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카이스트 모빌리티 협력 R&D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관련된 설명자료 및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인가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이 10년 넘게 민자사업 때도 공모가 무산되고 공영개발 방식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 유성터미널을 중부권 명품터미널로 만들려고 발표가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4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고 또 건립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토지비 조성원가가 272억 5,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향후 정산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게 언제쯤 이걸 다, 분양하고 정산되는 겁니까?

언제쯤 정산 가능한 건가요?

○송활섭 위원 그때 되면 다?

○송활섭 위원 다 끝나면 그때 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 꽤 들어가는 만큼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인데, 87억인가요,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추가 투입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도, 그러면 비용이 지금도 상환기간이라든가, 상환기간이 몇 년, 보통 5년이지요?

○송활섭 위원 이자율은 3.75%?

○송활섭 위원 기준금리.

○송활섭 위원 그러면 합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송활섭 위원 3% 이하 정도?

○송활섭 위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자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은 지방채라든가 지방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막연한 것 같아요, 계획이.

국장님, 그렇지요?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신축공사 준공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건물 신축공사 준공이 완료되고 그 이듬해 리모델링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서는 잘 잡혀 있는데 원안대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적으로 준공일에 맞춰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하는 만큼 대전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363쪽,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50억이 우선 잡혀 있네요.

○송활섭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그쪽 주변에 호국보훈파크도 들어서야 되고 공공주택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는 만큼, 장대교차로 입체화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유성IC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시비가 250억 전체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도 촘촘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401쪽이에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좀 봐주세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유개승강장 전체 개수가 몇 개지요?

○김선광 위원 1,871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1억 7,000만 원, 맞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 유개승강장에 광고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광고하는 대신에 청소용역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광고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1억 7,000은 뭔가요?

유개승강장에 광고물이 없는, 광고가 되지 않는 곳의 청소비용인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1,871곳 중에서 1,004곳은 그러면 그쪽 광고를 무상으로 하는 업체에서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머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만 1억 7,000으로 청소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광고비 받아야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무상으로를 광고를 진행하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어찌 됐든 다시 청소를 한다잖아요, 결국은.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전체 1,871곳 유개승강장의 전체 청소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 다 지금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광고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라고요, 광고하는 업체가?

○김선광 위원 177개요?

○김선광 위원 저는 광고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광고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세수도 적은데 굳이 전체 청소용역비 다 세워서 할 거면 무상으로 뭐 하러 합니까, 민간업체에?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1,871곳 중에 1,004개 빼고 산정된 청소용역비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 받아야지요.

왜 무상으로 해요, 그러면?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청소를 예산, 시민 돈으로 할 거면 왜 그걸 무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셔서 광고비를 받든 아니면 청소용역을,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정확하게 더 시키시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그건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기 교통공사사장님도 계시지만 지하철 역사에도 광고하잖아요.

그런 광고비에 분명히 공기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 통해서.

이 또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최초에 들었을 때 ‘유지관리하면 우리 시민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갑자기 이게 금액이 딱 올라와 있기에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378쪽 한번 또 봐주십시오.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교통 편의시설 실태점검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실태점검이 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말에 이게 증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2021년도 말에.

그런데 왜 이번에 지금 2024년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산 신청은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요?

○김선광 위원 이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 실태점검 이번에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공모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냥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교통약자분들 되게 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김선광 위원 저는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런 실태점검을, 저의 귀책사유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몰랐던 저도.

이런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면서 왜 이게 2021년도 말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됐는지 사실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우리 교통약자분들 잘할 수 있게 점검 잘해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을, 그동안 예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노력하셨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진짜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할 때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지요.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르신.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 김진오 의원께서 어린이 무임승차 지원 조례 통과됐지요?

○김선광 위원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6세부터 12세까지 전체 해봤자 1년에 6억 3천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조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돈 없다고 자른 건가요?

○김선광 위원 심의됐지 않아요?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광 위원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엄청 많이 덜 들지요, 많이 안 들지요.

그런 부분들도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당연히 편성될 줄 알았는데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버스정책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국장님이랑 함께해서 추경에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꼭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잘 끝났고 예산 오늘만 하면 1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예산심사 들어가겠습니다.

37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별교통수단 구입 관련된 거예요.

지금 106대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김영삼 위원 국·시비를 왜 74%, 26%로 이렇게 반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7 대 3, 8 대 2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김영삼 위원 우리 예산이 없어서 매칭하기가 어렵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150명당 1대씩 구매를 하도록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가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정도 들어갑니까?

○김영삼 위원 6등이지요,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사실은.

○김영삼 위원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도 균특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사실은 노인이나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거의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지 향상이라든가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은 해주고 있지만 65세 이상 되면 운전면허증 반납도 하고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70세로, 그런 것처럼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양적이나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 양적인 성장도 좋고 여러 가지 지표도 좋지만 이런 배려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규칙도 나와 있고 균특도 나와 있고, 사실은 이런 것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데요, 우리가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보통 규격화돼 있습니까, 의자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규격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디 위치상에 따라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거의 균일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이 모이거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쪽은 의자 같은 게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의자가 많이 부족하고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없는 데는 똑같으니까 또 남고 이게 좀 체질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영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승강장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집중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시도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바꿔나가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만 기존에 있던 승강장에서 비를 맞고 또 의자가 부서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유동인구나 인구 밀집도를 보고서 이걸 좀 너무 획일화되게 하지 말고 사이즈별로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방향을 추진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등록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법 위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과태료, 위반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책자 한번.

○김영삼 위원 5월이지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지요.

○김영삼 위원 상향을 하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과태료가 더 늘어난 것뿐이지 위반차량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이 과태료가 사실은 자꾸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상환을 못 하거나 못 내시는 분들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곧 대포차량이나 번호를 바꿔서 움직이는 그런 차량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보니까 한 27억씩 돼요, 일단은 과태료가.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못 받은 것들이 한 1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자동차 회사에서나 우리 국가에서도 자동차를 옛날에 5년에서 7년 정도에 이렇게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검사를 조금 길게 했다가 요즘은 좀 빨라진 추세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인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유가 이겁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자동차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납이 되지 않고 대포차나 이런 걸로 양산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걸 줄이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38기동대라고 알고 계시지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던?

징수팀이 따로 있어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없지요?

압류나 가압류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습체납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10건, 20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몰아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세정팀하고 같이 해서, 징수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강력하게 압류든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삼 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압류를 하거나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 1년 치 몇 건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김영삼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습체납 문제는 그냥 체납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통해서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었던 거니까요.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협업은 가능한 대로 최대한 하셔서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쪽에 보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이 있지요?

○박주화 위원 예산설명자료 책자상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27억 원 감액한 2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본예산 설명자료상 전년도 예산액에서 표기가 안 되었는데 올해 정리추경 예산에 38억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2024년도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133억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99억 원, 2회 추경에 38억 원, 총 27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나누어서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2025년도 보면 1회 추경 부족분 96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박주화 위원 앞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들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시내버스 탑승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일단 어르신들이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비 지급을 해줘서 어르신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노령인구가 20%가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추계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70세 이상 어른들이 매년마다 증가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재정 부담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하는 데도 거의 삭감을 많이 해서 올려 놓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임교통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잘 협의해서 월별 횟수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박주화 위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 중에서 제가 최고 연장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해도 덜 부담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셔야지요.

그래서 대중교통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되고 또 시 재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합리적으로 해서 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 보면 꿈돌이 택시 브랜드 창출 사업이 있네요.

○박주화 위원 올해 대전시 도시브랜드 중 하나인 꿈돌이 캐릭터를 택시에 브랜딩해서 2024년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네요.

○박주화 위원 굉장히 좋은 거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가 도시브랜드 중 하나인 꿈돌이 캐릭터를 선정하고 홍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들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하면 S회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도시도 브랜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993년도부터 꿈돌이에, 그러니까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고 그동안은 침체돼 있었던 걸 이장우 시장님께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잘 유지하고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장님 고민해 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기관장님들이나 저희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항상 체인지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분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1993년도 엑스포 하면 꿈돌이하고 한빛탑 이런 게 기억이 조금씩들 아련히 남잖아요.

그걸 기관장님들이 바뀌더라도 뭔가 대전의 상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들을 하고 트렌드를 만들어 가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싶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해서 꿈돌이 마스코트를 찾아서 움직이는 택시 홍보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가 브랜드를 잘 유지하려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저희는 1993년도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체성, 존재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잖아요,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렇기도 하고 컬러가 그린이잖아요, 그렇지요?

쿠팡은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네이버는요?

○박주화 위원 N 자가 생각이 나지요.

그렇게 일반 대기업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브랜드가 있듯이 지금은 도시도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잘 선택을 했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꿈돌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때 아이들이 꿈돌이랜드를 그때 가고, 그때가 엑스포가 열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감성을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고 중요한 건 지속성이지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움직이는 택시 홍보를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텔링을 같이 엮어서 지속성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은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이게 브랜드라는 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다면 기관장님이 바뀌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선택한 꿈돌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서 열었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브랜드, 대전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지만 꿈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택시에 홍보하고,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고, 또 그게 상까지 타고 했으니까 상으로 끝나지 말고 이걸 계속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더 관심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죽 보니까.

○박주화 위원 그래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대전 하면 성심당도 있지만 1993년도에 꿈돌이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0시 축제 때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벗어나서 꼭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지요, 경영학에서는 소비자들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도를 얻지 못하면 브랜드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브랜드를 정말 자랑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택시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방법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우리 마을버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인데요,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유성구만 마을버스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1996년에 처음 시행해서 오래됐는데 2021년부터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4억 원씩, 4억 맞나요?

40억인가?

○송활섭 위원 4억이지요,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유성구 마을버스도 사실은 긴 운행거리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시내버스 중복 노선하고, 중복된 게 84% 정도가 중복된다고 그래요, 통계상.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물론 배차간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유성구, 다른 데에서 하려고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여기 오늘 시장님이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관련돼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송활섭 위원 제8조제5항을 제8조제7항으로, 아니 제5항을.

○송활섭 위원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여섯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외지 마을하고 산단 이런 부분이 주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는 고지대 마을은 신동이나 그쪽으로 가는 마을 아니고서는 고지대는 대전시 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파트단지는 거의 버스가 돌아다니고 학교나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외지하고 산업단지가 주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산단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나가 보면 버스노선이 불편하고 배차간격이 없고 그래서 몇 번을 갈아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부터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8시 반에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6시 반에, 2시간 이상을, 몇 번을 환승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유성구에서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이제 마을버스도 환승, 그래도 운송원가, 수익금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나 버스가 사실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수입이 목적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얘기한, 지금 외지는 있지만 오지는 없지 않습니까, 오지 같은 경우는 진짜 교통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외지, 외지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지나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 대전시에 무료로, 월 얼마 내면 교통카드 딱 해서 하는 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아니, 우리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기관에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택시 말고.

있나요, 카드가?

○송활섭 위원 아까 잠깐 우리 상임위에서 나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카드라고 있어요.

그게 대중교통카드인데, 정기권인데 한 달에 6만 5,000원인데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렇게 하고 경의중앙선까지 타고 대부분을 다, 정기권을 끊으면 한 달 동안 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로 하는 것도 200억 이상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또 어린 아이들 6억 3,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버스고 택시고 유가보조금부터 해서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고령화시대에 맞지만, 어차피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65세하고 70세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령화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도 월 얼마 정도 하면 무제한 카드 이런 부분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송활섭 위원 검토 안 됐지요, 아직은.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시 재정부담이 버스 1대가 올해에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게 버스보조금이 700억인가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또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1,15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나머지 부족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700억을 우선 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50대 정도 되니까 시내버스가 1대당 1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버스회사 재정이 손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영난이 복잡하다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줬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철도 그렇고 앞으로 트램도 시작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트램이나 대전에 도시철도 중심으로, 철도 중심으로 교통이 재편되면 버스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내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1996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내버스가 많이 활성화됐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통계상으로 중복 노선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한데 굳이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까지 하면서 그걸 노선을 다 맞춰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 부채가 지금 1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특별한 사유를, SOC사업만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움직이는데 이거 모든 사업이 할 때마다 다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자 상환만 해도 1년이면 수백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정책, 특히 보조금 문제 부분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 같은데요, 1개소당 설치할 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꽤 비싸네요.

○김선광 위원 지금 2개소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4년도 것은 3개소, 어디에 설치되고 이런 설치되는 기준이 있나요?

도로 폭도 봐야 될 테고 승하차하시는 분들의 양도 봐야 될 테고,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가령 어떤 지역구에 어디에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2개잖아요, 그렇게 하면.

○김선광 위원 터미널에 2개?

○김선광 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 기준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면서, 설치할 예정이지만 애로사항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도로 폭 5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김선광 위원 이번에 거점지역에 설치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최초에 시행할 때 누가 봐도 거점지역이다, 여기는.

그런 느낌이 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나 다른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는 이럴 만하구나, 여기다 설치할 만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치하는 기준이 있냐, 선정기준이 있냐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승강장 1억 5,000까지 드는 금액인데 행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면서 투입 대비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객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올바르게 한 것 같고, 제가 대안책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유개승장장에 대해서 광고비 내셔야 된다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때 시민 예산으로만 계속 설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 유치해서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서, 스마트 승강장이면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하겠지요, 거기 안에.

그러면 그 광고비나 유개승강장 광고비, 스마트 승강장 광고비로 해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 예산,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스마트 승강장을 더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 추계를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예산서에 유지보수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수익 창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삼아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시민들 돈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수익 창출해서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건 관리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민간기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광고수익 창출하고 저희가 돈 받고 이것저것 하면, 그런 부분들도 효율성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생각을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도 한번 고민해 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있으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 승강장이 대전은 처음이지만 세종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타 지자체가 있는데, 그쪽도 당연히 조사하셨겠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다 설치되어 봤자 5개인데 미추홀구 같은 데는 7개, 8개, 9개 많은 것 같아요, 구 단위인데도.

그런 데에도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지만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 0시 축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드렸었는데,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고생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이번에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저희 2025년도 증감을 보면 2025년도 축제 추진계획 확정(12월)에 따른 통제 변경사항 적용 및 미편성 예산 확보 필요하다, 1회 추경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1회 추경이 필요하다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축제가 12월에 추진계획이 확정된다잖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굉장히 더 많은 섹터를 가지고 0시 축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교통대책 용역 비용이 더 올라간 거고,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만약에요, 국장님.

축제가 2023년도처럼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적으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본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김선광 위원 왜냐하면 확정이 당연히 우리 시장님의 주력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고 똑같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저는, 얼마 정도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1회 추경에 얼마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6억이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쓴 돈이 6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4억 얼마가 아니라?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받고 대안책도 드리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깔끔하게 내년에 하려면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려면요 국장님, 지금 여기 대행 용역에 보면 인력, 통제 시설물 구입, 홍보물품 제작, 전체가 다 한번에 묶여 있어요.

이거 분리 발주해서 입찰하면 충분히 예산 절약할 수 있어요.

인력은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경비업이라든가 신변보호업 그런 회사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품이나 시설물 구입 이런 부분은 광고업이라든가, 광고대행업이라든가 옥외광고업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분들이 들어와서 더 원가 절감해서 더 입찰가격 낮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투입된,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안쓰럽다 했던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 교통국에서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땡볕에.

그런데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 젊은 학생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정산을 받아보면 그 대행사에서 얼마를 줬다고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줬는지 최저임금보다 덜 줬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아르바이트하러 왔는데 그 땡볕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여기서 안 싸우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받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 통으로 입찰받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학생이고 거기에 그 땡볕에 몇 시간 동안 서서 하면 저도 화날 것 같아요, 돈이라도 많이 주면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비를 얼마큼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도 내년에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국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지만 저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런 교통 관련된 거예요, 사실 지역주민분들께서.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도 했고 대안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우리 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분들 더 불편하지 않게 좀 더, 제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제가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도에도 우리 대전시민들 교통에 문제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운송주차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국장님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송활섭 위원 국비를 5억 받았다가,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별도로 보고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완전히 사장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홀딩 안 하고 과감하게 반납을 하겠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매몰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형성이 됐고 전 과장께서 열심히 다니고 민원인들하고 만나고 또 그쪽 지역 민원인들도 시에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휴게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국비 타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면 시비도 공영주차장 만들고 다 시비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연일 바쁘시네요?

○송활섭 위원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국장 중에서 가장 유능하다,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자자한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인정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그런 평가가 있는데, 452쪽, 국장님 거 맞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담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얘기지만 기존에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비 분담비율이 공단에서 44%, 상가에서 56% 이렇게 됐나요, 관리비, 그때 당시에?

○송활섭 위원 그렇지 됐지요?

중앙로지하도상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중앙로지하상가 관리비 수입을 보니까 작년까지, 전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올라갔어요, 수입금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22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관리비 정산 등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송활섭 위원 10억 정도.

○송활섭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부터 그 부분을, 만기 도래가 공유재산법이 30년이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법상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장님도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그쪽의 관계자들은, 상인들은 전통시장법을 들먹이더라고요, 사실은.

전통시장법 지정입찰 관련돼서, 본인들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지정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위수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당성을, 반발하고 그러는데 제가 전통시장법을 들여다보니까 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공유재산법 위탁을 꼭 관에서만 아니고 민간에도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하상가 관리 조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7조를 들여다보니까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탁자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탁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새로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그것도 똑같이 민간위탁한 거나 똑같은데 문제는 관리하면서 자기들끼리 전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 소수가 그거를 모든 것을 점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장께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책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기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수의 독점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 저는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상가 단위로 위수탁을 개별 점포가 아닌 지하상가 전체를 위수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들한테 개개인 점포를 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게는 12배까지, 기존에 임대상가가 내던 수수료를 12배까지 내고 있다.

물론 중앙로지하상가 중간에 중앙로역 근처는 원래 유동인구도 많고 접점이라 가게별로 시세가 달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현상은 7월에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한 5개월 전후 됐는데 시장 변화에 어떻게 자리 잡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상인들의 울먹임이 있다, 아직까지 반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요.

서울시는 공유재산법을 다르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을지로상가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있고 또 영등포역 해서 지하상가가 서울시시설공단에서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한 25군데 정도 되는데 21곳이 민간이나 법인한테 위수탁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그 대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점포를 누가 많이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데, 미리 위수탁 입찰자가 수탁자들한테, 상인들에게 점포 동의서를 미리 사전에 받고서 사용료를 과대 받게끔 하는 것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개별 점포를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하기는 했는데, 경쟁입찰을 받기는 받아놨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봉착돼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거 참 솔선수범해서 일선에 나서서 어려운 그것을 가르마를 타서 고생한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관리권 이관 후 상인들과의 분담 문제 지금 내가 죽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지하도상가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중요한 공공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중구에 지하상가가 있다고 해서 대덕구민이 거기서 장사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많은 점포 중에.

동구하고 중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울부짖음이 크면 안 되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 단계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게끔 또 지금 83개 점포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5쪽 한번 봐주세요.

지하도상가지요, 지하도상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전하고 중간에 연결통로하고 중앙로하고 상가 전체가 44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중앙로가 440개 정도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상가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65% 정도 증가했어요, 35억 정도.

○송활섭 위원 사유를 보면 운영관리권 이관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가가 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세부내용 증가된 내용 보니까 공공요금, 시설물 수리라든가 수선비, 법정경비까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지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현장에도 그 전에 상임위 때도 가고 행사 때문에도 가고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연결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시설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텅 비어 있어요, 연결통로 부분에는 아직도, 거기서도 청년들이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세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구도심하고 신도심이나 똑같은 건데, 역전하고 중앙로 이쪽으로 충남도청까지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거기를 어쨌든 간에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이 활용가치가 높고 그동안 지하로 파서 물이 새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정상화하면서 이거 참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활력소를 불어넣고요.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없도록 세심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 방안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대전교통공사 운영비 관련 설명자료, 우리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1호선을 무임 손실뿐 아니라 운영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2025년 대전교통공사 운영지원금이 전년 대비 33억 원 증액한 59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제가 알기로 2024년도부터 요금이 올랐지요?

○박주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노후돼서 아마 그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호선 노후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교체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 언제쯤 교체할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혹시?

○박주화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박주화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발 노릇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잘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박주화 위원 대전교통공사 소관에 있는 도시철도 시설개선이 2027년까지 780억 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박주화 위원 언론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를 고객 안전 강화에 쓰기로 하였는데, 시가 대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아직 잘 모르고 계시면.

○박주화 위원 워낙 일 잘하신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6쪽하고 465쪽에 보면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이 있네요.

도안동로에서 구축 예정이고 신도심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차량구입비가 30억 계상되었거든요.

○박주화 위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내용 보면 차량구입비만 84억 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30억 원만 됐는데 2025년도 준공하려면 사업비를 어떻게 더 추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계획하고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우리 시민 이용의 편리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금, 일단 요금이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박주화 위원 일단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신중하게 파악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타슈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 서정규 과장님 힘드실 텐데.

국장님, 우리 타슈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전시민의 교통 안전, 삶의 질 향상이나 교통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이런 의도지요?

○김영삼 위원 타슈라는 게 사실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을 무료로 해놨지만 1시간 이후부터는 5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거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느 순간에는 유료화로 돌릴 생각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올해 타슈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긴 한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경상경비)를 보니까 49억 2,800만 원이에요.

○김영삼 위원 여기 들어간 인력만 45명이고요.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이 됐습니다, 5,800만 원 정도.

그런데 보니까 인력을 4명, 5명을 더 충원하겠다고 지금 일반1, 공무1, 기간제2 해서 4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경상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경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6,000만 원이 감이 됐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더 상계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줄었단 말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도, 올해는 추계가 잘못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해서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4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몇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줄었고, 4명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넉넉하게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게 쉽게 납득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명을 더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감이 됐기 때문에, 4명을 신규로 뽑게 되면 적어도 1∼2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경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슈 수입을 1억 5,000만 원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렇게 되면 무료화로 갈 건지 유료화를 해서, 타슈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5,500대, 내후년에는 6,500대, 7,500대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시설이라든가 경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수입은 작년보다도 줄었어요, 이용 건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1시간을 이용하고 또 한 번 다시 찍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가져가서 반납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라서 계속 늘려갈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좀 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수는 늘어가는데 수입은 계속 줄고 운영비, 경상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정말로 100% 무료화를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벌써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 것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518쪽입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입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4억이었고 이번에 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아, 10억이지요.

증액이 돼서 10억이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자전거 자유 여행 코스 60선에 선정이 됐어요.

○김영삼 위원 응모하신 겁니까?

○김영삼 위원 만약에 이게 선정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200억이 들어가는 총연장 길이를 지금 총 해서 14억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김영삼 위원 그러면 14억 가지고, 200억이라고 하면 15%밖에 되지 않는데 공모에 선정됐다고 해서 이걸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전거도로라는 게 데크도 있을 수 있고요, 포장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일정 구간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지요.

○김영삼 위원 14억을 통해서 지금 2024년, 2025년도 했는데 이게 200억을 다 해서 전체적인 연결을 못 하게 되면 그 구간이 몇 년 후에는 또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종주길에 대한 부분이, 단절길에 대한 부분이 실패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 아니면, 국비도 우리 8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도 국비사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선정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응모해서 60선에 선정돼서 일정 부분 받았는데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망신 당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지역 간 연결통로도 좋고 또 대청호를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후순위로 밀리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 사업을 폐기하자, 일몰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0쪽.

잠깐만요, 460쪽이 아니고 508쪽.

자전거·PM 보험 가입입니다.

이건 대전시민 누구나지요?

PM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15세까지입니까?

○김영삼 위원 우리가 보험료로 7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 냈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5억 6,700.

○김영삼 위원 이게 PM이라든가 자전거가 계속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보험료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김영삼 위원 작년도 걸 보니까, 올해 걸 보니까 6억 6,90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1년 계약이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6억 6,900만 원이 나오니까 보험료가 1년 만에 7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수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또 올린 거지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넣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건데 거의 5억 6,000을 넣고 6억 5,000을 탔지만 바로 그다음 해에 1억이 또 처리가 돼서 그 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보험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줘도 되는 건데 꼭 굳이 보험이라는 내용을 써서, 왜냐하면 1년 지나서 1억이 올라가면 또 그다음에 1억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의미가 없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

○김영삼 위원 보험사, 보험사 선정이요.

○김영삼 위원 보험사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보험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선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건수가 자전거도 자꾸 늘어나고 PM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보험을 계상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1년 후에 그 이상을 받는다는 건 보험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거 이외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보험정책 다른 건 없지요, 사고가 났을 때?

○김영삼 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노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턱진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턱이 있어서 부딪혀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즉각즉각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 2개의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번에 2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 사실 광역도로나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설계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00%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공사비는 5 대 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건을 보니까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시비 매칭이.

왜 안 됐을까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 확보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나요?

○김선광 위원 이 도로개설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시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사업은 국비·시비가 잘 매칭돼야 될 것 같아요.

시비가 비매칭이 돼서 사업 지연이라든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확보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요, 보니까 이번 연도 본예산에 용두역이랑 식장산역 건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두역 같은 경우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환승하잖아요, 광역철도랑 환승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추경자료 보니까 식장산역 건설 같은 경우는 신규로 20억 신청을 하셨네요.

○김선광 위원 제가 용두역 조금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용두역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끝난 거지요?

○김선광 위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환승통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신설되는 환승센터 이런 경우는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환승을 하는 목표치가.

○김선광 위원 환승 서비스 수준, LOS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83m라고 하는 게 평균 환산 거리가 83m면 A, B, C등급으로 나누면 B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잘 충족이 되는 거지요, 그건?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용두역이나 식장산역이나 제가 지금 아까 이런 정림중학교∼버드내교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착공도 마찬가지고 준공도 정확한, 적절한 시기에 잘 준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471쪽이요.

경부고속도로 회덕IC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한 질의인데요, 올해 시비가 95억 3,20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이것도 전액 안 세우는가 봐요, 시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사업비 계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송활섭 위원 되어 있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여기 떨어진 게 95억 3,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이유는.

○송활섭 위원 국비 연차별 사업계획 때문에.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쪽 동쪽 측로로 넘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유성대로 연결도로하고 대덕구 동측 통로에서 동북부 연결도로 그다음에 동구 용수골에서 남간정사로 가는 도로 그다음에 용운동 주변도로가 4개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송활섭 위원 사업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편성되지 않은 이유, 지금 말 그대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 특별한 대책도 없겠네요?

○송활섭 위원 본예산에도 누락되고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년도 추경 예산에, 다 물어보면 내년도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추경에 담을 게 너무 많아요.

○송활섭 위원 하기는 공사라는 게 1년에 딱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시민 불편이 많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국비하고 민간자본 유치하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정부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이 있고 준예산이 있고 우리같이 추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정리가 되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통 3차 추경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있는데 작년에 1차 추경까지밖에 못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송활섭 위원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에 못 태운 게 우리 산건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사업은 많고 담아야 할 사업도 많고 또 공약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일만 벌려놨지 수습을 못 하는, 국비가 내려와도 국비 매칭할 돈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 없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겠는가 참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절차를 밟아오다가 지금까지 왔던 단계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 건설할 단계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무산되고 딜레이 되는 건 사실 맞고, 시에서도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긴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흙파기는 해놓고 중간에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한테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어느 한 도로개설하는 데 500억이라면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한 700억 이상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모든 것이 내년도도 트램 부분도 충분히 총사업비는 확정됐지만 진행하다가 지장물이 다른 것이 생기고 그러면 또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국장님께서 철도건설국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현대로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현대로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안 관련돼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한 지 28년이고 1호선 착공한 지가 18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최종 받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통과해서 굉장히 향후 건설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 그렇지만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최근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평가 나온 거 대충 알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거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35%, 어떻게 체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한 27%를 차지하고, 또 우회경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3%로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증편을 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금도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이런 부분을 시민의 바람과 여러 가지 혼선을 갖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여론조사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이해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0쪽 도시철도 2호선…….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지금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부 예산안 반영된 금액이 당초 신청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행감 이후 짧은 기간 국비 추가 확보라든가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현대로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 규모가 2,934억 원, 차량 제작을 지난번에 체결했지요, 무가선 트램으로?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실증을 한 거 보니까 5,000㎞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대로템하고 상호 업무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고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대전시 최근 언론, 여론조사 관련된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토목하고 건축공사가 15개 공구로 나눠지는데 최종 현재 6개 공구가 우선적으로, 1공구는 됐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내 19개 대학이 있는데 트램 2호선 순환선이 6개 대학, 19개 대전에 있는 대학교 중에 6개 대학밖에 그 옆으로, 보통 도보로 역세권이라는 건 도보로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고속버스정류장 같은 데 경우 대중이 많이 다니는 데를 1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데를 보통 요충지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철도역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학생들도 좀 아쉬움을 갖고 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전에 있는 대학들을 들어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한밭대로 통학을 한다 하면 기차로 대전역까지 가고 대전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또 한 번, 세 번을 정거하니까 그것이 왕복으로 시간이 꽤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는 알고 계시지요, 대충은?

○송활섭 위원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셔서 추후로 순차적으로 3·4·5호선 되는 것은 그렇게 그림을 또 그리지 않겠느냐 싶어요.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바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요 구간 2025년도 공정률 목표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많은 공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지만 45개 정거장을 다양하게, 이야깃거리를 담은 디자인을 다 다르게끔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별화 전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산유발효과를 2조 4,52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를 9,780억 원 그다음에 취업유발효과를 1만 6,145명까지 이렇게 경제효과 발생 추정치를 굉장히 높게 긍정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방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방식으로 입찰심사제도를 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위해서 사전에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PR인가요?

○송활섭 위원 PQ.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그때그때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신교통수단 무궤도 트램을 가수원네거리에서 도안대로 해서 유성온천역까지 한 6.2㎞인가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대전시에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유성온천역하고 대전역, 서대전네거리, 정부청사역 이것이 1호선하고 트램선하고 연결되는 역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유성온천역이 또 시범 트램선하고 연결되는데 동시에 그때 진행될 경우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건지.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철휘 국장께서 정부에, 기재부에 발이 닳도록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국회에서 예산을 득하려면,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1조 5,000억 정도 확정이 거의 됐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예상 비용도 그때그때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19쪽인가요, 2호선 안전관리 추진활동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 편성에 이게 1억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봐도 그냥 1,000만 원 전후인데, 이게 2호선 안전관리 추진활동이라고 올라왔는데 안전교육, 전문가들 비용이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이 자격기준이나 점검대상 범위가 15개 공구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됐나 좀 의아해서.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안전관리 추진활동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이 돼서 질의했던 거고요.

공사현장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 위원장님들 모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과 같이 안전우선, 안전제일 해서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다니고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랑 마찬가지로 도급업자와 협력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안전의 모범 사례가 남을 수 있도록,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 부분에서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도 추경 예산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또 답변 주셨듯이 차선을 막거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전면통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불티고개 그거하고 서대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하잖아요.

○김영삼 위원 지하로 가게 되면 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 자체가 일단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 구간이 저녁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 이 공구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에서 하기로 위탁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뭐지요, 국가철도.

○김영삼 위원 국가철도공단을 선정한 이유가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도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철도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403건이에요, 개통한 이후로.

27회에 걸쳐서 하자 조치를 했고 합동점검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한 부분은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물도 새고 있고.

이게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질이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자꾸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구간 때문에.

그러면 적정성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도시철도건설국에서 이걸 발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영삼 위원 이게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면, 그게 불분명한하면 건설관리본부의 문제냐 도시철도건설국의 문제냐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00억 이상 들어가는 홍도지하차도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문제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첫 스타트를 하니까 정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818쪽에 보면 신규로 홍보가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홍보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2022, 2023, 2024년도에 홍보를 충분히 많이 했네요, 그러면?

○박주화 위원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좋아도 하겠지만 공사구간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박주화 위원 일단 시민들 불편 최소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잘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해야겠네요.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