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0일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추경안 심사가 있고요,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불참하는 사유가 일정이 중복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할 정도의 이유가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참사유서 제출도 우리 기관에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사유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적합한 것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경안과 본예산을 제출해 놓고 각 국 단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보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하는 그런 국도 있고 보고도 하지 않고 심사에 들어오는 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처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후반기 들어서 처음 독대하는 것 같아요, 독대도 아니지요, 오늘.

처장님이 자주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7쪽 보니까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850만 원이 감액됐네요?

○송활섭 위원 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라든가 연찬회는 기본인데 제9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체 연찬회를 준비를 못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송활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만 의원님들이 바빠서 원구성에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무처에서 의원 연수 관련된, 연찬 관련돼서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꼭 필요한 연찬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적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연수, 연찬 강화를 준비 안 했다는 건 사무처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의원 연찬회는 의원을 하나로 통일되게 의원이 전체 연수를 같이 함께 갑니다.

개개인 사정으로 의원들이 한두 분 빠질 수도 있지만 통일되게 하는 거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몇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냥 일부 몇몇이 직원들 데리고 야구장을, 축구 구경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연찬, 의정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우리 처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게 사전에 의장님 주제하에 각 상임위원장님들 가끔 티타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수석들이 회의를 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어차피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1년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바빠서 놓칠 부분을 먼저 우리 집행기관인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책임성 있게 해야지 그냥 의원들이 안 하고 의장님이 바빠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대충 같이 넘어갈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치흠 기조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께서 검토의견을 얘기했듯이, 명시이월 건수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명시이월.

○송활섭 위원 올해 명시이월 건수 보니까 143건에 1,748억 정도 되네요?

○송활섭 위원 작년도는 162건 해서 2,158억인데 전체적으로 19건에 410억 정도는 감소했어요,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활섭 위원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건수가 맞아요?

○송활섭 위원 제 자료에 보면 한 70여 건에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자료지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부시장이 얘기를 하고, 검토의견 할 때 얘기와 마찬가지로 시기 미도래 그다음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이게 전부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하고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이 1년 단위로 정리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은 이게 관행처럼 죽 해왔어요, 관행처럼, 관례처럼.

이건 진짜 어느 의회고, 다른 의회도 그런 것이 왕왕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고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의원들이 많은 책자를 상임위별로 이렇게 보지만 전체 예결위 다룰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송활섭 위원 왜냐하면 비용추계도 늦게 들어오고 예산서도 늦게 들어오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약해서 요약본만 하고 핵심 건만 몇 건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 예산실에서만 보지요?

대전시의회, 대전시 것도요, 집행부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어차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무슨 수로 볼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의원님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많은 의원들 중에 그래도 상임위별로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위원장님 빼고 여덟 분이 검토하는 부분이 이 방대한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예산을 감춰 놓고 또 감춰 놓은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못 세울까 봐 이리저리,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넘기고 하는 부분이 왕왕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예산처장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왜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나라 살림을 국가에서 그렇게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지방예산은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는데 지방예산의 부분에서는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방에서 파이만 키울 게 아니고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맨날 돈이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겠어요?

세수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중복돼서 이런 걸 꼼꼼히 의원들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지방채도 지금 현재 지방채 한도액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했는데, 빚이 보니까 지방채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42건 해서 3,721억 원을 발행했어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내가 종류별로 죽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라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내년도 지방채도 2,400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29건에 2,4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맞아요?

○송활섭 위원 연찬 안 해오셨네요, 우리 실장님?

이런 추세라면 지금 내년이면 1조 4,800억 정도 되고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대전시 지방채 채권 규모가 2조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조 정도면 연이자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의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각 자치구라든가 우리 대전시 예산을 촘촘하게 짜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나라나 지방재정이나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송활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마찬가지 미도래 금액이 많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자미술관,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대전도청사 리모델링,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이월됐잖아요, 명시이월.

○송활섭 위원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91억 2,000만 원이었고 집행은 64억 2,000만 원은 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시립미술관 말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시립도서관이지요?

○송활섭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얘기했어요.

예산안이 91억 2,000만 원이고 집행이 64억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10억 원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6억 9,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든가 과다계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실·국도 이렇게 방만하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실제적으로 쓰는 건 많이 못 쓰면서 불용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예술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실·국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준비 안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각 자치구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거기서 예산만 따서 그분들한테 주면 끝입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다 골치 아프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별도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쌈주머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촘촘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52쪽이요, 브라운 백 운영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조사나 아니면 검토를 세밀하게 했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뭔가 답이 나왔을 건데 이걸 전액 삭감하는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이런 건 세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래 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11쪽 보면 행정자치국인데요,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 한 50%, 42.6%인 3,12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대전청사도 직원들이 대전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상래 위원 우리가 방위사업청 등 5개 공공기관, 초·중·고 학생들이, 자제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기관하고 소통하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5쪽 특수소방차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방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도입기간을 약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상가 건물들이 다 고층화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대략 49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아졌는데 이거 대전시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이 고층화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화재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236쪽에 있는 화재진압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국내 다른 지역에서 고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에어매트가 다시 뒤집혀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에어매트 규격이 가로, 세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난번 사고도 보통 보면 20층 이상에서 뛰어내릴 때는 에어매트 자체가 정말로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한영 위원 그런 고층화 대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화재안전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183쪽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월평산성 문화유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월평산성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보수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년이 다 돼가도록 예산 반영되는 게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평산성은 혹시 포기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일전에 2년 전에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와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현장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월평산성을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그 부분이 월평산성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판단한 거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도 월평산성이 흔적만 남아있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보수나 유지관리는 둘째치고 전혀 대전시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유산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한영 위원 또 하나는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거기는 대전시민들이 정말 많이 아는 유적지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원화돼서 거기에 남아 있는 유적은 거의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제대로 대전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모형물을 갖다 놓든지 설치한다든지 해서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사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경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너무 피곤하시지요?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실장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이사동에 가면 2024년도에 개관한 유교전통의례관이 있지요?

이사동에.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사동 전통의례관?

○이재경 위원 국장님 혹시 김여온의묘라고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서구 괴곡동 산 12-1번지에 가면 김여온의묘가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 조헌과 칠백의총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가보셨어요?

○이재경 위원 저기 아산에 가면 현충원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 모시는 데 거기는 가보셨어요?

○이재경 위원 대전의 대표적인 산성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이라고 늘 시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904년에 대전역이 들어섬으로써 드디어 대전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지요.

1914년에 대전면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같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아는 그 면.

그다음에 1932년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이전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전이 도시화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987년인가요, 분리되고 오늘날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공주를 가나, 꼭 굳이 경주까지 안 가더라도, 부여를 가도 포클레인으로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흑석산성을 가보셨다니까, 거기 산성이라 이름 붙이기가 참 무색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혼과 신을 다하다, 혼신을 얘기합니다.

대전이 그만큼 몸집은 커졌는데 정신적인 전통을 담을, 태생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사동에 유교민속마을, 유교전통의례관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뒤에 가면 권문세가의 위력을 나타내는 은진송씨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을 모신 음택이 있습니다.

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 중에 금산의 조헌과 칠백의총을 다녀오신 분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란 분도 계시겠지요.

김여온이 바로 조헌 의병대장 밑에서 같이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싸우면서 700명과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그분을 대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것을, 허상을 찾아서 혼을 심으려고 하지요, 혼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을 대전에 모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가서 보셨겠지만 수원산성이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공주산성을 가도 ‘아, 성벽은 이렇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으려고, 흑석산성, 계족산성, 월평산성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지요.

유교전통의례관을 세우려고 이사동을 갑니다.

여러분, 이사동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몸집에 걸맞게 혼을 심으려고 하는데 왜 있는 혼도 버리고 방치를 합니까?

150쪽 한번 볼까요?

문화재보수정비, 기정예산, 추경, 그렇지요?

1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숭고하게 기리고 왜 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 들어서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한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몸을 버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길이길이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데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산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것을 왜 조성할 생각을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지.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1989년도에 대전시 문화유산 자료로도 지정한 데입니다, 우리가.

○이재경 위원 아니, 지정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방치하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에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아산에 있는 이순신의 사당만큼은 못해도 최소한 군 단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조성은 했지만, 그래도 군 단위만큼은 최소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조상의 얼을 찾아서, 임란 때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혼을 사른 그런 데를 방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어느 산에 돌계단보다는 거기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대전이 이런 훌륭한 선조들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견학시키고, 난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2차 추경에는 못 담았지만, 2025년도 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말해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 예, 본예산은 좀 너무 먼 거 같아서.

○이재경 위원 우리 노기수 국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걸 할 때에 안 가보셨다니까 기회 닿으면 실장님도 다녀오시고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 실무팀장님은 금산의 칠백의총을 꼭 다녀오셔서 디자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겨울철 되면 소방안전이 주민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또 화재진압, 소방안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소방 가족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는데, 대전시에서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또 그 후년도 본예산에 꼭 좀 담아서 화재진압 또 화재안전에 대전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에 제가 처음에 입문하고서 잠깐 했다가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김영삼입니다.

23쪽, 인사혁신담당관님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공무원 여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8,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본 교육여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1억 2,360만 원 증액을 또 했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5급 승진리더교육 예상인원 감소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5급 승진 대상자가 1년 정도 되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김영삼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영삼 위원 20명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됐든 미스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어찌됐든 한 20명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동일사업 같은 경우 추경에 증액과 감액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20명은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 세울 때에 추경을 세우고 또 반복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브라운 백이라고 제가 사전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브라운 백이라는 게 오전에 직원들하고 차도 한 잔 하면서 조직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만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본청 대상으로 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100% 이해가 돼요.

직원분들이 아침마다 같이 모여 차 마시면서, 업무시간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행정이고, 사실은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몰이 맞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실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 부담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요.

○김영삼 위원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해서도 하여튼 내년에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본 위원 또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시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파악한 거 보니까 SOC사업이 1순위 같아요, 대규모 SOC사업.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대전시민이 여러 가지 바라는 열망이라든가 대전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어떻게 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시민의 숙원사업이 있고 또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전의 경제가 거의 자영업 위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약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지원이 중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거라든가 기후대응 같은 것,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을 담는 것은 특별히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실에서는 시장님이 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할 형편에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시장님이 현장을 보고 직접 그런 예산을 챙겨라 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가면?

○송활섭 위원 그런 예산이 많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알알이 뭉치면 이게 크게 굉장히 선출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담아야 된다.

참모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옆에 가면 많은 공직자분들이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메모도 하고 귀에 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위정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말로만 립서비스해놓고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여기 예결위를 하지만 예결위원들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이나 실‧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늘 병가 내서 안 오셨지요?

○송활섭 위원 사무국장이 대신, 그러면 태경환 사무국장님이 오셨나요?

○송활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저번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위원장님이나 간부님들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자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설명서 211쪽을 보니까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장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산 2억 7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아놨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운영비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또 2025년에는 전혀 예산액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대처가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매장비는 운영비 차원 때문에 이렇게 다 삭감을 했고 또 단속장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4대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이나 우리 자치경찰 조직이 유기적으로 지방자치하고 같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국가공무원이니 지방공무원이니 따져서 조직개편,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시민의 삶과 교통에 관련된 이런 장비만큼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맞지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획 당시부터, 지금 다른 실‧국들도 예산이 없어서 쪼개기 예산도 하고 예산을 다 담지 못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대전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에 경찰서가 있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목적 대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운영비가 부족해서 삭감하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구성을 보면 총 여덟 분인데요.

네 분은 1년 차, 2년 차 예결위원 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은 처음 이번에 예결위를 참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대윤 의원님의 유고로 인해서 한 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시점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아, 추경 시간이니까 국비 부분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기획디자인 추진 관련해서요,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1억 2,000 감액이 됐습니다.

절차 지연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고 언제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산을 반영했을 때 시점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이 잘돼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4쪽 국외교육 훈련연수인데요.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체제비 증가가 있고요, 또 실비지원액 증가가 돼 있는데요.

국외교육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UCLG 총회 관련해서 2억 1,300이 증가가 되어서, 반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61쪽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돼 있다가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견돼서 시금고에 세입 조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또 행안부의 반납고지서 발부가 있어서 국비를 반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105쪽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관련인데요.

3,5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위원장 민경배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포인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금고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 협의해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법인카드 포인트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법인카드 포인트 중에서 약 3억 정도를 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퍼센티지가 있단 말이지요, 금고하고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 3,500만 원 순증했다고 돼 있는데 교육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만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 대전시에 청년내일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06쪽에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 부분인데요.

오페라웨딩홀 주차장 100면, 샤크존 주차장 100면 돼 있네요?

우리 시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주차장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배 민원인들은 어떻게, 사용료를 도장을 찍어서 공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사업목적에 시청사 민원인 및 직원 주차 공간 확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인근 주차장이나 시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문산전망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3년도에 차입한 금융기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총사업비 130억이고 국비가 65억인데요.

지금 지방채 차입이 32억이고 나머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중에 32억만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내년 11월 준공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182쪽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인데요.

기정예산 대비 9억 3,700이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민경배 기정예산 18억인데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이 뭡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집행잔액을 제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0%, 15%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50%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했을 때 이런 부분을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특수소방차 관련해서 무인파괴방수탑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랑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때문에 대전사랑카드를 정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소규모 전통시장이 대전에 13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물을 판매점포에서 구입하게 되면, 대전사랑카드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최대 30%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현재 사업취지와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대전사랑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빈도가, 이용금액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대전사랑카드의 이용률이 저조해요.

사업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게 빠졌으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라든가 추경 비용추계를 잘 못 하면 사업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물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면서, 대전시민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개발하고 소비촉진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인식하시고요.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녹지농생명국인가요, 맞나요?

○송활섭 위원 같은 과인데 설명자료 418쪽하고 424쪽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국가보조금 반환은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송활섭 위원 반환은 계획의 역량 부족이나 집행효과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보조금을 이런저런 국가의 사업으로 필요로 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줬는데 다 못 쓰고 다시 반환한다,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 배분을 못 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특교세라든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쨌든 간 이런저런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418쪽하고 그 뒤로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424쪽도 있고.

○송활섭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통 억 단위로 세우고, 10억, 50억, 5억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면 그 금액을 다 소진 못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이자반환금을 통합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많아지고 반환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왕왕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사업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또 그중에서 사업금액이 커지면 부정수급 같은 경우도 있지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허위신고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가격 부풀리기도 할 수 있고 또 목적 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검토와 계획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하다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76쪽, 손철웅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정명국 위원 여기서 위치를 왜 변경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처음에는 여기를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선정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 못 하셨나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위치 선정할 때 간담회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요즘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간담회나 주민들 공청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바닥 토목공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일부가 아니라 여기 사진 보니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바닥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돈은?

○정명국 위원 집행액 총 10억 중에 5억 5천 정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정명국 위원 이쪽만 8천만 원이요?

○정명국 위원 지금 사회인야구장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대전에 사회인야구장이 총 몇 개 있지요, 구별로?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는 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처음부터 잘못하신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명국 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없고 간담회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바닥공사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장소를 바꾸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겠다.

저희가 알기로는 장소를 바꾸면 명시이월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아마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오전에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눈 게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218쪽 복지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총 5,900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3,700만 원 감액하시는 겁니다.

왜 감액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감액보다도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감액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 더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서 해도 되는데 그냥 반납하시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하셨는지.

○정명국 위원 이게 몇 월에 중단하시기로 결정, 감사에 걸려서 몇 월에 중단하신 거예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월이면 충분히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더 크게 하자, 더 좋아하지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권익증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월에 감사에 지적됐으면 충분히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상의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께서 안 하셨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적극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집행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바닥 공사하는 데 한 8천만 원 사용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24년도 집행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이것은 2024년도에 집행을 다 하신 거지요?

명시이월 4억 7,700 정도 하는 거고.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국 이 장소에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중단시킨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장소에 야구장 조성을 못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른 제3의 장소에 야구장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일원 갑천 신구교 하류 좌안, 이게 주소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무슨 유성구를 따지고 어디 다른 구를 따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전체 예산 중에 5억 5천만 원 정도는 다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이한영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장소가 바뀌면 명시이월을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미 그 국에서는 다른 제2의 장소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이한영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원회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도 답변을 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변경되면 원인행위도 끝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사업기간하고 사업위치까지도 다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43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43쪽.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177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1추에서 50억을 받았습니다.

확보는 다 했네요.

○김영삼 위원 내년 1월에 집행이 되는데, 뒤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요.

75쪽 또 한번 봐주세요.

토지보상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뒷장에 또 7월에 공고를, 5월에서 7월로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김영삼 위원 그런데 여기 앞장에서는 5월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게 좀 안 맞지요?

○김영삼 위원 같은 내용인데, 같은 책자에서 두 장이 나오는데 이게 5월, 7월,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2025년, 착공이 언제입니까?

착공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김영삼 위원 이게 177억을 확보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착공이 아니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운 거지요?

○김영삼 위원 타당성 조사가 4월에 끝났어요.

중투위가 6월에 끝났고, 그러면 토지보상은 초부터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무리가 따르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수도 없어서 그런 마당에 177억 중에 받아서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또 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상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좀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74쪽 아니고 72쪽입니다.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이 29억입니까, 총?

25억입니까?

아, 잠깐만요.

총사업비는 258억이네요.

○김영삼 위원 26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지요?

○김영삼 위원 착공을 저희가 2023년 1월에 한 것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2024년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4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착공을 해놓고 목표는,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한 2년 가까이가 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상승이 될 텐데 또 부족하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명시이월을 할 때는 계획 잡았던 내용에서 변경된 것까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바뀐 내용만 보면, 저희 예산 심사하시는 분들은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봐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내용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이 사업으로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 예를 들면 대전고등학교 건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게 202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완공이.

달라요, 지금 책자랑.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도 못 하고 지금 몇백억씩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으로 다 넘기면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영삼 위원 연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2년을 갖고 있는 거네요.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김영삼 위원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김영삼 위원 2023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고, 건설관리본부를 저희가 심사할 때 내용이 지금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다르고 저희도 심사할 때 또 다르고.

그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김영삼 위원 이거 계획할 때 아까 법정대수 얘기하셨지요, 주차.

○김영삼 위원 주차대수를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주차대수 부족한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 어떻게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대수를 확인하지 않고 1년 후에 1년 전에 했던 주차대수를 못 맞춰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영삼 위원 제가 행감 같았으면 굉장히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나 사업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예산도 없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경 또 해야 되고 공사 계속 미뤄지고, 그렇지요?

처음에 추계할 때 이거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하는 부분인데 1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60대로 늘어나는 부분, 32대에서 60대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다가요.

○김영삼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몇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예요.

○김영삼 위원 아셨지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331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입니다.

9,600만 원이 전체 다 감액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 9,600만 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김영삼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삼 위원 매칭이라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를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상할 때에는 매칭이 돼야지만, 그쪽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야지만 저희가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세웠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매칭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반영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칭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조율이 된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기차는 급속도로 저희가 충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넓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대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급속충전기 자체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서서 못 하게 되고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자체적으로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친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정대수를 지금까지 받던 분들이 또 못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잘해서 세수 확보를 해서 전기차의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박도현 국장님 449쪽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이 있어요.

○정명국 위원 5대 명산 정상 표지석 설치하겠다.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봉, 계족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명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정명국 위원 아니, 이게 설치를 할 때 며칠이 걸리는가,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하루에 5군데를 다 옮기는 것 아닐까요?

○정명국 위원 아니, 다 옮기는 거잖아요, 헬기로?

표지석을 만들어 놨으면 1층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명시이월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해요, 이거는 유독.

다른 것들은 그 전 쪽도 보면 다 2월에 용역들을 시작하셨거든요.

여기 산림농지정책과 사업을 2월에 다 용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만 5월에 시작하세요.

5월에 시작하신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적지는 벌써 5군데 선정해 놓으셨잖아요, 어디로 하겠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차 부분은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벌써 어떻게 하겠다, 다 계획에 세우셔야지요.

하루 정도 하는데 하루를 헬기를 못 빌린다, 이건 밑에 사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빨리했으면 올해 안에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은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개 옮기는 데 며칠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헬기를.

하루만 쓰면 되는데 밑의 내용에는 산불 대비 투입이 있어 부득이 이월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3개월만 당겼으면 올해 하는 거지요, 이거?

○정명국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 책자에 보면 그 전 페이지, 전 페이지는 다 2월에 했어요.

이 건만 5월에 했습니다, 이 건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없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이게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누가 답변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346쪽 보시면 전부 다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왜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됐네요?

○정명국 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용역비가 따로 있었어요?

○정명국 위원 이 용역비를 얼마를 쓰신 거예요, 지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유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정명국 위원 그 상태로 하겠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올라가겠지요,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면?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실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안 하시고 한 것 같고요, 준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증액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년 지나서 한다, 이 예산이 지금 158억이 아니라 2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복지국장께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120쪽 보시면 수익으로 한 39억 8,000만 원, 한 40억 정도 잡으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240쪽 보면 80억 정도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비.

○정명국 위원 이 2개를 같이 보면 국장님, 우리가 40억 정도 결론은 손해가 나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입이 40억이고 지출이 80억이니까.

○정명국 위원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12억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원이 124명인데 근무가 95명이에요.

왜 이렇게 인원이 근무를 안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팅이 제대로 되어야 환자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의료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고 하면 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전시민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중부권에서 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재활, 특히 재활에 관련된 부모들은 검색을 합니다.

어떤 의료진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부모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낭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안 했다, 저는 반대로 제대로 투자를 해야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도 신청, 국비 확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정명국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우리가 제대로 세팅이 이루어져야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차피 이거 적자 날지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감안했지요?

그럴 거면 과감한 투자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활하는 부모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택을 의료진을 봅니다.

의료진을 보고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로만 봤을 때 29명이나 결원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5쪽 각종 대회 참가 입상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보상금이 한 159%가 증액됐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전국체전이 10월에 열렸잖아요?

○이상래 위원 얼마 전에 해단식도 했고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예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도 2023년, 2024년 체육 관련 예산을 굉장히 증가를 시켜서 체육 쪽에 대전시 명예를 드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보상금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갑작스럽게, 결과가 나와야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좀 미리 세워서 거기에 맞게 선수들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세워놓고, 해단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민들 많이 오잖아요, 해단식 할 때요?

○이상래 위원 그때 지급하면 더 선수들한테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추경 때 세우고.

○이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거기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면, 좀 남은 거 있으면 또 감액하면 되니까.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2024년도 2월쯤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2개의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용기 위원 여기 증감에 보면 국비가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국비가 지원될 거를 모르셨나요?

○이용기 위원 대전시민 중에 다른 지역에서 치료받는 것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참다남병원, 마인드병원 이렇게 해서 6개의 병상이 있는데 6개의 병상으로 대전 권역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이용기 위원 대전에서 치료받고 있는 인원들이 대전 권역 인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치료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치료받는 인원들도 계시겠네요?

○이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상이 부족하다기보다 치료를 해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기 위원 여기서 편성사유에 보면 2023년도에는 4명으로 해서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명인데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기 위원 치료보호비의 미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신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 치료비, 4명을 치료하는 데 8,500이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용기 위원 여기 숫자가 4명에 8,500, 10명에 3,400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인원은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거고, 그 뒤에 7월 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쓴 건가요?

○이용기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1억 원 확보되는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용기 위원 그 국비를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 바로 직접?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345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네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345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당초 예산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습니다, 30억 8,000만 원이.

6,500만 원 사용했는데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니까 심의결과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6,5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김영삼 위원 설계비입니까?

○김영삼 위원 11월에 완료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공사 발주는 1월인가요, 그러면 내년?

○김영삼 위원 내년, 2025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안 맞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예상은 잡아놨더라도 지금 30억 8,000만 원, 공사 지금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 예정이 1월인데 우리 추경도 지금 언제 할지 모릅니다.

5월, 6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거를 받으면, 연말이라든가 내후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 정리를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서 이게 안 돼서 다시 이걸 반납을 하고 또 똑같은 사업,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지요, 여기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또다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페널티를 주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을 때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페널티를 주라고 했습니다.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게 내년 1월에 사업을 하겠다, 1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바로 착공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러면 이건 계획상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좀 웃긴 게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491쪽 한번 봐주세요.

○김영삼 위원 상수도요금 고지서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기정예산액이 1억 9,19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4,600만 원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낙찰차액이에요.

○김영삼 위원 낙찰차액이 20% 이상이 납니까?

○김영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김영삼 위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그러면, 이 고지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1년에.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25% 이상 났다고 하는 건 그동안 낙찰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잘하신 부분인데 낙찰차액이 1년 만에 25%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줄이는 방향도 좋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세수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명시이월 관련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2024년도 집행액 5억 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대회참가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해단식 때 금·은·동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2,685만 원 증액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포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포상금 지급은 안 한 거네요, 증서만 지급한 거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액이 160%예요.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성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차가 크다, 실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단식을 할 때 증서가 아니라 바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민경배 71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인데요.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공사대금은 명시이월 금액까지 되면 완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잔금이 또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명시이월은 단계별로 기성금을 주는 개념으로.

○위원장 민경배 내년 개막식 전에 준공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76쪽에 사회인 야구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명시이월로 하려는 이유가 8천만 원 바닥공사뿐 아니고 인조잔디를 발주해서 5억 가까이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노숙인자활시설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입소인원하고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입소인원이 19명인데 종사자 수는 20명이에요.

입소자보다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요?

○위원장 민경배 부합하지 않지요, 많이 남지요.

제가 시설명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데요, 같은 자활시설인데 현원이 43명인 경우에 종사자 수가 12명인 경우도 있고, 20명인데 종사자 수는 7명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14명이 입소자인데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입소자가 19명인데 2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에 입소자가 늘면 관리인원도 그 요건에 따라서 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거꾸로 입소자 수가 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갖다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비율만큼 종사자 수를 늘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줄어든 만큼 종사자 수를 줄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경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종사자 수에 대해 해촉 부분이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다 보니까 입소자 수가 늘면 같이 비례해서 종사자 수가 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남는 종사자 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우리 시의 복지예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이 넘습니다.

복지대상자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비효율적인, 언밸런스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금의 누수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40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금 의료인 수는 원래 계획대로 수급이 됐습니까?

당직의사라든지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원하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활치료 관련해서 의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당직의도 공보의인가요, 보건?

○위원장 민경배 공중보건의로 대체해서 했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문제는 없단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281쪽에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2,870만 원이 감액됐어요, 48%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애국지사, 생존 독립유공자의 사망에 따른 위문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대상자인 애국지사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반 가까이 예산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3.1절하고 광복절?

○위원장 민경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돌아가신 대상자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족 지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이더라도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에요,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 34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하천 범람위기가 있어서 준설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하천 준설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하천 준설하면서 골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서 3월 중순경에 준설해야 될 부분을 5월 중순경에 준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장마철 임박해서, 실제적으로 효용가치를 못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내년에는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장마가 생기기 전에 준설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낙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비용추계 관련돼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혼친화도시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하였는데 예산안 제출 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어요.

저희 상임위도, 다른 상임위도 왕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제출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 넘어와서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심사권을 경시한 게 아니겠는가.

대전시 청년 주요정책이 보통 어떤 게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의 청년 주요정책은 지금 얘기한 결혼장려금 지원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그다음 일자리, 교육 또 복지문화 다양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은 대전시에서 어느 타 도시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접수를 받아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해서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들한테 1인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맞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현재?

○송활섭 위원 추경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2024년 8천 건 정도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편성한 예산은 1만 400명 정도, 한 2,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개정안과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재단이 자격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혼이나 사망한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하나요?

○송활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송활섭 위원 지원금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청년내일재단에서 자격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자격이 맞으면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입금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장려금 지급하기 전에, 아니면 지급한 후에라도 이혼이나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환수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2021년 10월 1일 제정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선 8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심 차게 진행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하고는 별개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부모급여는 기존에 0세에서 1세까지 유아가 있는 부모님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2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까지는 복지예산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대상에서 환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결혼 말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다문화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인데 지금 보니까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만 40세가 넘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것은 청년부부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타 도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돈을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송활섭 위원 강원도 고성군,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이렇게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거 지금 얘기한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18세에서 39세로 광범위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 비용추계를 보니까 현재 260이지요, 연?

○송활섭 위원 아니, 이게 250만 원 해서 1만 400명으로 했더니 연 260억, 5년 단위로 1,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저것 잘못된 부분 빼고 그러면 정확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면 한 1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 또 타 도시에 가서 격려 차원이라든가 말씀하실 때 우리 대전이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굉장히 선전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내일재단에서 대행수수료가 한 3억 3,8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1년에?

○송활섭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처음 초기사업인 만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8,004명이요.

○송활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76쪽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263억 정도 올라온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발표했지요?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 2023년도.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라는 걸로.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2026년까지 1조 567억 정도를 하겠다.

1조, 언론에 나왔던데 1조 567억.

거기 보면 만남, 결혼, 정착, 출산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주택자금 이자 지원 해서 총 1조 56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전부 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정명국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9월 27일 공고를 좀 봤습니다.

공고문에 결혼장려금을 12월 말부터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9월에 공고문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안 하면 못 주는 건가요?

통과가 안 되면.

○정명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고문을 쓰셨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의회는 무시하고 집행부하고만 협의되면 끝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지요?

집행부랑 뭐 소통을 하셨는데.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절차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요?

기간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같은데.

○정명국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

사실 저도 이 책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도 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과 의논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서로 칭찬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국장님.

그냥 집행부와 해서, 예산실하고 해서 그냥 공고 내고 돈 지급하고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며칠 차이로 본예산에 태워도 될 부분을 추경에 급하게 태우고, 내년에는 또 이것의 절반인 138억을 더 올리셨지요, 내년 본예산에는?

○정명국 위원 정리추경에 더 많이 올리셨어요, 내년 본예산보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현재 몇 명 정도 접수가 됐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급하셔도 절차는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를 규정한 것은 대전시 조례에, 청년이란 조례에 18세에서 39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18세에서 25세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39세에서 45세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명국 위원 꼭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됐는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서, 사실은 40세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18세에서 25세, 과연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아무래도 요즘은 혼자 사시거나 나이가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나 그런 거는 부합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령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8,600명 정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8세에서 25세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정명국 위원 그냥 접수만 받으셨다고요?

이거는 올해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데이터값이 나옵니다.

○정명국 위원 데이터값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8세에서 25세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명국 위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하거든요, 연령대별로.

그 자료가 있어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지, 그 자료가 없을 때는 현실에, 주변에도 보면 일상생활하면서 40세 넘는 사람들 꽤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25세 이하 결혼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아까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는 좋은 사업이지만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일부 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 이 사업 결과를 보시고 연령 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방향성, 꼭 청년이라는 틀을 잡지 마시고 제목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폭을 넓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명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실 파악을 좀 하시고 또한 접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향후 방향성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66쪽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일센터 이게 경력단절여성 교육하는 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대전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통계자료가 따로 있나요?

○정명국 위원 4만 명이요?

○정명국 위원 여기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149명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몇 명 정도나 재취업을 했지요?

○정명국 위원 2,047명이 재취업을 했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여기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에 149명 참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 운영 149명 참가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187명 신규 연계, 전체적으로 취·창업이 2,047명이고 149명 참가에서는 몇 명 정도 12개 교육을 받고 했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149명 중에는 몇 명인지 모르시네요, 지금?

○정명국 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추가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3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12월인데 이렇게 통과되면 바로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다 집행은 돼 있고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복지와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내일재단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금고가 어디어디 돼 있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결혼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올라온 게 26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할 때, 신청할 때 하나은행 통장을 통해서만 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요?

○이한영 위원 조건부가 뭐…….

○이한영 위원 전용 통장을?

○이한영 위원 개인별로 거래하는 통장들이 다 다를 텐데.

○이한영 위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개인별로 주거래 은행들이 청년들도 다 있을 텐데 꼭 이 부분을 하나은행에만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차피 지급을 할 때는 계좌번호가 다 각각이어서 고유번호가 다 있는데 굳이 꼭 하나은행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전시민들한테 또 대전시의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웠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신생 재단이니만큼 아무리 대표이사가 발로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 공익재단인 만큼 홍보하는 데 어느 정도 홍보예산은 충분히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신생 공익재단이 청년들을 위한 재단이니만큼 내년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는 홍보예산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신생 공익재단이니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전시 경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결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부분 또 결혼 지원하는 연령을 높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설명자료 기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692쪽, 설명자료 72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과 감액이유,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지원 대상요건 이런 게 너무 엄격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요건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자료 50쪽 볼까요?

보통 RISE까지 넣어서 라이즈라고 읽는데 RIS는 어떻게 라이스 이거예요, 아니면 라이즈로 읽어요?

○이재경 위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가 어떻게 보면 RIS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설립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현황 보면 추경에서 12.9%를 감했는데요, 우리가 지자체와 대학, RISE까지 넣으면 지산학연까지 연계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작금의 화두는 출생률 저하하고 지방소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집중양성하자는 뜻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촘촘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이, 집행이 돼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래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는 RISE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집행됐던 것을 50% 이상까지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시행토록 한다는데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RISE 사업을 RIS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해도 어떻든 간에 지자체하고 대학 중심이 기반이 돼서 산하고 연구기관하고 또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래서 교육정책전략국에서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쪽인데요.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기정예산이 2억 6,700인데요, 1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낙찰액이 한 85% 정도, 90%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게 감액된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출혈경쟁이 생기고 낙찰차액 많이 발생해서 좋은데 보통 이게 절반도 아니고요, 한 60%, 65%가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제대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건지, 우리가 보통 입찰하더라도 아무리 출혈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65%, 지금 예산은 2억 6,700인데 낙찰된 게 9,500만 원이란 말이지요.

1억 7,0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생긴 건데 이게 합당한 건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95쪽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활용이 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외부 단열보강, 노후화된 설비교체, 고성능 창,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설계용역을 또 12월까지 합니다, 1년 동안.

이거 아주 간단한 공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동대전시립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1추에서 8,000만 원, 도서관 디자인 가구 해서 쭉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추에서 받았는데 공사 때문에 늦어졌지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인물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요.

왜냐하면 계획안이나 설계도랑 디자인이 다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확정이 안 됐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까?

이 품목을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디자인과 이름을 넣어서 같이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사비용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김영삼 위원 증액이 된 거지요,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김영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104쪽 한번 봐주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랑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04쪽.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2,739만 3,000원만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4명 이렇게 집행이 된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104쪽.

○김영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추진실적만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감이 되고,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 예상금액만 보고 그대로 그 부분만, 29명에 대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은 언제 생길지 추정이 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직업훈련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업훈련을 몇 년 이수한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들어와서 몇 개를 하든 빨리 나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한부모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2024년도에 29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24년도에 계상 잘못한 거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상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명시이월로 몇천만 원씩, 몇억씩 이월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자시설 지원, 전부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왜 안 쓰시냐는 부분, 더 이런 부분을 먼저 챙겨놓고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해놓고서 추가적으로 나오시는 분, 급하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거 큰 부분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미혼모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2024년도 예산으로 그냥 딱 동결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김영삼 위원 내년 5월에?

○김영삼 위원 맞지요, 맞는데 그 전에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편성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빠짐없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자료상으로만 보잖아요.

사업내용이 내부단열 보강, 노후화된 설비교체, 고성능 창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10억이 1월부터 설비공모 추진하고, 4월까지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12월까지 하고 1년 동안 끌면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리고 1월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는 했는데 요즘 눈도 오고 날이 추워져서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열의자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지난주에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점검결과나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직원하고 오셔서 지난 주말에 업체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주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한영 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실까요?

○이한영 위원 이번 주까지.

○이한영 위원 기왕에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305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이 부분도 여름철 또 겨울철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를 해서, 물론 위치나 이런 거 잡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전면적으로 다 도입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테고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또 담당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원만히 설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161쪽인데요,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답을.

○이상래 위원 예, 설명자료.

○이상래 위원 완공이요?

○이상래 위원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215쪽이요, 식장산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2026년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차질 없는 건가요?

○이상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44쪽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이 100% 감액이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굉장히, 보니까 4월하고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보다가 어제 제가 중앙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반 상인들이.

○정명국 위원 점포 상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하셨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거 한번 문의를 하려고 간 김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10%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10%면 할 것 같아요.

제가 10%만 내면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이게 안심판매대가 350만 원 곱하기 714점포라고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면 35만 원만 제가 내면 되는 거고, 좀 크기가 클 때는 50만 원 낼 수도 있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극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첨부파일, 인터넷에 올린 거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첨부파일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굉장히 괜찮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호응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100% 감액된 게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명국 위원 통일성도 있고, 정말 사진 보니까 보기도 좋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홍보 부분이 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일부 제가 어제 4군데 정도 아는 가게를 좀 가서 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10% 정도면 하겠냐?

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몰랐다.

다는 돌지 못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을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추진하실 수 있으면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147쪽, 국장님한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KB금융지주의 기부금 10억 원으로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청년 소상공인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에 한해서 하는 건지, 이거 내용을 보면 언론에도 난 걸 보니까 건강검진, 난임치료 이런 걸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딱 청년을 제한 둬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명국 위원 그러면 대략 만남 및 결혼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대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어떤 식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거지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수행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떤 한정된 부분도 있고, 과연 만남을 주선한다, 결혼을 지원한다.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부분이 많은지.

○정명국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진짜 1인 자영업자도 꽤 많고, 2, 3명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생업을 어떻게 하고 나와서 만남을 갖는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명국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하시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실행을 하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정명국 위원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덕경찰서가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은 기재부 매각 승인이 최종적으로 10월에 났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

○이재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84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명시이월 한다는 뜻인가요?

○이재경 위원 바로 옆에 있는 46쪽은 40억 원 계약금에 해당된 금액이고요?

○이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 기업유치 협력관을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이용기 위원 민선 8기 들어서 크고 작은 기업 78개 정도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유치 협력관들의 역할이 컸습니까?

○이용기 위원 78개 정도 유치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대전을 떠난 기업들은 몇 개 정도가 있었을까요?

○이용기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관련해서 800개 정도의 기업이 떠났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유치한 기업보다 과거지요, 과거에 계속 이어온, 유치한 기업보다 떠나는 기업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기업유치 협력관들이 대전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대전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는, 지금 산건위원회 심사 순서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추경안이라든지 본예산안을 올려놓고 어느 국은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설명하는 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도 있어요.

산건위 소관 위원님들은 연찬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은 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심사토록 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설명자료 47쪽 로봇드론지원센터,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대덕경찰서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매입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자료 47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공모설계비 9억 8,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여기에 2025년도 계획을 보면 로봇드론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 실시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용역이 1년 동안, 12월 말까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원센터는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잘못됐네요,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쪽수 127쪽, 기업금융중심은행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144쪽, 전통시장 안심판매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심판매대, 약간 허리 높이까지,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심판매대인데 350만 원 정도 내외면, 10%면 자부담이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350만 원짜리를 10%만 자부담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해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에 20억이 자치구로 송부가 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2023년도 20억 송부한 부분도 안심판매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그 부분 설치된 데가 있어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타 시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시장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말이 맞는데요, 그렇지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68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었다가 교통공사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했었고 관심도 많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콜이 있고 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장콜이,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이게 3부제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하루에 몇 대가 되는 거지요?

한 40대?

○위원장 민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는 안 됐습니까?

장콜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증설해 달라, 너무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장콜이 타 시·도하고,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장애인콜택시, 장콜보다는 바우처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은 장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74쪽, 175쪽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에 대해서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8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네요.

금년도 269억 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 부분은 175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재정지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운송원가가 있고 운송수입금이 있는데 운송수입금에서 이만큼이 빠지는 거지요?

빠졌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185쪽,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감액됐어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반납됐네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영IC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 민경배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347쪽, 349쪽 야간경관사업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도마교 야간경관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내년 1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6월에 준공이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설계가 6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야간경관사업 자체가 완공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설계는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349쪽에 버드내다리 야간경관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3월까지 설계 완료가 되고 연말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 질의입니다, 43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지금 98억이 증감됐네요.

○위원장 민경배 분양세대 증가로 인해서 부과가 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분양가에 0.8%,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게 분양시기, 분양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입주자 선정이 됐을 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확보된 겁니까, 98억 4,000?

○위원장 민경배 445쪽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구 이상 됐을 때 분양대금에 0.8%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부담금 자체를 갖다가?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고, 기부채납 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보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6조 9,892억 8,8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6% 증가한 9,960억 3,6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당초 승인된 사업범위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승인을 논의하였으나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므로 사업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균형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채무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세입의 경우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예산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2024년 집행액 없는 명시이월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