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기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불편하거나 또 불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저희,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본인 업무에 대한 생각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에 본인 망신을 줬다느니 발언대에 서서 기분이 나쁘다느니 이런 표현을 해서 자꾸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편하게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집행부나 기관이나 의회에 대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상생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외부나 주변에 불평불만보다는 내부에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외부에 또 주변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5조 5,46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7건 6억 8,08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1조 1,301억 1,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2건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본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은 사업대상지 주택소유자의 집수리 동의를 구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수요가 있는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응답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관례적으로 예산안 제출 후 한참이 지나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 후에도 정확히 작성되지 않아 수정이 빈번하므로 앞으로는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설명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기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작성되어 예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예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 작성, 성과지표 오류, 예산서 누락 등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므로 다시 작성하여 수정사항과 함께 제284회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이상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