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영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2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치 요구사항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상향방안 모색, 실내정원 운영 관리 개선과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철저, 전체 의원 연찬회 운영 및 의원 민간위탁교육 철저, 청소년 의회교실 내실화 등을 요구하였고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SNS 등 의정 홍보노력 강화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세밀하고 체계적인 의회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장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7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3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사용, 반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임감사의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임감사의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가정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기, 문장, 휘장 및 심벌마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꿈씨패밀리를 상징물로 지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 인력 배치와 동대전도서관 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행정절차법」 등에서 시책에 대한 선제적, 상시적 의무공개가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관리 위탁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건강국 등 15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2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인용조문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인용조문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상 군인과 퇴역군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재활과 통합을 지원하는 2029 인빅터스 게임을 국가보훈부와 공동 유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화이글스가 위탁 관리·운영 중인 대전 한밭야구장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에 관리위탁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초과 유입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채택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19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4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입주자 및 관리주체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 및 공동체 부대시설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제2호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조항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오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해외거점 다각화를 위해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사무소를 통폐합하고 대전광역시 시애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방이전 기업에 관한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법에 맞게 무임교통의 지원 대상 나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발굴 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강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각각 개정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벽면 이용 간판의 강화된 표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 및 녹지를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변경,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2개 기관과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등 5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94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결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직업교육센터 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센터의 위치, 역할 및 기능 등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늘봄지원실장 등 인력 배정 반영 및 조직기능 정비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참여 학생 수 감소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동광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교의 교사 증·개축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6조 9,892억 8,8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6% 증가한 9,960억 3,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5조 5,46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감소한 2조 7,945억 6,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0.3% 증가한 5,070억 4,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2건, 6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계획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2024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초등·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연차 높은 남자 선생님을 제외하면 여자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초등학교의 전국 남성 교사 비율은 평균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전은 초등학교 남성 교사가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11.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중학교 남성 교사 또한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던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조직 구성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 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비 균형을 통한 조직의 다양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정책으로 공무원 채용에서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반공무원 채용시험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길러주고 다채로운 학습 지도 등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학교 내 폭력 감소 등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남성 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교육의 제공에 있어 다양한 역할 모델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초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18일 충청권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과 항만 등 광역교통체계는 우리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메가시티 실현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그중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성공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이 1997년 개항 이후 27년 만에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었으며,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을 합산한 연중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아십니까?

이는 지방공항 중에서도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을 웃도는 수치이며 개항 이래 최대 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에는 소량, 고품질의 IT제품 등 각종 첨단제품의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과 당진항, 중부권 내륙물류기지와의 우수한 접근성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국제복합운송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주국제공항의 열악한 여건 탓에 더 큰 비상의 날갯짓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의 단 두 개 뿐인 활주로 중 민간 전용 활주로는 전무한 상태이며 2,744m의 짧은 활주로는 아시아를 넘는 국제노선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항공물류산업 활성화의 억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 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국제선 화물전용 터미널 확장 방안을 반영하여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 100년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충청권은 메가시티로서 시·도 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광역적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행정통합 등 광역행정 수요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활주로 및 여객, 화물터미널 등 국제공항 기능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9일간 진행된 제28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먼저, 열정과 헌신을 갖고 이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견제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여러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대전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