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조근희 연구부장님 승진이시지요, 승진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보건환경업무보고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60쪽에서 62쪽 12개 연구조사사업 추진 이 부분이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개 조사사업 추진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5년 12개 연구조사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 2015년도에 하는 사업이?

○조원휘 위원 12개 전부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주 연구조사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했다,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중에서 3번, 4번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이 가고요.

어린이 관련 연구조사사업인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린이집 폭력사태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지금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특히 실내 공기질 측정 이 부분도 또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 사태처럼 전 국민의 관심과 이슈와 공분을 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연관해서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검사를 할 계획이지요?

이것은 해왔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10여 년 전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될 연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12개 아이템을 잘 선정했다, 필요하다,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측정망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 56쪽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측정망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은 당연히 내실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사나 연구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시민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도자료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SMS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인터넷이라든지 알려야 되는데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던 인터넷 팝업창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실에도 아주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 들어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물론 업무 성격상 그렇겠습니다만 여기 동물위생 분야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단 3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었는데 2014년 12월만 13건이 올라와 있고 1월에도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야 이것을 또 알리고 또 연구 조사한 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데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 주소를 외울 수 없어요, 워낙 길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주로 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네이버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는데 네이버에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하면 뜨고 다음에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안 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뜨나 한참 찾고 했더니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까지 해야 뜹니다.

통상 ‘홈페이지’까지 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도 체크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하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사이트 주소가 떠서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연구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영전하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단위 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수상을 많이 하셔서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으셨는지 아니면 평가 자체가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원인제공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시고 그러시군요.

○박희진 위원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잔류농약 검진시스템을 설치했지요?

○박희진 위원 2008년 1월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래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식탁이 확보됐다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그러던 중 바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서 대전시 농수산물 본시장, 오정동시장은 더 크고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던 중에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시장 중에 4개를 선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우리 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노력으로 대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비도 7억을 받아서 대전시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희진 위원 7억은 변함이 없고요?

○박희진 위원 잠깐만, 여기에서 명칭이 정확하게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사소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축산물도 여기에서 하는 게 오히려,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서 축산물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도축장이 옆에 있는 관계로.

○박희진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12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와 지금 교류가 어디까지 와서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노은시장은 설치됐다고 하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정동하고 교류해서 시장을 보시고 식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다.

○박희진 위원 언론에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멈추거나 차질 없이 정말 진행해야 될 텐데 꼼꼼히 살펴주시고 예산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인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박희진 위원 6명이 확보 안 되면 검진시스템도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실 텐데 결국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제도라는 것이 규칙입니까, 법령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뭐지요?

○박희진 위원 결국 안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시스템 장착도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그렇다면 못하는 건데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협의하셔서 이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니까 연구조사사업에 대전지역 지질별 지하수 중 중금속 특성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에 의한 연구과제로 들어온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205개인가요, 더 늘었나요?

○박정현 위원 205개 전수조사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지난번 제 주문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연구사업이 기본이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책대안과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결과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상급수시설 말고도 지하수 관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의뢰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건이나 하나요?

법적으로 구마다 있는 지하수를 몇 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하수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실제로 지하수 전반적인 오염문제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수 관정 조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관할들이 구청 소관이긴 하나 어쨌든 필요한 연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지역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조사를 하지만 이것과 일반지하수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난 26일 유성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성구청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규명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나요?

○박정현 위원 유성구 환경과의 설명에 의하면 25일에 내린 비가 여름철 장대비처럼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경우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겨울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은 지금 우수관에 남아있는 염화칼슘 때문에 물고기 폐사가 됐다, 이렇게 추측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겨울철 염화칼슘이 도로부식이나 하천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어쨌든 염화칼슘 문제는 11월부터 3월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름 가까이 오면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지금 계속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제대로 된 조사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 물고기 폐사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폐사하고 나서 사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폐사 당시의 어떤 상태가 아니고 그 후의 것을 조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혹시 갑천이라든가 이런 것 주기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 미리 주기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사실은 예측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물고기 폐사 일어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있었다는 것은 추론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점검을 해놓으면 원인도 명확히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에이즈 확진 판정을 위해서는 시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권중순 위원 시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 받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각 개별병원에서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에이즈 의심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렸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에이즈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집에서 열어보면 집에 계신 분이 ‘당신이 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는지.’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은 또는 배우자는 어쨌든 간에 여자가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식구가 날 의심하나.’ 먼저 그래서 서운했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본 위원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수많은 개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에이즈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전에서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권중순 위원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추세입니까?

○권중순 위원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권중순 위원 한 번 에이즈 양성반응을 받아서 확진환자로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검진이 들어옵니까?

○권중순 위원 에이즈가 지금은 완전한 치료제는 없고 억제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지금 치료제도 거의 개발됐다는 단계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민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이즈라는 난치병을 관계기관과 잘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복지전문가인 이상용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물론 중점방향에, 대표이사의 2015년도 역점사업이 중점방향이라고 보는데 희망티움센터는 연속사업인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과정을 끝내서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보이는데 복지재단에서 이상용표, 대표적인 올해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업무, 역점사업은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희망티움센터 복지전달체계가 복지전달 실천사례에서 복지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업무여건 맨 위에다 해놓으셨는데 이 일환으로 희망티움센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1개구에서 2개구로, 1개구를 공모 중에 있으시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공모가 안 되지는 않겠지요?

또 여러 가지 구 형편이나 예산상 또, 어떻겠습니까?

공모절차는 밟지만 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 의사표시를 한 구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간간이 듣고 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사건이 복지사각지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지 우리 시 집행기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또 같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대전에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2개구에 대해서 이런 전달체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는 지금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정말 복지사각지대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전, 단수, 단가스.

집에 가스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파악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점방향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경영컨설팅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증시스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어요.

발간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포럼도 해요.

개인적으로 참석도 하고 싶고 그런데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시의원도 거기다 대상으로 해놨어요.

또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평가회를 중구청에서 12월 17일에 했어요.

이런 소식지도 발간하고 사례를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 본 위원한테만 연락이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소식지도 볼 수도 없었고 또 물론 연락을 해도 스케줄이 안 맞으면 못 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우리가 소통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하는 일들을 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도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복지재단, 연구조사만 하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한다고 질책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하면 열악한, 전년도보다 7억 정도 예산도 깎인 상태에서 하면 할 일은 안 하고 그것 한다고 질책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라는 책도 한번 보고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도 사실 뚜렷한 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복지 자체가 그런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연구와 조사, 현장을 잘 조화롭게 해서 대전 시정 구호인 시민이 안전하고 살맛나는 시정을 하는 데에 밑받침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획안은 우리 재단에서 어느 부처에서 만드셨지요?

○박희진 위원 2014년의 내용과 조사된 내용 곁들여서 만드신 거지요?

○박희진 위원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봐서 지역구를 대비해서 봐도 아주 꼼꼼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 질 높은 복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입장과 현장 차이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 한번 보시지요.

일반현황에서 1처 5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에요.

이사장은 명예직이라 빠졌고요, 그렇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리고 이사회하고 자문단은 공식 팀기구에서 빠졌고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의사기관은 빠졌고 그런 내용이지요, 이사장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5개 팀의 팀장님들이 다 오셨나요?

○박희진 위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 보고에 보면 99쪽에 이사장님도 사회복지는 민간중심 그리고 현장중심의 복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복지재단은 민간중심과 현장중심하고는 조금 목적은 이러한데 시작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이야 할 수 없겠지요.

2015년도에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복지만두레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1사 1동 내지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현장 중심의 복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 사업 중에 교육만두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중에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고 버스기사 인식개선사업이지요?

이런 것들도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중심의 인식개선 사업이 돼야지 잘못됐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최고경영자 과정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것들도 과연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전에 사회복지 최고경영자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또 재단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인적 자원의 활용을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월 본회의도 있고 11월 연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히 개선해서 이미 출범한 복지재단이 대전복지에 아주 수준 높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셔서 운영의 방향을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환경위원들 모두가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복지재단 예산을 분석해서 실제 복지재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오면 무슨 내부 검토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시나요, 아니면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렴하고 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연구결과 내용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된 듯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이 받아서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나오는 대로 주셔서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현실화 돼서 단기·중기계획으로 이어지도록 복지재단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나온 결과를 공유하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는 동의가 돼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103쪽에 보면 청소년 실태조사가 있는데 1,228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숫자가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지금 올해, 매년 대전시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대전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고 있고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루 평균 한 165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9만 명, 많게는 36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대전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늘고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이것이 학교 밖, 학교 안 이렇게 같이 하다보면 명확한 조사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으로 할 건지, 밖으로 할 건지 지금은 사실 학교 안 청소년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통합실태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필요한 부분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어차피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하는 것이면 또 다르지만.

대전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손을 털게 됩니다.

통계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돼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서로 따지면 학교 밖 아이들은 여가부 쪽에서 담당이고 지역으로 따지면 대전시가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전시가 어쨌든 복지재단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있는데 이 민간기구와 실제 학교 밖 아이들이 믹스매칭 되는 것,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이들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몰라서 도움도 못 받고 이런 것이 있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이 다 문제아들은 아닌데 마치 문제아인 것처럼 지적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 밖 청소년 연구로 바꾸면 어려운가요, 지금은?

일단 논의를 해보시지요.

.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실태 기본조사들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는 낮병동 연관해서 하는 거니까 참여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소통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106쪽에 보면 시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여가, 교육기회 제공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이 여성,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이어야 되는데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성이나 저소득층 고용을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의 제일순위는 일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사업 목표 자체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여가 지원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부속으로…….

○박정현 위원 일자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일자리가 더 창출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 예산을 투여해서 확대되지 않는 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복지 쪽의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자리 개수는 많은데 일자리 질로 따지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자꾸 제공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일자리와 연동된다면 일자리 안정성 문제나 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부가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게 아마 베이비부머세대가 이제는 경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노인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 해서 9백여 명을 상대로 이런 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하시겠다 그 차원이지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서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운영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자료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권중순 위원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원 취지와 같이 경제일선에서 물러나는 베이비부머들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위해서 만든 센터이고 이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를 위한 많은 뒷받침을 하셨지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지냈는데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후손인 우리들의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핵가족 사회가 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도움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센터의 설립효과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99쪽 중점방향에 인증시스템 구축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안필응 책자에는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나왔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그것은 좀 너무 앞선 것이다, 우리 복지재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안필응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문서입니다, 문서, 그렇지요?

이 업무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지적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랬으면 이 책자에 이 내용을 담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경영컨설팅, 신규사업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민원컨설팅 갑자기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많아졌어요.

대표이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컨설팅이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증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이,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크리스트화 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컨설팅 방법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사 대표이사님께서 인쇄물이 나오고 나서 생각이 반영됐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라도 저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야기 나온 김에 컨설팅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업을 하다 보면 컨설팅은 두 가지 방향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 있고 규제하기 위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자연히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규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컨설팅이.

그러다 보면 아마 저항이 좀 따르는 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체크리스트화 돼요, 인증시스템은 안 되어도 이게 체크리스트화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경영컨설팅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너무 관료화 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복지재단을 설립 목적은 민간 경영 마인드로 복지를 개선하라는 방법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잘못하면 관료화가 된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보다 우리 문화 확산을 좀, 대표이사님 하시면 어떨까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대전에 새로운 복지 창조문화 경영을 문화운동으로 전개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정보들을 경영에 참고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