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병철 위원 처음 예산이 편성됐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벤젠이 함유된 휘발유 노출 뭐 이런 거,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졌었나요?

○이병철 위원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이거를 건강진단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이병철 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한 겁니까?

○이병철 위원 지원 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받는다, 여기 지금 2명만 올렸어요, 보니까 두 분만.

○이병철 위원 진단받을 근로자가 2명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2명,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854쪽.

보니까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 중 일부 강의에 대해서 질이 낮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이병철 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인가요?

개선방안이 있다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향후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하여간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이 실제 시정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고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자료가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평가하는 자료가 있다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평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직원들의 시정현안 이해도 향상이라든지 직무역량 강화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탁교육비 854쪽 주니어 힐링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탁교육에 소양과정에서 활기찬 미래설계, 주니어 힐링캠프 등 2억 3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주니어라는 표현은 공직자 주니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아니, 주니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18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사업의 주요목적을 보면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함양한다.

이게 막연해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전통 민속놀이의 중요성 관련해서 그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이끌어낼 방안이신지.

○이병철 위원 10개 작품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이요.

지원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병철 위원 실적 평가는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 정도인가요?

○이병철 위원 그런 작품들에 대한 재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병철 위원 그럼 이 작품들에 대한 재현이 시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한 목적이, 주요 활동계획은 뭐고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1,6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씩 더 준다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4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이병철 위원 구에서 200 그래서 2천.

○이병철 위원 신규 작품 추가한 것도 있나요?

○이병철 위원 추가 예산 배정은 자치구에서 요청을 해서 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전통 민속놀이 재현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주시길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대전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시고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주시고 사업의 세부 실행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고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536쪽 하나 더 질의드려볼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한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이것도 막연한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문화 격차를 완화한다.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뭐예요, 이게?

○이병철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행률을 달성하지도 못했던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서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전시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 같은 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병철 위원 카드사업비가 국·시비인데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병철 위원 카드 발급은 목표를 초과했을지 몰라도 이용실적은 낮은 걸로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거 개선을 위한 전략은 있어요?

○이병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보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용처를 찾기 어려워서 이용이 제한적이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또한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해서 제공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개선방안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운영비 4,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잘 들었고요.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런 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 지원 창구나 전화 상담 등 이런 것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문화이용권 사업은 대전시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외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만 더.

555쪽 한번 봐주시지요.

뮤직토크쇼,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이병철 위원 뮤직토크쇼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여한다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리고 좀 아까 동서 간의 격차, 문화 격차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 문화 격차의 근거가 되는 무슨 지표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토크쇼는 한 번만 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7회?

잘못 봤습니다, 7회네요.

7회에 2억 8,500.

출연료를 1억 7,500을 잡았어요, 무슨 근거로 1억 7,500을 출연료로 잡아놨지요?

○이병철 위원 올해 2억 8,500,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규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대규모 예산이 정말로 이런 행사에 필요한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좀 듭니다.

다른 문화사업들이나 더 시급한 복지사업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거를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지금 보면 음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퍼센트나 올라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병철 위원 이 사업기획은 어디서 하지요?

○이병철 위원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든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원이든 이런 데 예산 분배를 해서 배정해서 기존 사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생각은?

○이병철 위원 하여간 사업설명서에는 추진계획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도 조금 부족하고 막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병철 위원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운영 준비, 홍보 등에 대한 비용도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업 종료됐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대전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도 원도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대전 전역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어디부터 펼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555쪽 뮤직토크쇼(신규)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갑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시지요.

○안경자 위원 현재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파악한 목록으로 35개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재단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합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 얼마 공모사업 줬다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나, 합계도 없고 소계도 없고, 자료 제출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경자 위원 올해 7명, 내년에 2명 더 지원이 되나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전폭적으로 넘기는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537쪽 봐주실래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중심사업, 10억에서 8억으로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생애주기 6억 4,750, 기관연계 6,000, 교육주간 5,250, 아티언스캠프 4,000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535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아티언스대전 3억 9,000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하고 아티언스 지원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티언스대전하고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하고 다르면서 그다음에 캠프는 또 다른 거라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이거가 있고 그다음에 538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대전문화재단과 어떤 관계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별도의 인원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럼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해서 예산이 또 인건비 4억 1,000, 운영비 11억 2,900 이것도 별도인가요?

문화재단 내 62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위탁 비용을 주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럼 내내 여기에 된 인건비도 문화재단 직원들한테 내보내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대전문학관, 대전테미예술창작지원센터 여기 운영비, 인건비에도 대전문화재단 직원들이 전부 포함이 된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전통나래관 거기도 포함이 된 거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여기도 다 인원이 62명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이게 같은 기관에 인건비가 나가면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어요.

대전문화재단의 각 기관별 인원하고 각 기관별, 저는 다 분리를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이걸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안경자 위원 대전문화재단이 6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관별 어디어디에 파견처럼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예,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 예산이 29억이 또 나갔어요.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비로 또 나갔어요.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문화재단 운영으로 29억 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인건비로 19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명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62명이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 기관의 운영비도 나와 있잖아요.

그 운영비에는 어떤 품목들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이 다 달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운영비가.

어떤 거는 운영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더 많은 거 있고 어떤 거는 또 따로 분리되어 있고 또 심사 운영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이게 다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들어온 이 자료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부내역도 없이 일식 몇억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일단 대전문화재단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지금 19억 나가는 그 인원, 그다음에 각 센터 지역예술가의집 인원의 명단까지, 급여까지 해서 세세하게 62명에 대해서 기록을 주시고.

○안경자 위원 운영비도 대전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 운영비는 어떤어떤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규정이 있잖아요, 기관별로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관별로 달라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정명국 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지난번에 시립미술관 대관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이제 예산으로 왔으니까 이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시립미술관 대관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의 방향성을 질의드리는 건데 대관 관련해서 대관과 연관된 사업이든 대관이든 앞으로 지속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중호 위원 대관은 하되 대관을 할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대관할지에 대해서 기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기준을 공익적 가치랑 시립미술관의 위상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 지금까지 시립미술관 대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만 지금 대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볼 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은 말씀하셨던 그런 공익적 가치나 위상 등등에 있어서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이중호 위원 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시청에서도 들어가시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니까 시청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나눠보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시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당연직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다시 열게 되고 오시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익적 가치랑 시립미술관의 위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대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았는지 의견을 확실히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열리게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한 입장을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마 과거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데 너무 관습적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식의 거의 비슷한 보조금으로 항상 같은 행사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지속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보는 게 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정산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서 일단 미비한 점이 보입니다.

혹시 이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말고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2년도가 정산이 잘 끝나서 왔으니까 2022년도 걸 놓고 얘기하면,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이중호 위원 자료 14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14쪽에 보면 지출 부분에서 자부담이 4,8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4,800만 원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뒤에 거 보고 얘기할까요?

뒤에 거 보면 시상금 800만 원, 심사위원수당, 운영위원수당, 인건비, 홍보비, 현수막 배너, 케이터링 쭉 들어가 있는데 보면 지출항목에서 자부담 밑에 쭉 들어가는 항목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자료 중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항목들이랑 액수 보시면 그 앞에 지출표에 있는 것들, 자부담이 아닌 다른 항목들하고 똑같거든요.

○이중호 위원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시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실까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미술관이 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기획전 중간, 지금까지 중간이었지요, 내년에는 날짜 어떻게 되고 좀 다를 텐데 올해까지는 이 보조금이 세금으로 쓰였던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미술대전을 위한 공사라든가 시설 설치하고 빼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시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 집행했던 게 다른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질의드리려고요.

예산안을 보면 민간이전돼서 보조금 사업하는 게 이 미술대전 말고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 사업에 예산 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실까 싶어서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례처럼 민간이전돼서 보조금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을 몇천만 원 들여서 이 행사나 어떤 사업을 하도록 했던 그런 사례, 저는 이건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요.

혹시 그동안 계시면서 알고 계신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지금 기억나시는 그런 사례들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따 자부담 부분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산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을 하는 게 민간이전돼서 하는 자부담,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자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 한 번쯤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 사업이 같은 금액에 같은 장소, 같은 사업이 계속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전부 다 체크해 봤으면 좋겠지만 전부 다 체크를 못 한 건 제 불찰이긴 한데, 어쩌다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살펴봤을 때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에 대한 부분하고 정산자료 관련해서 미비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3쪽에 4,800 이하에 있는 것, 시상비 1,500만 원, 심사비 운영비, 인쇄비, 인건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3쪽에 있는 거 보면 시상비가 1,500만 원, 심사비, 운영위원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14쪽에 있는 자부담 4,800만 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자부담 4,800에 시상비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중호 위원 밑에 줄에 있는 추가 시상금 800만 원은 별개의 시상금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시상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800만 원은 수익금을 내서 시상을 한 거고.

○이중호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은 걸로 시상을 또 했고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정산자료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정회시간에 안 오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산자료 부족했던 부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중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73쪽 대전 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이것 문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업 설명하셨을 때 대전을 연고로 한 신진 희극인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0시 축제 때 진행 출연진을 보니까 대전을 연고로 한 출연진이 누구였나요?

○이용기 위원 이번 주 금요일에, 어쨌든 이 대전코미디 깔깔 프로젝트가 총 3회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냥 오전·오후 해서 두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있는데, 꼭 이렇게 같은 날 해야 되나요?

다른 날 했어도 됐는데.

○이용기 위원 여기 추진방법을 보니까 공모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모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참석을 했었나요?

○이용기 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군가가 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됐던 것 같아서.

○이용기 위원 그러면 지역의 신진 희극인들을 오디션 봐서 출연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디션은 그럼 누가 봤나요?

대행사가 본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본 건가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여기에서 대표 희극인이 이경래 개그맨이 주도해서 다 준비하는 걸로 똑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0시 축제 때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국장님께서는?

○이용기 위원 어쨌든 29일 이것 진행되는데 무료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69쪽.

대전관광 기획상품 개발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이 상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지원비라는 건 어떤 거지요?

○이용기 위원 올해 있었던 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용기 위원 이것 관련된 걸로 했을 때 660쪽에 있는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과 기획상품과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용기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콩부각, 그게 어떤 거예요?

○이용기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포장지만 바꾼 정도 아닌가요?

○이용기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또 도시브랜드 굿즈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을 알리는 상품들 같은 것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개발 지원 이것은 디자인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고 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업체가 자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가유산 홍보영상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621쪽.

○이병철 위원 예산이, 신규 사업인데 2억 8천, 꽤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병철 위원 홍보영상물의 제작 및 송출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의 송출방식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방송사는 정해졌어요?

○이병철 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대, 이런 것들은 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자료들이 나가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선정된 유산을 보니까 9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아직 전부 다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몇 건 정도 선정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건 유산이 무엇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신걸편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알려져 있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주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대전 외부의 관광객이나 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은 또 포함돼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게 지금 월 2,800만 원인가요, 10회?

○이병철 위원 영상물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꽤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병철 위원 송출료하고 제작비니까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한다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대전시의 역사와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외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세워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704쪽에 독립 예술영화 생태계 조성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병철 위원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다른 대형 행사 등의 예산에 비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이병철 위원 위험성을 가지고 신규 사업들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절감을 했어요.

○이병철 위원 이런 예산 삭감이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를 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독립영화관 운영과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지요?

○이병철 위원 안 하셨으니까 삭감하지 않았어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고요.

향후 예산 배분 시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715쪽 스카이로드 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관광공사 행감 때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대전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정적인 여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스카이로드를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절감시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병철 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로드가 지역 경제나 관광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대진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이병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 스카이로드를 다른 형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병철 위원 저도 철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심도 있는 재검토하고 또 향후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112억이 책정됐어요.

○안경자 위원 근데 여기에서 운영비는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66쪽에 보면 학생문화예술관람 예산은 6억이 잡혀 있어요.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지원금은 4억 7천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1억 3천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볼 때 566쪽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따로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몇 분이, 이거 사업 두 개를 같이 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담당자가?

○안경자 위원 예, 학생문화예술관람 6억 예산하고 통합문화이용권 112억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동일인이냐 다른 분이냐.

○안경자 위원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112억을 다루는데 운영비가 4천이 들어가고 여기 6억을 다루는데 운영비가 1억 3천이 들어가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 페이지를 보니까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관람한 인원은 2만 6,125명이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대전시 내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추계는 되나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가.

○안경자 위원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학교로 연계해서 직접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운영비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아날로그로 해도 이 예산은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금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아이들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1인당 한 1만 8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1만 8천 원 주기 위해서 예산이 1억 3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사업이 8,400이 있어요.

국비가 따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데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럼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국비사업도 있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이거하고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예산이 대전 나래관에 세 분이 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그 분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이 3명한테 8,600씩 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3인한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618쪽.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8,550이 3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3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럼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몇 명 중에 세 분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명 인건비를 계속 교육사를 돌려가면서 하는 건가요?

특정 3인을 지정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 3명이 그러니까 딱 지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그 3명의 인건비 범위 안에서 계속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로테이션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특정인이 딱 3명이 배치가 되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연봉 2,850에 계약을 하는 모양이네요.

○안경자 위원 그럼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는 1억 5,800 중에 그거를 4곳 단체로 나눠주나요, n분의 1 해서?

○안경자 위원 그러면 542쪽에 1천만 원 운영비 잡힌 거는 대전문화재단 운영비인가요?

○안경자 위원 542쪽.

○안경자 위원 아니,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그러면 그 앞쪽 같은데요.

540인가요?

○안경자 위원 예, 540쪽이네요.

그 운영비 1천만 원은 저기로 가나요, 문화예술재단으로 또 가는 건가요, 운영비?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운영비를 가져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대전문화재단에 기관별 운영비만 빼고도 운영비가 25억이 책정되더라고요.

과다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위탁에 위탁을 주는 구조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주가 아니라 위탁에 위탁, 그러면서 운영비는 또 이렇게 오고 직원은 협소하고 이런 구조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686쪽인데요.

시 대표축제 등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이용기 위원 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건데 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부되나요, 이 금액이?

○이용기 위원 금액 균등하게요?

○이용기 위원 그럼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래도 균등하게 배부가 됐나요?

○이용기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5천 이 부분 다 그냥 구에다가 배분이 된 거네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는 줄었으니까 2억씩 배분되겠네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인데요.

예술의전당 SNS 운영 영상제작 관련해서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더 높게 책정하셨는데요.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용기 위원 그럼 그 비용을 월로,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했는데 월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인데요.

이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767쪽이 아니라 763쪽요.

음향 소프트웨어 임차 해서 신규사업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러면 이거를 임차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음향 소프트웨어를?

○이용기 위원 이걸 만약에 그냥 임차하지 말고 구매를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기존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임차를 하게 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활용을 할 수가 없나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91쪽 국악단 해외교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중국 난징시는 자매도시이고 독일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중국이랑 독일이랑.

중국은 2천만 원 그리고 독일은 7억 8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5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해외교류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올해는 어느 곳이 갔다 왔나요?

○이용기 위원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8억?

○이용기 위원 9억으로 동유럽으로 한 번 다녀온 거예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중간에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613쪽 한번 보실래요?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우암사적공원 이용률 및 이용만족도라고 하셨잖아요?

이용률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방문을 하지요, 대략?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많이, 한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지방에서 대전투어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톨게이트에 나와서 우암사적공원을 들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주 봤습니다, 사실은.

자주 들러서 거기를 들렀다 가는 코스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여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정명국 한 1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사진 한 번만 보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틀리셨습니다, 경주의 동궁입니다.

전국에서 야간경관조명이 잘 돼 있는 곳 중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1억을 세우셨는지, 혹시 저런 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저기랑 평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연못도 있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암사적공원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올해부터.

보상도 다 끝났고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저런 데를 가서 보고 예산을 세웠다면 이런 예산은 성립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1억 세웠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설계를 한 다음에, 좀 늦어지더라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비용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세우든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라도 무언가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류 경제도시, 명품디자인, 항상 우리가 명품, 일류를 많이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예산이, 1억 정도에 할 수 있을까, 그냥 사업 건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용으로 일단 설계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정명국 다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551쪽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마을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궁금한 거는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건 뭐지요?

2천만 원 예산 산출내역 중에서?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이 마을,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 선생님들은 열심히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업체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작은 공연도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예산을 똑같이 분배하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데와 열심히 하지 않는 데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가 현장에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어버이날 때 작은 경로당에 가서 공연하는 그런 케이스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례를 든 건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데와 정말 틀만 가지고 있는 데와 똑같은 예산을 배분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서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열심히 안 되는 데는 또 새롭게 열심히 하는 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 부문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0시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이 42억이 섰는데 5억은 문화재단에 나가는 거고 실질적인 0시 축제 본행사만 보면 37억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설명돼 있는데 이 부분 확정된 건가요?

○이중호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기간은 변동 없이 8월 둘째 주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인 심의나 결정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세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 자문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자문기관인 거지요, 분류를 하자면?

○이중호 위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럼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일단 계획은 8월 8일부터 하셨는데 혹시 변동을 하실 계획 같은 거나 논의를 하신 건 있으실까요?

○이중호 위원 이 8월 둘째 주로 잡은, 원래 이때로 잡은 이유는 익히 알고 있는데 한 주나 두 주 혹은 세 주 정도 미루지 못할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8월 둘째 주가 제일 좋은 이유는 아는데 통상 휴가철이라는 게 애들로 따지면 여름방학 기간이 8월 말까지도 되고 이 기간을 전후로 해서 휴가 기간들이 같이 겹쳐 있고 하니까, 엄청 한 달, 두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주, 두 주 혹은 세 주 정도 변경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중호 위원 일단 기간은 초안은 8월 둘째 주로 그대로 잡으신 거고 기간도 9일간으로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8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9일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것도?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일간 채울 만큼 프로그램들이 엄청, 저는 9일간을 채울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9일 치 혹은 그 이상이어서 9일이 됐다고 하면 납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을 끼고 공휴일을 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 날짜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하셨다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9일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 프로그램들이 올해도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은가요, 지금?

○이중호 위원 오히려 콘텐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는 9일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준비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중호 위원 그리고 시간도 2시부터 0시까지로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0시 축제라고 하면 최소한 개막일이나 혹은 폐막식 정도에는 0시에 무언가가 빵빵 터지는 그런 축제, 0시부터 시작해서 광란의 밤이 시작되는 그런 0시 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도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0시에 마무리되는 축제인 것도 올해도 동일한 건가요, 지금 계획상?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올해랑 작년에는 0시 넘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왜 없었을까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없었을까요?

○이중호 위원 안전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건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후 2시부터 0시까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사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꼭 2시에 해야만 하는 이유라든가 꼭 낮에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들을 미뤄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문제 같은 것도 조금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중호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장소도 시민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올해도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으로 딱 고정을 하는 건가요?

이 축제의 확장이나 축제의 테마들이나 기획들의 분배에 있어서 통상 서구, 유성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 많이 참여하거나 즐기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장소도 지금 여기로 올해도 고정하는 계획인가요?

○이중호 위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은 크게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산이 굳이 추가로 소모되거나 예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드렸었는데, 37억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서에도 통예산으로 37억이 잡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왜 37억으로 계상이 됐는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소모할 거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역들이 있으니까 37억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분류하신 기준이 있으면 얼마에 어떤 거 때문에 어떻게 몇억을 분류했다, 합쳐보니 37억이 나왔다 이게 대략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중호 위원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이 부분 말고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래 당초 29억을 잡았다가 13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처음부터 계산을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 42억을 잡았을 텐데 결국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추경으로 또 일정 부분 증가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할 때 미리미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중호 위원 그러시고 나중에 추경하게 되시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중호 위원 일단 개괄적인 부분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만.

꿈돌이하우스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돌이하우스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또 잘 조성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현재는 대전역 주변으로만 국한되어 있던데 대전시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병철 위원 대전시가 꿈돌이를 중요한 대전시의 도시 상징으로 삼고 있고 또 꿈돌이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도시 전역에서, 대전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 지자체 곳간이 두둑해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꿈돌이 캐릭터 한번 잘 키워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병철 위원 일본에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고 혹시 캐릭터 알고 계세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 캐릭터 하나로 연간 1조 원을 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병철 위원 우리도 하나를 잘 키워서 1조 원 곳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꿈돌이하우스 같은 특정한 사업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꿈돌이 IP는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관광공사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입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드려본다면 꿈돌이를 대전시 전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도로 표지판, 교통수단, 상점, 광고 등 다양한 공간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꿈돌이를 상징하는 도시공간으로써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돌이 캐릭터가 대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전의 관광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에 꿈돌이하우스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요.

또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어서 프로그램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에 16억 5천만 원 잡았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크게 크게 어떤 부분에 얼마씩 들어가서 총 16억 정도 예상했을까요?

○이중호 위원 작년에 대행사에서 제안했던, 그러면 과거존, 현재존, 미래존에 있었던 콘셉트와 구성들이 대행사에서 제안했던 부분들로 채워졌던 건가요, 작년에?

○이중호 위원 시에서는 16억 5천만 원의 한도, 한도라고 봐도 되겠지요.

16억 5천만 원의 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해 보고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개념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럼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일단 기본적인 제일 큰 테마가 시간여행 축제이고 과거, 현재, 미래존으로 나눌 거다 이 틀 안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0시 축제라는 제목 안에서 작년도 올해도 그랬고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도 그렇고 시간여행 축제라는 거를 제일 큰 콘셉트로 잡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틀은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꼭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 이 콘셉트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중호 위원 저는 물론 이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나은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잡으면 우리 대전시가 2023년에 생각했던 과거랑 2025년에 생각하는 과거랑 햇수로 한 해, 한 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거라는 큰 틀에서 얼마나 다른 콘텐츠가 많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2년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 예상하는 대전시의 미래와 올해 예상하는 대전시의 미래가 콘텐츠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방문객들을 재방문하게 하고 이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현재존에 대해서는 작년 그다음에 올해 갔을 때 대전의 현재존이 왜 대전의 현재존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대전은 작년도 올해도 현재존이 있었는데 대전의 어떤 현재를 보여줬던 걸까요, 올해 같으면, 현재존에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전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그런 축제들을 선보이자 이런 개념이셨던 거예요?

○이중호 위원 현재 대전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자.

그러면 과거존은 어떤 콘셉트였나요?

○이중호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0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표방을 하면서 해왔었는데 저는 작년, 올해에, 미래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현재존 그다음에 과거존을 봤을 때 과연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축제였는지, 그 정도로 콘텐츠를 채웠었는지,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나라 0시 축제를 딱 왔을 때 여기에 대전의 과거존을 보고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정말 이런 역사성을 가졌구나,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 대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내년에 또 오고 싶구나 정말 그랬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전이 교통도시였으니까 철도면 철도, 뭐면 뭐 해서 확실한 하나의 콘셉트를 잡아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전도 과거에서 내세울 게 많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전의 역사와 관련된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존은, 미래존은 또 올해는 어떤 콘셉트이었을까요?

○이중호 위원 기업들이라는 게 민간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민간기업들한테서 대전의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구상하는 걸까요?

○이중호 위원 좋은 구상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의 구상을 다 합했을 때 이 0시 축제, 소위 훅은 뭘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파트 있잖습니까, 노래 떴잖습니까?

○이중호 위원 머릿속에 아파트 아파트 하는 거 계속 남고 강남스타일 하면 그거 남고, 대전의 0시 축제 하면 훅, 딱 남는 그건 뭔가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는 민간기업들 쫙 와서 과학기술 기타 등등 쭉 보여줄 거고 현재존에서는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 와서 할 거고 과거존에서는 대전의 철도 이런 거 할 거고, 쭉 펼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일이 지났을 때 9일 동안 모두 참여하신 분 혹은 와서 일부 참여하신 분이 대전의 0시 축제는 빡 이거구나, 그 훅은 뭐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그때 굉장한 각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축제, 다른 사업들은 이런 축제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된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중분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정확히 몇억이다까지는 모르셔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겠구나도 알고 계시고 기간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3년 차 때는 시민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축제가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되네 이런 느낌 받아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7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쭉 말씀하셨던 이 정도의 구상들이 아파트처럼 딱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될까, 저는 사실 지금 설명하신 것만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예산은 많이 준비를 했지만 프로그램과 콘셉트의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중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0시 축제, 그러니까 저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이 콘셉트 대기획이 사실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서, 대전에 왔을 때 어떤 시간여행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콘셉트를 잡고 축제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0시 축제라는 이름을 잡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에 맞춰서 그럼 뭘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아까 그렇게 아이디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채워나가는 건지.

이 축제와 우리 예산의 소모도 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득력을 3년 차에는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시간여행 축제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파괴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쓰는 이 예산이 아깝지 않고 시민분들한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 같고 그래서 행감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콘셉트와 기획에 대해서 혹은 뭐 추가로 날짜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설사 불용이 될지라 하더라도, 불용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이지 않고 진부한 아이디어, 늘 했던 아이디어라면 과감하게 쳐내고,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축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 박람회식 축제는 더 이상 안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관습적인 대행사들의 제안도 과감하게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 해서 예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541쪽에 숲속의 열린음악회가 있거든요, 이건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안경자 위원 그러면 뮤직토크쇼도 대전시에서 직접 하나요?

○안경자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 5,000 잡혀 있고 행사실비가 500 잡혀 있는데 11회 동안 했다고 하니까 행사운영비는 어떤어떤 품목에 들어가는지 작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542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하고요, 이것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543쪽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어디어디로 했는지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547쪽 보시면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는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예산에 보면 복지지원 6,800만 원 × 1식, 검진비 지원 2,000만 원 × 1식, 심리상담 1,600만 원 × 1식, 법률상담 1,000만 원 × 1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검진비는 53건, 심리상담 33건, 법률상담 8건, 기타 복지지원 관련해서 예산활동증명대행 70건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검진비 53건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안경자 위원 그러면 3 × 5 = 15, 예산이 남았겠네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지요?

○안경자 위원 2023년도 실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550쪽 보면 상설공연 지원, 지원금 7,550만 원 × 1식, 심의·운영비 450만 원 ×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2023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553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1억 5,500에서 2억으로 상향 신청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악기 구입·관리, 기타 운영비,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1억 4,800, 인건비, 연주회 운영, 아카이빙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작년에 예산 쓴 거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문화재단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들이, 테미오래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7억 400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2억 3천, 운영비 2억 4,800, 사업비 2억 2천, 이래요.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거예요.

좀 더 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나래관 관리 8억 6,800인데 이번에 수리 관련해서 좀 증액은 됐는데 여기도 인건비 2억 6천, 그다음에 운영비 2억 7천, 그다음에 사업비 2억 3천, 좀 불균형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도 운영비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운영 관련해서 11억 5,950만 원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 2억 9,300 있고 운영비가 8억 6,500 있어요.

여기 운영비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올해 지금 운영 상태라서.

이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이것도 그 문화재단 운영비와 별도 예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는 4억 1천만 원인데 운영비가 11억 2,935만 9,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대전문학관 운영 여기도 6억 3,067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래도 인건비 2억 3천, 사업비 1억 9천, 운영비가 더 많아요, 2억 200.

작년에는 7억 100이었어요.

작년도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대전시 문화상 6명 시상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대전시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시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대전시에서 하는데 이 시상은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안경자 위원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통보만 해주시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통보만 문화재단으로 해서, 특별하게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이 부분은 시상금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 시상금이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안경자 위원 여기 6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돈이 지급되고 나서 보고서를 받나요?

○안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이것도 어떻게 시상금이 나가고,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 한번 세입 부분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20억 2,300만 원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25%는 시립미술관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위원장 정명국 설명자료 743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19억 8,900만 원이고 시비 5억 들어가고 민자가 14억 8,900만 원, 맞지요?

743쪽에 있던데.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 질의드린 건 여기 497쪽 밑에 보면 평균 관람료 설정 1만 7,000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2,000원, 1만 3,000원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1만 2,000원, 1만 3,000원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러 갈 때는 기존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만 7,000원이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 제가 일부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제 예산서 보고서.

그런데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여섯 분 정도 질의를 했었어요, 1만 2,000원, 1만 3,000원이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금액을.

이 부분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일반시민들 여론을 좀 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배분비율 같은 거 있지요, 아직 최종결정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483쪽 이것도 세입 부분인데 제2대전문학관 건립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98억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방채 발행을 40억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큰 것 같아요, 40억이라면.

643쪽 보니까 이자가 한 7천만 원 되네요?

○위원장 정명국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지방채 40억을 발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 사업이, 7월에 준공 및 개관한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간부의 하급자 폭행과 소방장비 무단반출 의혹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소방본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소방본부 조직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소방본부는 시민들께 사죄하는 엄중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도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감액됐어요.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1명이 올해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 한 분은 내년에…….

○이병철 위원 예, 6월 말 상반기에 정년퇴직이네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상황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좀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꽤 많습니다, 1일 평균 몇 건입니까, 212건?

○이병철 위원 예, 출동건수가.

그러면 많은 상담을 한 거예요.

○이병철 위원 1천여 건?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출동건수 이것은 구급상황관리사가 한 실적 같은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있는 거지요, 현재?

○이병철 위원 그러면 사업인력이 지금 올 연말에 한 분이 정년퇴직하시고 내년 상반기 한 분 정년퇴직하면 한 분 남네요?

○이병철 위원 그분은 좀 남아 있는데 한 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업무보조인력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700만 원을.

업무보조인력, 이 비용이 뭐예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급상황관리사는 인원 충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충분합니까?

○이병철 위원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같은 데 보면 소방청 훈령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7명까지 둘 수 있던데.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병철 위원 이 업무보조인력 운영비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누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투입을 몇 시간을 해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3,700만 원 돈이?

산출근거 좀 알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못 해주시나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구급상황관리사 세 분이 사실은 인원이 많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과잉인원은 아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 구급상황관리사라는 게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고 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인, 병원 전의 아주 최초 단계 아닙니까?

응급처치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병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보조인력을 써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이병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좀 의외네요.

○이병철 위원 구급상황관리사하고 똑같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설명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운영하셔서 1명의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 엊그저께 응급상황이 한번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경보음이 한참 울리더니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10층부터 쫙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119에 신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경적음이 오면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나 보지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 경비도 저희도 있으니까 경비가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19에 신고를 했냐고.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느낌이 1층에 내려오니까 막 탄내가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그 경비분이 불이 난 걸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된대요.

제 생각에는 이미 불이 밖에까지 나왔을 정도면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전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황당한 게 오작동이었다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보통 그 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작은 집합건물이었지만 점검을 오시더라고요.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오시던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 보지요?

소방시설이 있는 집합건물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은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 소방서에는 없나 보지요?

○안경자 위원 저희는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그 상황을 처음 겪었어요, 한 6년 만에.

근데 다른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왜 자꾸 오작동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출동을 하셨을 때 불이 안 났어, 그러면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안경자 위원 소방서, 그런 건 없지요?

○안경자 위원 그 부담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1층에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셨는데 혹시 비용 부담이 있어서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뭐라고 하시나.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4쪽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요.

자체적으로 간 국외정책연수를 보니까 100명이 갔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갔나요?

○이용기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를 다녀와서 어떠한 선진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오셨는지.

○이용기 위원 예, 대표적으로 하나, 그냥 자리에서 해주세요, 자리에서.

○위원장 정명국 조원광 둔산소방서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단가 보니까 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비를 부담하시겠네요?

○이용기 위원 이 소방청에서 진행한 사업을 보면 응급의료 실습과정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한 분이 가셨는데 예산이 1,400이더라고요.

이건 소방청에서 정해진 예산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23쪽인데요.

구급대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급차량 3인 탑승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구급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이 더 증가했는데 채용인원은 그대로예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생활임금 인상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줬었나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했었는데 탑승률이, 내년에는 최하위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9쪽에 신규사업 중에서 소방차량 위탁 소독,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럼 출장세차처럼 나와서 하는 건가요, 운영방법이?

○위원장 정명국 네이버에 소방차 전문 실내세차 대전이라고 하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쉽게 말해서 디테일링 세차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유해물질 납이나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이거를 없애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디테일링세차점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들은 없다.

○위원장 정명국 그럼 어떤 누구나 이 세차업을 가진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열로 소독을 하면 스팀세차만 하면 된다, 단순한 논리는 그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열로 모든 걸 하면 된다, 그럼 단순하게 스팀세차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보면 조금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동부소방서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셨네요, 각 소방서별로 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각 서인데 이게 설명자료에는 보면 동부소방서에서만 다 일괄한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장 정명국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소방서에서 총괄 계약을 하나요?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 부분 신규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책자를 볼 때는 동부소방서에서 이게 싹, 서류 한 장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정명국 따로따로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토털로 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은 꼭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이라든가 카드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다음에 915쪽 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신축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총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억 4천만 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20억 정도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설계는 올해 9월에 다 완료가 되는 거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착공은 내년 4월이에요.

너무 텀이 있지 않나.

○위원장 정명국 단순 예산 문제로만 그러신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이 문제는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이거는 적극 어필하셔서 어쨌든 사업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901쪽 기간제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거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24.1% 정도 줄였어요, 인건비인데,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해서 2024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이건.

추계를 잘못 보신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과도하게 계상해 놓고 못 구하니까 또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사조치 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용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7개 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9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