에 저는 너무 더웠거든요.

그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얼굴이 막 익어있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전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다 그 더위 속에서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고집부릴 부분이 아니라 조금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일 큰 부분이었고 0시 축제 모토가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입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0시 축제라는 우리 축제의 이름과 콘셉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첫 번째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우리 0시 축제가 그런 축제였는지에 대해서 하나 의문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좋습니다, 이런 식의 모토를 가져갔고 0시 축제 이름을 가져갔는데 그런 식의 이름과 그런 모토와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었는지, 어떤 기획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0시 축제란 이름은 대전발 0시 50분 블루스 맞다 이런 얘기 말고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이런 문구를 왜 넣었고, 이게 어쨌든 우리 축제를 대표하는 제일 큰 문구인데 이런 문구를 왜 넣었고 이것에 의해서 또 이거랑 0시 축제라는 이름과 연계돼서 무슨 콘셉트로 우리 프로그램들을 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일부러 조롱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토는 잠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건데 12시 땡 넘어가면 다들 잠들고 불이 꺼지고, 소위 우리 시에서 기획한 축제들은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콘셉트와 기획을 사실 누가 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축제를 기획할 때 대전을 야간관광의 명소로 만들고자 이런 모토를 잡고 이런 기획을 처음부터 했던 건지, 아니면 0시 축제라는 그 이름에 맞춰서 모토를 잡다 보니 0이 아마도 순환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꺼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연속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름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게 됐는지, 실제 우리가 중앙로에서 겪었던 그 축제의 프로그램 부스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가깝지 않나,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름에 맞는 모토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모토를 이렇게 가져갈 거고 0시 축제라는 이름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식의 축제의 어떤 전체적인 콘셉트과 기획을 어디서 누가 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 거리에 그리고 매일매일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혹은 대행사에서?

○이중호 위원 물론 대행사에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이걸 봐도 그렇고 실제 거기 가서 겪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축제의 콘셉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미래존, 현재존, 과거존으로 시간순에 따라서 나뉘어 있었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 예를 들면 과거존에는 우리 어릴 때 즐겼던 오락실 같은 것들, 미래존에는 미래에 특화된 과학기술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무슨 콘셉트인지 무슨 기획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무엇이 남았냐는 질의를 드린 게, 다른 축제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빵 축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 축제를 왔다 가면 다음 날 혹은 1년 후에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가서 뭘 했구나, 무슨 체험을 했구나 딱 나타날 거고, 산천어 축제 있을 거고요, 여의도 불꽃 축제 있겠지요.

0시 축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가서 0시 축제는 뭐였다 하는 그 키워드를 뭘로 잡을까 싶거든요.

저는 거기서 생각나는 게 지금 더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는 사실 좋았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블랙이글스 날아다니는 것도 좋았고 꿈돌이도 좋았고 좋았던 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콘셉트, 그걸 사실 나타내는 게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0시 축제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뭘까요,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민분들도, 그러니까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 순간에 더위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행복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축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연속성 있게 가려면 그래, 0시 축제는 뭐야, 김천의 김밥 축제는 가니까 김밥 줄은 줄이 오지게 서가지고 못 먹고 떡볶이를 먹고 왔어, 산천어 축제는 갔더니 사람 엄청 많은데 산천어 두 마리를 잡았어.

0시 축제는 뭐다, 저는 그게 없었어요.

국장님 그러면 뭐다 하는 하나를 무엇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억에 남는 콘텐츠들.

○이중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0시 축제가 지향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식 콘텐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게 백화점식 콘텐츠를 지향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0시 축제는 올해까지 두 번이었지만 사실 그 전년도에 프리퀄로도 우리가 한 번 작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쯤에도 했었으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하든 세 번이라고 하든 저는 이 정도 3년 차가 지나고 세 번 내지 네 번째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식 축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쯤은 그러면 우리의 콘셉트는 뭡니다, 우리는 뭘로 갈 겁니다 하는 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촉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저는 조금은 드는데 사실 이 정도면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여전히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있으신가요?

우리 축제는 뭐다.

○이중호 위원 이어서 원래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축제 규모가, 이게 사실 단일축제로 광역시가 주도하는 이런 단일축제가 잘 없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없어요.

전 축제 규모가 커서 나쁘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축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예산도 크고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된 콘셉트나 기획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구하시는 방향성이 우리는 백화점식 축제로 간다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에는 축제 기획하실 때 저는 사람들이 0시 축제에 갔다 왔더니 0시 축제는 뭡니다, 0시 축제와 함께했던 나의 추억과 나의 기억은 뭐였습니다 하는 게 딱 남아야 될 텐데 사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난이도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의 일관된 콘셉트, 기획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일관된 콘셉트나 기획을 잡지 못할 거면 축제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백화점식으로 일단 늘려봐서 여기서 원하는 걸 찾아보자, 이만큼 했는데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더 늘려보자가 아니고 이만큼을 했는데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줄여서 하나의 콘셉트에 집중해 보고 우리가 A/B 테스트를 해봐야지요.

사실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나, 그게 예산 낭비가 덜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년도에 축제 관련해서 규모를 더 키우는지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하나의 콘셉트, 하나의 기획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없다고 하면 축제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더 줄여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게 그게 0시 축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진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뭔가 맞춘 건 아닌데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콘셉트와 기획에 대한 저의 대안이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지금의 기획은 시간순 기획이잖아요.

미래존, 과거존, 현재존은 일단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각 시간대에 맞는 콘셉트를 저는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막 있는 것들, 우리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골라보니 시간순이 돼서가 아니라 미래존, 과거존, 현재존을 만들어 놓자고 하다 보니 콘셉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시간순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대전이 어떤 시간의 도시라든가 대전의 상징성이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무엇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3대째 대전에 살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전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축제가 왜 과거, 미래, 현재로 나뉘어야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대전의 아이덴티티는 원래부터 쭉 가져오던 것은 교통의 도시였는데 교통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아이덴티티는 과학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과학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근 10년 동안 지적됐던 콘셉트는 노잼도시 콘셉트가 있지요.

노잼도시 콘셉트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빵 관련해서 또 빵빵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콘셉트와 관련된 존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미래존 같으면 거기에 차라리 과학존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여기에 오면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에 대한 것, 대덕특구에 있는 그 미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와 미래에 꿈꾸는 모습을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 같으면 노잼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박람회식, 퍼레이드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대전은 세계적인 노잼도시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와보니까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뭐 하나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대전이 이렇게 노잼입니다, 하지만 까보면 이렇게 많이들 있고 재미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존 같으면 우리가 빵 축제 따로 하지만 빵 축제 잘 되고 있으니까 빵 혹은 디저트 해서 거기는 먹거리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행정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콘셉트와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면 사실 우리 0시 축제의 장점이나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시간과 우리 같은 어떤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무엇 하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텐데 사실 우리는 전폭적인, 사실 의회도 여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만약에 2년 동안 우리가 온갖 문화 축제들을 다 했다, 온갖 부스를 다 끌어왔다고 하면 이젠 그중에서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들, 시민들에게 더 제공하고 싶은 것들을 선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규모의 경제로 남들보다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보면 이번에 할 때 우리들공원 쪽이었나요, 예술 작가분들인가 부스들이 막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키우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중에서 선별하자면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고, 결국 0시 축제의 제일 강점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전국에 광역 단위에서 하는 이런 초대형·초규모의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밀어주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밀어줄 수 있고 저는 그게 사실 0시 축제의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 축제도 좋지만 올해는 좀 정리해서 확실한 콘셉트와 기획을 가지도록 그리고 밀어줄 게 있으면 확실하게 밀어주고 배제할 건 확실하게 배제하고 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는 0시 축제는 뭐다 그 한마디가 딱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더위에 대한 건 꼭 좀 고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적당하게 자격을 갖추면 그냥 맡기나요?

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용역을?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 지역에 한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용역을 받아보니까 대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하고 이사동 유교전통의례 콘텐츠 개발 용역이 같은 업체로 갔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문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학술 용역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업체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대전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은 후속 활용조치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용역은 끝난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용역이 끝났으면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은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되고 가치도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재 수리업을 하시는 분이 대전에는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한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문제가 되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대전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이 회사에서 못 한다 그럴 경우에,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안경자 위원 문화유산지킴이는 그냥 지켜보는 거로 생각이 되고 이거는 보수단청업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들도.

대전시에서도 문화재 수리와 관련되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응급 시나 이렇게 되었을 때 수리 요원들을 양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국장님도 6개월 후면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지역서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서점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22년부터 봤는데 달랑 회의록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회의를 하면 결과 이게 작성이 되지 않나요?

○안경자 위원 요약해서 뒤에 딱 한 번, 6회 중에 한 번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나, 회의가 되면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되면, 회의록 앞장에 보통 일반 단체들도 회의록을 요약해서 여기다 넣거든요, 보기 편하게.

그런 것 사소하지만 챙겨주시고.

○안경자 위원 그게 주가 아니고 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대전에 지금 향토서점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규모 서점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회의록을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대형서점들은 살아남고 중소서점들은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있고 지역서점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고 읽어봤더니 인증 관련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향토서점이라고 하는 계룡문고에 대한 어떤 논의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따른, 이게 지역서점위원회의 역할인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문화예술관광국은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그래도 보존하고 남길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큰 업체보다는 중소 대전에 연고를 둔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인증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증규칙도 대형서점 같은 경우는, 대형 도매업 같은 데는 배제를 하고.

○안경자 위원 어느 규모 이상 책을 몇 퍼센트 팔고 일반 다른 문구용을 몇 퍼센트 파느냐에 굉장히 엄격하게 인증을 주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1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서점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대전에서 정말 오래된, 90 몇 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런 서점이 저렇게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어떤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자책을 사실은 해보고, 저도 자주 가는 서점입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기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를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퇴출당하는 위기가 되었을 때 대전시의 반응과 계룡문고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지났지만 피력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결론적으로 성심당은 남고 계룡문고는 퇴출이 됐습니다.

문을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움을 표하고요.

또 한 가지는 로하스 캠핑장 아시지요?

○안경자 위원 대전에 핫한 곳도 문 닫았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거기가 10년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었나요?

○안경자 위원 예, 근데 대전시에서는 관광명소로 PR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셨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수자원공사하고 대덕구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승인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을 받고 그 자리에 안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게 행정착오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두루두루 살펴보지 못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10년 동안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 문을 닫고 거기를 운영하는 분도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을 떠났더라고요.

대전을 떠났는데 자기는 대전을 떠났어도 어떤 꼬리표처럼 불법영업을 했다는 이런 것들이 관에서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마음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거기를 운영했던 사람은 그간의 투자나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지금 보니까 차박 명소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이 부분도 대전시와 동구가 하고 있지만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부 이게 다 맞물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YES 했고 환경부에서는 NO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뒤늦게 YES 했다가 NO 하고 이런 착오들이 시민을 아프게 하고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0시 축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 0시 축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랑 공연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공연 중에서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그 공연 수입은 누가, 우리 대전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에든버러 축제 시장님이랑 같이 가셨나요, 국장님도?

○이용기 위원 과장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님께서 에든버러 축제를 관람하시면서 0시 축제에도 소공연장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유료공연을 도입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유료로 되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료공연을 확대하려 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용기 위원 다양하게 보니까 정말 전통 있는 축제들이나 세계적인 축제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무조건 무료라고만 해서 축제가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유료로 활용을 해서, 유럽에 있는 축제들 같은 경우는 유료 공연들도 너무 많고 아예 축제를 즐기려면 참가비로, 유료로 해야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이런 축제들이 대부분 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0시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계적인 축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들을 보면 유료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대구의 치맥페스티벌도 유료로 진행되는 공간이 넓게 있고 또 부산의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도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세금을 투입해서 무조건 축제 덩치를 키운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축제를 통해서 수입이 되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더 축제의 질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거기에 더해서 많은 관람객이 참가를 했는데 관람객의 연령대별 분포도 알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다양한 연령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연히 이번 0시 축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질이 높았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질 높은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연령대별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2개만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0시 축제 관련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0시 축제 중에 부정보도난 게 하나 있어요.

부정보도, 긍정보도 많이 있지요.

부정보도 중에 하나가 “날아간 축제 대형 애드벌룬”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중구청 관계자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공문을 받으신 게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받았지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예측이 됐던 것 같아요, 중구청에서는.

○위원장 정명국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

저도 사실 그날 비바람이 칠 때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어서 알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2023년과 2024년 차이점이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40대가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거기는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씨 때문에 더웠잖아요.

젊은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아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옥에 티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보냈으면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근데 총 5천만 원인데 어쨌든 2개가 날아갔지요?

하나는 대청댐에서 발견했고, 7㎞ 떨어진 대청댐에서 발견했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선화동 어딘가에서 찢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써보지도 못하고 이 2개는 다 날아갔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요.

또 만들어서 없어졌고 추가로 또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했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건 잘못 비치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갑질이라고.

그 업체가 그냥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또 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업체가 설치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오더가 있었으니까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명국 강하게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 비치면 갑질의 논란으로 비칠 수가 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분명히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행사는 해야 되고.

예산 낭비로 잘못하면 비칠 수 있고 정말 옥에 티입니다, 옥에 티.

정말 저는 축제를 2년간 다니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봤습니다.

0시 축제가 변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테마파크 부분은 저는 아주 제일 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였어요.

제가 동구 쪽에서 하는 행사를 가면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중앙시장 화월통 쪽에 가면 연령대가 높고 중구청 쪽에 오니까 약간 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테마파크를 들어오니까 정말 딱 선이 그어 있습니다.

30세에서 한 40세 사이로 가족동반이 거의 90%입니다, 제가 볼 때는 90%가 와 있더라고요, 가족동반이.

그래서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테마가 정말 좋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공문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해서 중간에 떨어졌으면 시민들 다쳤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제작 오페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올해는 보니까 3,300명 정도 관람해서 아주 잘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예약된 티켓 1,585매를 환불해줬지요?

금액적으로는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공연에 소비된 비용은 약 6억 원 정도,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낭비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에서 보니까 경징계 2명, 훈계 2명,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위원장 정명국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징계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국 저도 사실 그때 그 이후로 감사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직원들의 잘못, 고의성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들었고,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23년 11월 16일에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위원장 정명국 2024년 1월 4일에 계약보증금 반환을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들어놓은 보증보험료로 보증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보증보험 보험처리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업체에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했어요, 6개월.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우리가 선금을 받았어요, 반환을.

○위원장 정명국 받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보험처리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3월 4일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당연히 100% 승소했지요, 7월 25일.

○위원장 정명국 승소했어요.

그럼 현재 그 업체는,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돈은 회수했나요?

○위원장 정명국 하고 있지요, 과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대비할 때 변호사 비용이 들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내는 거지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누가 봐도 이 비용은 회수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당연히 승소를 했으니까 변호사비용도 우리가 다 받아야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짚고 싶어요.

우리가 공직자로서 어떤 걸 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만약에 잘못하면, 변호사비용 800 들었다고 했나요, 지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800만 원도 손해인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800만 원도 손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 업체에서 할 의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비용까지 또 추가로 800을 내서 이거를 진행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나.

당연히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지만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이 행사를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끌어간 건 맞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후에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저는 궁금했어요, 이길 수도 없는 게임을 뭐 하러 또 돈 들여서 이렇게 가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사실 그래서, 이게 업체 이름이 더에이블인가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전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거는 국장님께서 사실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국장님께 상의가 됐다면,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다시 검토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공직자 입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까지 했다, 법적조치 했다,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제 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내 돈같이 쓴다면 쉽게 결정 못 할 부분이거든요, 이거.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거는 상대방의 스케줄을, 대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봐도.

저는 이 금액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전당 부분은 정말 제가 후에 봤을 때도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업체의 어떤 문제점, 저도 확인했고 이 업체가 들어온 배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후 처리, 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장님, 한 번 더, 예산은 내 돈처럼 써야 된다, 그러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보니까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이병철 위원 동구 중동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병철 위원 근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435억으로 되어 있어요, 251쪽이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아직 지원이 미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시설과 연계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작시설본부가 스튜디오 큐브, 특수영상클러스터 등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큐브나 이게 조성이 된 데 보니까 지역이 유성구 도룡동이에요?

○이병철 위원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연계한다는 것은 클러스터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미인데,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자동차로 운행을 해도 한 20∼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직접효과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대전에 둘 필요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나 둬도 됩니까?

○이병철 위원 글쎄요, 어쨌든 하여간 비대면으로 된다 그러면 클러스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지역에다 놓지.

○이병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의 효과는 구성원들의 면 대 면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비대면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이미 사업지를 선정했고 몇몇 사업들은 조성 중이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차후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했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장소라든지 사업장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해 주시고요.

○이병철 위원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마무리 잘하셔서 웹툰 관련된 대학생들,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대관료하고 수입료 징수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대전예술의전당 대관료하고 수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관료는 그냥 일상적으로 임대만, 이렇게 대관만 해주는 요금이고 이 수입료는 기획공연, 자체 기획공연으로 얻어지는 수입입니까?

○안경자 위원 입장권 수입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입장권, 제가 한 두어 번 가보니까 한쪽은 온라인 구입해서 좌석을 교환하는 데가 있고, 초대권 교환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전석매진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전석매진이 되고, 일상적으로는 전석매진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좌석 수 대비 초대권을 배포할 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대전예술의전당은?

○안경자 위원 아니, 여기 수입료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연.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회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기가 기업회원하고 일반회원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반회원, 기업회원?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배려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의 사업은 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지나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몇 명 정도 취약계층 초대를 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획공연은 어느 정도 되고, 기획공연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기획공연에서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했고, 회원은 어느 정도 왔고, 이게 다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실 매출,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0시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최대 방문객 기록을 경신하고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일류 도시 대전의 저력을 확인하는 행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하고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립미술관 대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