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 한선희 실장님.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34쪽 볼까요, 설명서.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지금 핫한 2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에서 과감하게 예산 전년 대비 50% 삭감했네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삭감이유가 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감축, 시 재정여건.
우리 미래전략산업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2024년도 예산이 89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감축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표에 있지만 20억 정도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들을 줄이다 보니까.
○이재경 위원 실장님.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실 예산은 얼마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한 916억 됩니다.
○이재경 위원 전년 대비해서 늘었네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조금 늘었는데, 40억 늘었는데요.
주로 저희가 금년에 국비, 국가공모사업을 따와서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1회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이재경 위원 2025년도도 추경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 시에서 제출한 책자에 의하면 미래전략산업실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이 늘어난, 증감률로 따지면 8.26% 증한 예산 편성했네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사업목적 좋습니다, 산학연관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대표기업 육성.
우리 2024년도 추진실적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실적에서는 대학연계커리큘럼 운영, 기업협의체 발족, 이건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2025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계획에?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2024년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내년에도 이어질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좀 줄어서 사업규모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경 위원 실장님, 59쪽 볼까요.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2억 4천에서 14% 감한, 4천만 원 감쳐서 2억 8천에서 2억 4천 예산 세웠네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그것 아시지요, 실장님?
K-뷰티 메카 대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 뷰티아티스트 종사자들, 관계자들 만나면 늘 시장님이 대전을 K-뷰티 메카 대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뷰티아티스트 관계자, 종사자 그리고 학계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만큼 승화시키려고 하냐면 K-뷰티아티스트 가지고는 모자라다, 뷰티예술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학교, 학생까지.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14% 감을 쳤네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이것도 저희가 원래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여기도 감액 사유는 똑같습니다.
세수 부족 및 경기침체 등 지방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축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 62쪽 볼까요.
바이오 글로벌 창업 및 비즈니스 전주기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오산업이면, 대전이 바이오산업에서 선두주자인 것 아시지요, 전국에서?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여기도 과감히 이렇게, 세수 부족 및 경기침체 등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 축소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71쪽 볼까요.
여기도 24% 이렇게 과감하게 쳤습니다, 6억을.
그리고 하나, 여기는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목적사업에 2024년에는 공개모집 선정 대상을 8개 사라고 하고 2024년도 실적에는 6개 사 선정 지원인데 6개 사가 맞습니까, 8개 사가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지금 2024년 실적은 8개 사를 선정해서 이미 지원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재경 위원 목적에 있는 2024년 중.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금년도에 8개 사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그 8개 사 중에 평가를 통해서 최종 6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여기도 똑같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 감안 세출예산 감액.
바로 뒤쪽 72쪽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창업·교류 공간 운영, 여기도 10% 감쳐서 9,000만 원, 여기도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 감안 세출예산 감액.
기업지원정책과는 기업지원국에서 하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이재경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설명서 148쪽 볼까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여기도 과감히 10% 감을 쳐서 10억 예산을 9억으로 했습니다.
감 사유는 예산편성방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149쪽을 보면 여기도 10%를 감쳤는데 예산편성방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은 대전테크노파크, 똑같고요.
157쪽 여기는 15억 예산에서 10억으로 33%를 과감히 내쳤습니다.
똑같습니다, 감 사유는 예산편성방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163쪽 볼까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여기도 일률적으로 10% 딱 감쳤습니다.
감 사유는 내내 동일하고요.
165쪽 여기도 10% 일률적으로 딱 감을 쳤습니다.
사업목적은 똑같고요.
사업대상이 이렇게 똑같다고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야 4.6%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미래전략산업실에는 일단 추경을 더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2025년에도 2차 추경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한다면 늘었잖아요, 예산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전체적인 대전시 예산을 해도 적은 숫자지만 늘었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감 사유를 그냥 막연히 세수, 예산지침, 감소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이 사업은 뭐다, 목적이 뭐고 이 사업으로 뭐를 해야겠다, 특히나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해서는, 정말 선도적인 분야잖아요.
미래를 뭐 바이오가 됐든, 뷰티산업이 됐든 모든 것에 대해서, AI가 됐든, 앞으로 이끌어갈 선도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물론 세수가 적을 수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2024년에 실시했던 사업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해에 끝내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수 감소로 인한 삭감 금액들은, 이것은 사실 저희 실 사업부서에서는 최소한 금년도 이상의 금액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것이고 저희 실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실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부서에 요청했던 금액은, 지금 계상된 것은 916억 되지만 그보다 2배 이상 금액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규사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기존 사업들도 조금씩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시비 매칭분이 있어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다든지 사업의 시의성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좀 더, 지금 올린 예산들을 더 증액하고 싶은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시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이번에 감액된 예산들을 추가로 좀 더 계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25년도가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저감된 것도 아니고 큰 변화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국으로 들어갔을 때, 실·국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감 이유가, 물론 지금 말씀대로 실에서는 예산을 필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는 실·국을 안 따집니다, 그냥 대전시로 따지지.
그랬을 때 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세수가 감소했다, 예산편성 지침, 너무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많이 주시든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들이 아까 말씀처럼 매년 기업들에 지원해야 되는 규모나 사업들이 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물론 사업부서들이 이런 사업, 기업지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부서에 충분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말씀처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산업실 전체 예산이 늘었는데 세수가 감소했다, 예산편성이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설득이 안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113쪽 볼까요?
실장님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이 사업은 신성동에 구 한스코 부지를 몇 년 전에 대전시가 매입을 했고요.
그 땅에 대덕특구의 여러 연구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성과물들이 분야별로 어떠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대전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했었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은 몇 년 전에 했고 전체 사업비는 한 69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상한 거고요.
이 사업들이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6년 말에 준공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장님 대덕R&D특구, 그러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를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특구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운영하면 이건 대전시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특구의 융합과 지역혁신을 위한 플랫폼, 컨트롤타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가 있나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전이 과학도시인데 과학수도이고 그리고 출연연 27개에 출연해서 많은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역산업과 지역기업에 많은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대전시에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계속 강조했었고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대덕특구에 여러 연구성과물들이 대전에 있는 기업들에 이전이 되고 기술사업화가 돼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요구들을 향후 출연연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또 기업들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특구진흥재단의 역할도 있지만 정부의 연구성과물들이 대전지역의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정부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의 대덕특구의 한계로 계속 지적됐던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실장님 출범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행사 주관자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행사는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 표에는, 맞이해서, 그렇지요.
그때 행사주관은 어디서 했어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주관은 과기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재경 위원 좋습니다, 균특 예산이 100%인데 융합연구혁신센터, 대덕특구의 융합과 지역혁신을 위한 플랫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컨트롤타워, 너무 과하게 많이 나가지 않나 싶어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저희가 앞으로 대덕특구를 정부의 기관이 있는 공간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그 성과물들이 대전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돼야 하고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설명자료 256쪽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간접비나 수수료를 가지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수료와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10%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난해 출연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한 250억 정도가 감액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간접비 부분이 줄어듦에 따라서 진흥원 자체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던 기관이 출연금을 내년부터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자구노력, 대책 계획 같은 건 한번 받아보셨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재경 위원 상당한 이유가 됩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그 사업규모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떤 임계치가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간접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80명이 넘는 인원이 전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업비 거기서 나오는 간접비를 가지고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이걸 가지고 운영비를 여기서 충당하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저희가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재경 위원 사업내용 변경이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변동이 다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을 확률이 더 큰데 내용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운영비 20억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20억의 운영비가 없었을 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체 사업비 내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간접비, 즉 수수료와 간접비를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대전시 출연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별도의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그 출연금을 줬을 때 그 출연금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출연기관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출연금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재정적 운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 사업규모가 기능조정을 하다 보니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다 보니 전체 사업규모가 줄면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출연기관이다?
○경제국장 권경민 출연기관이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정명국 위원 예산은 4억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가 1억 5,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기승압 사업이 2억 정도 되고 전기료가 5,000만 원이에요.
어떤 장비인데 장비를 임차해 주는 데 10대가 1억 5,000 정도 될까요?
○경제국장 권경민 장비는 전체 예산에 들어가는 건 170대 정도 됩니다.
○정명국 위원 170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지난 0시 축제 기간 동안 중앙시장이나 일부 시장통에서 이동형 냉풍기를 설치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냉풍기가 폭염 기간 동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내년이지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 시장에 걸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하고 두 달 정도 폭염 기간 동안만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정명국 위원 이 장비가 얼마 정도 하는 장비지요, 대략?
○경제국장 권경민 이 비용은 그 장비의 성능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250∼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계획은?
○경제국장 권경민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 사업내용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가 생각보다 1억 5,000이라는 임대료라고 하면, 제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
○경제국장 권경민 예, 코끼리 코처럼 나와 있는 송풍구에서 냉풍이 나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하면, 계속하실 사업이면 장비를 장기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1억 5,000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한다고 하면 장비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40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료는 5,000만 원 지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계량기는 따로 달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아닙니다,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산정이 될 텐데 전기사용료 부분은 이 장비를 이용하는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상인회는 전체 전기요금의 10% 정도를 부담하고요.
○정명국 위원 자부담 10% 정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전기승압을 하게 되면 승압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한 번 하고 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압해서, 2억을 들여서 승압을 다 해놓으면 계속해야 될 사업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임대보다는 차츰 장비를 늘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관용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인데, 저희가 소유할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특히 냉풍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폭염 기간인 약 두 달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장비가 가전제품 형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모터가 돌아가는 제품의 경우는 5년을 넘어갈 경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인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시계열로 분석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인터넷에 냉풍기를 찾아봤는데, 지금 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제가 본 거는.
200만 원이 훨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운영하셔서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렇게 잘 고장이 나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전기만 꽂아놓으면.
이 부분 한번 내년에 시범운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202쪽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대전시는 총 몇 개 정도 있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3개국에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5개를 4개로 줄인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을 하나씩 줄여서 2개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시애틀은 왜 신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시애틀은 우리 대전기업들 활동이 그쪽이 많은 데고 우리가 코트라라든가 혁신센터 그런 데 해서 나라에서 간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협회들이.
그래서 그 연관 산업을 많이 지금 하고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 쪽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조금 꺼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치중했는데.
지금 국제정세가 사실은 불안하기도 한데 미국에 수출에 있어서는 대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 쪽에 한 군데씩 해야 된다, 그렇고 또 우리가 전략산업이 미래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중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올해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어떤 실적 같은 게 있나요, 각 지역별로?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우리가 사무소별로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찾아…….
○정명국 위원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시애틀에 인력 2명 파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은 신규로 뽑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 직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시청 직원이 나가나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아직은 현재 생각은 현지직원이 현지에서 하고 일자리진흥원보다는 현지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지직원이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가 있어야 이걸 신설할 수 있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우리가 미국은 올해 본격적으로, 올해 자매도시도 방문하고 바이오 같은, FDA 그런 바이오기업들의 요구도,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FDA가 거기 있거든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사무소를 하려면 사실은 조례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결정이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늦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저는 이거 100% 반대를 할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지금은 미국 쪽이 우리가 사실은 절실한 쪽이거든요.
동남아는 어느 정도 해외 개척이 많이 돼 있고 그래도 코트라라든가 이렇게 좀 쉽게…….
○정명국 위원 아무리 급하셔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설명이라도 하지 않으셨지요?
급하시다고 지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설명을 대부분 드리려고 다 방문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 바쁘셔서 자료만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계시는 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양해를 사실은 구하기는 했는데…….
○정명국 위원 아무리 급하셔도 절차는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거는…….
○정명국 위원 이 조례를 11월 11일에 긴급 발의하셨네요, 보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 자체가 미국을 우리 대전이 그동안 굉장히 활발히 해왔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거점지역을 둘 것인가, 교두보를 둘 것인가 하는 결정 자체를 어느 정도 결정했는데 예산과 조례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이라고 책자 만드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갑자기 이걸 왜 하시게 됐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우리가 기업에, 우리 대전에서 IP 프로그램이라든가 유니콘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대학에 각각 창업원이 9개, 우리 해서 13개의 창업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자료 같은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기업이 성공했다 그런 성공사례가 없었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많은 기업인 대상으로 역량 강화라든가 IR대회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고 성공사례를 대학 중심 이런 데 많이 배포를 해서, 사실 대전도 취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참 좋은 지역이라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니콘라운지도 항상 기업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자료들도 거의 없는 상태라 국가적인 자료만 비치해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명국 위원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게 1천 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1천 부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한정적일 거 같거든요, 1천 부라고 하면.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거 어디다가 배포를 하실 생각이세요, 1천 부 정도 된다고 하면?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이제 우리.
○정명국 위원 아까 행사가 굉장히 많고 배포할 데도 많으시다고, 대학도 줘야 된다, 기업도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요즘 홍보는 사실 SNS나 전자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를 누가 들고 다닐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이게 e-북으로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어떻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전자책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같이 하시려고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과연, 3천만 원 들여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봤어요, 1천 부를 어디다 줄까, 1천 부를 받았을 때 대전광역시의회 책자라든가 시정홍보 책자도 주민센터, 하나은행 이런 데 가면 보지를 않습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 핸드폰 보지 지금 보지를 않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책자를 1천 부 만들어서, 대학이 몇 개고 대학생이 몇 명이고 대전시민이 몇 명입니까.
과연 이게 홍보가 있을까, 예산 대비.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많이 배포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 기관만 해도 상당한 기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마다 배포를 해서 사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교육자료로 기관마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니콘라운지는 방문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만 비치를 해도 계속 오가는 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오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한테 이런 책자를 전달을 해야지.
대전을 알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리그처럼 거기만, 유니콘라운지가 일반사람들이 막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대전의 어떤 기업이 좋고 어떤 기업이 성공을 했고 어떤 부분이 좋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오히려 대전역라운지라든가 이런 데다 더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가 너무 적고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뭔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그동안은 이 성공사례 같은 게 말로만 이렇게 회자가 됐는데 어떤 자료가 단순하게 홍보물보다도 홍보효과도 있지만 이게 관련 서적의, 교육서적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처럼 일회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성공한 분들에 대한 대전 기업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대전에서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그런 성공사례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대학 같은 창업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활용을 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직접 실행하실 때 다시 한번 배포 부분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이 있지요, 실장님.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이 사업은 저희가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나노 분야는 아주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는 숙련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공계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한테 그 기술을 직접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150명 교육 수료해서 132명 정도 취업을 했어요, 한 88%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분들이 보통 어디로 취업을 해요?
나노 분야가 대전에 많이 있나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나노 분야는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소재 분야의 여러 분야에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산업 분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분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올해 실적도 보면 1·2차수는 50명이 수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분들도 1·2차 때 다 취업이 거의 80% 이상 됐나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대부분 80%에서 90% 정도가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커요, 11억 정도, 11억?
11억을 들여서 100명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이게?
110억이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정명국 위원 총사업비가 그렇잖아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이 예산은 전체가 11억입니다.
○정명국 위원 11억?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11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0억이 오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나노종합기술원에.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히는 금액이고 거기에 매칭을 저희가 10%를 합니다, 1억.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11억 들여서 100명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11억을 들여서 총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100명이면 이게 교육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1명당.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그게 1명당 교육비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부가적인 기자재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신청은 얼마나 해요?
보통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신청자 현황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혹시?
1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50명을 해야 되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명국 위원 별도로 나중에, 실장님.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별도로 자료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잘만 연결되면 취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좋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525쪽, 조철휘 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램 추진상황 말씀해 주세요, 착공이 다음 주 11일에 착공식을 하잖아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그동안 저희가 트램이 공전을 하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모든 행정 정리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보면 지난 22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건설사까지, 최초 건설사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 주 수요일 11일 11시에 유등교 하천 둔치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구간별로 착공이 되는 거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저희가 총 15개 공구로 분리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공구별로 전체 공정 공사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착공보다는 전체적인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서요, 내년 연말쯤 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구간별로 착공하는 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예, 시기별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놨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것 착공하면서 종합적으로 교통대책도 세밀하게 세우신 거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교통대책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공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고요, 분명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낮아지고 시민들 불편이 예상돼서 그에 대한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과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면 별도 발표할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트램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면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전면통제는 하지 않고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최대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 2차로에서 3차로 정도 차로를 점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8차선 도로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6차로 정도, 2차로가 줄어든다고 하면 편도 3차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3차로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금 불편이 예상되는데, 교통서비스 수준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보다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교통국하고 같이 자동차 수요 관리라든지, 저희 지금 5부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 2부제 운영 점차적인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책을 다듬어서 공사기간 중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지금 8차선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4차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대표적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대전로 4차선 부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동대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선이기는 하지만 도로 폭이 25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부분이 한 8m 정도로 돼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사 시행계획 잡으면서 신호 최적화라든지 전용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추가, 보도 부분의 확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통소통 대책을 잡았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대전로 같은 부분은 옆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업주차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40m마다 조업주차가 가능한 공간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감안해서 교통대책 수립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예측하시듯이 공사가 막상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 4차선 구간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서둘러서 해서 공사기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그래서 4차선, 어쨌든 왕복으로 한 차선씩은 소통은 시키면서 공사가 될 예정이고요, 다만 동대전로 같은 경우에 단순 도로가 아니라 지하 밑에 우수박스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 구간을 막아놓고 일시에 하면 사실 공사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일정표 내에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도 호주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호주가 아니지요, 다른 지역에 트램 때문에 볼 기회도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호주를 트램 때문에 두 번을 가봤어요, 거기 담당자를 만나보면 항상 공사기간에 교통 그걸 가지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갈 때마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교통대책이든 아니면 공사기간이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거기 가서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지만 혹시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더 강화하셔서 불편이 도래했을 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그런 자리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무궤도 차량은 누가, 김종명 국장님이 하시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철도건설.
○이상래 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가 2025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신교통수단이다 보니까 현행 법규가 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혁신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샌드박스 해서 규제 확인, 특례 신청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실무협의를 국토부, 경찰청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 조원휘 의장님하고 저하고 브리즈번을 가서 무궤도 시범하는 데 타봤거든요, 탑승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달 동안 그걸 시범운행하는데 그 시간대가 맞아서 탑승을 해봤는데 한 90㎞, 100㎞ 막 가더라고요, 전용노선을.
그런데 우리 대전에, 조원휘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타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전에 정말 적합한 무궤도 차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3·4·5호선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면 방문하셔서, 탑승은 안 해 보셨지요, 타보셨어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실제로 탑승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계획을 하시는 데 거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쪽 관계자도 만나보고.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자료 또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현황인데 미래전략산업실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기사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듣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방부 조직개편 관련이나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의 R&D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업무이관이 되려면 관련 법 5개 이상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돼야 그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제가 국방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해보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방부에,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전에 있는 정부 출연연의 여러 첨단기술들이 앞으로 방산 관련 과에 협업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보낸 건데 그 R&D 기능을 국방부에 보내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온 취지를 굉장히 무색하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방위사업청이 반쪽짜리 방위사업청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시기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특히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유성 안산국방산단 조성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현재 말씀하신 평촌은 분양률이 37% 정도 됐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주변 기반시설 같은 게, 도로변 같은 게 기반 정비가 돼서 접근성이 조금, 지금은 가수원사거리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대전IC 바로 밑 도로로 직접 들어가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도로가 되면 금방 들어가는데 거기도 진입이 안 되는, 현재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와 기업지원국 또 서구청까지 해서 TF를 구성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분 문제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분이 50% 이상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했는데 본위원회 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바로 결론이 나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이한영 위원 교촌지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교촌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나노·반도체는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 관련해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좀 더 많은 게 아닌지 이런 부분도 살펴서 분양 일정이나 이런 부분, 기업들이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돌이택시 브랜드 창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꿈돌이택시 본 위원도 가끔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브랜드 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교통국장 최종문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한 것은 없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2월에 했고요.
모니터링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택시조합을 통해서 여론을 청취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내년도에 924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0대 설치했고 내년도에 924대 설치하면 대전 전체 택시 중에 몇 퍼센트나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대전에 택시가 8,600대 정도 있습니다.
올해 택시 갓등을 2,000대 설치했고요, 래핑을 1,000대 했습니다.
그런데 래핑을 할 수 있는 택시 대상은 사실 더 이상 없고요.
갓등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라든지 그런 데는 하지 못하거든요, 갓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3,600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대 했으니 1,600대 남았습니다.
저희도 1,600대를 다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편상 일부만 반영됐고요, 나머지도 추경에라든지 그렇게 해서 갓등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시 브랜드 이미지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예.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발언대에 모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불편해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시민들한테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작년 4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디자인진흥원이 충청권에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년 6개월 임기 중에 주요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장님께서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도시디자인실을,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디자인 쪽에서 대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에 대한 제품이나 시각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 쪽에는 우리 대전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전시와 많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협의하고 리빙랩을 해가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했던 역할들은 우선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관광공사, 문화체육국과 협의해서 8개의 꿈돌이 캐릭터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타슈에 대해서 리뉴얼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 대전팜이라고 하는, 한밭가득이라는 푸드, 식품에 대해서 했고 또 대전에는 양봉농가들이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네이밍이라든가 디자인을 새롭게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0시 축제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해왔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많겠지만 산업디자인보다는 도시디자인 쪽에서 많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특히 시장님께서도 대전시를 명품 디자인 도시로 생각하고 계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업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운영하면서 혹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아까 모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디자인 쪽에서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제 개원한 지가 올해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조직인력이 1원장, 2실, 5팀에 27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된 거지요?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지난해에는 21명에서 2024년에 도시디자인실이 확대되면서 27명인데 지금 실장님 1명이 결원으로 있고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무쪼록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도시디자인 가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 있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업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60쪽, 타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타슈가 디자인도 바뀌고 여러 가지 성능도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전에 디자인진흥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아파트 입구, 현관 입구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위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용하는 데 제한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현재도 무단방치라든지 타슈를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1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저희들이 이용약관에 의해서 30일 운행정지, 60일 이용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은 이용 시민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제한을 받게 되면 이용하실 수 없는 사항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연 몇 건 정도 파악되시나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천…….
잠시만요.
저희가 이용제한 조치한 건이 올해 9월까지 4,561건 있고요, 2023년에도 한 3,600건 이용제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대여건수가 2023년에 1만 1,792건 또 2024년에 1만 6,480건 이렇게 돼 있고 총 대여건수가 2023년에 430만 4,196건, 2024년에 452만 9,15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1% 조금 넘는 부분이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퍼센티지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건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면서 도시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타슈 이용에 따른 안전 규칙이라든지 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대전디자인진흥원 인력에 대부분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다 행정인력으로만 채워져 있는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한 70% 넘게 다 디자인 전문인력입니다.
행정인력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다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업무를 주는 부분을 보면 사업 산출내역에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옆 163쪽 보면 지역기업디자인혁신지원사업,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 대전 디자인 기획연구사업 등등 해서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각각의 사업들에 있어서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존에 디자인진흥원에 있는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건비가 전부 27명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계약직, 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 디자인진흥원 운영비에 나와 있는 인건비, 이 부분으로는 디자인진흥원에 상주해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인건비, 넘어가는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정원이 27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분만 우리가 하고 사업비에서 대부분 국비 같은 경우는 한 20%씩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받고 다시 재위탁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재위탁은.
○이용기 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또 다른 업체에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업체에 대부분, 혁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기업에서 해서 디자인기업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3개의 사업도 디자인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디자인진흥원에 입주공간이 있잖아요.
입주공간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디자인 관련 기업들은 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모해서 그 기간 동안 입주해 오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또 일감도 주고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는 중국 선양, 베트남 빈증 사무소까지 포함한 예산액이 9억 9,000 정도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2개의 사무소를 없애고, 폐쇄하고 미국에 있는 시애틀 사무소를 하는데, 2개의 사무소를 없애고 1개의 사무소를 여는데도 더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환율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경우 2개, 3개 할 경우에 미국은 1개소 정도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에 운영하고 채용하고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관련해서 의원님 통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미국 사무소 설치안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2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2개 중에 1안, 2안 해서 설명을 주신 건지요.
시애틀, 몽고메리 카운티 이렇게 해서 2개 안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2개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이용기 위원 2개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시애틀하고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두 군데.
통상사무소는 시애틀에 일단 하고 몽고메리 카운티는 그쪽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공유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시애틀은 4억 9,000만 원, 몽고메리 카운티는 2억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다음 추경을 생각해서 그냥 일부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최대한 액수에 맞춰서 일단 시애틀은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몽고메리 카운티는 사무실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공유사무실을 같이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줄이고 시애틀은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애틀이랑 몽고메리 카운티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시애틀은 이쪽 서부 쪽이고요, 몽고메리 카운티는 완전 반대쪽인 동부 쪽입니다.
시애틀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있는 지구고요,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FDA가 거기 있어서 바이오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장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셨나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업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통계로 하고 있고, 기업은 대부분 대외에 그런 비밀정보가 보장돼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단이라든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위치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부동산 매매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업유치 협력관을 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별 활동사항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금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문가를 모셔서 기업유치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선지급하는 게 아니라 활동사항을 보고서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난번에 이걸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업유치 협력관들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시에 협조적인 분들이라,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협력관이 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고 우리한테 협력해서, 활동비를 안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현업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때는 같이 출장도 가고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한 열 분을 섭외해야 되는데 지금 일곱 분까지 올해 섭외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도 그런 쪽으로 안 받으시려고 하고, 전문인력이 어려운 게 그분들이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데 대부분 거의 다 고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발굴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월별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도 좀 늘려서 더 능력 있는 협력관들을 위촉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거랑 더해서 기업유치 성공수당 이런 것도 신설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대전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업유치하는 데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페이지 325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년도도 했고 한데 전년도에는, 아니 올해지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골목상권에 공동체 지정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은 일단 상인회를 조직해서 조직화를 만들어서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컨설팅,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사업 그리고 마케팅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25년도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2023년 12월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는 같은 예산으로 3개소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2개소만 하는 거네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요.
이걸 상인회에 현금으로 지급해서 상인회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진흥원에 사업비를 주면 진흥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가 형성된 곳의 신청을 받고 그리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시가 공동체로 지정한 다음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그 상인회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부분 보니까 그냥 축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국장 권경민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봤는데 아마 상인들이 주변지역을 꾸미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거기를 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로컬 크리에이팅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 지역상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는 상권을 형성하는 게 목적인데…….
○이용기 위원 2024년도에 그러면 어느 어느 골목상권이 지정됐었나요?
○경제국장 권경민 2024년도에 원동에 가면 철문화공동체라고 해서, 혹시 옛날에 남선기공 있는 위치 거기하고 목척이을골목 그리고 갈마동에 단풍골목길을 지정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골목상권 축제는,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해서 사업내용이랑 다르게 축제가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이용기 위원 다음은 508쪽, 철도건설국장님께 자전거·PM 보험 가입 관련해서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아닙니다, PM은 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공영자전거 타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개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PM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네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는 건 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PM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소유해서 타고 다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PM만 해당됩니다.
○이용기 위원 PM 관련 사고에 대해서요, PM을 타고 이동하시는 시민분이 사고 났을 때 대부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거의 PM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런 이용자들이 많아서 가해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PM을 무단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다수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횡단보도 이런 데에 방치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계도하고 이동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안전과 동시에 2명에 같이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안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찰 쪽에서 단속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PM 보험 지급건수를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건수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건수는 저희가 올해에는 9월 말까지 해서 11건이고요, 2023년도에는 16건 보험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민안전실에 시민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거랑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제가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주로 시민안전실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와 PM의 보험과 어떤 성격 부분이,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민안전실에 있는 시민보험에서 개 물림 사고도 보장해 주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자연재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항목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페이지 591쪽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대상이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전에 진흥구역이 어디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이사동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사동 한 곳만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현재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사동 한 곳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사동에 있는 그 부분을 보수하시는데, 그 한 지역만 되는 것 같은데 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문화유산 보존법에 의한 어떤 내용하고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로 등록하고 문화 우수건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사동 이 지역에 건축자산을 보수해야 하는, 필요로 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몇 개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현재 저희들이 건축자산으로 조사돼 있는 것은 148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옥하고 비한옥하고 이런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옥 같은 경우는 우수자산으로 돼 있는 것은 59개 정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사동 지역 내에 보면 어쨌든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한옥, 예.
○이용기 위원 집성촌이고 어떠한 종중의 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자산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수를 시비를 통해서 해주신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이용기 위원 어쨌든 대전에 이사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한옥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서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관이 아니고 다른 타 소관이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예결위에 한번 들어오고 싶었는데, 전반기 1년 동안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 위원님은 두 분 있고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디 국은 보고하는 국이 있고, 어느 국은 보고도 안 하는 국이 있어요.
예결위 시간에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연찬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산업·건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산건위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보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필요하면 도와드리려고 보고를 받는 겁니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예산만 삭감하려고 예결 위원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선희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101쪽에 로봇드론지원센터 부분인데 신규사업 같은데 대덕경찰서, 구 대덕경찰서는 매입을 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센터를 저희가 새로 짓는 건데, 리모델링 및 짓는 건데 대덕경찰서 부지에다가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여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한번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 부지 매입비를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해서 첫 번째 계약금 형식으로 해서 추경에서, 이번 정리추경에서요.
○위원장 민경배 부지 매입비는 얼마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한 200억이 좀 안 될 걸로 예상하는데 지난번에 한 40억 정도 승인을 해주셔서 연말 안에 저희가 기재부에 40억을 납부할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에 드론이 상당히 각광받는 산업 같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 같고, 신성장산업 같기도 한데 이 로봇드론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도 그렇고 드론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해져서 저희가 여기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동을 옆에 새로 짓고 나중에 기업들이 들어가는 기업지원공간도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받고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도 받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103쪽에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라고 돼 있네요?
소부장이라는 것이 소재부품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3D프린팅, 어떤 산업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아시겠지만 3D프린팅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만들기 어려운 부품 같은 거를 3D프린팅 기술로 제작을 해서 그게 필요한 기업에 납품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에서 특히 국방·우주 관련된 그런 부품들, 그러니까 품종은 다품종인데 양은 적은 거 이런 게 주로 3D프린팅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그걸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사업이고 저희가 이거를 대전 탑립동에 있는 TP 안에 정밀지원센터도 구축하고, 대화동 쪽에 있는 청년창업임대공장에 금속지원센터도 구축해서 주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초소형 위성개발 돼 있네요, 94쪽에.
대전샛 위성개발이라고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전샛?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 저희가 각 지역 몇 군데에서 인공위성, 주로 소형위성을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대전샛(SAT) 프로젝트, 소형위성을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서 쏴올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왜 하냐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제 위성이 잘 올라가서 작동을 하면 저희가 우주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그게 인정이 돼서 해외시장에 가서 굉장히 기업들이 납품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위성제작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대전에 있는 5개 기업이 참여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열심히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26년도에 발사할 목표로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우리 조철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트램 착공식이 다음 주에 있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예.
○위원장 민경배 월요일, 언제 있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다음 주 수요일 12월 11일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예결 위원님들도 관심, 대전시 모든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위 예결 심사가 있어서 참석하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결위 일정을 피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의원님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걸쳐있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같이 축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텐데요, 서대전육교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예.
○위원장 민경배 그거 지하화하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예.
○위원장 민경배 그쪽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서대전육교 지하화 같은 부분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고 있고요, 공사기간도 많이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구와는 달리 저희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추진하고 지난달에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한 1분기 정도에 어차피 기업들에서 어떤 특정기술을 사용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위원장 민경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대전육교 지하화 공사를 하면 지금 육교 하단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공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폐쇄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된 적은 없지요?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논의는 어디 부서하고, 아니면 중구청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저희가 어차피 철도 직하부 밑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육교 하부의 그늘 공간에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교통섬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대부분 도로 공간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조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부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영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월드가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문산 종합개발, 보물산 프로젝트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망타워 마찬가지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업무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 오월드도 보물산 프로젝트의 한 부분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고 또 대전시민이 아닌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최근에 이용객이 트렌드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22년 된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두 번째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저학년 위주의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확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13년 174만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말에 81만, 금년에 77만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 10여 년 투자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시설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그렇지요, 한 22년 정도 투자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지요.
그래서 오월드의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어떤 내용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제가 부임해서 작년에 오월드의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작년 2월에 시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연두 업무보고를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월드를 전체적으로 현대화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볼 때는 경쟁 테마파크가 많이 있지요, 대구에도 있고 용인 에버랜드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오고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월드 리뉴얼사업 용역이 결과가 나왔고 투자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오월드가 구성돼 있는 것은 5개 놀이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라워랜드하고 버드랜드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가 있고 그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이쪽 건너오시면 어린이들 위주의 조이랜드, 그다음에 동물원 사파리, 물놀이장, 그다음에 늑대 사파리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놀이시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세대의 확장이라든지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때가 한 100만 명 낳았다면 현재 한 23만 명 정도로 줄어서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0대 중반부터 장년까지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하고 현재 있는 어린이들 구역도 현대화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파리도 넓히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평 정도를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시설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플라워랜드 쪽에 숙박시설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숙박시설은 저희가 늑대 사파리 옆에 야외에서 텐트 치고 자는 글램핑장 있지 않습니까?
일단 1단계로 글램핑장을 한 80명 정도 규모로 할 거고요, 숙박시설은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전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워터파크도 오월드 기존에 있던 거 확장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리뉴얼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오월드 활성화뿐 아니라 보문산 개발 계획하고 어우러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잠깐 또 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목표가 있는데 최소한도 300만 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3,100억 이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일종의 야구장, 보물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저희들이 착공목표로 들어가면 2029년까지 2단계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버스정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보문산 뒤편에 무수동 치유의숲이 있습니다.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저도 한 번 현장방문했는데요.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많이 홍보 안 돼 있고 이번에도 계획되고 있는 호동 제2수목원이 바로 이 보문산 넘어가면 치유의숲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월드까지 버스노선이 많이 연결돼 있고 수통골도 마찬가지, 대중교통이 많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동까지 가 있는 버스도 하나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인터벌이 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잘 조성해놓은 시설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버스노선이 무수동까지 또 치유의숲 입구까지 가는데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최종문 …….
○위원장 민경배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위원장 민경배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의 버스노선을 오월드까지 많이 가 있는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하고 버스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요.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297쪽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한 45억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경제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증감 없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국장 권경민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온라인 또는 대형점포들과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통시장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자치구의 예산을 자본보조형태로 해서 자치구로 예산을 주고요, 그 자치구에서 각 전통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현장을 점검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보통 그래서 시급성이 높은, 예를 들면 전기·전선 같은 노후화가 심해서 안전이나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아케이드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대전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28개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을 보니까 17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그 기준은 그냥 신청해서?
○경제국장 권경민 신청을 해서 45억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면 규모를 크게 늘려서, 한 개 시장의 규모를 크게 늘려서 지원을 하면 효과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장을 연차별로,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에 걸쳐서 다년도에 걸쳐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지원되는 시장의 숫자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요새 경기까지 힘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는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호응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다를 경우에는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86쪽이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동구지역에 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냐고까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사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홍보를 하면 어떨까,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동구지역의 의장이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주민들한테 그런 게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걱정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건데 사실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270억 정도 들었고 내년에는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타 지역 같은 데는, 세종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1일 2회라든지 이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중기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다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은, 서울 같은 데는 한 6만 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은 2∼3년 시행해 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왜냐면 그렇게 되니까 한 2∼3년 하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세워서 홍보할 것은 홍보해 주시고 시행할 부분은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횟수, 1일 탈 수 있는 횟수가, 전에도 한번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세 번까지 환승할 수 있다고 하면 버스를 한 번 태그하면 네 번까지는 탈 수 있거든요, 2회라고 할 것 같으면 여덟 번까지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래 위원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넘어서 의원발의로 조례도 만들어주셨지만 어린이 무임교통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약간 시간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거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세우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확장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질의도 하겠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707쪽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있는 수질측정기 관련인데요.
최종 방류수에 자동수질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거 아세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측정기, 예.
○이재경 위원 이것이 전국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자가 설치하고 운영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연도까지는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2021년도 11월부터 직접 운영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알지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수질측정기는.
○이재경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도와주셔도 되고.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세세하게.
○이재경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병철 예, 산업입지과장 김병철입니다.
○이재경 위원 최종 방류수에 설치된 자동수질측정기, 보통 말하는 TMS 시설이라는 그것이 2021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자가 아닌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그러니까 운영하게 되면 위수탁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겠지요.
왜 그랬나 이유를 아시나요?
○산업입지과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가 측정하게 되면 신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믿음이 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수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법정기준치를 수질자동측정기가 매분마다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직접 관할하는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자한테 맡기니까 운영자가 데이터를 임의대로,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도 만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용인데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해라, 지자체는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동측정기가 측정하는 7종하고 폐수, 오수, 하수 구분해서 유량까지 포함된 것을 월별로, 매일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요, 위원장님, 월별로 해서 2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수탁자에게 맡겼더라도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운영자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병철 예,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병철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 교통국장님, 설명자료 371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0시 축제에 다 가보셨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2024년도에 2회 0시 축제를 개최했고 1회 때보다도 참가인원이 대폭 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 해도 될까요?
○교통국장 최종문 저희가 예산은 올해에도 사실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다 못 세워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0시 축제가, 축제장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2024년에 좀 더 확장됐거든요.
내년에 더 확장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대로 6억은 사실상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축제장이 최종 확정되면, 12월에 확정되면 차단 범위에 맞춰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 위원도 대중교통도 이용해 봤고 직접 차를 몰고도 가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교통이 많이 잘 돼야 되겠다.
물론 통제구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6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저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해봤고 받기도 해봤습니다.
직접 대전시에서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수립했는데요.
사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상호 갈등이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범죄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주거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로 일부 보조금 형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성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5개 자치구에, 사업을 그쪽으로 보내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2023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2024년 10월에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 모시고 10월 28일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까지 했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나 교수님들, 이분들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를 위주로 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접하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밀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별 지원보조금을 내려주셔서 실시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2026년도 예산 때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에 함께해주심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제가 추경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추경 때도 지역 안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이 도로 폭은 최소한 5m 이상이 돼야 하고 이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교통약자 그리고 또 지역의 교통 거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부터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410쪽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우리 대전청사 쪽에 인천공항버스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이한영 위원 일부 직원들한테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보도나 화장실 등 정비 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오래돼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금남고속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치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길, 화장실하고 보도를 같이 좀 정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래된 민원인데 보통 시외버스가 됐든 버스터미널 정류장이 있으면 맞은 편에서 타고 맞은 편에서 내리고 하는 정류장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청사하고, 월평2동 선사유적지 앞의 정류장을 옮겨 놨는데 다른 지역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둔산동에 있는 고속버스 정류장도 맞은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용객들이 내려서 지하철 연계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여기 정류장도 삼성생명이나 지하철 가까운 데로 정류장을 옮겨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국장 최종문 그런 부분은…….
○이한영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보도 폭도 거의 10m 이상 돼서 충분히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셋백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거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나.
○교통국장 최종문 이 부분은 이제…….
○이한영 위원 지금 시에서 저한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른 정류장들도 지하철 가까운 데로 다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제가 보기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통혼잡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혼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습니까, 거기는 보도 폭이 거의 한 20m 이상 돼서 충분히 버스 한 차선 셋백해서 유지하는 데 지장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23년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과제 용역을 한번 수행했거든요.
하차장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57%고 찬성이 43%였습니다.
사유는 현 위치가 가장 다른 교통수단과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여기 둔산동에 있는 고속버스 정류장도, 거기도 용역 해봤습니까?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하철 가까운 데로 다 옮겨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트램이 설치되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과 트램과 버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반 시외버스라든지 그런 정류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트램 건설 종료 시점으로 2028년쯤 해서, 그 전에 조금 더 해서.
○이한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거기 트램 정류장이 온다고 하면,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지역 교통정체는 어떻게 감당하시는 겁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지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선사유적지 쪽에 있었던 부분을 삼성생명 뒤쪽으로 옮겼잖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착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이한영 위원 아니, 그거 옮길 때는 어떤 논리로 옮겼습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영 위원 대부분 버스 정류장들이 한쪽은 타는 정류장이 있고 한쪽은 내리는 정류장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옮긴 거 아닙니까, 단지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대전시에서 검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셋백 구간이 충분한데 셋백을 해놓고서 거기를 정류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했을 텐데.
대전시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교통 편의성 때문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둔산동에 있는 정류장도 그쪽으로 옮겨서 지하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사실 지하철하고 가까운 부분…….
○이한영 위원 둔산 정류장이 지하철하고 가깝습니까?
지금 대전시 내 어디를 가더라도 다 타는 데가 있으면 반대편에 내리는 데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위치를 바꾼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바로 둔산경찰서 옆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버스 대수가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 보도를 셋백을 하면,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거기 보도가 상당히 넓은데 충분히 한 차선 이상 셋백하면 차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 한번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민원사업이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이한영 위원 411쪽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유성터미널에서 여기 복합터미널로 들어가다 보면 차선이 굉장히,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현충원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차로가 좁아서 많이들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데 여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또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478쪽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48개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충북에서 하천 옆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안부 특교세로 해서 관내 지하차도의 어떤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 부분인데 빗물받이 설치, 배수시설 이런 부분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 빗물 양을 받아낼 수 있는 관로부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밀리미터 관로로 돼 있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펌프하는 용량에 따라 주변 배수 관경이 다 다른데요.
최소 300㎜부터 해서 600㎜까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무리 펌프 능력이나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관로가 작으면 이겨내지를 못할 텐데 관로 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491쪽 노후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로등 조도개선도 좋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수하고 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아무래도 보도 한정된 공간 내에 두 시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의 보면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가로수에 치여서 조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가로등을 이전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이전해서라도 밝기 조절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치구하고 협의하면서, 노후가로등을 저희들이 전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노후하게 되면 본 기둥까지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로수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조금씩 이동을 해서 지적하셨던 도로의 밝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대덕산업단지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대전시가 가로등주 규격을 지금 어떻게 정해 놓고 있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가로등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예.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디자인으로 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거의 가로등주가 획일화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경관, 미관에 맞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495쪽 둔산공동구 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위치가 보도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치들이 가끔 있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공동구는 보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도 지하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와 KT,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배관이.
○이한영 위원 지금 보도에 설치돼 있는 거는 어떤 것이지요?
보도에 박스 설치돼서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일반 KT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종종 있어서.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그거는 일단 각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는 송배전 선로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둔산공동구는 둔산권 개발을 할 때, 2001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주간선도로 4개 노선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497쪽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정말 많이 무덥고 폭염이 많은 기간이었는데 여름철 폭염에 의해서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내려앉은 시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 폭염에 의해서 안전펜스가 도로와 접혀져 있는 기둥 부분의 재질이 강성이 아닌 연성인 경우에 이렇게 좀 전도됐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유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502쪽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특법이라고 하는 관련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교량, 터널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걸 통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유등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수보강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옆에 503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면 전체 35개소 중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도 11개소, 2026년도 5개소, 2027년도 9개소 하는데 선정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변에 인접해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 517쪽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둔산대교 밑에 파크골프장 있고 하상주차장 있고 한 데 거기서, 둔산대교 밑으로 해서 유턴해서 오려고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차도가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사업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사업소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현장 확인해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도하고 자전거가 상충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둔산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저희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4월에 제정이 돼서 현재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해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가구당 세대 수가 당초 개발할 때는, 1990년대 초반이지요, 그것 개발할 때는 가구당 4인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용량,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로 보면 가구당 2.4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마무리될 시점입니까, 용역 끝나는 시점이?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내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선도지구로 지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시기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자치구별로, 서구, 동구, 중구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도에 부합하는 수도권에서, 일단 지금 일산부터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그 경험을 삼아서 국토부와 연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침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은 약간 늦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용역결과가 내년 말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검토하다 보면 주민들,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 주신 말씀 이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에 준공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상당 부분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건축경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장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대전시 경관조명, 특히 교량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지에 있는 조금 더 선진화된 부분을 다녀보시고 대전시에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관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 3대 하천에 교량이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경관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야간경관입니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다음에 또 전문성 부분에서 다소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부적으로 유관기관, 유관부서, 디자인진흥원하고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어쨌든 알차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늘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의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조명시설, 경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견학해 보시고 방향을 찾아서,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경관 조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보문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차량들이 안영IC를 통해서 진입을 많이 해요, 오월드 쪽도 그쪽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지금 축구장 5면이 있고 또 테니스장 32면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또 뿌리공원이 있고 효문화진흥원이 있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안영IC 인근의 화물 휴게소 또 만남의 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사업 참여의사를 물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용역기간입니까?
○교통국장 최종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용역기간이 만료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 임대택시, 장콜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장콜 같은 경우에 현재 111대 있지요?
○교통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3부제로 돌리다 보니까, 80대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증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국장 최종문 내년에도 15대 정도 증차할 계획이고요, 법정 대수인 131대를 가급적이면 빨리 맞추려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종문 예.
○위원장 민경배 지금 유등교가 침하돼서 양쪽으로 우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보조교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2월로 미뤄진 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 2월에는 가능한 겁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저희들이 계약공고를 낼 때 공사기간을 3개월로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보조교가 완공되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46쪽 보겠습니다.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지금 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민경배 지금 건축기획용역이 착수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지금 중구에서 시행 중인데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것도 중구청과 협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97쪽에서 30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 전통시장이 몇 개라고 얘기했어요?
○경제국장 권경민 28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28개입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9개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9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권경민 28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위원장 민경배 거기서 준 자료에, 11월 5일 자인데 29개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국장 권경민 1개는 등록되지 않은 데입니다.
이게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은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전통시장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28개, 29개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큰 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하는데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28개 시장 다 완료됐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경쟁력 있는 큰 전통재래시장 위주로 먼저 시범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냉풍기 사업도 두 군데가 제일 큰 시장이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 경쟁이 떨어지고 소규모 전통시장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꼭 대형, 큰 시장 위주의 순서로 하지 마시고 거점형으로 해서 지역별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권경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큰 시장의 경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빨리할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약간 자부담도 있고 그리고 시설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차가 빨리 될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작은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적 안배 또는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균형 있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회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형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권경민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산성시장이라든지 유천시장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데서 많이 빠져 있어서, 또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행사에서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매출 기준, 점포 수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권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556쪽 개발제한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중구에 보면 운남로, 무수동에서 구완동 도로개설이 있어요.
거리가 2.6㎞밖에,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6㎞에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 누구시지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게 2.6㎞인데요, 지금 보면 내년도에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5천, 구비가 5천 해서 10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부분 국비 사업인데 매년 몇백 미터씩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되고,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총연장 길이가 2.6㎞입니다.
현황을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지역에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올렸을 때 국토부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 총예산, 예를 들면 대전시에 지원하는 1년 국비가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으로 5개 구청에 나누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글쎄요, 상당히 더디게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 총연장이 얼마 안 되는데 100m, 2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업 선정할 때 보상 정도라든지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서.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한번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현암경로당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국회에 증액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몇 차례 국회도 다녀왔고 부처 방문도 했습니다.
지금 소관위까지는 잘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민경배송활섭이상래정명국 |
| 이한영이재경이용기김영삼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민원 |
| 전문위원 | 김 혁 |
| ○출석공무원 | |
| 미래전략산업실장 | 한선희 |
| 전략산업정책과장 | 정태영 |
|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 강민구 |
| 국방우주산업과장 | 이정인 |
| 과학협력과장 | 박종서 |
| 기업지원국장 | 김종민 |
| 기업지원정책과장 | 한종탁 |
| 창업진흥과장 | 서소원 |
| 산업입지과장 | 신병철 |
| 기업투자유치과장 | 최동규 |
| 경제국장 | 권경민 |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 배정란 |
| 소상공정책과장 | 김선자 |
| 에너지정책과장 | 오재열 |
| 교통국장 | 최종문 |
| 교통정책과장 | 김태수 |
| 버스정책과장 | 윤용준 |
| 운송주차과장 | 이제창 |
| 교통시설과장 | 이득규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연미 |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 철도정책과장 | 이종익 |
| 건설도로과장 | 서흔정 |
| 보행자전거과장 | 서정규 |
| 도시철도건설국장 | 조철휘 |
| 트램건설과장 | 한규영 |
| 트램시스템과장 | 양의석 |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 도시계획과장 | 최종수 |
| 도시재생과장 | 한근희 |
| 도시정비과장 | 태준업 |
| 도시경관과장 | 박종문 |
| 주택정책과장 | 신상철 |
| 토지정보과장 | 강태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효숙 |
| 건설관리본부장 | 최용빈 |
| 시설부장 | 박준용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도시공사사장 | 정국영 |
| 경영본부장 | 정해교 |
| 도시재생본부장 | 최경진 |
| 산업단지본부장 | 최대식 |
|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 유운호 |
| 기술이사 | 박필우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백운교 |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양필환 |
|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김우연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은학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이동한 |
| 대전디자인진흥원장 | 권득용 |
| 대전투자금융(주)사장 | 송원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