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500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한번만 펴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교육국장님, 우리가 항상 교육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 그 사이에서 양립하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당하냐, 교권을 보호해야 되냐 이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고 관평중학교에서,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선생님께서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께서 교권을 무시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7.7억 정도, 7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김영삼 위원 보니까 1개 학교에 1변호사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법적인 부분이 줄어들어서 변호사 비용이 준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담은 받고 싶은데 격무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보호를 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교육도 시킬 거고요, 피해구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김영삼 위원 감액사유 보니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녹음전화기하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전화 비율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화 비율을 줄이는 부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녹음전화가 되고요.

사실은 피해가 나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하고 그렇게 상담을 받는 게 기본적인데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줄이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직접적인 공사나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 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문제성을 띌 수 있게 되는 것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대충은 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요, 문제가 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같이 일반, 문제가 없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먼저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학부모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걸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농후한 친구들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권 보호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인 1변호사 제도는 극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꼭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079쪽이고요.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인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이 3.8%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걸 충족을 못 합니다, 우리는 2.3%밖에 되지 않지요?

○김영삼 위원 이걸 충족을 못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죽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내에 장애인이시면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많이 없으십니다.

고용률을 채우지 못 한다는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 이건 고용노동부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교원들 또한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적인 부분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특례보증, 돈을 받다가 끊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영삼 위원 고용부담금, 이거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이렇다면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또한 건의안을 올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20억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장애인 선생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교원들과 또 학생들이 보는 시각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고용부담금을 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강제로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또한 건의안을 통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일단 학교 운동장에 관련돼서, 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찾지 않았고 그냥 그동안 봤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트랙을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제일 첫 번째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부터인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이 계속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동호회라든가 또 힘이 있는 분들이 학교 운동장을 쓰게 되면 그 피해는 곧 아이들에게 먼저 오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동호회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예 운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교육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유물이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아이들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지역의 체육 활성화라든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극한적으로 이 부분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거랑.

학생들 때문에 교권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개방을 통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열어놓기 때문에.

CCTV 카메라 열어놓으면 뭐 합니까, 개인들이 다 들어와서, 옛날에는 학교가 끝나면 문을 닫았지요, 잠갔지요.

지금은 개방이 돼서 주차장도 쓰고 있고 강당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저는 분명히 이 안에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시설을 쓰는 데 분명히 불편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월요일에 왔을 때, 출근했을 때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좋은 글을 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일보에 보니까 교육칼럼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신가요, 여기?

○정명국 위원 오늘 대전일보에 정말 좋은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 글 중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다독임이라는 어떤 칼럼을 쓰셨네요, 오늘?

○정명국 위원 다독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글이 참 좋은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쓰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 56쪽 보면 유·초등교원 특별연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매년 하시는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올해는 보니까 교육을 충남대학교하고 목원대학교에서 하셨네요, 연수기관이?

○정명국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충남대하고 목원대 두 군데 정도 수행하셨네요, 보니까?

충남대, 목원대, 유·초등교원 충남대 7명, 목원대 14명 연구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학교는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대학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2개만 있길래.

○정명국 위원 1인당 위탁교육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체험연수라고 해서 해외 가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130만 원 들여서 가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똑같이 유초등, 중등이 다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유초등도 똑같고 중등도 다 똑같은 날짜에 가신 건가요?

날짜가 표기가 하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유초등하고 똑같은 데를 똑같이 가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왜 똑같은 데를 유초등, 중등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129쪽을 보면, 여기 보면 유초등교육과가 21명, 중등교육과 21명이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인쇄 발간비가 유초등은 100부, 중등 80부입니다.

왜 20부가 차이가 나지요, 인원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 유초등교육과는 연수현장지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없어요,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 129쪽입니다.

인원도 똑같고 가는 것도 똑같고, 왜 이게 다르지요?

예산서 129쪽 보시면 딱 있잖아요?

○위원장 민경배 교육연수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정말 대충대충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인원도 똑같고 가는 장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80부, 100부, 금액을 떠나서 어떤 것은 연수현장지도비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인쇄실 같은 게 있지요, 교육청도?

○정명국 위원 이 정도는 자체 인쇄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인쇄를 맡겨야 됩니까?

○정명국 위원 따로따로 세워야 하지 않나요, 예산을?

○정명국 위원 그러면 100부, 80부 다른 거는요, 인쇄비?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정말 대충대충 세우신 것 같아요, 서류만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 국장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예산서에 따로따로 표기를 해주거나 해야지 이게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곳에 가면서 예산이 똑같이 분열이 돼 있어야 저희가 이 예산이 맞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다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정명국 위원 그리고 401쪽 보면 AI융합교육컨퍼런스가 있지요, 401쪽에.

○정명국 위원 이것도 예산서 337쪽 한번 보세요, 337쪽 예산서.

예산서 한번 보셨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목은 AI융합교육컨퍼런스라고 돼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예산 1억 4,986만 원 중에서 해외교류연수가 1억 2,75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제목 자체가 교육컨퍼런스라 저는 오히려 국제교류연수가 맞다고 봅니다.

750만 원씩 17명 가시는데 해외 가시는 비용으로 1억 2,700을 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 연수라고, 교육컨퍼런스하고 내용을 보면 강사비가 9만 원 정도, 초과수당 6만 원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본다면 제목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컨퍼런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국장님, 어떤 개념이지요, 컨퍼런스가?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하냐?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디지털AI기반하이테크연구회 목은 복리후생비로 또 200만 원에 두 팀을 줍니다.

이건 뭐지요,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

거기 7번에 있잖아요.

디지털AI기반하이테크연구회에 복리후생비를 줍니다.

컨퍼런스를 하러 가시는데 복리후생비 이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복리후생비로요?

○정명국 위원 그게 혹시 복리후생비냐는 거지요.

이것도 국장님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명국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랑 같이 보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이게 맞냐, 강사가 9만 원 정도 수당에 시간외수당 6만 원 더 주는 것 같아요, 초과수당.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냐는 거지요.

이런 예산은 정말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율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핫이슈인 거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AI디지털교과서가 전국적으로 한 5,000억 정도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요?

이번에 대전에 한 50억 정도 배정이 됐지요, 51억 정도?

○정명국 위원 AI디지털교과서가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AI디지털교과서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사람의 개입이 없는 학습은 오히려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국민청원이 들어 온 게 있지요, 한 5만 6,000건 정도, 도입이 유보된 거?

○정명국 위원 국회에 회부 돼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정명국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예산성립을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직 5,000원, 6,000원 결정 안 됐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구독료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거지요, 구독료는?

○정명국 위원 발행사가 가져가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명국 위원 단위학교에서 그러면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교과…….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이거 이어서 오후에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도 안 났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정말 어떠신지?

만약에 교육자료로 갔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교육자료로 전락했을 때?

○정명국 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확실성이 많고 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안과 세출 관련해서 예산 세우기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획국장님한테 증액 교부금, 또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액 교부금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교육부로부터 증액 교부금이 49.4%,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3.1% 이렇게 전입을 받았으나 관련 특례가 올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회에서 그 개정안을 2027년까지 3년 정도 연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어서 2021년부터 전면 확대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43.99% 이것 또한 일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또한 정부에서도 일몰기한을 2년 정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이 법이 통과되어도 또 앞으로 2년 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재원을 어떤 식으로 잡을 예정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담배소비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한 갑에 보통 4,500원 정도 따지면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1,007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43.99%가 지방교육세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담배 한 갑당 환산해 보니까 433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인데 미전입된 법정전입금, 즉 법정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법으로 정해진 경비를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라든가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이 어렵다 보니까 대전시도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전출대상금이 60%만 반영되고 내년도 추경에 40%인 507억을 다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말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기금 전입금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된 기금으로 1,888억 원을 전입 받는 것으로 기금 사용 취지에 맞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개괄적으로 우리가 세출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저희도 어디어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만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 데 중요한 건데 말 그대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여러 가지 거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증액 교부금은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아까 얘기했던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에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회의 혼돈의 시간이 언제까지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향후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몰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방향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당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6억을 시‧도가 50%씩 분담해서 재정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2021년에 6억, 2022년에 10억, 2023년에 5억, 2024년에는 3억 5천, 내년도는 3억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체 제가 플러스해보니까 5년간 총 28억 2,500만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어요.

사실은 96억에 대해 양쪽 집행기관이 5 대 5로 해도 48억씩은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기관인 대전문화재단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별하게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예술문화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 문화관람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깎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119쪽 보면 실용외국어교육 홍보 캠페인이 있어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전 영어교육 홍보를 통한 공교육기관 신뢰도 제고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홍보로 과연 공교육기관 신뢰도가 제고될 것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체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도에도 세우고 올해도 이렇게 세웠는데 CBS 라디오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올해 홍보기간은 10월부터 12월인데, 내년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 기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방송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실용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언제쯤 접근할 수 있는지, 매체가 가능한지,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라디오 방송기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분석 같은 걸 모르고 국장님도 어느 시간대에 방송되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 9월, 10월에 방송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미리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짚어보고요.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 129쪽 정도 되겠네요.

초‧중등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송활섭 위원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때문에 초등학교는 예산안을 보니까 8개월분을 편성을 했고, 중등은 12개월분을 편성을 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 측에서도 만족도가 좋고, 물론 일몰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볼 때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어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어려운 부분으로 학교에서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강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강사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활섭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모두 만족한다고 지금 초두발언에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송활섭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조금씩 적게 편성해서, 또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줄여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계속적으로 “나 좀 더 일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강제로 퇴직을 시키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학생이나 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일몰사업을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141쪽인가요?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이게 있어요, 보니까.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계획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도 이루어지고 실제 운영은 2026년 1‧2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잡혀 있네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2025년에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내년도 예산심사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2026년도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 예산안에 편성을 했나요, 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봐봐요.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운영 이렇게 해서 연수 운영 20명으로 잡혀 있고 사업계획이 내년도 8월로 되어 있고 공모 선정도 내년 9월, 10월로 되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운영은 차년도, 2026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성과보고하고?

○송활섭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조항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내가 늘 명시이월 때문에, 여기 교육청은 10월 말까지 전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통계로 나오고 집행부는 9월 말까지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왜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안 썼냐?” 하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연말에 다 쓰는 거야.

중복되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중앙정부, 국회만 하고 왜 지방정부에서 10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 많지 않은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중복된 예산도 많이 있고 이름만 아까 컨퍼런스가 뭐냐, 교육과정이 뭐냐 이렇게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물론 집행부도 균특세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내려왔고 또 사전에 쓸 필요가 있고 또 시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노벨과학상 북유럽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현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예산 증감에서 31억은 세부예산과목 변경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예산현황에 31억 감액은.

○이재경 위원 그냥 목 변경이라는 말씀이에요.

학생들이 교과목마다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제도, 학교의 호응 좋지요?

○이재경 위원 학생들의 호응이 좋은가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재경 위원 중학교는 90개교에서 11개교, 고등학교는 62개교에서 37개교.

교과교실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 왜 그런 거예요?

○이재경 위원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그렇게 많이, 해가 거듭될수록 생각나는 것은 적지만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누렸다면 누린 거지요.

이미 확보된,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잔상이 떠오릅니다.

같이 움직였던 것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혜택적으로 생물실, 미술·음악은 기본이고요.

생물실, 과학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주입식은 요즘 많이 탈피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나중에는 좋은 추억 내지는 그런 경험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계속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자료 208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최재모 국장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비로는, 홍보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재경 위원 9,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추진실적을 봐도, 언론사에서 많이 괴롭힐 텐데 괴롭히지 않아서 그런지 실적을 보면 언론홍보 31회 해서 교육사랑신문 5회, 자칭타칭 3대 메이저 신문이 있는데 빠져있는 데도 있고, 금강일보 이렇게 있는데 언론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덜 괴롭히시나.

많이 홍보해서, 어떻든 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이 너무 잘하는구나,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세대하고 다르게 나아지고 있구나,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은 언론을 떠나서는,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이 비교데이터 지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2024년도 진행 중이니까.

좀 나아졌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이재경 위원 참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공교육이 맡으면 어떻고 사교육이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허나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쌍끌이로 가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나 사교육에 대비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신뢰도 향상에 높이 평가받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계속해서 설명자료 이어가겠습니다.

603쪽 한번 볼까요, 설명자료.

603쪽은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603쪽하고 637쪽하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 소득 격차에 따라서, 물론 소득 격차는 우리같이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전시교육청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상은 대전대성고, 대신고, 새소리음악고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 수 감소라고 해서 2024년 363명에서 2025년도 31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비하면 53명 감소이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14.6%인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바뀔 수 있나요?

○이재경 위원 대안학교 맞지요.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새소리음악고는 가봤지만 이렇게 대상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37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일부 있었지만 사회통합전형 해서 입학정원의 20%는 강제규정이에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입학정원을 20%로 잡았을 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원자가 20% 안 돼도 그냥 미충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20%가 풀로 안 되고 미충원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재경 위원 이해됐습니다.

대상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이런 것은 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미충원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큰 운영 부담은 안 느낀다는 얘기네요?

○이재경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637쪽 밑에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통합전형자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165명이고 사회통합전형자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178명인데 이렇게 같은 대상자를 놓고도 현장체험하고 기숙사, 그러면 현장체험은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이재경 위원 설명자료 637쪽입니다.

설명자료 637쪽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통합전형자 대상은 똑같은데 현장체험학습비 지급은 165명, 기숙사비 대상은 178명인데, 여기에 대한 명수가 165명이고 178명인데 현장학습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런가요?

○이재경 위원 가거나 안 가거나.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여기는 관장님께서 답변 주십니까?

○이재경 위원 예, 관장님.

성인평생교육강좌인데요.

관장님 그거 아시지요, 대전시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일부는 여성가족원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보면 성인 대상으로 큰 강좌 과목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전시는 나름대로 조율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아무래도 결을, 큰 물줄기의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교육강좌를 효율적으로 개설하고 또는 강사풀을 하기 위해서 교류하는 기구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하고는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성인 하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 기준.

그랬을 때 대전시하고도 협의기구체라도 있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경 위원 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나른할 시간인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6쪽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업무지원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85.4%를 감액해서 올라와서, 감액사유를 봐도 과연 이 업무가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애초에 준비했던 내용하고 가면서 교원행정업무경감이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증감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 보고 나서 과연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업무가 경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실제 처음에 야심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는데 갈수록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축소되고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교원분들의 말 그대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부분인 만큼 예산 축소 없이, 또 운영비, 운영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서부교육청 증축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기왕에 지금 서부교육청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좀 서둘러서 하셔서, 기왕에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을 바라보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또 관심 있게 해주셨는데, 교권보호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준비는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는다, 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상황 관련해서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야영장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원 야영장을 새로 준비를 했는데 청소년지도사 관련 또 여기에 관련된 운영 인력 이런 부분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야영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진로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교육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충남교육원 또 충북교육원 이런 데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 미비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엊그제 12월 6일에 수능시험 결과 발표를 했었을 건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수능시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도 예년 이맘때쯤 되면 어느 정도 학생들 수능성적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이런 정도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전혀 상위 몇 퍼센트, 중위 몇 퍼센트 이런 정도도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까?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한 만큼 의회가 마무리되면 같이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민경배 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정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772쪽하고 773쪽 급식시설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보통 시설을 할 때 준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보통 설계·시공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본청에서는 현재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예산을 보내놨는데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학교당 정확합니다, 1,000원 단위까지.

3억 4,778만 4,000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시교육청.

설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똑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용역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합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학교별로 올라온 예산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3억 4,778만 4,000원이, 학교별로 후드 위치, 조리실 위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는 건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드렸을 때 한국산업안전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겨울방학 때 5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일단은 금년도에 교육청에 계획하고 있는 게 5개 학교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나온 설치비용 가지고 나머지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기왕에 교육청에서 5개 학교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장단점이 다 나올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 부분이 더 급식조리 종사원들한테 도움이 될지, 환기시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 가지고 진행하는 게 시행착오가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시설도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토대로 해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이거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현재 설치된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범사업의 사례 소개 및 분석, 이에 따른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향성과 추진방안을 기술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최소한 한 학교에 약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학교별로 현장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쫓기는 편이 있더라도 학교별로 어느 정도아우트라인은 만들어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움직여야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3억 4,778만 4,000원, 1,000 단위까지 예산을 다 똑같이 해서 올리는지, 지금 학교 신‧증설이나 증‧개축 이런 부분 또 냉난방 이런 부분 여기 내용 올라온 것 보세요.

여기는 다 설계비 반영되었고 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설만큼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급식실 현대화사업 용역을 한다고 해서 4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 결과 제대로 나온 것 있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다른 자료 다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두루뭉수리하게 용역결과 내놓고 있지.

그 자료 본 위원이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승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운동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부 활성화 지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운동부 해체에 따른 감소사유가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육상부 창단 관련해서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창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기 위원 이번에 해체하는 운동부가 어디인가요?

○이용기 위원 해체되는 사유가 연계 육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학생 선수들이 또 이어서, 대전시에서도 이번에 우수선수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체육 팀들을 창단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학생 선수들도 연계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팀 창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종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팀이 없어서 외부 스포츠클럽에서 훈련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체고 교장선생님께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선수가 1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학교에 선수가 1명, 1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팀 창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우리 학생 선수를 외부에 뺏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팀 창단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는 임용 관련해서 초등교원분들 성비 불균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용기 위원 2024년도에 임용된 교사들의 성비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제가 뉴스기사에 보니까 23명 중에서 1명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교사더라고요.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성교사가 적음으로써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남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전만 전국 평균보다도 더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또 예산안에 보니까 진학지도 관련한 예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전에서 교범대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사범대?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진학지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민경배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운동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동부가 창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사 선생님들, 체육부장님들이 맡아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의지만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체육부장 선생님들은 그 종목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어떻게 뽑지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뽑지요?

○김영삼 위원 학교장이 채용한다고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있겠지만 이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선수활동을 하거나 지도자로서의 교육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엘리트체육은 박정희 정권 때, 1974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심신단련과 그때 당시에는 구호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력은 국력 그리고 아이들 심신 함양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마다하십니다.

그 이유인즉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운동부를 안 만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운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도 없지만 또 아이들도 줄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엘리트체육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운동부 선생님들을 뽑을 때부터 체육회나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선발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다 하더라도 체육에 관련해 제대로 교육을, 체육과를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학교라고 얘기 안 드리겠지만 교무부장님이 체육을 지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가중이 되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하다 보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선생님들이나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당연히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시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년체전 나가면 항상 대전이 거의 바닥이고요, 전국체전 나가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번에 11등을 했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나와서 성공하고 또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에 관련한 만큼은 우리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무조건 페널티만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인사평가 시스템을 할 때에도 페널티가 있는 부분을 맡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해도 서로가 안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알고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부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부장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육 특기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체육감독들이 왔을 때 컨트롤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은 무조건 체육부장님이 받게 되어 있지요.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운동부를 맡았던 체육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갈 때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끔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선순위로 학교를 지정해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세종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 방안을 세우셔서, 체육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또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체육부장님들을 옮길 때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 안 맡고 싶은 분은 안 맡을 수 있는 학교로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세워주시면 좋겠다.

계속 있으면 썩습니다.

아시잖아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67쪽, 68쪽 있지요, 이것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건 질의보다도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보니까 설명자료가 너무 단순해 보여요.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매식비 단가 상승으로 매식비가 증가했다.

뒷장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도 충분한데 시험출제비용이 얼마인지, 채점수당이 얼마인지 사실 이런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같은 과에서 65쪽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철저하게 잘 쓰셨어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여기는 중등교육과인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그래서 이거는 당부말씀드리는 게 일부 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큰 틀에서는 표기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예산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보다 보면 또 뭐가 보이겠지요.

굳이 이런 것보다는 공간 있을 시에는 큰 틀에서 표기 정도는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498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큰 건 아닌데 학생도박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127% 정도 증액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총예산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증감사유가 찾아가는 사이버도박예방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었냐는 거지요.

지금 새로 신설하신다고 9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고 신규 하는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고 신규로 들어갈 때는 찾아가는 사이버도박예방교실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 예산이.

○정명국 위원 그러면 308개 학교를 다 전문강사가 도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308교를 할 거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하면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정명국 위원 혹시 이게 대전시 학생들이 도박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예산은 고작 1,600만 원 정도인데 학교는 308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용은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도 학생들이 호응이 안 됩니다, 이건 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록 1,600만 원이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저는 아주 극소수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방을 한다고 하면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애들 접근이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앉아서 교육하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폭넓게 들어가서 분야별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일회성 사업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저는 이 예산은 정말 나중에 평가하라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학교가 308개인데 신청하는 학교만 가겠다, 시범적으로, 그 방법부터가 잘못됐지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이면 좋겠지만 신청 안 하는 학교는, 그러면 신청 안 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은 적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차츰 나아갈까, 우리가 3년차로, 3개년 계획으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예산을 보면서.

○정명국 위원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교육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이거 예산이 적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스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 수련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정명국 위원 원장님, 이 수련체험관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사업목적은 보니까 장애학생이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의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대상자는 몇 개 학교 정도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6개 학교 정도에 3,500.

○정명국 위원 6개 학교 아니에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정명국 위원 말 그대로 행동을 중재한다 이런 말인가요?

○정명국 위원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궁금한 게 예산서를 보니까 교실(화장실) 수선비로 8실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집기취득비라는 건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7,893만 5,000원까지 돼 있어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이렇게 5,000원까지 뒤에 단위가.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야영이라든가 체험활동 같은 걸 하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정명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보통 하나요, 예를 들면?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야영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장애학생 관련된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원장님, 이거는 굉장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짜 어떤 사례, 사실은 장애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아까 프로그램 중에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사실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명국 위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알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타낸 거 같아요.

3쪽에 걸쳐서 설명자료 기술을 잘한 거 같은데,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설명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도 똑같은 자료가 가고 예결위원회에도 활용되는 자료란 말이지요.

384쪽이라든지 그 전 쪽을 보면 사업 설명하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결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 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상임위 위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 쪽에 요약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글자 수를 좀 줄이면 됩니다, 포인트를 줄이면 많은 자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대전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에 그걸 적었어요, 설명자료를 충실히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제공할 때는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차후에 설명자료 제가 참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아까 특수교육원장님 말씀하실 때 업체에서 견적서를 줘서 그대로 계상을 했다고 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공사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1,000원 단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공사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업체에서 받아서 그대로 계상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을 받아본 다음에 1,000원 단위는 빼고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이런 물품을 할 때 1,000원 단위를 했다는 것은 업체에서 주는 견적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는 게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김영삼 위원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그대로 넣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조절을 안 한 상태에서 업체 것을 받아서 그냥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업체 걸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올리면.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올라왔는데 공사 관련된 거나 물품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견적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자투리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업체에서 올린 자료를 그대로 예산서에 태워서 우리한테 이걸 통과,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전체 국장님들,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AI디지털교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현재?

○송활섭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기조를 가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 때문에 관련 소요경비가 총 178억 정도 들어갈 거고, 특히 구독료가 그거에 대해 관련된 건 51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도표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시교육청은 그렇다 치고 지금 위에 시·도교육청에 분담되는 걸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년도는 4,066억으로 해서 총 5년간인가요, 4년간 계획이 2028년까지 한다고 할 때 4조 7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혼란 없이 하자는 게 우리 모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던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있지요?

○송활섭 위원 385쪽이군요, 이게 지금 전체가 초·중·고, 각종 학교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전문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곳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인데 1987년에 설립이 돼서 정보화 추진과 관련돼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또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활동은 어떤 것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가 모든 업무를 이쪽에다 위탁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AI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혁신역량을 수용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투명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배우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범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설명 주세요, 102쪽인가요?

교과교실제하고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선진형 교과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에서 11개교,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에서 한 절반 이상 정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걸 개편할 방침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지금 고교학점제가 대학교 시스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제적으로?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보니까, 62개 고등학교 중에서 37개만 운영하는 것 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교학점제라든가 교과교실제 하는 곳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교육부가 지정해서 디지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운영될 방침인데 신탄진중앙중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송활섭 위원 초창기부터 이것을 하려는데 특교세가 감액이 돼서 그런가 한 5,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초기 단계부터 뭐에 부딪쳤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됐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 학교가 과학고등학교로 변경을 하려다가 못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통을 겪은 학교 중 하나인데 아무튼 디지털 연구학교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못 받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하면, 외국어교육원 설립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인가요?

외국어교육원 설립하게 되면 국제언어교육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현재 50억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이 돼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공사비, 감리비, 전시·체험실 구축 이런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송활섭 위원 편성됐지요?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되는 거지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국제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외국어 능력만 발휘할 게 아니고 문화 이해와 증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해당 문화에 깊게 빠져들어야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드는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위해서 단순한 영어 하나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국제교육원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어제 누가 잠깐 다녀가서 본 게 있는데 IB프로그램이라는 걸 내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이것 관리를 하나요?

○송활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진로과정 프로그램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증 단계가 있네요,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굉장히?

○송활섭 위원 탐색학교로 와서 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 인증학교로 선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UN국제학교로 해서 도입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타 도시도 지금 많이, 아까 얘기한 14개 타 도시요?

○송활섭 위원 대전만 지금 답보상태지요?

○송활섭 위원 저는 이거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지,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못 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김신호 교육감님 계실 때 영재학교를 대전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많이, 3선을 하시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대전의 지형이 어렵고 큰 광역시에 여러 가지 밀려서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송활섭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517쪽인가요,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엊그저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학교에 1개만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대안학교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대안학교가 빠진 것 같아요, 맞나요?

○송활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했었나요?

○송활섭 위원 올해 각종학교 및 대안학교 세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활섭 위원 내년도에는 각종학교 1개교만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대안학교가 빠진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대안학교보다는 일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자료 작성에 성실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 대전특수교육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국 교육정책과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고 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나, 1추가 있고 2추가 있으면 그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교육청의 이 자료는 다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안 돼서 그런가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일부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면 증감내역이 아닌 그 내용들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예산 심사에 위원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22쪽 보세요.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학생 인권 보호 예산 쪽에 보면 증감사유에는 내년 7,832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올해 본예산은 7,625만 원인데 이것과 비교할 때 증감내역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328쪽 보세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까지 동일한 사업인데 각 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516쪽 보면 아까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관련돼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점검 학교 수는 179개 학교인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없어요.

예산액은 4,468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이런 뭐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까 지적한 대로 그냥 신규사업 같아요,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주먹구구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교육위에서는 저도 교육위에 처음,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10쪽 늘봄학교 관련 설명자료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대비 147억 원 증가됐지만 증감사유는 내년 추진할 사업만 기재돼 있지 증감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또 홍보비도 한 6,000만 원 새롭게 증액됐는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비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송활섭 위원 특교세하고 지자체 목적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규면 위원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신규사업이 새롭게 들어오면 왜 신규가 들어갔을까 궁금하고 또 신규라는 건 굉장히 필요로 한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려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봐요.

많은 양을 위원들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라든가 갑작스럽게 총금액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자료작성의 적격성 관련돼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목변경해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세요, 설명자료에.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금년도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특수교육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교육청도 학교 관제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대전시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직원들, 학생들,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제센터 설립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교직원분들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현재 학교당 4대 정도 CCTV를 운영해서 그걸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스마트칠판 관련해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제출하셔서 내용을 죽 봤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건 과직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직과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직접 구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좋아하는 랜덤방식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이한영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도는 선정위원들이 어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전혀 없는데, 그 전에는 외부위원들도 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는 교육청 관련 직원들로만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전에 2021년, 2022년, 2023년도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자료 요청은 별도로 하겠지만 이때 외부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과직과에서 하든 국장님이 하시든 학교에 연락해서 정보 관련된 선생님들 누구누구누구 찍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면 그게 충분히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보통 심사위원들은 그날 거의 교육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랜덤 방식으로, 아침에 10시에 한다고 하면 보통 8시나 이때쯤 해서 추첨해서 랜덤 방식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전에 다 이렇게 짜놓고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선호도를 뺐든 넣었든 간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과직과나 국장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찍어서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같이 하자, 그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전반기에도 물품선정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객관성을 좀 넓혀가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받아보고 하니까 외부인사는 전혀 없고 여기에 어떤 교장선생님인지 교사분들인지 주무관님들인지, 이분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관련 교사분들, 정보관련 직원분들 들어와서 이것 심사하라고 하면 이것 다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 심사위원 명단을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스마트칠판 규격을 어디서 정해주셨다고 하셨지요?

과직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과직과에서 결정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부는 86인치, 램 16GB, 플래시 512GB 제품, 동부는 같은 사양의 제품이 보통 547만 원 제품이 입찰에 들어왔고 여기서 10% 할인받아서 동부에 490만 원 정도에 최종 납품이 되었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제품이 보통 조달청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 정도 사양이면 조달청에 올라오는 금액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대당 490만 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490만 원에서 10% 또 할인받으면 약 440만 원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90만 원에서 440만 원이면 1대당 약 5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더 썼다고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에서 248대에 50만 원씩 하면 약 1억 2천 정도 예산을 우리가 더 지출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부도 86인치, 32GB, 플래시 512GB 제품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556만 원 제품이 입찰 들어와서 10% 할인받아서 전체 금액이 따져보면 총 서부에 납품된 게 263대 그래서 개당 단가를 보면 약 3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우리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입찰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전자칠판 구매할 때 고사양, 저사양 섞어서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매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한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할인도 못 받고 항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이 제품들이 얼마만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가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이 예산 더 지출되고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한영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 개별구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통합구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칠판 부대물품 예산집행내역, 스마트칠판 구매제품 사양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크기, 밝기, 메모리, 플래시디스크, 안드로이드버전, 금액만 명시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칠판이 됐든 교육부 지침에 규격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통합구매 입찰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이한영 위원 감사원이나 교육부 지침에 보면 규격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구매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있고 자율형사립고가 있고 자율형공립고가 있고 또 일반학교가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신설을 안 하고 특별하게 지금 얘기 나왔듯이 용산이나 노은지구나 학하지구나 이렇게 지구가 새롭게 도심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특별히 신설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둔산동을 예를 들면 둔산동에 고등학교가 일부 있어요.

둔산동도 지금은 노후도시가 되어서 새로 전입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저출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립형 자율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권이 5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받고, 사립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 남자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얘기했듯이 일반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자꾸만 줄어들고, 교실은 예전에는 3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15개 정도밖에 안 쓰고 15개는 비어 있는데,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남자하고 여자를 같이 공학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건 학교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송활섭 위원 재단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구단위로 개발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초등학교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예산 617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증축하는 데도 있고 개축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학교가 있었는데 새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그 아파트에 학교는 전체 학생이 1,200명 가까이 되고요, 100년 넘게 있는 초등학교는 공동화현상으로 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길 하나를 두고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평준화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율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학생 수를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분산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특정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모르셔서 얘기한다고 하셔서.

별도로 말씀드려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송활섭 위원 우리 신탄진에 새여울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전체 학생 수가 1,100명, 1,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초등학교는 바로 길 하나로 있어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은 과밀학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고 운동장도 작고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쪽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크고 체육관에다가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여기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동안.

그런데 교육 부분도 아까 영아나 유아 아이들한테도 또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면 충분히, 어린 아이들이 당연히 그 근처에서 다니기를 원하는 건사실이고 학부모도 원하는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비대해지고 한쪽은 성장이 둔화된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도심의 슬럼가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대전시 전체 부분을 한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월평동의 모 초등학교 2개도 길 하나 사이로 무슨 이유로든 간에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아무리 교육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 모두 동등하지만 앞으로 행정 부분에서는 한쪽은 비대하게 운영이 되면 어려울 부분도 있고 또 한쪽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큰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도 어디는 많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거고, 어차피 시민들은 체육시설을 많이 원하는데 체육시설은 하려면 돈이 있으면 되는데 지자체에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을 안 하니까 체육시설까지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지자체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 신·증설 관련, 증·개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데만, 뭘 짓고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공동으로, 그쪽도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을 나누게 되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하고 오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답변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고, 오늘 오전·오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항목이 결국 내일 계수조정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고 상세하게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