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업지원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경제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외거점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대전광역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기존 해외통상사무소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점으로 미국 시애틀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국 선양사무소와 베트남 빈즈엉사무소를 폐지하고 이를 중국 난징사무소와 베트남 호찌민사무소로 기능을 재편하는 한편, 미국 시애틀사무소의 신설로 미국에 통상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 별표의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통상거점을 보다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미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통상사무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송활섭 위원 베트남에 지금 빈증성하고 경제도시 호찌민, 2개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빈증성은 최근에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고 또 그쪽 관계자들도 대전에 와서 만찬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런데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지난번에 미국의 시애틀사무실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용경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이나 뭐 이렇게 내용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아니,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미국에 당연히, 10년 전에는 중국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중 수출이 가장 많지만 10년 전에는 중국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서 베트남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잘되어 있어서 베트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중국에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의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국 시애틀에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그런데 빈증성, 지금 얘기하는 건 빈증성하고 호찌민시하고 가깝잖아요.

○송활섭 위원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호찌민에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빈증성을 없애는 건 우리가 경비 때문에.

○송활섭 위원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호찌민하고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송활섭 위원 저도 호찌민 도시를 갔다 왔는데, 연말에 의원님들하고 통상사무소를 갔다 오려고 해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규모라든가 우리 한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내년부터 바로.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가, 그분들하고 충돌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냥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조금은 달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왜냐하면 0시 축제 할 때 그쪽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궁금해서 시애틀 통상사무소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데를 하나를 없애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부작용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국장님, 연일 행감 또 예산안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세요.

○송활섭 위원 제가 책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보니까 질의할 건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문제 삼은 것도 있고 그런데 설명자료 162쪽 보니까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있네요.

○송활섭 위원 작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임금인상률 및 자연증가분(호봉 상승),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을 위해서, 신규인력 사유로 해서 2023년 대비 15%의 운영비 증가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증가사유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임금인상률,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출연금 증가 사유로 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2023년, 2024년 모두 집행률이 많이 다 못 썼잖아요, 사업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증가를 이번에도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사업 내실화,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썼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나왔고 또 예산안 심사하는데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기표를 못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9월 말까지, 데이터가 9월까지 그래서 아직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5%까지는 소진하겠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비율과 외부 하청 수행비율이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이렇게 두는 룰이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 자체 내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 내에서 우리가 과제를 주면 그걸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외주로, 하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비율이 보통 통상적으로 7 대 3이다, 8 대 2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못 했어요?

○송활섭 위원 매출액 기준도 모르고?

○송활섭 위원 데이터가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송활섭 위원 그래요?

○송활섭 위원 진흥원장님, 답변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송인석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무슨 말씀인가 들었는데요, 원장님 예산이라는 건 세워졌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중간에 또 추경이라든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리추경에서 나머지를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렇다고 예산이라고 다 쓰라고 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이라는데 이건 출연금으로 시비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 썼는데 지금 21억 중에는 13억 정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7억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이런 부분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번에 조금, 10% 정도 증액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문제없이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속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지금 얘기한 하청 관련된 매출액 기준은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아무튼 몇 명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고용과 같은 어떤 수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일단은 저희들 이런 데이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치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사업 비전과 집행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또 돈이 그만큼 수십억 들어가는 만큼 심사에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이네요.

○김선광 위원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거지요?

○김선광 위원 사실 원도심지역인 중구나 대덕구나 동구나 그동안 창업기업에 관련된 지원기관들도 있고 창업공간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런 키움센터처럼 협력, 성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기업키움센터가 조성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입주기업이 총 열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4개는 선정되었고 추가 모집공고 8개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9월에 모집공고를 한 것 같은데 다 완료되었나요?

○김선광 위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을 9월에 한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주를 했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개사가 선정이 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9월에 8개사.

○김선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6개사 중 4개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입주선정은 4개사가 됐고 추가 모집공고가 8개사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제가 알기로 8개사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8개랑 4 더하면 12 맞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덟 곳 중에 여섯 곳이.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추가 모집한 8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신청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선광 위원 2개사가 아직 모자란 거고.

○김선광 위원 보니까 법인회사만 기업 신청요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특별히,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 사업자만 가능한 조건이 따로 근거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공고문 보니까 선정기준에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기업이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게 호실을 보니까 5∼10인,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개사가.

그러면 법인회사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큰 규모에 이런, 그래서 기업이다, 개인 사업자는 5명, 6명, 10명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직원 채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임차료 2억 2,1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김선광 위원 보니까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자산취득 관련된 사항이니까 2024년에 리모델링 추진 예산 반영해서 미반영된 것 같아요, 자산취득은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경상적위탁사업비 보면 100%가 올랐어요, 2억 5,000에서 증감이 2억 5,000, 100% 올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움센터가 전에는 자산취득을 위한 이런 리모델링공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미반영된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억 5,000을 100% 증감한 이유가 뭔가요?

운영 활성화 어떤 방안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전년도 2억 5,000이라고 했으면 올해 또 100%까지 올렸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억 5,000이었던 건 유지관리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들었던 거예요?

나머지 100% 올린 2억 5,000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화 지원, 컨설팅,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2억 5,000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공과금은, 관리비는 여기 업체들에 평당 얼마 해서 책정돼서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비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

○김선광 위원 얼마인데요, 평당 관리비가?

○김선광 위원 7,500원이요?

○김선광 위원 7,500원이면 제가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5∼10인, 10인 이상이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을 텐데 한 달에 150, 20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거기서 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 운영관리비가 2억 5,000 정도가 들어요?

관리비를 따로 청구하는데?

청소용역도 2억 5,000 안 들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국장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부분 임대료가 1년에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가고 그거 있잖아요, 건물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00%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2억 5,000이라는 돈이 100% 오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100%까지 증액을 했는데 내용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 활성화비, 건물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료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164쪽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심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어 디자인컨설팅 해주고 시안 제공도 해주고 패키지디자인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사실 하던 곳만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홍보도, 지역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절차를 최대한 설명하겠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몰라서 디자인 기업들이 못 한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몇몇 회사에서 독차지하고 하지 말고, 그걸 혜택을 줬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이 모르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김선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해주고 절차를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다, 대전 기업에 시각디자인 회사만 1,000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 회사들 중에 50여 개 업체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중복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디자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몇몇 업체들만 계속 신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 업체에, 지원했다고 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표를 봤을 때, 조사했을 때는 당연스럽게 이거 지금 대전에 있는 디자인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 돈 버는 건데 왜 지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라 이런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취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안 하겠지만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에 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지적까지 했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분들 기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엄청 많은데 그 회사들이 신고필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서 디자인 회사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웬만한 회사는 신고필증 갖고 있겠지요, 디자인 회사니까.

○김선광 위원 그 회사들 리스트 잘 정리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든 이런 걸 좀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돌아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지요?

○박주화 위원 자료에 보면 우수한 강소기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업종한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확실하게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디자인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박주화 위원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자료에 쓰여 있어서 어떤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고 있는지, 지금 또 트렌드 기업은 어느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았거든요.

올해 지원해 준 업체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다소 추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그런 것까지 같이.

○박주화 위원 지금 질의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자료요청해 드리고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 해서 기업 공개에 성공한 회사가 몇 군데인지 그것도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 자료까지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5%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사유 보니까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지 않으셨나 하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기업들이 많아야지 또 우리 대전에 경제 성장하는 데도 유지가 되고, 시장님 늘 말씀이 상장 업체가 많아야지 우리 대전이 일단은 금전적인 것도 순환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이 사업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5%나 감액됐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박주화 위원 혹시 2024년도 예산을 쓰는 데 부서에서 활발하게 보이지 않은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많이 오른 데도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렇기도 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우호적으로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장우 시장님이 경영하면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광역시치고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관심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5%나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우수한 강소기업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렇든 저렇든 다들 어렵다고 부서마다 다 그렇게 하고 부서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어렵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강소기업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더 활발하게 지원하는 데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따가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박주화 위원 국내 온라인 판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217쪽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하고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요.

여기 판매하는 상품들이 보통 어떤 상품들이 주를 이루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온라인쇼핑몰하고 라이브커머스, TV쇼핑몰 채널 여러 곳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2024년도 추진실적 보면 온라인쇼핑몰 입점 20개사 매출액이 4억 1천만 원, 라이브커머스는 6,300만 원, TV홈쇼핑 매출이 1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8천만 원, 라이브커머스가 1억 4,500만 원, TV홈쇼핑이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지원한 것만큼의 판매율이 너무 저조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또 사업을 하실 건가요?

○박주화 위원 온라인쇼핑몰이 그러면 지난해는 21억 정도였는데 어떻게 올해는 8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박주화 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지금까지 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내려면, 작년에 21억이었는데 지금 8억 정도면 어렵지 않나.

○박주화 위원 쿠팡업체 같은 데는 굉장히 대단위 업체인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박주화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라이브커머스에 1억 4천을 투입했잖아요?

○박주화 위원 지금 판매가 6,300만 원밖에 매출이 발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라이브커머스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일단 시대 흐름에 맞춰서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박주화 위원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 기술력이나 상품성이 좋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도 관심 가지고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 며칠 사이에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알고 계세요?

○박주화 위원 제가 좀 전에 제 책상에 보니까 책을 새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의원들이 관찰을 안 한다면 지난번 책으로 그냥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고요.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기금관리법 등에서 명시되어서 법정 자료잖아요.

○박주화 위원 행감하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지난번 받은 책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책자를 어느 걸 가지고, 새로 받으신 걸 가지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저는 그냥 어차피 책자는 다시 수정을 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적이 안 됐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책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지금 새 책 받으셔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박주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주실 분 계세요?

○박주화 위원 성인지예산책이 지금 아마 책자 보면 91쪽에서 105쪽까지 총 한 6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거의 자료가 안 돼 있고 거의 다 제로로 돼 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3쪽도 그렇고 혁신 창업공간 운영도,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건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98쪽.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04쪽에 예산 기재된 게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박주화 위원 특히 사업 중에서 혁신공공기술 창업지원 100쪽을 보면 거기 사업수혜자가 9명으로 전부 남성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기업지원국에서도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별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이거든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아마 수혜집단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성과목표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성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을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박주화 위원 책자가 지금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만들 정도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 취지로 보는데 성인지 대상 사업조차도 거의 다 제로로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말고 여기 담당분 계시면 누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대전에 보면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종합 포털사이트에서 보면 여성사업체 비율이 37.8% 정도 조사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창업자가 1명도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저기 자료 보면 광역하고 전체로 해놓은 건데 대전이 한 37.8%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는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게.

○박주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여성 창업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하시는 주 업무가 자료를 잘 기입을 해주는 게 사실은 주 업무잖아요.

○박주화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위원님들이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는 질의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바쁘시다 보니까 성인지 쪽에는 조금 덜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차피 이것도 다 사이트에 올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일류도시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그 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 자료를 새로 수정해 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책자는 한 권씩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세금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새롭게 책을 더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대전에 여성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37.8%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애로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창업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 준비하는 데도 자금 조달하는 게 최고 높게 나왔어요, 최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건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취미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계유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보면 사업 시작 동기가 생계를 위해서 46.1%거든요, 최고 높아요, 다른 건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최고 중요한 게.

그리고 사업 시작 방식은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인 창업자들도 많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어서 성인지 쪽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제로가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서 생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지요?

○박주화 위원 하지만 취업과 창업 등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장벽을 느낀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건 다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의 과학 분야에서 여성 인력들이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아까 조사했듯이 생계형이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앞에서 말씀했듯이 성인지예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박주화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자료 준비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오픈돼야 되는 거고 우리 광역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정리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행감을 끝내고 바로 예산심사에 돌입하게 됐는데 하여튼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가볍게, 하나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197쪽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기존 30억에서 1추에서 16억을 더 반영해서 46억이었어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4개사 대상 해서 35억 정도를 지출했고 4분기에 5개사에 9억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내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4개사에 2025년도에 40억 정도가 교부 대상이기 때문에 40억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6억이 있는데 그 이유에 보면, 이거 순서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산업단지(둔곡지구 등) 입주에 따른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 기업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를 하반기에, 줘야 되는 돈 9억이 지금 남아 있는 건 5개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6억이 감액이 된 이유가 2024년 후반기에 줘야 될 돈인데 감액이 된 사유로 올라와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좀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 이유에 대해서 기업 지원이 안 되거나 계약이 안 됐다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기업 지원은 하겠다고 하면서 4개 기업에 2024년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감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산심사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감액 이유인데 이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을 거꾸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틀렸지요?

○김영삼 위원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 1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엔젤투자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거 아니고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시면 안 되고.

○김영삼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수도권-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해서 이게 국비 포함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수도권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영삼 위원 엔젤투자의 불균형, 그러니까 서울·경기권, 수도권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지방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나서 수도권이 더 기업하기가 좋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 퍼센티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영삼 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77.4%고요, 2022년도에 76.2%, 2023년도에 73.7%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 대 2나 7 대 3 정도가 돼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전혀 불균형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충청권 했다가 호남·광주권으로 저희가 같이 그 당시에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타 시·도도 할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엔젤투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목마름이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사실은 4,800 정도를 다 받았어요.

광주하고 대전이.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9,600만 원이잖아요, 세운 게?

○김영삼 위원 두 배로 늘렸단 말이지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이렇게 없다 그러면, 그렇지요?

두 배를 늘렸을 때는 그만한 기업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한 건데 수치상이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불균형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두 배로 책정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노력하겠다, 국비도 그만큼 내려왔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효과가, 이 수치가 내년도에는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IPO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어요, IPO라는 게 기업에서 꿈 같은 거지요, 상장이 가장 목표니까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IPO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예를 들면 5년간 재무제표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되고 또 대표자의 리스크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사랑 5년 전부터 설정을 해서 계속 같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젤투자 그리고 3-UP 이런 것들이 다 기업 투자입니다.

그런데 IPO로 가기까지는 이분들이 투자만 받았지 사실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장을 준비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업 스케일업 할 때, 기업 스케일업이나 기업을 투자할 때 IPO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사 선정회에서도 정보도 제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5년간 매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알고 계시지요.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업 할 때, 처음부터 엔젤투자 할 때 이때부터 같이 해주면 준비하기도 편하고 IPO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투자 위주입니다, 사실은.

○김영삼 위원 두 가지를 같이?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펀딩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다가 기업지원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투자청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수익률이 11%,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김영삼 위원 투자기간은 4년이고 회수기간은 4년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면서 받습니다.

최종 수익률이 11%예요, 그러면 연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자료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펀딩은 우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VC들이, 벤처 캐피털에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기관 투자를 하는 것뿐이에요.

수익은 많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11%라는 수익금은 우리가 그냥 은행에 넣어 놓는 돈보다도 적어요.

5,000억 이상 들어갔던 겁니다.

순차적으로 받는데, 우리 행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67%가 마이너스가 난 게 또 있어요.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걸 투자청으로 옮기게 되면 정말 이제부터는 투자청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10%, 11%대다 자랑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무게감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은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산업실이나 기업지원국이나 경제국이나 다 소관이 겹쳐 있습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 투자금융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김영삼 위원 다릅니까?

다른 이유를 한번 대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경제국에서 얘기하는 건 은행이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기업금융중심은행과 투자금융은 같은 거예요, 은행은요,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건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이것도 기업 투자이지요.

그걸 인터넷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애초에 2022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청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득한 다음에 투자청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방은행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 지방은행 설립을, 그 얘기는 쑥 들어갔지요, 지금.

○김영삼 위원 이관이 됐으니까 아셔야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엔젤투자라든가 3-UP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냥 투자에 머무르지 말고 상장할 수 있는 기반적인 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주면서 상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어떻게든 알려줘 가면서 이분들이 5년 전부터 준비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IPO는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사에서 하는 게 빠르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사장님이 주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관사에서 IPO에 관련된 걸 거의 다, 대부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사장님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아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자치 전환사업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방세법」 제71조에 보면 전환사업의 비용을 재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방이양사업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이게 결과가 되면 행안부에서 정리가 돼서 지자체로 돈을 내려주는 것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통지가 되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걸 단체별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지하면 그게 조금 안 맞고 그러면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국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균특세 같은 것도 비슷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 2025년, 2026년에 이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송활섭 위원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송활섭 위원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실증테스트 관련돼서, 지원사업 관련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수요에 맞게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협력 사업된 걸 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제품이 나오면 고도화시키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148쪽하고 149쪽 내내 전환사업 관련된 건데, 기업수요 테스트베드하고 공공수요 실증지원사업이 있어요.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인데 이게 10억에서 올해는 조금 10% 줄여서 9억으로 줄였어요, 작년도에 이걸 보니까 7개 실증지원을 했는데 이게 한 기업에 얼마씩 지원된 겁니까?

○송활섭 위원 9,000만 원?

○송활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셔봐.

9,000만 원 맞아요?

올해가 9,000만 원하고 작년에는 8,000만 원 아닌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송활섭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8,000만 원, 보면 7개 기업을 했어요.

그러면 8×7=56, 5억 6,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9개요?

○송활섭 위원 아니, 148쪽 보시고, 이거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오른쪽 건 공공수요 기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왼쪽 걸, 148쪽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기업 실증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8,000만 원씩?

○송활섭 위원 1억에서 1억 3,000.

○송활섭 위원 그러면 총비용이 7억에서 9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송활섭 위원 올해는 지금 9억 잡았는데 예산을, 기업당 1억 2,000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5개 정도 해서.

○송활섭 위원 그러면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원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육안으로, 3억은 그러면 어떤 데 쓰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그거 테스트하는 데를 우리가 직접 테크노파크에 해서 그 기업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 만들고 운영비 하고 또 원상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고 또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149쪽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송활섭 위원 한 기관이 비슷한 사업을, 전환사업에 대해서 지금 뒷장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돈만 이렇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다 보전받을 수 있나요, 그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실증비용이라든가 테스트베드에 지원된 비용만 행안부에서 돈을 주지 이렇게 부대비용까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100% 줍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억 세웠으면 100% 다 해줘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맞나?

○송활섭 위원 적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되는 부분에 이의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다 내려줄 이유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이나 아니면 기업지원국에서 위탁을, 수행기관에 돈을 내려주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되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거야 데이터를 맞춰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틀리면 잘못됐네 이런 것이 판판한데,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나중에 수정해서 데이터 누구는 못 맞춰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이런 업무 관장을 주고 할 때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만 예산실에서 따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따서 주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우리 구청으로 내려가는 특교, 교부금도 그냥 구청장님들이 이래저래 갖다 쓰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돈 갖다 쓰고 30%는 또 다 못 쓰고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예산실에 지금 굉장히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줄이고 있는 판인데도, 줄여왔는데도 사실은 보면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9억이니 1억 깎였는데 그러면 8억 하면 8억 신청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산 없으면 없는 대로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공모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줄여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산 줄여도 아무 소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영난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갈돼 있어요.

그분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다 어차피 은행 빚 얻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지자체한테 기대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경기부양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강제로나 임의적으로 부양을 시키는 것도 사실 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그 사업이 죽으니까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실증테스트베드나 실증지원사업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2026년 정도면 거의 한시적으로 국비를 마감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이런 부분도, 어느 기업이 지금 들어 갔나 그걸 보니까, 지금 176쪽 한번 보세요.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30억인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사업목적이 D-유니콘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것을 성장 도모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전체 예산 30억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 외에 업체에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송활섭 위원 21억 정도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10개 유망기업을 선별해서 3기, 총 4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원텍, 플라즈맵 그다음에 와이바이오로직스, 아이빔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연차적으로 4개가 코스닥 상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도 유망기업을 많이 선정해서 또 거기에서 신규 사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기업들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운영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인력 부분은 데이터가 없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못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다가 그냥 수행을 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물론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송활섭 위원 17명 정도 돼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산을 20억이다, 30억이다 덜렁 줄 게 아니고 면밀하게 2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3억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0억 이렇게 뚝 자르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선정이 되면 D-유니콘기업이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받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성 논란이 안 되겠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신청은 자유인데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잘되는 기업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입찰을 하든 뭐 하든 공개적으로 할 때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선정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지금 2022년에 원텍이라는 상장사는 지금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송활섭 위원 아직은.

○송활섭 위원 그러면 올해 1, 2, 3기까지 기업 선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4기를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송활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송활섭 위원 기술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참여를 처음에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발과정에서 소외됐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락된 기업들이.

그렇지요, 많을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바람만 싹 잡아놨다가 거품만 물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골고루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아줄 수도 있고 모두가 충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듯이 3기에서 10군데를 선정했다가 그것이 다 유성구에 있는 기업으로 나타났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결과 평가가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가 향후 성장가능성으로 볼 때 원도심에도 그런 기업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평점을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같이 우리가 뛰어난 기술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소셜미디어 관련된 것은 중구 쪽으로 몰고 기술집약적인 건 유성이나 대덕이나 이쪽으로 몰려서 ‘너네 이런 쪽의 사업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와라, 제도권 안에.’ 이런 얘기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 경쟁도 되고 서로 기업끼리 또 답습하는 부분도 좋고 정보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송활섭 위원 아무튼 그런저런 것까지 대전시 전체를, 유망기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또 올해 선정이 안 됐어도 다음에 또 선정돼서, 그 사람들도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전환사업 관련돼서 물어봤어요.

아무튼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전받는 방식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손실을 안 보게끔 관심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북미시장 진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6.6%가 증감돼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공유사무실 개소비용 1억을 반영했어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사무실에는 상주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간접비들은 각 선정된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건지, 추후에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또 이걸 지급을 하는 건지.

○김선광 위원 줄여서 1억을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향후에 간접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 기업 선정된 7개사가, 차후에 계획이 기업 선정을 4월에 7개 내외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 선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사무실일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접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기업에서 각자 거출해서 지급을 하는지, 대전시에서 향후에 계속, 이 사무실을 1년만 하고 없앨 건 아니잖아요, 향후로 연차적으로 계속 간접비가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 공유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비용 없이 쓴다고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효과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책자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책자 제작.

○김선광 위원 이 책자를 하면 어디다 배포하실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고.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노폴리스협회나 이런 데, 그런 데다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재를 유치하려면 대전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학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김선광 위원 대학에 보면 대학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지원해 주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데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학생들이 볼까요?

안 봐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창업에 관련된 대전 소재에 있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야 찾아서 보겠지만 저는 대학 일자리본부에서 찾아보는 학생들 많이 못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지언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book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대학에 보면 대학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김선광 위원 대학홈페이지나 학생들이 자주 보는 SNS 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 학생들은 홈페이지 잘 안 보고 자기들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SNS를 제일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다른 청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데에 우리 대전시에서 협조해서 뭐 좀 올려서 홍보하세요.” 하면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대전에 있는 기업들, 우수 기업들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꼭 대학마다 다 있어요, SNS가.

○김선광 위원 꼭 거기다가 e-book 형태로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매출의 탑 선정·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550% 정도를.

큰 폭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선정된 업체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그 패만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원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게 있었는데 196쪽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이번에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전하고 신설해서 그렇겠지만요.

196쪽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이 하나가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이 한 곳이 오고 신설기업이 한 곳이 있다, 2024년 말, 2025년 말 착공해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업체들이 정말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될 건지 그리고 향후에 다툼의 여지가, 지금 소송 건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건지,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방지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 편성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착공을 했을 때 지급을 하나요, 준공이 완료되고 다 했을 때 지급을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지급을 하는 거네요, 심사하고?

○김선광 위원 그 전체 금액 지급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30%, 4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비투자가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중도금 내듯이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김선광 위원 한 번에 다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 시기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받고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요, 없겠지만 토지매입비와 당연히 그 토지 가액이 있으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토지매입비는 정확하게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데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설비투자 금액은 충분히 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나요?

왜냐하면 그 설비투자된 비용에 맞춰서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됐든 거래내역서가 됐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 거는 잘하는 절차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김선광 위원 설비투자라는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비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사실은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돈 주고 샀다는 말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돈 주고 산 금액을 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 보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요.

○김선광 위원 보증보험이요?

제가 질의한 내용과 이행, 보증보험이랑은 별개의 말인데요.

만약에, 국장님 이거예요, 어떤 기계를 샀는데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비율에 맞춰서 지급을 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대기업 나와 있지만 대기업일 경우다, 아니면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설비투자의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100억짜리 중에 100억짜리 기계를 사면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걸 인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100억짜리다 했을 때 그 영수증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행보증 이런 게 아니라.

○김선광 위원 위원회요?

○김선광 위원 제가 원했던 답이 그거예요.

이행보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행보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장조사나 이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그거를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 시장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이라고 했는데 한 3,8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어디예요?

○김선광 위원 산업단지라든가 그렇겠지요?

○김선광 위원 그게 대전으로 따지면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33개 지역이 지금 지정돼 있어서 33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하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있는 지역에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법령에 의해서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대전에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3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책자 제작하실 때, 행감자료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대전으로 따지면 어디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산업단지다, 대덕산업단지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런 걸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김선광 위원 그냥 백데이터라도 뒤 페이지에 저는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볼 때, 저희가 편리하자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연찬이 하나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국 첫 예산안 심사인데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연찬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전형 코업 관련돼서 274쪽인가요?

○위원장 송인석 지금 조례안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설명자료 274쪽을 보니까 대전형 코업 관련된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상시의 직무, 업무를 체험하게 해주고 또 일자리도, 관련된 업무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1개 대학에서 241명이 참여했어요.

○송활섭 위원 107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학생 수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뭐.

○송활섭 위원 비용을 보니까 주 40시간 정도 해서 최대 4개월 해서 한 210만 원 정도 직무연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지역에 물론 취업 양성학교도 많이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나 문턱을 많이 두드리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에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대학생들이 사전에 먼저 가서 자기들 적성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부터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한 25% 정도 감액했네요?

○송활섭 위원 참여기업을 보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전의 학생들이야 지방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원하는 공공기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중소기업의 직무체험을 신청한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송활섭 위원 대전에 대학교가 19개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골고루 취업 이런 기회를 주나요, 어떻게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중에서 11개 대학에.

○송활섭 위원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천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40시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월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연수비를 지급하면서 실효성 있는 근태관리는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학점도 따고 이수를 하고 또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라고 하지요.

○송활섭 위원 좋은 제도네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올라오는, 특수목적학교가 있어서 대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 지역의 대학 학생들도 이렇게 청년리더 양성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기업에 간다든가 타 도시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인재를 놓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 내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쪽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만 돈을 이렇게 세이브하고 또 필요하면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먹튀 논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25% 삭감돼서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골고루, 그렇지만 엊그저께 내가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지만 청년들 취업률이 굉장히, 고용률이 떨어져요, 전국 평균.

그런 얘기를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을 했는데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가 군에 가신 분들도 취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어떻게, 요즘은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통계로, 안 들어가요?

○송활섭 위원 확실하게?

○송활섭 위원 아니, 취업률에.

○송활섭 위원 안 들어가요?

○송활섭 위원 국가에서 통계율을 따질 때 큰 틀에서는 군에 들어간 분도 어느 정도 넣는 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지금 오래돼서 생각은 국장님이나 저나 비슷하게, 확실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전의 기업구조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다가 나중에 자영업을 본인이 경영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임시방편으로 알바 형식으로 하면 지속가능하지 못해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떨어지는 입장이 사실인데, 아무튼 지표가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77쪽이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기능경기대회 지원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100% 다 위탁해서 소진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할 때 대전에서 하니까 그때 여기가 소진이 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훈련비, 기술위원 여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거 자료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쓰이는지, 쓰이는 금액하고 자료 좀.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거든요, 297쪽입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한 4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박주화 위원 최근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대상에 용운시장 등 17개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렇군요, 대부분 설치하고 하는 게 아케이드나 너무 더울 때 저감시설.

○박주화 위원 CCTV 설치, LED 조명, 안전시설 등 이런 것 보강하는 사업이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상인들이 자체에서 공사하고 대금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선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45억 원을 17개 시장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 시장당 2억 6,0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2억 6,000 정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려서, 지난번에도 김영삼 위원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표시 나게 뭔가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는지.

○박주화 위원 국장님, 그런 건 잘 분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전통시장 옆에 살고 있지만 20년이 되나 30년이 되나 변화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고 피부로 와닿는 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사업은 그렇고, 제가 질의한 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떤가 한번 여쭤봤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젊은 층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왜 안 가는 걸까요, 왜 안 가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시민 혈세가 전통시장에 많이 투입되잖아요, 투입이 되는 것만큼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점포주들의 동의 얻기가 어렵다, 점포마다 각자 다른, 좋게 얘기하면 마인드겠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술이나 이런 것, 이런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일 것 같아요.

고집스러워서 그냥 본인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상인들의 변화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말 시민의 혈세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이라도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도 계속해서 영업이 안 된다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영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층이 안 찾는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애들은 흥정하고 이런 것 별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정찰제가 안 되어 있고 또 서비스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꺼려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을 기관에서 해줘라 어쩌라 한다는 것도 참 어렵기는 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어차피 투입해서 한다면 다른 데 위탁해서라도 정말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게 최고, 제가 시장 옆에 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많은 동물들 중에 변화에 적응을 최고 빨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상인들도 변화를 시키면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상인들이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키는 교육비로 저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보면 전통시장에 쉼터부터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위탁을 해서라도, 아니면 대전에 있는 전통시장 한두 곳만 샘플로 해서 1년 동안이든 반년 동안이든 뭔가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을 해서 상인들이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책도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군데 정해놓고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기술적인 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떡집이면 떡집 기술 가지고 있고 다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주화 위원 본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는, 대표라는 어떤 그런 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면 전통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대전에 있는 시장을 다 한다는 것보다 어디 한 곳이나 두 곳이든 이렇게 정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퍼센티지를 내준다면 그게 굉장히 또 선례가 돼서 상인들도, 늘 얘기하잖아요.

전통시장에는 세금을 갖다 퍼부어도 표시가 안 난다, 이런 소리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 마인드를 바꿔주는 쪽으로도 지원해서 한번 샘플로라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좀 해서 그래도 협동이 잘되는 시장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또 상인회장님이 열정 있는 시장도 있을 거고, 그런 데 한두 곳 선정해서 3개월이든 한 6개월이든 집중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마케팅부터 고객관리,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그 교육에 잘 참여하고 받아졌을 때 거기다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한번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이 잘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샘플이 돼서 다른 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인데요, 322쪽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유급병가,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여기 연도별 예산액 보니까 2022년도는 8억,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6억으로 동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나온다든가 뭐가 이렇게 보장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입원을 했을 때 이렇게 입원비라도 좀 지원해주면 훨씬 가게에 보탬이 돼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동결하는 이유는 6억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한가 보지요?

○박주화 위원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지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시민이거든요.

이 150% 이하가 어떤 기준이에요?

○박주화 위원 수입이?

○박주화 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미지급된 분들이 60명이 있어요.

○박주화 위원 이분들은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소상공인들 검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검진하는 게 저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70%가,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파야지 병원에 가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미리 검진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내가 뭔가 어디가 안 좋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 훨씬 괜찮을 거다 해서 제가 그거를 제안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입원을 했을 때 다쳐서도 입원하지만 또 중병이 생겨서 입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미리 병을 찾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주화 위원 신혼부부들한테 건강검진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기준에 건강보험 가입자들 기준으로 하듯이 지금 월세 지급해 주는 것도 기준을 해놓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소상공인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기준을 좀 해놓고 그분들이 검진할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준다면, 사실은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하는 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로도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이 치명적으로 안 좋아지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해야 자존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관대해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추진해 본다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면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끝나고 또 예산 들어왔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4쪽, 2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에 불법 대부업을, 사실은 불법 대부업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이나 사법기관에서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서민금융과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불법 대부 1,592%라는 고금리의, 빌린 거 보니까 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요.

그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업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질의드리면서 지역은행까지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는 지금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김영삼 위원 대부업법에 보면 1년 평균 이율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최고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율.

○김영삼 위원 예, 2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넘기는 이유는 사실은 서민금융이 지금 망가져 있고 저신용자들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채권 추심으로 120만 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서 있지 않아요.

증지 판매하고 법률위반 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을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1회에 걸쳐 12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거 받은 거지요?

○김영삼 위원 받은 거지요?

○김영삼 위원 1,000만 원을 이걸 받는 비용으로 하는데 사실은 대부업법에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거나 이율을 너무 과대하게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법적인 처리와 행정적인 처분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벌금을 줄 수도 있고 대부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영삼 위원 과태료하고.

○김영삼 위원 아니, 형사처벌이 아니라.

○김영삼 위원 행정처분, 아니 이 대부업을 못 하게 말소시킬 수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행정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나게 되면 대부업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처분이거든요, 사실은 법률적인 처분이 아니라.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데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서민, 왜냐하면 대포폰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전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내, 이거 지금 120만 원 어떻게 징수하신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신 거지요, 그 업체는?

○김영삼 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것만 300개를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추심 업체들이 워낙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는 지인들 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돈 갚으라고 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거나 형사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울여야 돼요.

292쪽, 293쪽 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실도 있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또한 개인파산·면책 가기 전에 불법 추심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전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비용인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불법 추심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 불법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받아서 1건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전에는 엄청난 대부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이거에 대한 특별 TF를 구성하든 일정 부분의 하나를 둬서, 경제국에서 일정 부분의 하나를 둬서 대부업 전수기간 동안 또는 이러한 취지로 이율을 받고 있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그런 체계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민금융통합사무실도 있고 계속해 왔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부업에 관련된 불법 추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TF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00개가 등록돼 있지만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게 정책이 소상공정책과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추심을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관계기관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꼭 우리가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이슈가 났는데 대전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났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더 안전에 대비해서, 정말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과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334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이게 태양광이지요, 태양광?

○김영삼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기자급률이 3%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왜냐하면 노후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패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당시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책이 아닌 것 같아요.

지원금이 지금 빠졌습니까?

못 받습니까, 정부에서?

○김영삼 위원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 보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인데 우리는 지금 1억 5,000만 원 중에 감이 1억이 되고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연계한 거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여기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라고 했으면 우리가 같이 받은 내용까지 해서, 연계라는 건 같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인지, 연계라는 말은 빼야지요, 우리 시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26가구밖에 하지 않았어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올해 50가구 하는데 자꾸 주네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면 26가구면 6분의 1로 준 거예요.

거의 못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줄고 있고.

○김영삼 위원 자부담 때문에, 자급률도 얘기 나오고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자급률을 높이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세계태양광총회까지 열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도 지금 1억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신청 가구 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또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라서 못 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연계니까.

그런데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서 신청자가 주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저는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자급률을 높인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자급률 얘기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추진방향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 지원금은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거를 활용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아케이드를 한다, 전기공사설비를 해준다, 매대를 한다, 이게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같은 부서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해서 몇 군데를 하지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이 부분만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F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면 1년 동안 각 부서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한 군데에 집중하든, 아니면 이것을 한두 군데 해서 들어가는 품목들을 하나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이것을 들어가 주면 ‘전체적으로 해주는구나!’가 되는데 전기시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기시설 한대, 문 닫아야 된대, 왜 맨날 이렇게 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해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만큼은 각 부서나 국별로 나뉘어 있던 걸 묶어서 같이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표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뀌네.’를 느끼는데 집행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줘도 ‘이거 우리 이만큼밖에 안 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예산 내려주면, 2천만 원 내려주면 이만큼 하고 나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한 번 해주면 그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돌아오면 노후화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2022년도 들어와서부터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요, 1년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뭔 사업을 할 거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따기 위해서 1년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는 건 중간에 하지만 1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부분, 국비도 마찬가지로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도 좀 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일 한 건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다른 건 따고 또 돌아다니고 또 분류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계속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김선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열심히 하시고 관심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앞서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이 4억이지요, 4억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지만 태평시장이나 신도꼼지락시장이나 몇 군데 사업에 쿨링포그라든가 대형 순환팬이라든가 저감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폭염일수가 있는 그 기간에 냉풍기를 임대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장에도 이 설치가 임대가 됩니까?

임대하고 설치합니까?

○김선광 위원 자부담이 얼마지요?

○김선광 위원 전기요금이요?

○김선광 위원 냉풍기는 어떤 냉풍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코끼리코 달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장 안에는 대부분 많은 점포가 있어요.

그거는 에어컨처럼 큰 장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점포 수가 있는 시장에 그 점포마다 이 냉풍기를 하나하나 다 설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요.

○김선광 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선광 위원 자부담 20%가 들어가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예를 들어 자부담 우리가 충당하겠다 했을 때는 당연히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사실 자부담 10%지만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코끼리코 냉풍기를 시장 입구에 놓고 중간중간에 놓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의회 상임위 회의실처럼 냉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계속 순환하면서 여기 갇혀있다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 열려있는 공간에서 냉풍기를 입구에, 마지막 끝날 때, 중간에 배치를 한다, 그거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전수요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전수요 결과가 몇 개 시장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10개 시장이 돼 있네요, 도마큰시장.

이 두 군데에서 사전수요를 했더니 자기들은 설치하겠다, 이건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야시장 같은 경우는 앉아서 먹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앉아서 뭔가 장시간 그 한 자리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면 저는 무용지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대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이 금액을 투입해서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임대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물품은 또 임대물품대로 다시 갖고 와야 될 테고, 그러면 비용이 들겠지요?

임대니까요.

○김선광 위원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그 설치를 구매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매하면 매년 임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임대를 매년 하려고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4억씩 계속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임대해서?

○김선광 위원 이거 유지관리를 사실 상인회에 맡겨 놓으면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만 덮어놓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짧아서 임대를 하겠다가 아니라 매년 임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매년.

그 폭염기간이 길든 짧든, 이거 저는 임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433%, 13억이 증액됐네요.

○김선광 위원 기존에 8개 시장에서 시범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개소 전체에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담인력이 필수전담인력 운영지원 10명이에요, 이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통시장이 28개인데 이 전담인력 지원은 10명이에요, 이분들 그러면 오전에는 태평시장에 있고 오후에는 갑자기 뛰어서 내동 한민시장 가고 그럽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배송차량이 6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4대를 이번에 더 추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6억이?

○김선광 위원 이 시장 안에 보면 이걸 집결을 하려고 했을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태평시장에 가보니까 사각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냉동도 되고 예를 들어 온장도 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물함처럼만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

○김선광 위원 이 시스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시장 상인분들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배달을 받은 소비자분들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상인분들한테만 물어봤던 상황입니까?

○김선광 위원 매출이 좀 많이 오르셨대요?

○김선광 위원 이용률에 대해서는 통계가 되어 있겠지만 이건 거 같아요.

지금 과다한 이 예산을 더 증액하면서, 제 지역에 태평시장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되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시스템 도입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 정말 확장될 수 있게 사실 사전에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도 지금 홍보도 좀 미비하고 확장을 한 이후에 더 홍보해 보겠다 이건데 그러면 시범사업을 뭐 하러 해요.

처음부터 다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크게 엄청나게 발생된 게 아닌데 시범사업 이후에 그 효과보다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에 확대해서 예산을 13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

글쎄요, 당연히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대전에서 플랫폼 해서 지원해 주지요, 플랫폼 사업하잖아요, 뭐지요, 배달플랫폼을 하잖아요.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거기 등록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저는 잘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도출된 것을 사실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시범사업, 제가 똑같은 말 또 한번 드려서 죄송, 민망하지만 똑같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잘된 성과지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야 되는 건데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나 도출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전통시장 밀집지역 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질타했던 게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0시 축제에 다 투입을 했냐 말씀드렸었어요, 공연사업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 사업의 목적은 많은 전통시장에 배분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벤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0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0시 축제에 이 예산이 다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2024년도에는 사업의 목적과 맞춰서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때 2023년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중앙시장이라든가 그쪽 0시 축제 행사장 인근에 있는 시장에만 이게 전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사업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왜 0시 축제와 이걸 연계를 하냐 말씀드렸던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또 한 번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연이나 시장마다 했을 때 혹시라도 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사람이 많던가요?

이거 보는 사람 있던가요?

○김선광 위원 가령 예를 들어 태평시장이다 어디다 무대 같은 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무슨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나 하고서 지나갔어요, 어떤 분들 올라가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세요, 행사를 하세요.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1명도 없더라고요.

1명도, 단 1명도.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왜 허허벌판에서, 허허벌판은 아니지만 이 무대에서 아무도 관객이 없는 곳에서 관심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받았으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뭔가 행사를 해야겠지요.

저는 이거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거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던데 이거 이번 연도까지 사실 일몰해서 저는 이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개선하실 때 국장님, 이걸 폐지를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 여기 투입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사실 시민의 돈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아무 효율성이 없는데 뭐 하러 이걸 계속합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송활섭 위원이 말을 했던 코업 청년뉴리더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어요.

○김선광 위원 안타깝더라고요.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또한 85%나 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채용인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됐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에 경제국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당연히 대전시에 지금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많은, 타 상임위 자료도 사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올리고 이걸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분기에 보면 대전시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김선광 위원 코로나 때보다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청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다 감액 편성을 해버린 상황에서 사실 아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올해에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언정 내후년에는 편성하실 때 좀 더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선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또한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가내시 통보가 되면서 시비를 삭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고용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시간이 늦었네요.

310쪽 자영업닥터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박주화 위원 닥터제 사업은 일정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고 영세업자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쟁률이 있으면?

○박주화 위원 제가 볼 때 소상공인들이 이걸 신청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영세업자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래도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같은 예산이네요, 올해하고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분들이 시설개선을 하면서 경영 컨설팅을 컨설턴트들한테 받고, 시설개선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거 컨설턴트들 컨설팅이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걸 컨설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선정되신 분들은 따로 집단 컨설팅교육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박주화 위원 다르기는 하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업주들도 그렇고 이걸 그냥 사업개선하는 것에만 주가 돼서 하지 컨설턴트들한테,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자료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거기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순간 생각났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그냥 100% 지원해 주고, 경영 컨설팅은 업종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같이 묶어서 그냥 차라리 교육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간을 해서.

같은 업종들끼리 교육 이수가 끝난 다음에 시설 컨설팅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면.

○박주화 위원 오히려 한 곳에 집합해 놓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더 설득력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공감대도 더 있거든요.

그런데 업장에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는 것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전문, 그분들은 일부러 1 대 1로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같은 업종별로 같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서 10명이 접수됐다 그러면 그분들 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따로 교육을, 숍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다 보면 환경상 그냥 조사만 하게 되지 어떤 컨설팅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