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예산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희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안 중에 의전 지원용 차량 임차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언급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의장님 차량 어디 행사장 가다가 입구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의전차량을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이한영 위원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 의전차량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25쪽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 원이 섰습니다.

한 번만 딱 하신다는 뜻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 않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1회라고 딱 써놨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1회라는 문구 자체가 한 번만 딱.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초청해서 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외빈초청이라는 게 불시에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10쪽 보면 의원경비 총액한도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국외여비가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외여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김영삼 위원 증액할 수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증액해서 가려고 하는 해외, 국외여비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한 걸로 보여요, 그냥 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그냥 증액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의원국외여비를 할 때는 22명의 의원에 따라서 이 총액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 몫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김영삼 위원 전체지요?

그런데 국외여비로 가는 건 거의 의장단밖에 가지 않아요.

○김영삼 위원 이게 자매결연도시라고만 딱 한정할 수 없잖아요, 국외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울 때에는 증액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웠고 그리고 평의원님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김영삼 위원 1억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에 한정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국외로 출장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천식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면 건조해요, 너무.

가습기도 상임위 회의할 때는 꼭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또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물품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게 쏠립니다, 지금.

제가 저 끝에 앉아 있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의원들을 위한 집행 물품이 돼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앉아 있으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목적을 처음에 잡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의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1993년식이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영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예결위가 2주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또 하루 종일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순환도 잘 안 되고 건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부터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른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은 없는데 한두 가지 간단히 짚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여러 가지 운영 물품에 관련돼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같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라고 특정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골고루, 처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특정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저는 지난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왕왕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형평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외여비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국내라든가 국외연수 가능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 저기 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하고, 실내정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잘 알다시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들어온 거지요?

이번에 설치됐잖아요.

예쁘게 실내 분위기가 초록으로 해서 잘 단장이 되고 그랬는데, 저도 됐을 때부터 조금 우려를 한 건데 일부 자치구에서 이거를 옥외에다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행사장을 다닐 때마다 아니면 자치구 일반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왕왕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연 3,000만 원씩 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된다는,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냄새는 일부, 올해 봄에 식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거기 어디지요?

거기 제가 지적한 데가 일부 기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냄새, 발암물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독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아무튼 이 실내정원 관리비가 철저하게, 기왕이면 외부적으로 돈 들였는데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우리가 독려를 관리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증액이 없는데 본청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까, 증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본청에 보니까 홍보비가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예를 봤을 때 저희들도 지금 9대 시작하고 두 번을 같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협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증액을 하면서 의회도 증액을 할 수 있게 서로 그런 부분은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하는 홍보비거든요, 각 의원들이.

○이상래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몰입형 사무처 직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처장님, 집행부의 홍보비가 5억 증액돼서 40억, 알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 의회 홍보비는 6억, 6억도 추경에 반영돼서 6억, 집행부 올릴 때.

이 내용에서 제가 몰입형 의회사무처 직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업목적부터 다릅니다.

우리 사업목적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의정 참여 유도.

집행부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통한이 아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어쩌면 선출직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목적 자체, 출발이 다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시브랜드 “나는 대전이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아니, 의원이 바라면 더 바라지 덜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홍보비가 40억이면 의회는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간단히 짚어가면요.

처장님, 설명자료 7쪽하고 23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게 서글픈 일일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의원이 국외연수를 갈 때 어느 상임위원은 자부담을 얼마했다, 어느 상임위는 자부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공무출장인데 자부담 얘기가 이렇게 꼭 나와야 하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쪽을 얘기하면, 우리 직원인데요.

보좌하는 직원인데 국외출장 및 연수 의원 보좌 및 수행 등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어쩌면 직원은 업무상 연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에 대해서 걱정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님이 해외출장 갈 때 자부담을 생각합니까?

시장님을 보좌해서 아니면 담당국의 업무로 해외출장 갈 때 직원이 자부담 여비를 걱정해야 합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우리 한도 내에서 제도적으로 막힘이 있다면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22쪽 의회 실내정원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산출기준을 보면 실내정원 유지관리 주 1회 점검 연 50회 중 40회, 50만 원 곱하기 40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5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잡을 때는 분명히 뭐를 기초로 해서 잡으셨을 텐데, 어디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어느 기준으로 했을 그런 분명한 기초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처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어제에 이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재정건전성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내년도 민생예산과 소상공인 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때 경기가 아직 둔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기금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축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받으면 그것을 세수에 맞게끔 좋아지면 기금을 더 늘리고, 없으면 기금을 갖다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아까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 최저적립금을 마련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금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지방채 한도를 보니까 4,317억 정도 돼요, 차환 포함해서요.

○송활섭 위원 작년도에 우리 기금이 1조 729억, 올해 연말로 따지면 9,482억 원 정도, 2025년도 연말에는 9,075억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정부의 세수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악화돼서 기금이 계속적으로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자료를 책자로 두툼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제출기간을,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년 11월 11일에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제 지적했었는데 이게 늦게 되는 만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복환위 때문에 늦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책자에 오타 있는 부분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다수예요.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편안하게.

예를 들어 추진실적을 보니까 책자에는 9월 말로 다 표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9월 말로 모든 것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25년도 내년도 목표액과 계획과 그런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명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아까 얘기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고 또 딜레이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책자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책자에,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표기를 해야 위원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실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설명자료 37쪽인가요.

○송활섭 위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추진실적은 4,887건으로 나와 있네요.

○송활섭 위원 우리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가 조회수가 낮고 댓글을 보면 좋다 아니면 의견을 보통 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송활섭 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도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 좀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또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영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 분들한테 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도 많이 담아가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송활섭 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전재현 행정자치국장님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337쪽 보니까.

올해 보니까 3,200만 원 해서 자치구 방문 다섯 번,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세 번 이렇게 실적을 내셨네요.

이번에 조금 상향이 됐나요?

○송활섭 위원 시장님이 보통 연말에나 아니면 연초에, 연초에는 연두방문을 하지만 연말의 경우에는, 10월 넘어서는 보통 한 해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자치구별로 구민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도 항상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이 다 같이 오셔서,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도 받으시고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시장님이 직접 다니나요?

○송활섭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행사를 하느라고 항상 바쁘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동네 사업설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님보다 더 속속히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동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10회는 너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월 1회면 자치구가 5개인데 어디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하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전시장께서 자치구를 방문해서 각 구민과의 여러 가지 시정 홍보도 하고 어려운 부분을 귀에 담는 부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지금 대전시에 83개 동인가요?

○송활섭 위원 82개 동인가요?

82개 동을 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꼭 현안이 있는 데는 자치구를 방문해서 또 동별 방문해서 그런 어려움을 들어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거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국장님, 노기수 국장님이시군요.

○송활섭 위원 518쪽 보니까 전통 민속놀이 육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구별로 행사를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민속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상향은 했는데 조금 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예, 그런 얘기지요.

신규가 유성 봉명온천놀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온천문화축제와 같은 맥락인가요?

○송활섭 위원 조금 다르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봉명온천놀이가 어떤 게, 거기다 신규로 살짝 끼워놨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내가, 온천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유성온천과 과학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1989년부터 오랫동안 해온 문화축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들말두레놀이 같은 건 1990년대 대통령상을 받고 또 바구니액막이놀이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건데 이 봉명온천놀이는 신규로 발굴된 겁니까, 뭐 어떻게?

○송활섭 위원 지역의 전통놀이, 대전 하면 문화유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전시인데 전통놀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거기다가 한 줄만 달랑 넣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드려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예술과 같은데 시민합창단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송활섭 위원 우리 지역에 시민합창단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시립합창단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시장님께서 일류 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립합창단은 1981년에 창단이 돼서 우리 대전의 대표 공연을 하는 아주 좋은 음악단인데 지금 시민무용단 창단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갔어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구축에 소질이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쪽 인프라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창단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창단된 것도 더 두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석학사가 우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그분들이 과학자로서의 직분을,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의 삶이 노고에, 어려운 현장을 이쪽 음악과 함께 또 공연과 함께 녹여낼 수 있도록 접목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다 골고루 다녀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계된 분들만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티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전시민 모두가, 저 위에 산내부터 구즉동까지 골고루 우리 지역 전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도 똑같이 국장님이시네요.

○송활섭 위원 624쪽인가요, 이거 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고 대전부청사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언론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대전부청사에 그동안 입지를 하겠다 굉장히 야심 차게 말씀하고 또 저희들도 0시 축제나 아니면 그 주변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유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커피 시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시장님부터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갑작스레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는 시민도 많고 언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스타벅스 본사에서 대전에 유치할 때까지 결정 과정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 활용 사업비라든가 시기적 조율이 어렵다 판단해서 안 한다 그런 얘기겠지요, 중단사유를?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활용계획에서 확정 후 복원이라든가 보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1, 2, 3층을 계획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즉, 1층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장 이런 걸로 한다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2층에는 또 전시공간, 대중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겠다 그런 거고, 3층에는 대형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홀로 내부를 재현하겠다 이런 얘기겠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중앙로 큰 사거리에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 부분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최저 금액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많이 주관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돼서 어쨌든 치하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씀씀이가 잘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꼭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63쪽이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고용부담금 예산이 한 2배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장애인공무원 고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담금을 이렇게 배로 예산 편성을 해서 부담금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대전이 일류 도시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어디 지역에 가서는 항상 일류 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 이 부분에도 일류 도시답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고요.

○이상래 위원 그리고 575쪽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주관했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이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2억 가지고 자운대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계룡대가 있는데 계룡대에서 진짜 대대적으로 10월 국군의 날 행사 때 행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또, 이게 지금 보니까 4월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던데 효과가 어때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상래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이게 정말 계룡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가 광복절 80주년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는 내년도에 광복절 80주년 의미 있는 경축식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80주년 광복절 행사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찾아봐도 전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한영 위원 특별히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가 의미 있는 해인 만큼 태극기 선양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담아서 대전시민들한테 태극기 선양운동과 80주년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210쪽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침수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 있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46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60명 되어 있는데 총괄건축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선임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규정이나 선임기준 없이?

○이한영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고 계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래도 경력이나 역량 이런 것을 보시려고 하면 기본적인 선임기준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분을 선정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내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방침 받아서 한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평가기준을 정확히 해서 우리 공공건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업무대행자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의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29쪽, 명세서 210쪽.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꼭 민원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형평성은 물론이고 저출산대책으로 우리 전체 부서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부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의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부금 현황이 2,389건에 약 2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 박람회 등 참여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이 아닌 고향사랑기부제 또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등,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계획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례품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좀 다양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리고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인사, 축하인사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0시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말도 많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를 대전시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특별히 더 유념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당부 겸, 혹시 문화재단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답변 가능하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백춘희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문화재단대표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2023, 2024년도에 대전문화재단의 주목할만 한 문화정책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한영 위원 이번 0시 축제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금년도에는 문화재단 문화정책의 기조는 무엇인지 또 그 기조에 따른 결과물은 어느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대전문화재단의 업무는 주로 예술단체 지원사업 아닙니까?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역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도 많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만 그치지 마시고 세계 도시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앞에 질의내용하고 유사한데, 세계적인 문화예술정책기관들과 네트워킹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문화재단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문화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대전시의 정체성,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대표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예술의전당 김덕규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술의전당 운영하느라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770쪽에 아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3일 동안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3일 동안 대전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원래 필요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한영 위원 이번에 편성된 거는 3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이한영 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인 만큼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장한나의 대전그랜드페스티벌’ 이런 부분,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부분,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이한영 위원 예산은 충분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상권에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스마트한 이장호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5억을 증액했네요.

○이재경 위원 목적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좋습니다.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정 비전 집중홍보, 시민역량 결집 및 자긍심 고취, 좋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시정 비전 집중홍보, 집행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역량 결집 및 자긍심 고취, 시민과의 소통 강화.

우리 의회하고 별 차이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를 상향시키는데, 나는 대전이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나 목적이 같다고 보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 대전시의회의 홍보비가 얼마인지 예산을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40억이고 우리 의회는 6억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1인 미디어 언론 등 홍보채널 다각화에 따른 시 출입기자단 증가, 맞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언론매체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 출입기자단이 급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홍보실적 보면 737회에 예산 쓸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한 7조 4천억 되는데 이 40억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단,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변인님, 광고성 홍보보다는, 광고성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부가 시행을 함으로써 언론매체가 이에 따라서 보도함으로써 그 홍보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아니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를 존중한다면 꼭 집행부만큼 홍보비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집행부가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합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홍보에 있어서는 40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회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경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33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자치국장님이.

○이재경 위원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1,000만 원의 감액 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 공모 시에는 1억 3,000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고 시에.

○이재경 위원 수탁관계 공고문을 내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거기에는 1억 3,000에 내고 예산은 1억 2,000을 편성했다는 걸 아시나요?

○이재경 위원 예산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이 변동될 수 있는 거고 사업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력의 공신력을 얻으려면, 행정력이 대전시민한테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시행해도 그만큼 기대효과는 적습니다.

물론 공공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 공고문하고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하고, 물론 계약이 얼마에 체결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고문하고 실제 예산편성은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재경 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29쪽, 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입니다.

우리 미술대전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익이 자부담 비율보다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 보조금액을 동일하게 줘야 하느냐, 아니면 자체 부담률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되돌려 받는 걸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재경 위원 우리가 미술대전 민간행사 사업을 보조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을 하는 사람의 수익을 창출하자는 뜻으로 보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런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촘촘히 챙겨서 불미스러운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수 국장님, 설명자료 705쪽 볼까요.

○이재경 위원 문화콘텐츠 운영 지원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전년 대비해서 한 1,500만 원을 감 예산편성을 했네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영화제 개최에 특별하게 2,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으로 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재경 위원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우선순위를 해서 꼭 불가결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지정해서 감액편성은 안 했지만 일률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액편성을 했다면 사업성을 더 검토해서 대전시민의 뭐라고 할까요,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설명자료 791쪽이요, 국악단 해외교류 신규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정국악원 원장님 계세요?

나와 주세요, 이쪽 발언대로.

○위원장 민경배 유한준 시립연정국악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발령을 받았는지 몰라서.

(장내웃음)

○이상래 위원 아니,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들어가시고.

○이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민경배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8억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내부를 보니까 중국에 4박 5일 일정으로 해서 2천만 원, 독일에 7억 8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중국 난징시가 자매도시 30주년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상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가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독일은 몇 명 갑니까?

○이상래 위원 그게 대부분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이상래 위원 그래요, 왜냐면 지금 난징시가, 우리가 자매도시 30주년 행사 축제를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상래 위원 몇 명,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10명도 못 갈 것 같고, 4박 5일 일정으로 간다고 해도 예술단원이 한 5∼7 이 정도 인원밖에 못 갈 건데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는 건지.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난징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월에 간다고 계획은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축하의 자리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난징시를 방문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축제 때 같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 규모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2천만 원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왜냐면 독일이나 유럽도 중요하지만 30주년이라면 그래도 3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노기수 국장님, 설명자료 5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뮤직토크쇼 관련된 예산인데요.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에서 20%까지 다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2억 8,500만 원이,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1억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토크콘서트 및 문화예술공연 등 7회라고 돼 있어요.

7회에 걸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상씩을 쓰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지요?

○김영삼 위원 자치구별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꽤 많이, 다른 공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전 지역에 문화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한 번에 세워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27%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도 운영비 절감을 했네요, 여기는 3천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27% 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하나의 행사를 2억 8,500만 원 신규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동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외됐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개요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김영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27대를 경찰청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2024년에는 6대로 감소했고 잔여 27대에 대한 기준인데 4,400만 원이 운영 전환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김영삼 위원 공공요금이 왜 2,400만 원이 나가지요, 이게 27대가?

○김영삼 위원 감액된 건 알겠는데요, 27대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 199쪽에 보면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안전실장님.

○김영삼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지요?

○김영삼 위원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학교 내에 설치된 겁니까?

○김영삼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운영비를,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총 64명이시네요?

○김영삼 위원 예,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에서도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차량에 관련된 운영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교통국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소방에서도 방범 CCTV 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우범지대에 그거 하고 계시지요, 안전에 관련돼서?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분담금을 받는 부분도 좋지만, 저희들이 12명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총괄해서 운영비를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이든 뭐든 일단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세우는 게 맞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아닙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CCTV가 각 국별로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안양을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방범용을 차량, 화재산불이라든가 이걸 통합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운영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64명을 쓰고 있는데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국별로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장님?

○김영삼 위원 이런 것들을 같은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실에서 통합해서 설치부터 관리를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목적 자체가 비슷한데?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라고 하고 일류 경제도시로 간다고 하면 이런 관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원스톱으로 끝나면 원가 절감이나 운영비 절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에 연관돼서 보면 영상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영상저장장치.

○김영삼 위원 2024년도에 실구매를 해서 5월에 설치를 하셨어요.

259쪽입니다.

방범용 스토리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연수가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저장장치는 30일 보관이지요?

저장은 30일 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CCTV 개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삼 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CCTV가 어떤 식으로든 달려야지만 저장장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노후가 됐거나.

○김영삼 위원 저장장치가 30일마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일마다 저장이 되는 것들은 하루하루 밀리면서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CCTV 카메라가 얼마나 늘었느냐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님 그것도 CCTV 설치 대수에 대해서 올해 추가되는 부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381쪽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김영삼 위원 운영 분담금이 14억이에요.

○김영삼 위원 이게 각 시·도별로 똑같은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의원 정수에 상관없이, 네 분씩 가시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56억이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김영삼 위원 저는 사실 걱정이 돼서, 사실은 충남도하고 행정을 통합하는 그런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충북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계세요.

○김영삼 위원 예, 통합에는 참석 안 하고 계신데 통합에 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광역의회를 하게 되면 과연 14억씩 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시·도지사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겠지요?

○김영삼 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위원장 민경배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도 없는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7개 시·도 중에?

○김영삼 위원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김영삼 위원 민선 8기가 아닌 민선 7기 때 한 9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8,700억, 8,800억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세수도 원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은 지방채 발행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하고 주요적으로 쓰인 부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민선 8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유성복합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지방채는?

작년에, 아니 올해.

○김영삼 위원 2,450억 했는데 트램 같은 경우에도 세수 확보가, 1,800억 신청했는데 다 안 됐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사실은 2,400억 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는 그것을 이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이건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쓰지 않고 있던 돈이, 교부금을 포함한 보조금 같은 경우 6월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한 800억, 700억, 1,200억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몰아서.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신데 이렇게 쓰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자치구를 둘러보니까요.

○김영삼 위원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번에도 제가 교육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관리를 얼마나 안 하셨으면 자치구에서 돈을 쓰지 않고 계속 600, 700억씩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시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대전시민들의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1조가 넘는 지방채를 가지고 이자만 갚아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전재현 국장님.

○송활섭 위원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충남하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겠어요, 행정구역 통합을 2026년까지.

○송활섭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을 하고 지방의 어려운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방소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구정책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년에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 원의 행안부 기금을 배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요.

○송활섭 위원 이것은 광역하고 기초하고 따로따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일부 자치구별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특수목적 비용에 쓰고 있어요,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뭘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광역시에다 또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가능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효율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주방 관련해서 국장님 맞나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 내에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전역 정동에, 특히 이 부분을 훑어보니까 정동 부분에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맞습니까?

공유주방 신규 조성에 대해서.

○송활섭 위원 현재 청춘다락이라는 곳에서 공유주방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3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올라왔네요.

○송활섭 위원 차량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짜장면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조금 다른 거잖아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지역사회에 나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 방문하면 공유주방을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하지만.

이게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요리시설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분들이 와서 공동으로 요리,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커리 만드는 부분을 그 공유주방 공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자원봉사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공간을, 오히려 시민들도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을 사다가 보관할 부분도 없고 또 음식물이 남으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을 쓰다 보니까 화력도 쓰고 그러다 보면,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간에 공유경제를 우리가 사왔으니까 또 경제 개념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민 과장님.

○위원장 민경배 이선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을 불렀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송활섭 위원 과장님이 다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니까.

39번인데 뮤직토크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취지도 있고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는데 7회 공연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공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문화예술단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위치를 특정한 데가 있어요?

아까 대충 이야기했지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 토크쇼는 다양한 뮤직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지요?

○송활섭 위원 어떻게, 나름대로 콘셉트를 잡은 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물론 지역에 많은 공연예술단이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후에 다른 고급 출연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악쇼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 중심으로, TV에서 나오는 음악 중심의, 쇼 중심으로 하는 음악차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팬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요즘 더팬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디션 형식의 토크쇼도 있는 거 같아요, 요즘 슈퍼K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렇게 다양한, 지금 얘기한 지역의 연령층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노래경연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토크쇼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 각광받지 못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대전에서 0.001 정도의 예산만 세워줘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달랠 수가 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시민 합창단부터 해서 시립합창단 여러 가지, 서구 만년동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뮤직 관련돼서 고급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대중음악이라든가 일반 공연을 또 예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도,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행사를 해도 어디에서 슈퍼스타를 데려오다 보니까 그분들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분들은 돈을 안 받아도 무대에만 서면 그 자체로 자기들은 만족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송활섭 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일회성이 아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할 때, 아까 시립합창단 이런 것은 시에서 창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담아가고,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펀더멘탈, 기초작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활섭 위원 과장님이 야심차게 신규사업의 목표를 세운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대전의 문화를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앞쪽에 7쪽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 데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 데이는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이런 내용을, 지금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회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 데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예산담당관 쪽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 부분 또 설계변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하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대표로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명시이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목록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회 사정이 예산안 감액으로 돼서 예결위를 통과한 것 같은데요, 원래 대전시에서 국비 확보계획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보도상으로 듣기에는 4조 4천억이 나왔었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원래 계획대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4조 4천억은 확보돼 있는 거고 추가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63쪽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3.6%에서 3.8%로 더 강화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담금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혁신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확보한 인력을 각 자치구에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담금만 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고용 쪽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고민하겠다고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안전취약계층 반지하 방범창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50가구를 선정하기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건 오전에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각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취합을 한 자료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232쪽 민방위경보 사이렌 신설이 2024년도 석봉동에 1개소가 신설이 됐고요, 2025년도에 1개소가 예정이 돼 있는데 2025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 사이렌 신설된 곳이 대전에 총 몇 곳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기존에 사이렌 설치는 돼 있는데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추가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가청률이 88%니까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민경배 358쪽에 자원봉사자 음악회가 신규로 예산이 담겼는데요, 이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민경배 다른 단체에 이런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위원장 민경배 처음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541쪽에 숲속의 열린음악회 내용인데요.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열린음악회를 2년 연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보문산 야외음악장에서 대전시민들을 참석시켜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횟수를 조정해서 집중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3회에서 2회로 줄이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실 있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그걸 줄이는 것이 내실 있다고 보기는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배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551쪽에 대전마을합창단이 있는데요, 2024년도 실적이 27개 마을합창단을 선정했네요?

○위원장 민경배 동구가 5건, 중구가 2건, 대덕구 4건, 서구가 11건이고요.

그래서 합창단별 6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중구에 2건이라는 것은 중구에 2개의 합창단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위원장 민경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중구라든지 대덕구 이런 데는 신청을 적게 한 구네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두 번 하셨는데요.

뮤직토크쇼, 0시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은 굳이 0시 축제하고 직접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만 한다는 것보다도 동구, 중구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573쪽에 대전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595쪽에 무형유산 전승기록화 학술용역입니다, 2023년까지 25개 종목 중에서 22개 종목이 완료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판소리 춘향가가 추가가 된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 계획은 미추진 종목이 3개인데요, 매사냥, 무수동 산신제, 대목장, 이게 다 포함이 된단 얘기입니까, 이 중에서 별도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603쪽에 동춘당 문화제 지원이 있고요, 613쪽에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중구 사정동 지역에 백호 윤휴 선생 추모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사정동에 남원 윤 씨 삼유당파종친회 후원하고 산성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3년째 지금 거행하는 그런 추모제가 있습니다.

백호 윤휴 선생은 조선 후기 산림학자이자 실천적인 경세가이고 개혁적인 사상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동구, 대덕구 쪽의 추모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천적인 경세가, 사상가였던 백호 윤휴 선생에 대한 추모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처음 얘기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민경배 640하고 641쪽에 전통사찰인가요,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사찰 보수정비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915쪽에 중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5개 구 중에서 중구만 소방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금년 4월에 부사119안전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안전센터일 뿐이고요, 중부소방서 건축공사 개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민경배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소방서 없는 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 있는데요, 2024년 실적, 2025년 추진계획 해서 홍보비 내역하고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