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지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보실까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수결손분으로 1,198억 1,400만 원 결손이 나왔네요?

○이재경 위원 이렇게 세입이 부족할 때 추경예산 편성 시의 어려움과 세입·세출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보통 세입·세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세수결손분이 발생이 안 된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국장님 집행잔액, 불용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재경 위원 2%?

○이재경 위원 1%, 그러면 이렇게 세수결손이 1,198억 정도 발생됐을 때 예측했던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실행을 멈췄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끌어다 쓰고 이월 예산을 올리고 예비비 쓰고 안정화기금 갖고 오고 그래서 맞췄다는 말씀이지요?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9쪽을 볼까요.

○이재경 위원 교육국장님,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한테 큰 인기는 얻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을 떠나서 일반 학부모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득격차 해소 차원, 돌봄이 필요한 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기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요.

우리 수석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늘봄지원실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이재경 위원 아니요, 실장님의 역할, 실장의.

○이재경 위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지원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재경 위원 우리가 지원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서 3차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3차 공고를 냈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경 위원 모집을 다 맞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재경 위원 초과돼서, 그러면 2025년도 사업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보여요.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관련돼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보면, 교육국장님인가요?

○송활섭 위원 연도 말 유아교육비 금액 보전으로 6억 221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 현재 사립유치원은 증가가 됐고 공립유치원은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같은 건 있나요?

○송활섭 위원 사립교육이 많다, 공립교육이 좋다 이렇게 서로 양분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또래 교육이 15명 정도는 돼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원아가 모집이 되는데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현재 많이 안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 15명 이상 또래 교육이 돼야 적절한 교육이 되는데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유보통합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체제를 통합하는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찬반논리도 있는 거 같고 영아와 유아의 교육 자격 이원화가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유보통합의 견해차가 큰 만큼 영·유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시발점 이런 부분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아무튼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인가요?

기획국장이지요, 엄기표 국장님?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21쪽 보니까 기금전입금이에요.

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한다는 거잖아요, 500억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요, 기금전입금은?

○송활섭 위원 기금이 현재 세수결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이 계속 기금이 줄어들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송활섭 위원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 기금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세수가 결손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못 내려오고 그러면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금을 계속 쓰게 돼요.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는?

○송활섭 위원 기금전입금은 말 그대로 특정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기금운용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어차피 정부에서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세수결손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기금은 고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투명성과 성과 분석, 기금을 사용했을 때 부분 그다음에 시민에게 실태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 해서 기금 부분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자꾸만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이거하고 다른데 실례를 드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교육청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간접세를 일부, 기금 안에 간접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다 보니까 별도로 기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재원은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투명성과 어떻게 기금을 쓸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지금도 긴축재정을 자체적으로, 세수가 결손되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학교에 투자되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지금 순번대로 해주겠지만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1쪽,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년간 정부로부터 한 45억 정도 받고 지자체 한 30억에서 75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20억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로 가지요?

○정명국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2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종합적으로.

○정명국 위원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투자하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여기 그러면 아이쓰리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지요, 연계를 같이 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기업이지요?

여기 81쪽 보면 밑에 표시에 교육청, 시청, 방위산업연합회, 아이쓰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이쓰리시스템은 어떤 회사이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미사일 센서를 만드는, 관련된 회사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준비하고 있다는 학교가 5개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를 왜 이렇게 차등, 예산을 보니까 차등 있게 지원했네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는 3억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유성이나 대전생활과학고는 어떤 분야로 하실 거지요?

분야를 보니까 10개가, 인천은 두 군데가 됐더라고요, 인천은 반도체하고 항공이 됐고 거의 지역별로 하나씩 됐는데 보니까 인천만 반도체, 항공이 됐어요.

대전은 방산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유성생명과학고하고 대전생활과학고를 신청하신다고 했지요?

○정명국 위원 이쪽은 어떤 분야로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정명국 위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분야를 보면 10개가 선정됐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색이 있게 다 선정이 됐어요.

잘못하면 저희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색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0개를 분석해 보시면 교육부에서 5월 20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10개 분야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보고 저희가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전략을 잘 짜야 저희가 2025년도에 준비하는 학교가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108쪽 보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걸 보니까 화장실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작년부터?

○정명국 위원 이게 지금 340개 기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점검횟수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낙찰차액이 생겼잖아요, 감액을 한다고.

○정명국 위원 이걸 또 더 할 수는 없었나요?

꼭 감액해서 반납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 추적 감지 탐지기라는 걸 찾아봤더니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걸 과연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 6개월마다 했을 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텀이 있지요.

그 텀 때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학교에서 장비를 사서 수시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여기 쓰여 있습니다.

104개교를 불시 점검했다, 그리고 상시 대여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방향성 문제에서 사실은 화장실하고 실습실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탐지기 같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저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에 그냥 둔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업무경감보다도 학교에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조그만한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삐삐 울리는데.

이걸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장비들은 요즘은 보편화됐기 때문에 구입해서 학교에 상시 배치를 하면 상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2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임금에서 일용임금으로 감액을 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전문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전문인력을 쓰는데 인건비와 제비용을 감액하는 게 맞나요?

○정명국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람을 줄인 거지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임금 산정기준은 누가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추경 편성기준하고 임금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정명국 위원 이번에 만든 건가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이걸 읽어 보다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육장님, 좀 이상하지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선정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116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담 조사관을 선발하고 개소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정명국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게?

○정명국 위원 여기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교육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초·정기·수시 연수.

○정명국 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걸 왜 두 분한테 말씀드렸냐면 학교폭력 상담사를, 제가 얼마 전에 시청 공직자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실례로 들었는데 가서 상담을 해보니 심리상담사 같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사 같은 역할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심리상담사 수준이라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이런 부분 하셔서 인건비 이런 거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분을 써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대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5%예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전국평균이 2.1%네요.

○김영삼 위원 수치가 낮습니다, 그렇지요?

113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학교폭력 사안이 20%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보다 높은 겁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높은 거지요?

○김영삼 위원 자체적으로는 상향이 됐고, 20%나 폭증됐어요, 20%.

1.2%가 아닌 20% 폭증이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사안처리 예산은 17.4%가 감 됐습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17.4%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예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특근매식비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밥 더 먹는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당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게 납득되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

○김영삼 위원 그런데 사례회의 운영방식 보니까 대면방식에서 원격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건 사실 대면을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직접 그 친구들이 하는 부분 또 학교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서 이걸 대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격으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원격으로 계속하셨다는,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대면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삼 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만들 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자가 없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학생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하게 되어 있고 또 사안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더더욱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기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김영삼 위원 계약제교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8%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전체 교사 중에서 기간제하고, 그러면 계약제교원하고 전체 교사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김영삼 위원 작년도 기사를 제가 살펴봤어요.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 전국평균이 60%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72%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여쭤본 건데 15%밖에 안 됩니까, 기간제교원이?

○김영삼 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60%보다, 이게 60% 밑으로, 전국평균이 60%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15%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삼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예, 담임교사.

죄송합니다, 담임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교사는 몇 퍼센트나 되지요, 기간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60%하고 72%지요?

○김영삼 위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72%, 12%나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김영삼 위원 그래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휴가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휴가를 이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김영삼 위원 기간제교원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법, 기간제교원 책임이나 무게감에 따라서 엄한, 그러니까 직무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휴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마련돼서 법적인 사항으로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권의 보장도 필요하지만 정교사 선생님들과 기간제선생님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이나 개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국평균보다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이에요.

초등교장공모제, 중등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공모제는 왜 시행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대폭 감됐습니다.

2억 중에 1억 6,200만 원, 초등교장공모는 그렇고요.

중등교장공모는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 9,000만 원 중에.

보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공모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모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더 내실 있게 또는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또 교원자격증이 있으셔야,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을 제출했던 것처럼 교장선생님,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다, 일선에서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본인이 제왕적인 권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막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 교장공모제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교육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김영삼 위원 교육국장님이 판단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교장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오시게 되면 더 강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8개 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공모제라는 것이 꼭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좋은 이 제도를 방어하는 수단이, 학교 자체적으로 공모하지 않겠다고 평가하는 순간 이 교장공모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잘못 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다시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되면서 시행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장공모제가 자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실 거면 전체적인 공모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할을 하셔야지요,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전라북도는 8개 학교 지정을 했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교장공모제 또한 잘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장공모제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시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열심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는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역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TF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할 분담이 같이 협업이 돼야지 이거 먼저다, 저거 먼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룡초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개선이나 또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룡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이것을 성룡초등학교에 충분히 제안을 같이 해주시고 또 이쪽으로 통합이 되는 성천초등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룡초등학교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 또 학교에 대한 역할 문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천초등학교 학생들, 이쪽으로 전입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성천초 학부형들한테 인식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그 부분을 빼놓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통폐합이 진행되고 나면 보고받기로는 대략 40억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성룡초등학교 시설개선 또 성천초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것 다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두루뭉술하게 검토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룡초등학교 시설개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로드맵을 짜놓고 대화를 진행해야 되지 그냥 증개축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두루뭉술하게 짜지 말고 좀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어떤 부분이 됐든지 시설 공사를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보통 보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계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좀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왜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이거 건물 하나 짓든지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개요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하고서 그것에 대한 산출값이 나오면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림잡아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약 130억 정도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판단에 이 부분이 적정한 금액인지, 예산 절감을 하셔서 이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남은 잔액인지,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든 어떤 시설을 하든 설계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 수립에 들어가지 예산해 놓고 그 밑에다가 설계를 따로 합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지요, 설계용역비를 먼저 태우지요?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 금액의 몇 퍼센트 해서 설계금액을 태우지요?

그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순서를 따르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그런 순서를 다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을 130억 정도 했다고 하면 각 부서에 포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다 계상해서, 과도하게 계상돼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 함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지역업체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같이 배려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누차 질의했고 같이 함께 가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약품 자료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대전지역업체 관련해서.

2023년도보다는 약 30∼40% 정도 상향은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시설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있는 동안에 재정 쪽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 급식실 유해인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정된 부분이 없어서 급식실 환경개선, 환기설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가 지정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 관련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이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급식실 개선공사, 환기설비 공사를 진행하지요?

○이한영 위원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담당 재정과 쪽에서 전반기에 저한테 누차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본 위원한테 우리 교육위에서 답변을 할 때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답변자료 다 있잖아요, 지금.

○이한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가 지정이 돼야만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인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환경 개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떤 기술지침이지요?

○이한영 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외에도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단체급식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거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전반기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급식종사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 누차 그렇게 강조하고 진행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답변이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산업안전, 이것에 관한 지침 언제 받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유해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없잖아요.

○이한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교육청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이한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좀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원아 수가 예전보다 계속 적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을 지금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원아 모집에 지장이 없습니까?

원아들이 다니는 거리가 있을 텐데.

○이한영 위원 거리반경을 어느 정도, 원점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원아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원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때 심지어 거점형, 통합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국장님 언제까지 이거 검토를 하실 건지.

○이한영 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거점형, 통합형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제대로 이거 검토된 게 없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학생들, 원아 수들 2명, 3명 가지고 선생님들 한두 분 붙어서 아이들한테 사회성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애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님, 101쪽 보니까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있어요,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법률지원단 운영비가 1억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101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감액이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으로 1교 1변호사제 이용자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연수하고 교육활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 변호사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 같은데, 변호사 이용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도 많이 만들어서 배부했고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교권 침해에 대한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교권이 무너졌다,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1교 1변호사 제도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상담이 안 오고 문제되는 부분도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감액했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161쪽이요.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155쪽이네요,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있네요, 국장님, 101쪽 보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사업선택제 추가 지원 미실시로 감액됐다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이 동부교육청이 있고 서부교육청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도 마찬가지, 161, 162, 163 보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보니까 학교사업선택제가 미실시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예산 추계를, 비용 추계를 처음부터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만하게 세워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세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간에 감액했다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이 지적을 했나요, 아니, 우리 이재경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잉여재산이 전체 금액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 금액도 1%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이월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못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실시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히 물어보면 261쪽, 이거 집행부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도 똑같은데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지속적으로, 금액도 꽤 돼요, 보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에 장애인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법이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을 특별히, 지금 이 법이 생긴 이후로 고용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교육청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자구책을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159쪽, 신증설 학급 스마트칠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서부하고 동부 스마트칠판 규격 입찰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결정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국에서 답변해 주세요.

규격, 사양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직과장 오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서부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스마트칠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지만, 이번에 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하고 서부에서 아마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행정국장이나 과직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칠판 지난번에 입찰한 규격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신거지요?

○이한영 위원 교육국에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스마트칠판 규격하고 입찰방식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이한영 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랜덤방식으로 구매한다고 조사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입찰방식을 교육국에서 결정을 하고 조달요청을 하는데 입찰방식을 랜덤방식으로 구매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한영 위원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품선정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보통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물론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관련 위원 회의록,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위원 명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에 대해서 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수출 지원방식, 종합평가에서 수출 지원방식인가요?

○이한영 위원 수출 지원방식으로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요?

○이한영 위원 업체 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면 수출 지원방식에서 배점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업체들만 점수 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가산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수년 동안 스마트칠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불편한 일도 생겼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본 위원도 요청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여기서 입찰방식이 바뀌고 하다 보면 제품이 여러 가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쓰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곤란하게 되고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줬을 때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입찰할 때마다 방식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통합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입찰방식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게 되면 해마다 제품이 다르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쓰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고.

이번에 내용도 동부하고 서부 자료를 보니까 동부에서 선정된 것은 16GB에 256GB, 플래시 디스크가, 여기에 USB 설치해서 512GB를 억지로 맞춘 부분이고.

또 서부교육청은 메모리가 32GB에 플래시 디스크가 512GB.

이렇게 각각, 어떻게 한 제품 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나요?

○이한영 위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제품가격이 달라질 텐데 가격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번에 동부교육청은 최종 입찰가가 얼마였지요?

○이한영 위원 서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같은 제품 가지고,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같은 제품 가지고 어디는 USB를 끼워서 억지로 512GB로 맞춰서 들어온 제품이 547만 원, 이쪽 서부는 556만 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동안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한테도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어느 업체 것을 해도 다 좋은데 사양에 맞게끔 하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서비스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업체 사정 봐줘 가면서 그런 저기를, 지금 국장님처럼 어느 한쪽에 쏠릴 걸 감안해서, 어디로 쏠릴지 그건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같은 제품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다르고 한데.

여기 감사관님 나와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같은 제품을 사는데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입찰할 때 규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딱 해놓고,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내일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자료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불용예산 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