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설재균, 표소진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행감인 만큼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쪽 한번 봐주세요.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평촌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대전시에서 야심 차게 진행되는 것인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업용수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는 산업단지에서 필수적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원활한 공급과 거기에서 생기는 폐수의 적절한 처리는 환경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점검사항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북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하고 또 분기관리를 통해서 길이가 지금 현재 9.9㎞인가요, 용수관로?

성북배수지에서 닿는 데까지, 총 길이가.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일일 최대 급수량은 이게 지금 6,880㎥인가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공업용수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배수지에서 굉장히 멀고 그런데 까다롭고 불편한 점은 없나요?

○송활섭 위원 많은 물 양이 들어오게 되면, 공업용수가 들어오면 가압펌프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건 없겠지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송활섭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도 용량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지금 우리 평촌산단 부분이?

○송활섭 위원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내년 6월까지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업용수도하고 하수처리 연계처리 관거사업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에 이렇게 완공시기를 맞췄는데 용수도는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연계처리 관거는 또 5월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그 전에 통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밑 작업이 다 정리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별문제가 없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송활섭 위원 아니, 계획 자체가 다른데 그때 가면 또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평촌산단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안 돼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왜 늦춰지는, 공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송활섭 위원 평촌산단이 공장을 찾는 사업주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멀어요,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도 새롭게 개설해서 어떻게 하면 평촌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도라든가 나중에 하수처리 연계사업 같은 것이 늦어지면 그만큼 그 사업도 늦춰지고 또 분양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업용수도와 하수처리 연계사업은 산단에 굉장히 중요하고 입주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내년이지요, 6월 완공될 때까지 안정적인 통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쪽수 318쪽 보세요.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건설사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지금 왜 일시정지가 됐어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준공 예정일자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아니, 어느 건설현장이고 지역주민의 민원은 당연한 걸로 예상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진입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중간에 정지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이 사람들이 경영악화로, 이것 때문에 경영악화로 그만뒀다고 하면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으면 그 부분만큼 시행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이분이 문어발식 투자를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자금을 압박받아서 부도 비슷하게 나서 건설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송활섭 위원 대충은 알겠는데요, 건설현장에 보면 물론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처럼 분산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번에 다가온 주택 부분도 여러 가지 컨소시엄해서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한 건설에서 자기들의 처음 계획대로 딱 하면 자기들도 마진도 있어야 되고 기업 여러 가지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공기는 길어지고 또 민원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익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 업체가 부도 나면 오랫동안 걸림돌도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처럼 인건비까지 상당하게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그것은 다 누가 욕 얻어먹느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289쪽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올해 공사를 진행 중인데, 대전산단 스마트주차장과 산내119안전센터 또 부사동119 신축 건물이 현재 완료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누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자내용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데.

○송활섭 위원 건물 누수를 다 잡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행감 때 수차례 얘기했지만 홍도지하차도도 항상 우리가 가보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아파트들 지으면 건물이 누수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방수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료를 부실하게 썼다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는, 중간에 뭐하면 다시 부수고 하지만 건물 다 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빗물이 새고 어디가 누수가 나고 말 그대로 크랙이 생겨서 금이 가고 하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이것을, 그리고 어디까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런 사업 같은 건 진짜 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강 안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송활섭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지금 처음 지적사항이니까 추후에 저희들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또 가봅니다.

가보면 그쪽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 딱 나와요, 그냥.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저번에 중앙로지하차도 부분도 연결부위도 누수가 되고 빗물이 새고 여러 가지, 몇 번을 갔는데도 다 현장에서는 다 됐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나중에 또 그렇고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한번 봐주세요.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잠깐 점검 좀 해볼게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는 도로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행제한 과적차량의 단속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도로는 알다시피 공공의 자산이고 모두의 안전에 대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과적차량은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로를 파손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또 초래가 되고 도로가 이렇게 파이고 또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지금도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홈 파임도 있고 과적차량에서 뭔가 떨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파손되는 것도 많이 민원이 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를 받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검차대수를 죽 했는데 적발대수도 줄어들고 올해는 현격히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리 도로포장을 잘해놓고 깨끗하게 해도 과적차량이 많고 단속이 안 되면 도로파손의 주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 뭐 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지금 새벽 과적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합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냐고.

○송활섭 위원 5시부터 새벽 6시 40분 전후로 하지요?

○송활섭 위원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다 보면 피로도가 높고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이라 많이 차량이 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물론 과적차량이 일부러 과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본인들이 자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길목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대전시의 화물자동차, 과적차량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잡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디쯤에 어느 공사현장에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사전에 정보 파악을 해서 그 길목에 딱 있다가 그것을 체크해야 진짜 단속의 효력이 있고 한 번 단속이 되면 벌금도 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엉뚱하게 진짜 시민들 아침 출근길에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장소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조그마한 길은 큰 차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단속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낙하물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 같은 건 없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네.

중간에 물건을 싣고 가다가 덤으로 더 얹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처음에 출발 현장에서, 공사현장부터 처음에 과적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지금 계도한다고 했는데 대전에 널브러져 있는 건설현장 흙파기라든가 여러 물건 나르는 데 이런 데에서 먼저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과적차량은 단속하고 또 경찰청과 협조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합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화물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큰 사업을 발주할 때는 법인으로 보통 계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입을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는 따로 있지만 또 그분들도 소사장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 발주가 돼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면 좀 더, 과적차량 단속을 오늘내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요, 단속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마모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생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관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81쪽이더라고요.

죽 보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액상제설제만 사용했고 2024년도에는 고상제설제 이거를 새롭게 사용한 것 같아요, 810톤을.

제설작업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2024년도에 새롭게 고상제설제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새롭게?

그동안은 액상제설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김선광 위원 행안부에서요?

○김선광 위원 2024년도에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고상제설제를 더 많이 사용하겠네요?

○김선광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액상제설제는 사실 편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스프레이식으로 막 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점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고상제설제보다.

그리고 사실 고상제설제도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굳어버려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장시간 보관이 어렵대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부식성도 많다고 하고, 다만 저렴하다, 융빙률이 높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보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장시간이요.

이게 바로바로 소진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고상제설제를?

○김선광 위원 문제는 없겠지요?

습도나 이런 거 잘 체크하면서 보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2024년도만 유독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이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설제도 권고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 그리고 제설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의 도로에 맞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품 사용해서 제설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사항 및 지급현황이 295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현황도 다음 쪽에 있고요.

○김선광 위원 사실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시공사가 시공이 늦어져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절차상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현장에 이미 투입된 부분은 간접비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3번 항도 마찬가지고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도로도 소송까지 하는 것 같아요, 간접비 때문에.

○김선광 위원 다음 쪽에 보니까 42일 지체돼서,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지하상가 연결, 지체가 됨으로써 부과된 지체상금이 2,500 정도 되는데 이 지체된 내용이 지금 이 일자 추가비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시에 공기가 연장된 그 부분이 발주처의 원인 제공으로 인한 연장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시공이 늦어져서 연장이 된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됐으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여기 295쪽에 이렇게 있네요.

○김선광 위원 예, 공기가 연장됐으니까 간접비 때문에 현재 이미 공사현장에 들어가 있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사가 잠깐 멈추더라도 그 부분들은 계속 매달매달 나가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금 청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 같은데, 내용이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공사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시공사가 공기가 늦어져서, 자기들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우리 발주부서의 무슨 행정절차나 타 이유로 늦어진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장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연장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주청에서, 저희 문제였으면, 저희 문제, 대전시의 문제로 연장이 됐으면.

그게 아니라 시공사가,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종합을 해봤더니 감리회사에서 그러면 3억 5천이면 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선광 위원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난 거 아니에요?

다음 장 보니까 부도난 걸로 되어 있던데.

○김선광 위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시공사랑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내용을 좀 봤을 때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도 구보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BRT 연결도로가 호남지선 지하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업비 등에 관해서 행복청과도 좀 문제가 있고 협의가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연결도로 자체도 좀 늦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 공사가.

○김선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급금은 내보냈다, 그러니까 대전시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랑.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회사를 무조건 지역업체니까 잘 살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역건설사가 힘들긴 해요.

그런데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급을 하더라도.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10억 원 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인데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니까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정률을 보니까 지금 아예 착공을 못 한 것 같아요.

71쪽 13번에 있네요.

○김선광 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이게 9월 기준으로 한 거라 지금 공정률이 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2023년도 보상금 이의신청 현황도 살펴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 소제동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좀 있었나 봐요, 보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 보상절차는 다 끝난 거지요, 지장물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김선광 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것도 점점점 늦어지겠네요, 결국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려면.

○김선광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까, 사실 이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역 부근에, 대전역세권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3천 몇 세대의 시공사 선정도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가 포기를 또 했더라고요.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공고 절차에 따르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이 공원 조성사업과 큰 틀에서는 같은 재정비를 하는 촉진 사업이지만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교집합처럼 이 공원 사업도 같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김선광 위원 같은 전체적인 촉진사업의 일환이지만 별개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거기가 늦어지더라도 여기는 지금 보상절차 끝나고 지장물 철거하고 하다 보면 이건 별개로 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2023년부터 계속 사고이월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월되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김선광 위원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이월되는 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절차와 행정절차가 잘 정리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는 준공은 못 하겠지요?

○김선광 위원 가능합니까?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매해 큰 SOC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있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런데 제가 일단 감사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254쪽 이월 예상사업 한번 펴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냥 간단하게 왼쪽만 봐서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이월이, 왼쪽 페이지, 250쪽.

251쪽 같은 경우는 한 200억이 넘어요.

○김영삼 위원 각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게 국비 내지는 시비를 만들어서 건설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월액이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보이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14번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예, 사업명,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대전고등학교네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42억이 됐는데 42억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42억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42억이 그대로 지금 아예 손을 못 댔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19번에 보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본부동 증축 공사입니다.

2024년 1월에 끝났네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2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 8,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기록이 잘못됐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전체적으로 볼게요.

서대전IC∼두계3가, 이것들은 다 평촌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평촌산업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에 관련된 것도 많지만 예산을 반 이상을 지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업무도 지체가 되지만 산업단지에도 영향을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저는 홍도지하차도 얘기도 나왔고 유등교 얘기도 나왔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는가를 조직관리를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이게 지적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행감자료 6쪽 한 번만 펴주세요.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인사관리,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부족하고 왜 경력직이 부족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6쪽 한번 보시면 정원 대비해서 119명 중에 저경력자가 상당수예요.

○김영삼 위원 7급, 8급, 9급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전문직을 딴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공사를 하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사나 건설사에서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시방서대로, 시방서에는 뭡니까, 규정과 공사개요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시방서는 100% 주지만 그것과 공사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에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인력구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보완된 게 7급 정원 대비해서, 전체적인 정원 대비해서 23명이나 적어요.

보완은 됐지만 7급 정원 대비해서는 23명이나 적습니다.

몇 명을 충원한 게 아니라 7급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 23명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8·9급은 19명이나 높아요, 그렇지요, 정원 대비?

○김영삼 위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국에 딱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장이라면.

그런데 이걸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사고나 하자 비율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담당관하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김영삼 위원 건설관리본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국으로 따졌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설에 관련된 것이나 AS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손을 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비중에 비해서 직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경력직에 대한 부분도 너무 현저하게 지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설직의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급 팀장님이세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경력이 있으신 7급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막중한 업무를 자꾸 과다하게 주면 신규로 8·9급분들이 우리 건설관리본부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이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인사평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근평 같은 경우는요, 시 본청 직원보다도 점수를 낮게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직 전반에 걸친 이거부터 먼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휴직을 내시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가 휴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서 쉬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높아서 제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3년 동안 건설관리본부 소속 직원 휴직 현황 있지요,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포함한 모든 휴직 종류에 대해서.

○위원장 송인석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시의 다른 사업소는 전보 제한이 1년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몇 년입니까?

○김영삼 위원 왜 2년으로 했지요?

○김영삼 위원 2년 제한이라는 게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건 일정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1년 하다가 도망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에 있는 토목 직원들하고 건축직들한테 물어봤어요.

시로 올라와서 건설관리본부 큰 데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가겠답니다.

너무 힘들대요.

구에서 오고 싶어도 건설관리본부는 안 오고 싶대요.

제가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판단이 되고 근평이라든가 우리 조직의 구성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보이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행감 하면 뭐 합니까?

맨날 와서 잘못된 부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홍도육교 3년 동안 저희가 현장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이거 질의하려다가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조직이 전체적으로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수장이라면 일단 오셔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조직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구성을 다시 한번 짜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지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하고 그리고 직원들 구성 그리고 평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야 하자율 그리고 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다른 것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행감자료 70쪽에 있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큰 연관이 되어 있지요.

○박주화 위원 여기 중에서 유천동 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2025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추진목적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박주화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공사가 내년도 11월에 끝나는 건데 공사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무튼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시는 것에 주민들하고 소통,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통 잘하시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 모든 지역에서 도시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324쪽.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서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같이 가는 것 같네요.

대형차량들의 잦은 이동으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기도 하고 또 기상이변으로 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시민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해 포트홀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34건인데 2023년도에는 8,166건이 되어 있고 올해는 9월까지 6,700이면 몇 개월 더 하다 보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체계적으로 포트홀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요, 본부장님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접수 건도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2023년도, 2024년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파손된 건수가 혹시 접수된 게 있느냐.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혹시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배상은 어디서 해주나요?

○박주화 위원 10만 원이요?

○박주화 위원 각자 알아서?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었다고 했지요?

○박주화 위원 1,051건.

그러면 거의 이렇게 파손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10만 원씩은 다 나갔겠네요?

○박주화 위원 포트홀로 인해서 사실 차량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건수도 많이 생기지만 거기에 비해서 차량파손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포트홀 발생을 어떻게 감지,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혹시?

○박주화 위원 비가 아닌 게 아니라 장마철에 많이 오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가 옥계동에서 선화동 쪽이어서 노후된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도 굉장히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유성구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시범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그런 거 도입해서 미리 감지하고 하지는 않나요?

○박주화 위원 혹시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대중교통이 포트홀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받을 수 있으면 더 빨리 접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 이렇게 미리 하시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은, 택시나 버스 쪽 하시는 분들은 노면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바로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파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동차들이 파손되는 게 사실은 파손만 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쁘신 분들은 가다가 또 멈춰야 되고 그것도 뭔가 민원해야 되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지금 유성에서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냥 버스나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미리 접수를 해서 받는다면, 접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도 관심 가지고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버스기사분들이 도로교통 어기고 하시는 분들 카메라로 찍고 하는 것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포트홀 같은 것도 좀 같이 협조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파손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소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이렇게 잘 찾아서 반듯하게 하면서 가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일류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도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조금,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지금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포트홀 대응반이 없잖아요?

○위원장 송인석 제일 큰 게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크잖아요, 대전시는.

○위원장 송인석 그런데 우리 시청 옆에도 보면 포트홀이 많아요.

○위원장 송인석 건널목 부근으로 보면 포트홀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천천히 다녀서 차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청 주위에도 많고요.

지금 박주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 도시는 포트홀 대응반이 있다고 뉴스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는 계속 누가 민원 넣으면 가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송인석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잖아요, 타 도시에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삼 위원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홍도지하차도가 저희가 들어오고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지요, 도로에?

○위원장 송인석 계속 코레일 기관에 요청만 했다 그랬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무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송인석 아니, 그러니까 그 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누수가 돼서 항상 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그거 얼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제일 큰 게, 벽면의 누수는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만 제일 위험한 부분은 도로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인석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철도, 거기가 철도 뭐지요, 철도 뭐라고 표현하지요?

시설공단?

○위원장 송인석 철도시설공단 거기에서, 누수에 대한 건 대전시에서 얼마나 강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변한 게 없잖아요.

일단은 도로에 누수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저희도 다니다가 물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겨울 되면 얼면 사고위험성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인석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좀 더 강하게 철도시설공단에 얘기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보수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제그저께 저희가 철도국 할 때 유등교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위주로 저희가 질의를 드려서 통제에 대해서, 하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어제 바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진하고.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하고 건설사 관계자 같아요,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무조건 막고, 이제 막으라고 하셨나봐요.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막는데 건설사가 나가서, 하달하셔서 건설사에서 막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다니시는 어른분, 제가 자료도, 사진도 받았는데 자전거를 세우고 막 싸우시는 것 같아요, 말다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통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서는 “대전시한테 얘기해라,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냐,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라고만 하면 대전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은 지나가면 정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대전시에 얘기해라.”, 선제적인 조치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욕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처들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 지금 하자 잡을 게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게 조직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력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싸우세요.

인사팀하고 계속 얘기하셔서 요구하시고 근평, 그리고 2년 제한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 1년짜리였잖아요, 전보제한을 하게 되면.

1년 하게 되면 육아휴직 내고서 1년 다 지나가면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

제가 왜 자료요구했냐면 그런 분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들 제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그런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2년으로 해놓게 되면, 그런 조치하지 마시고 1년으로 해도 여기 오면 열심히 하면 성과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수장인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거 하세요, 그것부터 해야 조직 정비도 되고 공사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아셨지요?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