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천관리사업소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일전에 지역에서 민원이, 큰 민원은 아니지만 바로바로 즉시 시행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즉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전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로바로 해소해 주신 하천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기준으로 90쪽에 보면 주요사업비(3억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 관련해서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수억 원에서부터 10억 이상까지 설계변경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 거의 이런 사항이고 관급자재 단가 변동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 많은 금액을, 전체 금액의 거의 10% 이상 된 설계변경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 들어온 부분이 20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자료 중에 94쪽 네 번째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7,400만 원 했는데,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267억 4,000만 원인데 증을 42억 했어요.

아무리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애초에 설계를 태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반영했던 부분인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 온 부분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반면 중간에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장기 1차)에서는 전체 예산이 58억 8,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또 감을 18억 7,600만 원을 했어요, 사유에 보면 장기 1차분 도급액 과다로 관급자재 등 구매 불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024년 것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적은 금액 같으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수십억 들어가는, 이렇게 된 예산을 현장여건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 부분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시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까?

○이한영 위원 모든 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게, 증액을 한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 전의 업무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더 살펴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 하시는 자체가, 내 전임자가 했던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 말씀을 정말 하실 수 있어요?

예산 증감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십억 설계변경을 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다, 전임자가 대부분 한 거다.

위원장님,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가 죽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별로 설계변경한 사유를 명확하게, 단가자료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수십억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실무 담당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국장님한테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임자가 한 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여기 와서는 1건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께서는, 오전 마무리에 저도 할 거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환경국 쪽에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현황 파악 좀 되신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요.

○이한영 위원 그중에서 지금 양호한 것과 파손된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 콘크리트 맨홀 교체 현황도 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콘크리트 맨홀 부분이 주민들 안전, 생명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파손돼서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저 부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타 시·도에서도 몇 번 사고가 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저걸 밟고 지나가다가 뚝 떨어지면 사망 사고로 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BTL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수관리정비 민자사업 관련해서, 1년에 이 부분에 대전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2백억 정도 나가지요?

○이한영 위원 BTL 사업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 나가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디 현장을 어떻게 다녀오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사무실을 다녀오신 건지, 사업구역을.

○이한영 위원 직접 현장 구역에 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지요?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1년에 한 200억 정도 지출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 9월부터 받아서 파악해 봤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업체들이 6개, 6개 이렇게 업체들이 이어오다가 중간에 2023년도에는 업체 수가 4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돈 지출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협약할 때,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1년에 한 200억 정도 지출하는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9월부터 자료를 죽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돈 지출해 주고 지출해 주고,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역업체도 지역업체지만 현장에서 서류만 가지고, 사진대지 자료만 가지고 파악해서 거기에서 물량 달라는 대로 다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업체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전 지역의 업체들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단 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박 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상질의서 다 뽑으시고 또 위원님들 자료 분석하시고 그래서 성실하게 1년간 농사를 추수하는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시민대표기관에서 함께 혹시 잘잘못은 없는지 과오는 없는지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이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박 국장 그러시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에 비해서 전문성이 취약해요.

그런데 제가 6대 때 의정활동한 이후에 9대 때 들어서 보니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는 구에서 이미 3선을 역임하셨고 저도 국회에서 수십 년간 의정 보좌활동 경험이 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단히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찬 이외의 질의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민선 1기부터 뭔가 난맥에 빠졌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시민대표기관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현 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국장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바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태도가 나 있을 때는 한 건 정도밖에 설계변경이 없었고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하고 과거의 책임을 물으면, 지금 우리가 박 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에 질의하는 겁니다.

대전시의 대행 답변을 박 국장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박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답변하는 거지 개인 자격의 환경국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환경국에서, 이것은 박 국장 한 이후에 아주 잘한 일을, 제가 여기 일선에 있는 회사도 갔다 온 바 있어요.

미세먼지라는 것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환경부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1등을 했더라고, 이런 것은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과거 3등에서 1등으로 뛰었다는 것은 뭔가 미세먼지,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본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련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의뢰한 입법정책실에서 해온 자료 또 제가 연구한 자료 해서,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꼼꼼히 이렇게 살펴봐요.

다 살펴보고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30년간 공직자 생활을 하시지만 제 수준에서 공부합니다, 제 수준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 수준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국장께서는 전문성을 갖고 답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질의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갑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한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자꾸 문제지 노출했다고 하는데 저도 문제지 노출한 겁니다.

예상문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습지보호지역을 잘 가꾸어나가면, 오늘 업무보고 잘하셨네요, 박 국장.

2023년 6월 국가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해서 정말 대전이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도시로 국제적 위상까지 높여나가겠다, 이런 무지갯빛 청사진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이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딱 수립되면 시에서는 습지보전 실천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돼,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년까지, 어쨌든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지정됐기 때문에 생태계 훼손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또 아울러서 보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매입계획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습지보호지역은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립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등등, 배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유지관리에서는 일부 가능합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거기 습지 때문에 도안동 쪽으로 여름철 홍수에 물이 과거 2011년인가 엄청나게 넘어갔고 금년에도 넘어갔고, 그런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그 요인이 전적인 건 아니지만 습지지역이기 때문에 준설을 못 해요, 손을 못 댑니다.

물이 오다가 거기에서 정체돼서 흘러가요, 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고에 국가하천은 준설을 다, 지금 갑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국가하천 밑으로, 습지지역 밑으로는 준설공사 다 하대, 만년동 밑으로도 하고, 여기 보고에 그렇게 들어왔네.

저쪽 전민동 쪽도 준설하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손 못 대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대전에서 손 못 대잖아요, 홍수 피해가 있더라도.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천 습지지역에, 본 위원이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가보니까 습지지역이라도 도안동에서 저쪽 월평동 도솔산으로 건너가게끔 되어 있고 시민들 출입하게, 왔다 갔다 하게 산책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홍수로 하천 범람하면 거기에 오염물질들 엉망으로 막 얽혀 있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그리고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운동하러 다니고 산책하러 다니는데 길 엉망이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군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지요, 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 발생된 것, 오염된 것들 정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빠져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제거하든지 훼손된 수목을 정비하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손 못 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습지지역을 잘 만들면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인 위상을 국제적인 위상까지 높여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습지로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지요, 32곳.

정확하게 생태하천과장이 압니까?

이상근 과장이 압니까, 이용주 과장이 압니까?

이웅구 하천관리사업소장이 알아요?

습지지역이 전국에 몇 개 지정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파악 다 안 되어 있으면.

32개예요, 32개.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갑천 습지를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습지를, 제가 물 범람된 그 앞 동네 있지요, 도안동.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20살까지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거기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가 기가 막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지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람사르 습지, 오늘 업무보고의 이런 과정까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 습지가 대전시 145만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과 더불어서 대전이 갖고 있는 천혜의 갑천 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또 생태체험장으로서, 습지체험장으로서, 산교육의 현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동의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 동영상에 나오겠습니다만 혹시 거기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청댐에 명상공원이라는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추동 옆에 명상공원.

○박종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가보셨나?

이용주 과장님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뭔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박종선 위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법적인 요건을 잘 찾아보셔서, 이게 제 개인적인, 박 국장께서 추진력을 갖고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영원히 공직자로서 아주 감명 깊은, 뜻깊은 일을 할 것이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아이디어는 줬습니다만 이장우 시장님께서 저런 큰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대전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시면 그야말로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보셨지만 습지를 그냥 습지 저 상태로 두면 저거 누가 와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닌다 한들 저 엉망인 길을 다녀야 되고 또 저쪽에, 잘 모르시지요?

변동, 내동 도솔산에서 갑천으로 넘어오는 길이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쪽에서 내려와서 데크길을 한 바퀴 쫙 돌고, 도안동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향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습지보호지역이 32개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순천만 습지보호지역도 국가습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 국장 안 가보셨지요?

순천만 습지지역, 국제적인 엑스포하고 행사한 것.

○박종선 위원 못 가보셨어요?

지정되기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는지 이후에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습지 가운데로 데크길이 쫙 이렇게 나 있는 거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사진으로도 보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엄청난 데크길을 갯벌 습지에 전부 다 조성해 놨어요.

여기 갑천도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 기가 막히게, 거기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물 수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쪽에 있는 변동, 대전시 전체 주민들이, 유성에 계신 분, 서구에 계신 분들도, 도안동은 이재경 위원님 지역구네요.

거기에 계신 분들 넘어오셔서 거기 습지를 학생들, 꿈나무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그리고 대전시민들에게는 힐링,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현장을 오늘 보셨잖아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질의가 다 됐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습지센터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습지센터.

○박종선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없지요, 박 국장님 이거 빨리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해서 하여튼 협의된 결과를 위원회에 본 정례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 실천계획 완료되기 전까지.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반드시, 지금 약속했습니다.

데크길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금강청하고 협의하겠다는 것.

○박종선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기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지금 20분 좀 못 됐어요, 위원장님.

충북 옥천에 향수호수길이라고 혹시 박 국장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때요, 기가 막히지요?

○박종선 위원 14㎞예요.

여기는 월평동 입의마을부터, 갑천 쭉 타고 오다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거기부터 정비해서 가수원의 정수원 입구까지인데 한 3.5㎞, 4㎞ 됩니다.

큰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한 10억.

모르겠습니다, 20억 안 들어갈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산 밑으로.

한번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시고, 금강청과 협의하시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주셨지요?

○박종선 위원 꼭 이 사업을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제가 아이디어는 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하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 중으로든 강력히 추진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이재경 위원 방대한 업무파악 하랴 행감 준비하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2024년 10월 14일에 지정 고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보셨나요?

○이재경 위원 못 보셨어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뒤에서 실무자께서 국장님을 도와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하수처리든 공장폐수처리든 환경부에서도 병합 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대전지역도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재경 위원 그리고 일단 또 설치 공사비, 운영비에서 병합 처리가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수 처리에도 영향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는 병합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 고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기존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병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왜 3단계는, 환경부에서도 권장한 사항인데 왜 분리 처리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의문, 의문이 꼬리,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얼마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금고동에 설치 예정인, 설치하고 있는 시설 용량이 얼마지요?

○이재경 위원 간이는 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생활이 개선되고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갈수록 이 인구가, 적정 인구가 유지된다는 전제하라면 물 이용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용량은?

○이재경 위원 1일 사용량이 늘어나면 하수발생량은 더 늘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서구평촌,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여기 하수처리구역 지정됐고요.

여기를 제외한 17개 산단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타, GB 해제 추진 등 계획단계 그리고 17개 산단 폐수처리계획은 향후 산단계획 승인절차 이행 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결정 예정.

여기 17개 예정된 데는 병합처리예요,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병합처리예요, 아니면 분리처리입니까?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재경 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금고동의 하수처리장 시설이 65만 톤인데 앞으로 산단 조성돼서 17개 지방산단이 조성되는데 여기 병합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옮기기로 돼 있는데 시설 용량이 현재도 90만 톤인데 왜 65만 톤으로 시설을 잡았는지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은, KDI에서는 심층 분석을 할 뿐이지 사업계획은 우리 대전시가 하는 겁니다.

현 실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대전시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여러분이지요.

○이재경 위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교촌동에 160만 평,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산단을 300만 평이다, 500만 평이다 조성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뭘까요,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자, 미래의, 대전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자.

지방산단 왜 조성합니까, 기업을 유치하자.

시장님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배운 학생 타지로 가서 고생 안 시키고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여기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살게 하자, 외지 젊은이들 여기 와서 살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지방공단.

그래서 그렇게 발 벗고 머크사를 비롯해서 외국자본 끌어들이고 외국기업도 끌어들이고 국내기업도 끌어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이 왜 옵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윤이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타 시·도로 가지 대전에 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위법하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의 전문가, 환경의 정책, 환경의 미래비전, 환경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해요, 오수하고 폐수하고 병합 처리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2024년 10월 현재 고시 딱 내놓은 게 뭡니까?

고시, 사업계획 누가 냈습니까, 대전시에서 냈지.

그리고 그게 어렵습니까?

기존에도 병합 처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가능하면 고시됐어도 정말,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든 해서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이재경 위원 오전질의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조금 시각이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전체 동이 82개 동입니다, 행정동으로 따져서.

그리고 서구가 24개 동, 그리고 제 지역구, 제3선거구 지역구에 5개 동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5개 동 중에 2개 동에서 이번 호우성게릴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안동인데요.

도안동에 갑천 국가습지가 2023년에 지정됐지요?

○이재경 위원 그 지역에 호우로 인한, 인근에 아주 아름답게 공동주택이 조성된 트리플시티 레이크포레라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요.

거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잠깁니다.

○이재경 위원 보셨지요?

○이재경 위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재가 없어서 언론에서 집중 조명 못 받았지만 현재 우리가 21세기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을 건설하자는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왜 준설을 이루지 못하느냐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늘에서 준 천연자원, 그래서 국가습지가 지정됐고 습지보전을 하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습지보호법에서도 토양 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또한 우리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준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갑천 습지 보셨지요?

○이재경 위원 육지화되어 가는 걸 보셨지요?

○이재경 위원 습지보전이 아니라 육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이 많이 발전한 거 알고 있지요?

○이재경 위원 친환경적 준설, 그렇지요?

그래서 물골공법, 역물골공법, 국부세굴 유도형 하도육역화 방지공, 퇴적방지용 하상구조, 유사배제형 래버린스 위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아주 좋은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습지보전이다 해서 준설을 거부해서 안 한다면 이건 인재입니다.

국장님, 제 지역 2개 동에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기성동 정뱅이마을, 거기 가보셨지요, 피해 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 대전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도도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십니까.

그분들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대국, 복지국가, 모든 면에서 문화까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이 흐르는 하천에,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집을 지었겠습니까?

하천이 흐르는 그 밑에 집을 지었겠습니까?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상기후는 발생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둑이 무너집니다, 그 물이 주택가를 덮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이.

그렇게, 그렇게 대전시에 준설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

그러면 민선 8기, 7대, 6대, 5대 뭐 했습니까?

국장님이 언제부터 공직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출직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사항이 그것에 따라서 치중될 수 있어도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앞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외면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 현명한,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하천 밑에 집을 지었겠습니까, 물 흐르는 데다.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지대가 높아져서 주택가보다 위로 물이 흘렀던 거지요.

도안동도 그렇습니다, 친수구역이지 않습니까?

개발되기 전에 이미 범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준설 안 하실래요?

여기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야만 그때야 아이고, 큰일났구나 하고 할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준설이 타 부서하고 연결됐다면 협의를 해서 발 벗고, 시장님께서 의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내세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NGO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면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습지보호를 위해서, 육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능한 학자들이 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습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보전이고 습지를 장려하는 것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바로 그겁니다.

람사르 인증받기 위해서 준설을 해서 습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재경 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당연히 협의해야 되지요, 국가하천인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준설을 해서, 어쩌면 2024년은 넘어갔을지 몰라도 2025년도에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큽니다.

○이재경 위원 확실히 해주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뭐라고 할까요, 지금 도안동에 둑이 범람해서 아까 보여줬던 사진, 지하주차장을 덮쳤을 때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포대 쌓아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브랜드 평판 1위, 몇 개월 연속, 참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낯부끄러웠냐면 의원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도안동은 이제 호수공원이 형성되면 정말로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뒤에 옥녀봉을 한밭수목원만큼 가꾼다면 그 모습이 또 드러나겠지요.

갑천의 습지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그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이 드러난 것이 서구의 24개 동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동이 만들어져야 하고 대전시 82개 동 중에서도 가장 멋진 동이 만들어져야 하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데 이런 인재 사고가 난다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준설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갑천 국가습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종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전 일정상 본 위원은 한 꼭지만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우리 시가 전년도에 몇 퍼센트 구매율 달성됐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시가 0.58, 의무구매비율이 1%잖아요.

○황경아 위원 1%인데 0.58이면 미달이지요?

○황경아 위원 광역시·도에서 우리 대전시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는 대구이고 그다음이 우리 대전이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환경국 우선구매율을 보면 생태하천과가 6.8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1% 달성을 다 못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황경아 위원 다 달성할 수 있다고요.

○황경아 위원 이게 9월 30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생태하천과만 빼고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가 미달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환경국은 대체로 양호하더라고요.

특히 하천관리사업소는 2.31로 높더라고요.

우선구매율을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BSC라고 부서성과평가 목표값은.

○황경아 위원 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목표값이?

○황경아 위원 2%예요, 1% 달성하더라도 목표값은 2%니까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이 하천 준설 관련해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공사내역에, 하천준설계획 속에 폭, 깊이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국장님 혹시 기억 나십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하천 준설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무늬만 준설 이런 방향으로 가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공사 사업내역에 폭하고 깊이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준설을 해야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남아 있는 나무 정리하고 습지 올라와 있는 것 정리만 된다고 해서 준설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폭하고 깊이까지도 어느 정도 내역에 포함시켜서 준설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황경아 위원 설계에는 다 반영이 돼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실질 준설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내역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업체들이 그 정도까지 준설할 수가 있지 그게 내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내역에 하천 폭, 깊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3억 이상 대전시 설계변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년간 60건 해서 총 2백억 정도 됩니다.

2022년에 17건 해서 24억 9,700만 원, 2023년에 23건 해서 107억 4,500만 원, 2024년 20건 해서 68억 5,100만 원 해서 약 2백억 정도가 3억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비롯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이 급한 경우 외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것 한번 보시지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시장이 지시를 했으니 의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내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이효성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예요, 이 자료.

이러면 누가 자료 요청하겠어요?

안 해야지요?

국장님 답변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뭐, 뭐 같습니다.

국장 의견 들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행감이.

한번 죽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나 의식주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지역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개 업체가, 이동식화장실 대전에 몇 개 있습니까, 지역업체가?

○위원장 이효성 이동식화장실 지역업체가 몇 개예요?

1개예요, 달랑.

대전에서 영업하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여기 보다 더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위원장 이효성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공평하게 써달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지역업체가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60%를 가져간다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특약이나 대리나 어쨌든 나눠줘야 된다.

다만 공사에 관한 부분은 물론 다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래야 지역업체도 경쟁력이 생기고 다른 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대전만 하고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해야지요.

이것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 주신 분은.

다시, 하천변에 체육시설물이나 운동기구나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속 범람해서 쓸려나가고 파손되고 하는데 이것을 상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예.

○위원장 이효성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그것을 상층부로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지금 환경국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비점오염저감사업.

○위원장 이효성 성능보증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이효성 갑천이요.

○위원장 이효성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8월에 한다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올해 공법 선정 등 다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는데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한 조달업체 선정의 건은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나 조달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 부분은 디자인과 품질이 검증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앞으로 조달제품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검토하여 있는 그대로 제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게 있습니다, 11쪽하고 26쪽.

생태하천과인데 2022년도 지방하천 친수시설 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치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줘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2024년도에 10억, 시비·구비 5 대 5로 해서 전년 대비 43% 증액했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5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10억 예산을 해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3년도에도 같은 질의가 나왔어요.

내내 비슷한 내용인데 하천관리 관련해서 3대 하천관리가 친수개념에서 치수로 전환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지적이 자꾸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비야 매년 오는데, 특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지요.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해마다 비가 오는 것은, 날씨가 그러니까 해마다 비가 오는데 문제는 왜 해마다 이렇게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그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2023년도 11월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1차 설계용역 2억, 설계용역이네요.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1차 설계용역, 준공.

올해도 3월에서 7월까지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42억, 이렇게 끊임없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려면 한꺼번에 잘했어야 이게 웬만큼 원만하게, 재발이 안 되고 효과가 있을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해서 더 증액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결과 보고가, 그런 내용인 건가요?

○황경아 위원 비용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잘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피해도 안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또 용역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제가 자료 카피를 안 해놔서, 용역이 들어가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용역 보셨어요?

○황경아 위원 어떤 결과로 나왔나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용역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국의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친수시설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친수시설 중에 공중화장실도 들어가요?

○황경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재래식 화장실 현황 및 수세식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황경아 위원 82개요?

○황경아 위원 83개가 아니라?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175에서 177쪽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시설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92개소가 됩니다, 수세 62개, 재래 30개.

2023년도에는 89개소예요, 수세 62개, 재래가 3개 줄었네요.

그런데 현재는 84개라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수세가 65, 재래가 19개 해서 84개로 나와 있는데 또 자료에 보면 이쪽 자료에는 수세가 66개로 되어 있고 재래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177쪽인가요, 여기에는 65에 19, 이게 숫자가 오타입니까, 뭡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92개에서, 89개에서 84개로 왜 줄어든 겁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92개에서 89개로 바뀌고 84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의 파손이나,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수세식하고 재래식하고.

○황경아 위원 수세식이 9년, 재래식이 8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파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92개인데 왜 자꾸 줄어서,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0 되겠네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꾸 줄기만 하지 이것을 다시 원래 숫자대로 왜 못 맞추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황경아 위원 뭐 이유가 있으니까 숫자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숫자가 줄게끔 내비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거기는 그냥 파손된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애당초 거기는 화장실을 왜 세웠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철거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아, 금지구역으로.

금지구역으로는 왜 지정된 겁니까?

○황경아 위원 환경국에서는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넣고 싶으면 넣고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국장님 말씀은.

○황경아 위원 좋아요, 그러면 84개 화장실 중에 장애인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파악하세요.

○황경아 위원 수세식이 66개, 재래식이 18개, 19개 지금 혼선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갑천에 수세식 26개, 재래식 17개, 유등천 30개, 재래식 1개, 대전천에는 수세식 9개, 금강에는 1개,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파손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일단 운영시설별 공공요금 집행현황, 175에서 177쪽인데 이게 예산액이 8,500이었다가 1억 1천이었다가 1억 3천, 계속 2∼3천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상당수 남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줄었으면 이 금액이 왜 늡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

92개에서 84개, 8개가 줄었는데 돈은 더 늘었어요, 8,500에서 1억 3천으로.

왜 그렇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유실되고 파손되고 내구연한이 되어 없어져서, 처음에는 필요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용자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는데 돈은 왜 자꾸 늘어요?

○황경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에도 전기료, 수도료, 안심벨 유지관리 등 내용에는 똑같이, 매년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황경아 위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황경아 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갭이, 사용료가 몇천씩 이렇게 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좋아요.

2024년에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를 합니다, 환경국에서.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지금 공정률 40%인데 신설 2개, 교체 5개 해서 1억 8,200만 원 들여서 7개소를 합니다.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금강 노후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이것은 1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개소를 하는데 포세식, 잘못 됐겠지요, 재래식을 이렇게 포세식으로 잘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개인데 금액은 1억 9,200이에요.

아니, 7개는 1억 8천인데 이것은 1개소인데 1억 9천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황경아 위원 여기 자료하고 왜 달라요, 자료하고 왜 상이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따로 조사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화장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환경국에서 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제대로 계획도 없고 그래서 자료를 못 주니까 시장님 핑계 대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국장님, 이 업체 그다음에 여기 진행된 금액, 전반적인 예산 관련된 사항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할 것이 더 많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약속한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는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박종복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오후까지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직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 연찬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도 하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환경국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환경 업무에 관해서는 다방면으로 숙지를 완벽하게 하시고 대전시 환경을 리드해 가는 리더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노파심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정책질의 이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 또 시민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국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시민으로부터 온 민원이든 아무리 좋은 정보든 간에 이것이 적합치 않으면 저는 천하 없는 압력이 들어와도 절대 질의 안 합니다.

박종선이가 그런 소신을 갖고 오늘날까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때문에 많은 실패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이것을 다뤄봐 달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께서도 어디서 이런 제보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가 근래 처음으로 조합장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를 한번 납득시켜 보십시오, 국장께서.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조합의 조합장은, 지금 이 단체조합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각 구청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볼 때 조합장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전문성, 전문가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파견 나가 있고 조합장은 내 상관이었어,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들이 객관적인 리더십 발현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가 갖습니다.

거기에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 부분은 제 우려니까.

조합장을 공모하지요?

○박종선 위원 공모절차 진행 중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공모절차는 누가 보더라도 시민단체, 시민 또한 우리 공직에 계신 대전시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공모절차와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박종선 위원 합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조합장이 5급 상당인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5급 상당으로 이 단체를 끌고 가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5급 상당으로 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공모 후보자격에 공직력 가운데서 환경직만 여기에 지원할 수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 박 국장께서도 환경직 출신이시지요,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토목직이셨나요?

그래서 내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가운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공직은 환경직으로 한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 민간경력 가운데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상장법인에서의 경력, 이것만 인정하지요?

○박종선 위원 읽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건 좀 잘못된 제보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든 환경직공무원은 대전시 공직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조합장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진 환경직공무원도 돼야 되겠지만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다양한 경력 또 다양한 이력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후보 심사위원이 있어요, 추천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박종선 위원 여기 심사위원 가운데 현직 환경직공무원이 들어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박종선 위원 제척하라고 했어요?

○박종선 위원 이거 변경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모셨던 상관이,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이, 현직 공무원이 추천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것에 응시했을 경우에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한테 높은 점수 주고, 이걸 누가 공정한 조합장 공모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잘못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수정해 주세요, 교체해 주시든지, 전부 다.

이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다 알잖아요.

환경직공무원이, 제가 아까 국장께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직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

다 알아요, 기술직, 특수직은 다.

아니, 제가 그냥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내가 국회에서 국가 정책을, 국회의원들 밑에서 20년간 수발을 한 사람입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박종선 위원 안 되지요?

이것 변경하세요.

○박종선 위원 확인해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니 환경단체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전문가에 이 조합장을 줘야 되겠다면 환경단체나 각 급에서 퇴직공무원이나 퇴직한 이후에 몇 년 흐른 환경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추대해서, 그렇지요?

그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원하게끔 하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박종선 위원 저는 좋은 사람이 가서 좋은 환경단체를 이끌어나가고 그래야지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의 인사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단체, 협회 등등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는 곳의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자꾸 이렇게, 뭐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체육건강국 업무를 박 국장께서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우리 시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엊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됐고 위치,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천변에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거기에 그 홍수 나면 다시 또 손괴되고 해서 거기에 예산 쏟아부어서 시정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좋은 곳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은 달라요.

파크골프장, 우리 박 국장 어떤 골프장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연로하신 분들, 60대 이후에 건강삼아, 재미삼아 힐링 스포츠로 완전히 자리굳힘을 했어요.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 치신 분들은 재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의한 걸로 기억되는데 금고동 매립장 지역에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일반 골프장 겸 파크골프장도 했으면 좋겠다, 당시에 그렇게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금고동 골프장 말이에요,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이게 환경국 업무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 업무로 넘어갔어요?

○박종선 위원 완전히 넘어갔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매립장은 환경국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업무는 도시주택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넘어갔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에, 내가 예결위에 넘겨보겠습니다만 업무가 완전히 넘어갔나요?

○박종선 위원 완전히?

○박종선 위원 이제 도시주택국?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으로 여기 관계되는 계획 변경되고 등등 사유가 다 넘어갔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질의할 문제니까, 본 위원회 소관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건데 거기는 상수도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만 질의를 해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수관, 노후 하수관로 문제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수질개선과,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박종선 위원 수질개선과지요.

○박종선 위원 노후화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나왔네,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하수관로 터져서 등등 잘못되면 천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노후 하수관로가 현재까지 진단한 바에 의하면 847㎞에서 2,280㎞로 늘어났다, 노후 하수관을 어떻게, 지하에 들어 있는 거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체방법 외에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 노후가 완벽히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방법을 딱 떨어지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박종선 위원 대충 노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호우가 발생됐을 때 하수관로 용량,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94㎜까지만 감당된다, 94㎜까지 수준으로 강화된 거지요?

하수관로, 용량.

○박종선 위원 하수관로의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호우가 시간당 94㎜까지 발생되는 걸 감안해서.

○박종선 위원 이렇게 되면 하수관로가 어떤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차집관로, 차집관로 있지요, 차집관로.

○박종선 위원 그건 지하에, 다 갑천 둔치에 이렇게 묻혀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보고 차집관이라고 하잖아.

○박종선 위원 그게 천에 묻혀있지요, 천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차집관로가 157㎞ 정도 되는데 50% 이상이 약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노후돼서 만약 터졌을 경우에는 하천으로 오염된 하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대량으로 발생하지.

○박종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소개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하는 사업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된 것 있어요, 내년에?

○박종선 위원 그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 같은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157㎞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혹시 교체하는 사업 같은 게 있냐는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조사부터 하겠다?

○박종선 위원 일반 하수관로는, 거기까지 모이는 하수관로는 어떻게 해요?

○박종선 위원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혹시 국장께서 그 부분을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부분이 노후가 주로 주철관에서 노후가 많이 됩니다, 100%.

그래서 저는 하수관로도 장기적으로 봐서, 혹시 감안하세요.

노후 주철관에서 PVC, PU관, 폴리우레탄 PU관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선진국에서는 거의 교체가, 상하수도관 교체가 전부 PU, PVC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내구연수가 수십 년 가요.

주로 상수도, 하수도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 녹이 슬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해도 시민들이 먹을 때는 녹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노후가 심각하게 되면 만에 하나 발생되는 하수관로 지반 침수 같은 현상, 지반에 침수, 터져서 물이 새서, 하수관이 새면 지반이 오염되잖아요, 땅이.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국장께서 여기 환경국을 얼마나 리드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셨다가 교체사업 같은 것 할 경우에는 PU나 PVC관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하세요.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 줄이는 것에도 바람직하고 내구연수도 길고,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건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20년만 돼도 부식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양쪽을 주철관하고 PU관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내구연수가 길어서 정작 대전시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으로 봐서 시민에게 안전한 시스템을, 하수관시스템을 줄 수 있는가를 늘 고려하셔서, 주철관이 바람직하면 주철관하시면 되고 PU관이 바람직하다면 PU관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모르고 계셨지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박종선 위원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저도 이론만 알고 있는데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20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노후 하수관로 관련해서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최근에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 집중호우 시에 시간당 몇 밀리미터 정도 오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수관 용량을 시간당 94㎜까지 강화됐다고 했는데 이 정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94㎜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부터 2040년까지 1조 5천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생명하고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검토해서 시행할 때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도, 지금 기후현상이 계속 매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최소 중간치라도, 150㎜ 정도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로가 묻혀있어야 감당할 수 있지, 지금 94㎜까지, 예전보다는 늘려놨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심하면 다 역류되고 주택으로 침수되는 현상이 나오지.

○이한영 위원 모든 행정이나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주민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좋은 정책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하수관 BTL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에서는 지역업체가, 2020년도에 6개 업체가 시작했다가 2024년도에는 4개 업체로 줄었고 또 2단계 사업에서는 2020년도 6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1개 업체로 줄었어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대전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1년에 약 2백억 정도 대전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30년도, 2031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약 4천에서 5천억 가까이 대전시에서 지출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 수가 이렇게 적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업체들도 상실감을 많이 가질 거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일의 양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적다는 것은 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맨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개선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으면 시민들도, 주민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전에 파손된 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설명자료 129쪽, 이 부분도 답변하면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전 시장 때 했던 사업이라고 다른 답변 나올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국비 195억 2,000, 시비 84억 8,000 합계 280억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업 해놓고 잘했다고 또 잘 되었다고 하는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갈마동, 월평동, 둔산동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약 28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 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니터링해 본 적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로변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어떤 걸 얻으려고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서구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주변,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는 이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폭, 깊이 이게 사람들 넘어지기가, 고꾸라지기가 딱 안성맞춤이다.

또 대부분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제대로 살아있지도 못하고 거의 다 고사 상태이고 또 쓰레기장으로 다 변해 있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 주변 입구에서는 본 위원도 얘기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중간에 사업해 놓고 다 덮었어요.

이렇게 시민들 보행이 많은데 도로변에 이런 사업을 해놓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라도 식생, 이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는지,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아무리 시범사업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무슨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서구에다 관리를 넘긴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한영 위원 그 사업은 오롯이 우리 대전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해놓고 왜 이런 유지관리비는 국비에서 확보를 못 합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업을 해놓고 그 유지관리비는 대전시에서 다 떠안아야 되고 또 그것을 서구청에서 다 떠안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영 위원 138쪽,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너무 미미하다.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주민들도, 관련된 업체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예전보다는 조금 상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좀 전에 BTL 사업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한테 보고받는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 관련 업종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도 갖고 지역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지역업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종합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도 그때만 답변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오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이재경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입니다.

질의 부분을 말씀드려야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안크린넷 운영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의원 되면서, 의원 되기 이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계속 집중됐던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원 상호협약을 2012년 9월에 체결했네요?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상호협약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말단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을 책정할 때 자동집하시설 유지비용에서 구청 차량수거 예상비용을 뺀 금액을 준다는 거잖아요.

차량수거 예상비용은 단가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요, 밑에.

144쪽으로 넘어가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각 구청의 차량수거에서 비용 차액을 지원하는데 대전시 시비가 차액 지원인데도 집행액 대비하면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62%, 2023년은 63%가 됩니다.

이게 각 구청에서 차량으로 수거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로 따졌을 때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도안크린넷 운영시설이 잘된 겁니까, 정책적으로?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운영이 이제 11년 차 지나고 있는데요.

○이재경 위원 노후시설이 되면 시설 교체가 있잖아요.

그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겠고 환경시설로 보면 시설재투자적립금, 이런 쪽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충당금이 됐든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됐든 적립하고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2013년도에 가동한 것을 보면 공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인데, 927억이면 1천억입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공사비가 이것보다 상당히 더 상회하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충당금이 됐든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됐든 충당한 금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것은 검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질의는 마치고요.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자료 94쪽을 보면 대전천 등 유지용수 확보사업, 3대 하천의 유지용수는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 유량 보존, 이거 동의하고요.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취 민원의 원인이 뭡니까?

○이재경 위원 악취 민원이 유등천 둔산대교, 대전천 구도교인데 악취, 오염이 될 수 있는 오염요인이 뭐 있었습니까?

○이재경 위원 민원 해결은 유지용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지용수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대청댐, 우리가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물을 관로로 연결해서 상류지역에 물을 내려서, 펌핑을 해서, 자연유하는 안 되는 거지요?

중개펌프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거기에서 흐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천의 용수 확보 그리고 악취 제거,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용수를 유지하자, 물을 갖다 퍼붓자.

희석이 됐든 자연유하로 해서 악취가 될 수 있는 고인 물이, 썩은 것이 내려가든 이 방법을, 혹시 악취 민원 제기된 해결책으로써 용역이나 뭘 줘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건가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한다치고, 가정하에 꼭 대청댐 물이어야 했습니까?

○이재경 위원 썩은 물이 어떤 썩은 물이에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 악취가, 민원이 제기된 악취 원인이 우리가 유지용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염된 물이 천으로 유입돼서 나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었나,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하수처리장이 원촌동에서 금고동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수처리구역, 이런 하수처리장은 상중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이 원촌동에서 금고동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장 물을 재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수원으로 쓸 수 있는 물, 더군다나 확대돼서 세종시까지 취수원으로 확보하는 물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유지용수 확보, 악취 민원 해결 차원으로 대청댐의 물을 이용하자, 이 결정의 어떤 근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다른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국으로 오셔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여기에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를 가정에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가정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시설 중에 아주 재정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소규모 쪽에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하고 차집관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관리라고 해서 용역이 들어갔네요.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들어갔어요.

2023년도에는 예산 800만 원 들어갔고 올해는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정확하게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드론 운영관리,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1년에 어디에 몇 회 그리고 어떤 업체를 통했나 그리고 그 업체 선정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대전천 가압펌프장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4억, 6억, 7억 이렇게 꾸준히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이게 뭡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거의 한 1억 가까이씩 매년 증액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가 하천관리를 할 때 이렇게 펌프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있나요?

○황경아 위원 압송관로에도 이 방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펌프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황경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황경아 위원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현재 이 펌프가 언제 설치됐고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나 이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일단 자료.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았어요.

펌프가 오래되다 보면 그 안이 부식되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부식되다 보니까 새기도 하고 부식 때문에 압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척하게 되면 새것처럼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하천관리사업소의 펌프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그냥 펌프 그대로 내버려두지 펌프 자체를 관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국장께서 확인하셔서,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이야기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절감된다.

그렇게 세척 수리한 비용 대비 운전자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황경아 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두 개가 무슨 차이입니까?

○황경아 위원 보통은 차집관로나 하수관로나 일맥상통하게.

○황경아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질의하려고 저도 공부를 해봤더니 차집관로는 정수하는 데로 가는 그 관로가.

○황경아 위원 그게 차집관로이고 보통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가는 것을 하수관로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황경아 위원 관로에는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합류식이 44%, 분류식이 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합류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섞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합류식,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전년도 4월 7일 날짜인데 제270회 임시회에서 송대윤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의 강도가 안전성 확보에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황화수소 등 이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게 부식을 유발하고 잘못돼서 오염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275회 임시회에서도, 올 1월이네요.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도, 전년도 4월인데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환경오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연도 8월에도 송대윤 의원께서 하수처리장 보강작업 촉구, 이런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중도일보에서도 대전의 63%가 노후 하수관으로 잦은 호우에 배수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식은 하수 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나 현 설계 차집관로의 평균 유속,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설계 기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닝은 환경부 부식대책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진짜 부식이 안 됩니까?

○황경아 위원 차집관로가 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검사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차집관로에 대해서도 합니까?

○황경아 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땅속에서 이게, 지금 누수가 돼서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사도 안 해봤는데, 모르잖아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도,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황경아 위원 30년 이상 된 대형 차집관로가 얼마나 됩니까?

○황경아 위원 아마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또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지역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대형 차집관로, 이게 이제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30년이 지나도 그냥 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차집관로가 전체 몇 킬로미터예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황경아 위원 설계용역비겠지요?

○황경아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후 차집관로가 이런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이 두 가지 종류로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합성수지관 및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이 부분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작년 6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주도 성산포인가 그쪽에서 도로변에 이게 새서 큰 문제가 된 게 제주도에 있었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비 1,496억 포함해서 총 2,824억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그래서 전구간을 2040년까지 다 교체하겠다는 언론이 나와 있습니다.

정밀조사용역도 13억 이상으로 해서 전체 구간이 하수관로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지요, 198㎞를 조사하고 맨홀, 195㎞ 맨홀조사하고 관로 연막조사 46㎞, 압송관로 16㎞ 이것 전체를 용역을 통해 조사해서 다 교체하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2,824억 원, 국비 1,496억 받아서 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시에서는 국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여기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노크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했다고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끌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열심히 경주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박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다음에 서면질의로 할 것은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가 관심 있는 것만 한두 가지 질의해 볼게요.

제가 대청댐을 올여름에 가끔 가보니까 말이에요.

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녹조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발생돼서 그야말로 대청호가 녹색이던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녹조된 물을 정수하고 이러면 음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제가 시민대표로서, 시민 건강을 우려하는 의원으로서 저걸 만약 복용했을 때, 음용수로 복용했을 때 정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졌습니다.

녹조가 어떻든 육안으로 봤을 때, 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안 좋다.

이걸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우리 수질개선과는 그야말로 수질개선인데, 원래 상수원인 대청댐 물 갖다가 각 정수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정수해서 가정까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수질개선과가 정책적인 것을 입안하고 만들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그러면서 바람직하게 좋은 물을, 옛날에 수질개선과가 이름이 뭐였지요?

맑은물정책과였잖아, 맑은물정책과에서 수질개선으로 바꿨지요?

○박종선 위원 맑은물정책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맑은물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질개선이 한 단계 그레이드가 낮은 용어예요.

수질을 개선해 보겠다, 나쁜 수질을 개선해서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표현된 것이고 맑은물정책은 굉장히 어감이 세요, 그래서 잘 만드셨는데.

녹조가 지난번에, 녹조 발생 주된 원인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폭우, 무더위, 폭염.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금년에 엄청난 폭염이였단 말이지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발생됐는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 전에 그러면, 발생되지 못하게.

○박종선 위원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인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관심 있는 사람이 저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어떻든 녹조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수질개선과에서 늘, 평상시에 준비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든 대처방법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이 평상시에 준비되고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라니까요.

뭘 하고 있느냐고요.

녹조는 어차피 발생이 되는데 발생되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감시, 점검 그것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됐을 때 궁극적으로 음용수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발생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무슨 방법이, 인위적으로 오염수를 제거하는 약품 같은 것은 없나요, 녹조를?

○박종선 위원 어쨌든 녹조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미관상, 실제 내부적으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대청댐 전 지역이 녹색으로 물들어버렸는데 그것 보고 내 자신이 저 물을 과연 먹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요.

어쨌든 타 지자체하고도, 충청북도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은 어렵지만 녹조가 덜 발생되는 방안을 연구 모색을 해줘보세요.

○박종선 위원 여기에 관계된 예산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사업비라든지, 우리 환경국에서.

○박종선 위원 구청에서?

○박종선 위원 동구청에서?

○박종선 위원 동구청하고 대덕구하고?

○박종선 위원 하여튼 지도 점검을 잘해서 녹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질의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있는 거 다 해봐야 자질구레하고.

방금 녹조 관련해서, 녹조가 이렇게,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녹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라는 홍보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홍보는 할 수 없고 다만 수질개선 관련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는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매연이에요, 매연, 그렇지요?

매연을 비롯해서 유황가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들 다 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요.

○박종선 위원 미세먼지가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미세먼지가, 그렇잖아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구에서 발생되는 열을 막 이게 증가시켜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로 하여금 오존층을 자꾸 파괴시켜서 기후 위기가 나오고 지금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기후 전문학자들로 하여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체감하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태가 파괴됨으로 하여금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환경국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올여름에 이 더위로 인해서 농작물이, 채소 같은 것 작황 피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배춧값이 금배추라느니 양파 파, 대파 이런 것들이 고가행진을 하고 있고 말이지요.

이게 전부 자연재해,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환경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만이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것은 늘 경각심을 갖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또 시에서 정책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여기 과장하고 팀장, 주무관들이 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 절감 관련해서 시민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오늘 다른 것도 전부 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것이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국의 업무가 중요하지만 이 미세먼지 대응 아주 중요한, 우리 과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아주 최고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데 공단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차량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전기차 끌고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에 제 방에 보고하러 왔을 때도 주문을 했어요.

홍보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되는지 방법,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후 위기 문구를 여러분들 공직에 진출하려면 좋은 두뇌를 가지고 계셔야 공직에 진출하시니까 저보다도 좋은, 슬로건이라고 할지 문구 같은 것을 잘 기획을 하셔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SNS나 무슨 온라인 이런 데 홍보하는 것, 여러분들 갈수록 디지털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홍보는 말입니다, 아날로그 홍보가 최고입니다.

박 국장, 지금 이거 대단히 오늘 중요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주변에다 시책이 지금 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갖는지 그런 데 가서, 지금 유한킴벌리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서 좋은 업체로 선정되고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절감 우수 업체로.

○박종선 위원 자발적으로.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합시다, 독려해서 여기 4공단, 3공단 다, 공단에다 현수막도 좀 걸고 시민들 여기에서, 예컨대 오래된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박종선 위원 노후 경유차, 저도 노후 경유차 타고 다니다가 바꿨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렇게 계몽운동을 좀 해야 된다.

○박종선 위원 이 미세먼지는 마시면 사람 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가 아까 칭찬한 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부분에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해서 아까 감사 칭찬을 드린 겁니다.

이건 본 위원 소신이에요, 미세먼지는 기후 위기와 거의 다 이퀄이 성립된다,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기후학자들이 증명해서 논문으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

오늘날의 기후 위기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기후가 엉망, 북극이 녹아내리고 엄청난 무더위가 있고 겨울에는 또 한파, 극한파 또 겨울에는 온난화가 되어 있고 막 기후가 봄, 가을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위기를 갖고 환경국에서 또 국장께서는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지금 우리 체육건강과에서는 건강을, 실제 일선에서, 필드에서 거기는 소총수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여기 환경국에 계신 분들은요, 이게 뭐냐면 핵폭탄 같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핵폭탄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수질개선, 대기오염 또 일선 환경, 사람들이 좋은 환경,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싶고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대전시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건강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국만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세먼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현수막, 그 예산이 있어요?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일부가 아니라 확보를, 좀 의지를, 이거 의지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금년도는 예산 물 건너갔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민 경각심을 줄이고, 미세먼지 이게 우리 건강의 주범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 동참합시다.

내 즉흥적인 발상이에요.

미세먼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세먼지 절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오염물질이고 오염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입시다, 이런 것들 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홍보도 아니고 발굴해서 잘하는 업체들 상도 좀 주고 표창도 하고, 세제 혜택을 좀 준다, 그것은 관련 부서가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걸 많은 기업들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박종선 위원 저는 아날로그 현수막 홍보 같은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홍보 계획을 세워서 공단 같은 데다가 쫙 많이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미세먼지, 내가 굴뚝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그 경영자들이 그런 걸 좀 보고 인지해서 위기를 느끼고, 계몽하고 또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좋은 전문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파견돼서 교육 같은 것 좀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내가 국장으로서 어떠한 정책 기획을 갖고, 관리만 하지 마시고 이걸 임할 건가, 그렇게 해서 대전이 미세먼지 절감을 1등 했으니까 이 1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이 갑천 관련해서, 습지 관련해서 또 준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내년도에, 2025년 준설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17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시에서 의회로 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계획했던 사업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사업계획 잡으면서 국장님 현장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갑천 주변 다 돌아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만년교 주변 거기에서 또 대덕대교 주변 둔산대교, 둔산대교 밑에 유림공원 건너가는 세월교 그런 부분 다 돌아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돌아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준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한영 위원 또 하천의 기능은 뭡니까?

○이한영 위원 취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한영 위원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려면 제대로 된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셨다고 하니까, 유림공원 주변 또 둔산대교 주변, 만년교 주변 가서 보면 이게 하천인지 아니면 둔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무늬만 준설 이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준설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사내역에 폭, 깊이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내역에 포함시켰을 때만이 제대로 된 준설을 할 수 있지 눈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것만 걷어낸다고 해서 준설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대략적으로 50만 평방미터가량 준설 예정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와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입찰을 해서 내보내놓고 업체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준설하는 업체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준설을 할 수 있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겉에만 준설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다 보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일전에도 언론에서 많은 것도 다루고 여러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했는데 갑천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텐데,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한영 위원 하천 일부 준설한다고 해서 이 부분 범람 이런 거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여러 환경 문제,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역 시민들도 이 부분 설치했을 때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담당부서에서 적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대안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또 환경 문제, 여기에 따른 침수 문제 이런 부분 여러 분야에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물 절약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절수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홍보만 한다고 해서 사업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로 특히 대한민국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물 절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실 텐데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으면 홍보만으로 사업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거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마 우리가 물이 부족할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거쳐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대전시에도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위원장 이효성 왜 힘드신지 아세요, 오늘?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체육건강국, 복지국, 내일 할 녹지농생명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다 한 바퀴씩 도셨어요.

이슈가 될 만한 것 갖고 와서 물어보고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 답변해 주고 부족하면 또 와서 말씀해 주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환경국 과장님들께서 여기 다 찾아뵌 과장님 누구 계세요, 한 번씩?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없으시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서로 인상 써가면서.

다음 주 월, 화, 수까지는 아마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의정자료 수집하니까.

다 도세요.

○위원장 이효성 예산 가지고 다 도시고, 오늘 최고로 많이 자료 요청했어요.

평균 한두 건이에요, 많아야 3건, 4건.

왜 그렇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료 요청하신 것 그냥 책상에다 놓지 마시고 이슈될 만한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위원님 각자각자 찾아서 설명드리고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또 그때 가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복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녹지농생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