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권중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 대전둔원중학교 1학년 김민찬 외 4명, 학부모 이정희 님께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지난 1월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연일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연간 업무계획을 짜시고 보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업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남동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몇 안 되는 청정한 환경지역이고 거기에는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인 신채호 생가도 있는데 그곳에 어느 날부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상태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입주에 대한 반대의견도 내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 지역주민들 반대 의견 중의 하나가 대전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미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그곳에 만들고 이전하느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처리시설 능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일단 경제적 논리로 하루 처리수요가 3,400톤인데 7,500톤을 처리한다면, 공급이 더 많다면 그냥 단순한 경제논리로 따지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다 보면 당연히 자연 감소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시장경제논리에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굳이 처리능력이 3,400톤인데 7,500톤까지 할 필요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쟁점 되는 부분이 대전시나 중구청에서 이 처리시설을 못 들어오게끔 제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 처리능력보다는 현재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처리능력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전이지요?

○권중순 위원 하는 것을 중구청이나 대전시에는 사실은 반대를 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서 기업승소를 받아서 이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주민설명회 같은 그것은 이전을 위한 기업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요?

○권중순 위원 현재 그런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맞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요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곳에 건설산업폐기물시설이 용량을 초과하는 데도 굳이 시설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시설까지도 들어올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리능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가고 있어서 중구청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응을 나름대로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산성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대하는 의견이지요.

본 위원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용량이 이미 초과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시설을 이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시와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

또 다른 쪽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님비시설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그곳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님비시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불이익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어남동까지 가는 도로가 정생선인데 그곳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전도시공사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대형트럭이 수시로 다닙니다.

도로가 남아나지 못해요, 도로가 다 패이고 그래서 올 연말에 부랴부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로 포장할 수 있는 일부 금액, 한 50% 포장한답니다, 대손 상계 때문에.

그런 것같이 최소한 불이익은 받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이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냐, 트럭들 특성상 크고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법률 쪽에 의해서 부득이 그곳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전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충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남동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은 같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맨 끝에 말씀하신 것은 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다른 내용은 보도자료라든가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에서 40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소유주는 80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용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400억이냐 800억이냐 해서 갭이 무려 400억 정도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정확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 기준과 또 자기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사거래를 하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사라는 공식적인 외부 전문가가 있고 공식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책정을, 매수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10억 원 가깝게 사용료를 결론적으로는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항구적으로는 대전 중구의 휴식공간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작업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최규관 국장님 승진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환경녹지정책 시민 경청시스템 운영해서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정책토론밴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밴드를 많이들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밴드는 누군가가 초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초대해서 제한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원휘 위원 또 밴드를 통해서 토론방을,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밴드를 통해서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밴드가 아니라, 물론 경비, 예산은 좀 들 수 있겠지만 앱을 하나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밴드를 만드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앱을 하나 개발해서 그 안에다 토론방도 넣을 수 있고 민원방도 넣을 수 있고 또 지금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경보, 예보 이런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앱 쪽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정책토론밴드는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한 5백 명 정도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하겠다, 상시 운영할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한 4, 5백 명을 상시 거기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과 주고받고 하겠다?

○조원휘 위원 예, 바로 옆에 3차원 소음지도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음지도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작성 중에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어야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스케줄이 조금 늦어졌네요.

○조원휘 위원 전년에도 12월까지 소음지도를 완료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10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예보 및 경보 발령해서 FAX 및 SMS 문자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86개 기관에.

○조원휘 위원 여기 34쪽에요.

그러면 이건 기관에만 보내는 겁니까, 개인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요?

○조원휘 위원 개인한테는 몇 명한테나 보내나요, 이거를?

○조원휘 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1천여 명?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신청을 안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도 최근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원휘 위원 들어와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35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그린패트롤 운영을 해왔고 올해도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원휘 위원 예, 시간 관계상 내용을…….

○조원휘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패트롤을 가장 최근에 언제 점검을 했나요?

○조원휘 위원 최근에 3, 4공단 주변에 있는 구즉동 쪽에서 최근에 와서 특히 안개 낀 날, 이때 전보다 더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운영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지역여건상 냄새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보다 최근에 더 난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조원휘 위원 다음 37쪽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요즘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요즘 서민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요금 체계는 언제 책정된 거고, 이 인상 검토를 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과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2012년도 8월에요?

○조원휘 위원 2월?

○조원휘 위원 259억이요?

○조원휘 위원 현재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얼마지요,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의?

○조원휘 위원 예,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해보니까 전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낮고요, 다음이 두 번째가 대전이네요.

○조원휘 위원 행자부 권고사항도 있고 이런 결손,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최규관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신 환경녹지국의 과장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상을 많이 하셔서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환경녹지국에도 보니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 그린스타트운동은 2년 연속 1위를 하셨네요.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박희진 위원 하여튼 계속 특히 환경전문 분야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36쪽에 하수처리장 이전추진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용역발주를 아직 안 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워낙 대형시설이고 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완벽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2030년에서 5년 당겨서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약 10년인데 아마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인근의 도심 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깊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겠지요.

아파트가 분양 후 보통 한 3년이면 입주를 하지요, 지금 분양 후 3년이면 2018년 정도면 입주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입주했다 생각하면 상당한 민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약 500m 떨어져 있는 엑스포 쪽에서도 날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한 100m 안쪽으로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맡기셨는데 용역사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국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뿐만 아니고 사실은 오정동 위생처리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동위생처리장은 2025년이면 완전 해결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거의 전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고 대덕구 주민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 합세해서 문제가 크게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오정동 위생처리장 악취하고 오정동 도축장 피비린내 나는 악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또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서 착오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자원순환단지 전처리시설이 아직 착공 안 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3월경 착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경에 착공됩니까?

○박희진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착공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많이 진행이 됐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아직 못 했어요.

○박희진 위원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다 슬기롭게 진행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박희진 위원 전처리시설 400톤, 전용보일러 200톤, 슬러지 연료화 240톤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거의 매립양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매립장도 상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박희진 위원 그럼 제2매립장 활용방법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을까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최선의 방법과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제1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자원순환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1매립장을 아주 오래토록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요, 차후에 기회 되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4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생태하천이 우리 대전의 거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대전에 딱 들어오면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대전의 이미지가 거기서 시작된 듯한데 아직도 보면 부분부분, 중간중간 또 철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섬세하게 꾸미셔서 이런 부분이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생태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보면 생태하천 속에 있던 자연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하천의 자연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자연석 캐서 다른 데로 돌리나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연석이 나온다든지 하면 밖으로 빼돌리지 말고 거기다 아름답게 꾸며 놓는 것도 하천의 자연적 이미지를 돋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꾸며나가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고목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혹시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작은 적당한 나무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너무 큰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희진 위원 예, 환경전문직이신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에 부임하셔서 앞으로 대전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달리 활발하게 잘 꾸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수상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전문국장님 오시니까 좋네요.

○박정현 위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환경녹지국 올해 주요사업을 보면 깃대종 보전, 치유의 숲 조성,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 도심 내 생태습지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대전도심에서 가장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장내웃음)

갑천자연하천구간이지요.

뭐라 해도 갑천자연하천구간인데 보니까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대책은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습지보전지역으로 하든 어쨌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든 빨리 지정돼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렸고 올해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보겠다, 물론 국장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환경단체가 월평공원하고 갑천자연하천구간 모니터링을 했지요.

했는데 보니까 도솔터널이 뚫리면서 금정골이라고 하지요, 월평공원에서 갑천 쪽으로 나오는.

거기가 인공하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문제도 거기 있고 그리고 금정골에 원래 서식하던 희귀식물인 땅귀개하고 이삭귀개가 지금 사라졌어요.

물론 도솔터널 뚫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했는데 지금 관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터널, 다리 하단에 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생태보전구간으로 지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간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대전시에서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응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드는데 최근에 여기와 관련해서 스크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이것이 2011년부터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요구가 어쨌든 습지보전지역이든 생태경관보전지역이든 지정되기 전까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전시로서는 핵심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여기가 마치 버려진 공간처럼 돼버렸고 터널 뚫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볼 일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호수공원하고 지금 거기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전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형 건축행위가 생태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대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계속 거기는 모니터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보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힘겨루기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추동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계획 수립하는 것 올해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이것 하실 때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편의시설 설치가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편의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인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남선공원 백로서식지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추진할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용역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발주한 것은 아니고 과정에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용역을 추진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철새이기 때문에 갔지요, 그래서 지금 2∼3월에 다시 올 텐데 백로류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백로류가 다시 남선공원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등천이라는 굉장히 좋은 먹이사냥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백로류가 둥지를 틀었던 소나무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됐지만 소나무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 둥지를 틀었지 다른 나무에는 안 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사냥이 좋고 어쨌든 숲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도 둥지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나무를 벌목을 했지요, 둥지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에 만일, 남선공원의 다른 지점에 백로가 서식처를 형성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벌목요구를 또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선공원 전체를 벌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서구청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백로가 올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는 철새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조금 마련하셔야지 와서 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교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해서 경유택시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하지요.

대전시에 지금 537대의 경유택시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관련부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그게 처리가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경유택시는 LPG 차량보다 29배가량 질소산화물 배출이 높지요, 결국 기관지염이나 폐렴 이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번에 기후대기정책과를 만든 것은 기후변화 관련한 대응도 하지만 어쨌든 대기질 보전을 위한 업무를 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대기정책과를 만들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난감하기는 하실 텐데 서울시는 지금 배정받은 경유택시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 때문에.

대전은 지금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가 진 거지요, 환경부가 져서 수립된 대책에 설거지 하는 부서로 또 전락하고 마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중앙부서들끼리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문제는 대전시민의 건강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성질환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과도 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전시가 이걸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입장을 정한 게 없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유보시켰어요, 서울시 자체가.

그러니까 대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해서 유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어 하다가는 대전시가 그냥 그대로 받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보존과 왜 만듭니까, 환경성질환조사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막아서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방침을 정하셔서 내부적으로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원들 힘을 빌리세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저희가 힘을 보태서 같이 싸울 테니까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환경부 올해 업무내용에 보니까요,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설치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에서는 2개 권역에 109개소에 올해 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는 아니지요, 이 해당사항이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박정현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생활환경 문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민들 쓰레기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특히 우리같이 다세대 주택이 많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안에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거점지역으로 되지 않더라도 좋은 방안이면 한번 도입을 해볼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쓰레기 행정이 대개 구 행정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시에서 상대적으로 좀 홀대 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여전히 환경행정 중에 쓰레기 문제를 가장 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주거환경 자체가 좀 변화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쓰레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입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중순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녹색 생활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위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