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이한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영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의원 발의안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등 2건, 시장 제출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6건, 교육감 제출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시의회의 첫 예산심사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대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시민께 약속드린 일류 경제도시 대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쉼 없이 전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민선 8기 전반기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의 대전시정에서 볼 수 없었던 행정력과 민첩성을 발휘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시민의 숙원사업을 풀어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7,577억 원 증액하여 1조 5,069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2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여객 수송 본연의 기능에 주력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면서 2025년 조기 준공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료원,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대형 현안사업들까지도 본궤도에 올라 순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동대전시립도서관, 대전시립요양원 사업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며 18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대전시 역대 최대 160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포함시켰습니다.

개방형 양자팹 및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양자기술 생태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 예산 17조 원, 근무인원 1,600여 명에 이르는 대형기관인 방위사업청 대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차세대 배터리 선도기업 SK온, LIG넥스원 등 79개 사에서 2조 3,28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기존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전국 최초 공공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와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세제·재정지원을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연달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 시기였습니다.

충청권과 합심하여 세계 대학생 스포츠 최대 축제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년 연속 대전 0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규모인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성공적으로 창립했습니다.

넷째, 시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를 무료화하여 어르신의 교통비 지출을 줄였습니다.

청년정책 종합컨트롤타워인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두 달 후면 워싱턴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경제와 안보 등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의 재정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대전은 미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과학기술집약도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상장기업은 62개로 급팽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0조 원으로 대구나 부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평판 5개월 연속 광역 1위, 주민생활만족도 5개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류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혼인과 출산율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4,347건으로 전국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844명, 조출생률은 5.3명으로 전국 2위입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성취가 미래의 더 큰 기회,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작만 거창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는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대담하고 혁신적 도전을 통해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의 경제산업지도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미래 6대 전략사업인 이른바 ABCDQR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드론, 양자,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고 대전 자체 기술로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를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한민국 국방·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대덕 양자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 양자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국내 최대 영상문화산업 거점을 만들고 ICT 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습니다.

카이스트 창업혁신파크,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일상에 풍요를 더하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의 자부심이 된 0시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전의 보물 보문산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곧 선보이겠습니다.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스포츠 특화 복합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곧 개관을 앞둔 동대전시립도서관에 이어서 관저지구에 제3시립도서관과 대덕구에 오정동 중앙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옛 테미도서관을 제2대전문학관으로 조성하고 테미오래, 테미예술창작센터와 연계하여 테미공원 일원을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결혼장려금, 대전형 양육수당,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만남으로부터 결혼, 육아, 교육,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임대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등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족 안심 시립요양원인 대전 최초 치매전담병원 대전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 친환경 수소 트램을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3·4·5호선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과 식장산역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세종, 충남 서부와 호남권을 연계한 중부권 교통 허브, 유성복합터미널을 2025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은 물론 미래의 신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미래형 환승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과 순환철도망을 확충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대전IC 일원, 북대전IC 일원, 장대교차로 등 상습 교통 정체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하천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권역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 산림복지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생태공간인 노루벌 일원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 한밭수목원을 목조 건축물 건립 등을 통해 명품화하겠습니다.

장동산림욕장을 계족산 자연휴양림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생태관광지로 구현하겠습니다.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메가충청스퀘어 건립으로 대전역 일원을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훈문화를 선도할 보훈문화복합단지 호국보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의 약 12%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소멸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과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가 꿈꾸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입니다.

경제·문화예술·복지 예산 등이 씨줄 날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예산안의 중심에는 시민 최우선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을 제외하고 6조 6,77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 증가한 1,4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5,470억 원, 특별회계 1조 1,301억 원이며 기금은 7,240억 원입니다.

첫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소시민의 생애를 책임지는 보육·교육·청년·소상공인 4대 민생 분야에 총 9,474억 원을 중점 투입합니다.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아동·양육 사업에 대전형 양육수당,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3세 누리 보육료 지원 등 5,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등 2,57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전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결혼장려금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사업에 이차보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등 7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규모 SOC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1,506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장대교차로 입체화,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에 8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1,002억 원 증액한 총 7,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보조금 등 기업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60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6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창업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시스템반도체 기술지원 등 총 6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806억 원 증액한 총 2조 9,5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 등 어르신 지원을 위해 8,5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총 6,0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시민의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해 1,06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4,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교육 분야에는 총 5,478억 원을 안배하였습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0시 축제 등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8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공공교통 강화를 위해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등 총 5,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중부소방서 신축,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시민 안전과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총 1조 3,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 제출한 기금을 포함하여 총규모 7조 9,853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시의 긍지를 먹고 시민은 미래로 갑니다.

그동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0년의 정치 경험을 뛰어넘는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대전교육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대전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 무선망 설치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1인 1단말기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지능형 과학실을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1교 1실 구축 완료하여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과 데이터 기반의 창의융합 탐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미래직업교육센터 2개소를 개소하여 미래 신기술 분야를 주도할 전문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전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 대전온라인학교도 올해 9월 1일에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영국 런던 킹스턴구와 국제교육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교육협력과 공동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문·예·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및 대한민국 어린이 누리한마당 개최, 학교 내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예드림홀 구축과 학교예술교육박람회 개최 등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 예술성,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추진 및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과학교육, 수학문화관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대전수학전 개최, 책임교육학년제 운영과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 신규 지정 운영 등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셋째,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대전교육을 혁신하였습니다.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대전교육발전특구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에 기반한 K-방위산업 글로컬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 5교가 자율형공립고 2.0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약을 통한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올해 2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특수학교 초등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대전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졸업앨범비, 고교 석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였고 특히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인 둘째 이후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확대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교육 부문에서 제32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2년 연속 최우수상, 2024년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 20개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행정 부문에서도 2024 대한민국 SNS대상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2025년 대전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인성 성찰 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성찰 기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한마당을 확대 운영하여 놀이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숨은 작가 찾기 대회, 인문학 북콘서트, 창의독서포럼 개최 등 체험 중심의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학교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학교 디지털 인프라 업무경감‧지원을 위한 디지털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운영 등 양질의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지원과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 배치로 디지털 시대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조성 및 환경교육 중심학교, 환경학생동아리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으로 글로컬인재를 양성하는 대전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체화하고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을 통한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교육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글로컬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IB프로그램 도입과 다양하고 특색있게 학교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수립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고, 미래산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교육청 지정의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하여 대전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급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수업나눔 콘서트, 행복수업 나눔한마당 운영 등 수업나눔문화 활성화로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보육 역량강화 지원, 지방단위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대전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 유보통합 모델 모색과 원활한 보육업무 이관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과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 운영, 통학안전과 등하교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노후통학차량 교체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제공하고 효율적인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늘봄학교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특히 내년에는 교복을 입는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학생에게 무상교복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백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와 고교 학교급식 석식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 쉼 치유캠프와 행복활짝 힐링캠프 운영, 전문가 맞춤형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생마음바우처 지원,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소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에듀힐링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과 교육활동보호로 종합지원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도박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을 도박범죄로부터 보호‧차단하고 성인지 감수성 표준화검사 확대 실시와 맞춤형 학생교육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입통제장치와 학생안전보호실, 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외부 인프라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소통·공유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참여하는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실시 등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교육정책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일괄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통 안내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학교행정업무 간소화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 학교지원센터 홍보 강화, 분산된 학교 지원업무 통합관리 및 신규 이관사업 지속 발굴로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대전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조 7,97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2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1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35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전입금 1,8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2,861억 원, 평생교육 70억 원, 교육일반 601억 원, 인건비 1조 4,346억 원, 예비비 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측정검사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 7억 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피해‧가해학생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54억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안전 인프라 지원 등 68억 원, 에듀힐링센터 이전 등 교육활동보호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및 디지털튜터 지원 등 140억 원, 디지털교육 기반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에 116억 원, 2025년 전면시행에 따른 고교학점제 안정제 운영과 IB프로그램 도입 등에 173억 원,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등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대전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611억 원, 식품비 단가를 3.1% 인상한 무상급식비 지원에 1,257억 원, 4‧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분을 반영한 누리과정비와 특수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1,165억 원, 저소득층학생 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건강 체력교실 조성 등 학생건강 증진에 42억 원,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에 1,746억 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시설안전 제고를 위해 447억 원, 냉·난방 GHP 저감장치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743억 원, 학교공간 혁신 및 공간 재구조화에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9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1,198억 원 등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사업을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대전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신탄진 역세권 내 시장 활성화방안과 현도교∼신구교 도로 개설공사, 2만 호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시장 재정비사업에 대전시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12월 신탄진역 일원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325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 도로 등 6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용역비를 지원했고 입안권자인 대덕구청장이 기반시설 추가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역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공설시장과 동광장, 서광장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대덕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탄진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민간참여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변경계획이 수립되면 타 시·도 관광형 시장의 활성화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탄진역 동·서광장 간 보행육교 설치사업을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탄진역의 경우 동쪽 신탄진동 방면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쪽은 출입구가 없어 주민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8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서측 출입구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철도 운행상 문제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주도사업이자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 신탄진역 서측 출입구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협의조정사항에서 저희가 2022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B/C가 0.34로 나와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총사업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신탄진역 이용인구 증가 등 역세권 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측 출입구 신설을 다시 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는 등에 따라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가 정상화되고 나면 주민 불편사항과 경제성, 또 나아가서 신탄진역 활성화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도교∼신구교 도로 개설공사사업 지연사유,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변을 따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3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2021년도 9월에 제5차 국토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문평∼신탄진 도로개설사업명으로 예타가 통과되어 2022년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대로 기본설계 시 금강과 갑천의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가 불가피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방문해서 협의한 것이 다섯 차례, 공문서 협의를 세 차례, 유선 및 전화·우편 등의 다양한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 시 안전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교량 하부 언더패스 구간에 대해 차수벽 설치, 원격수위 계측 및 자동 통행차단 등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입장입니다, 미호강 범람사고 등 우려, 하천구역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회신이 돼서 사실상 현재 우리가 했던 하천구역 내 도로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제시의견에 대해 저희도 검토해서, 한국타이어와 엑슬루타워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길이 1.7㎞의 지하차도 건설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대안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략 총사업비가 849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최종협의가 만약 잘 안 될 경우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될 때 타당성을 재조사할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덕IC나 부강역∼북대전IC 사례처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LH나 민간주택 사업지 물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기 내 청년주택 1만 호 공급목표는 민간 및 LH 부문에서 8,425호, 시에서 직접 추진한 공공부문에 1,628호입니다.

민간 및 LH 부문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4,072호 공급하여 2024년도 목표인 3,392호를 초과달성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부문 청년주택은 2024년도까지 구암, 신탄진 2개소 662호와 매입 임대주택 505호를 포함해 총 1,167호가 공급됩니다.

낭월 청년주택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내년 5월 준공되면 계획 대비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미확정된 청년주택사업인 구 패션월드 부지는 2025년 1월부터 기본구상하고 갑천은 2025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원도심은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기 내 1만 호 공급,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비용 발생 시에 재정 지원방안 및 청년 선호입지 최우선 고려한 진행상황도 물으셨습니다.

청년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비, 평형 확대, 주민공유시설 건립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비는 공공기업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절감하고 국비는 추가확보 및 기타 재정 지원을 적극 모색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2022년 청년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주택의 고급화나 평면의 다양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도심중심지역으로 저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디자인도 기존 청년주택이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기획디자인을 통한 청년주택의 고급화,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서 진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을 제대로 해서 청년들이 출퇴근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의 정주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북대전권역 대중교통 증설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인프라 조성 및 시민편의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테크노 그리고 둔곡·신동지구에 대한 교통이 아주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에 대한, 특히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에, 특히 취업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그 지역의 기업인들로부터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첨단2번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또 세종 집현동에서 대전시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1001번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증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버스회사의 출차가 계속 지연돼서 아마, 버스회사도 지금 수주받은 버스가 너무 과부하 걸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전권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덕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 B1이 있는데 4대를 증차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둔곡교차로 정류장을 내년도 2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B1 버스를 추가로 정차시킬 생각입니다.

또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환승을 위해서 첨단2번의 배차간격도 단축해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B1 증차분에 대하여 용산동과 불편한 관평동을 경유하는 이원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대전권역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노선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탑립·전민지구의 산업단지 조성 또 연축지구, 대덕테크노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연결해서 시내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거점시설인 대전역 또 내년 말쯤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 또 둔산동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버스, 간선버스 노선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지선 노선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후에 북대전 지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철도 3호선이 됐을 때 용산·관평 지역을 포함한 신동·둔곡에서 도시철도 3호선 노선에 지선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이 테크노, 신탄진 해서 세종까지 함께 연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 3호선도 잘 추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의 지연사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송강, 대덕산단, 신탄진 등의 북부 지역하고 대전 중심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대덕대로 등이 사실 주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특히 북대전IC 주변이나 신탄진IC 주변이 고속도로 통행량까지 더해져서 아주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북대전IC 주변 혼잡상황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계획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행복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기간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28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행복청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과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은 2019년 8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 통합심의 시에 우리 시와 사업자가 사업비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던 것도 아마 의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2021년 12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난해 5월까지 설계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가까이 설계가 늦어졌고 11개월가량 지연됐는데, 사실 행정절차라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개혁해야 할 게 행정적인 절차부터 줄여야 된다, 산단 하나 하는 데 6년, 7년, 도로 하나 하는 데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안전성검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들이 늦어짐으로써 국가경쟁력에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11개월 가까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보상비를 연차별로 나누어 편성하지 않고 올해 전액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사업 지연과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엑스포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만 2020년부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토지보상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2025년, 내년 5월까지 수용재결 등 보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0억 원 중 현재 투입된 95억 원을 제외한 155억을 내년 이후에 전액 시비로 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용산지구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에 2027년 완공 전까지 엑스포로 도로확장사업이 함께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대전권 관평동, 구즉동 등 신교통수단 도입도 추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는 도심 공간구조 변화나 균형발전 그리고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 또 빠른, 짧은 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덕구 신탄진에서 동구 산내로 연결된 3호선을 사실상 계획해 왔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 노선 안에 과연 우리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수원사거리에서 유성까지 놓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쯤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 반응이나 교통 수송량 그리고 안전성, 비용 이런 것을 봐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신기술, 신교통수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도 국토부와 상의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시법사업을 해서 효과가 제대로 되어야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퀴 달린 트램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타보니까, 약간 구형입니다만 스위스 제품은 조금,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브리즈번에 가서 아마 타보셨을 텐데, 그것은 제가 못 타봤습니다만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고 그렇던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교통수단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버스로 볼 거냐 아니면 트램으로 볼 거냐 철도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실증특례 신청을 11월 13일에 했고요.

12월 초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규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현재 규제가 있지만 빠르게 실증특례,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비록 법과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과 동시에 사업성의 효과,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노선에 대한, 3·4·5호선뿐만 아니고 도시철도 1·2호선 그리고 3·4·5호선, 광역철도에서 가장 교통수요가 시급한 구간에 지선도 투입할 수 있는 단거리 구간, 예를 들면 한 5㎞에서 7∼8㎞ 안에, 그런데 이 수단은 보니까 일단 직선거리가 훨씬 유리하고요.

물론 굴절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버스전용차로 정도 원활하게 확보되어 있는 코스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대전권에 대한 신교통수단 그리고 교통권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서 북부권에 대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금선 의원님께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실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도박 문제 자가진단을 통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10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초 4학년부터 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통계치를 공식화하고 2025년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사이버도박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전 지역 학생들의 위험군 비율은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저학년 및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특성은 전국 통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저연령화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내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원 한 분과 도박 문제 전문가 3명이 포함된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도박예방교육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방위적인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예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홍보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방법을 연구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이 증대하여 장기적으로 도박 문제 발생을 낮추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액을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더욱 강화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를 10개교로 확대하여 조기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최신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도박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 대전시의회 의원 한 분과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 소속 전문가 2명, 청소년상담 전문가 1명을 포함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 및 대전광역시경찰청과 연계하여 도박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전문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도박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와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조기 개입 및 고위험군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하는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같이 처벌과 징계보다 예방과 보호, 상담, 훈육, 계도에 중점을 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선제적 예방교육, 도박중독 선별검사, 선별 후 조기 개입, 신속한 치유서비스 연계 등의 협업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 도박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를 확대하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 조례에 기반한 정책시행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관련 조례 기반 정책시행을 위해 3월 흡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건강조사 설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강사 지원을 받는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및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담당교원 심화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약류 상품권 광고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전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캠페인 및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인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와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심리검사, 재활 및 가족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약물 사용 유경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중독재활센터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약물 사용 유경험자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예방 교직원 연수도 중독재활센터와 연계하여 더 많은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현황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약 예방 공연 및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학습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 제안하여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교과 연계 방안을 자체 연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업시간에 학생 참여를 통한 교육을 위해 체험·참여 중심의 ICT 마약 예방 교육자료 8차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2023년 전체 학교 308교 중에 139교에서 1 내지 2시간, 111교에서는 3 내지 4시간, 58교에서 5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유·초·중·고별로 확대된 교육시간에 따른 교육실시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중독에 좀 더 취약한 이유가 단지 그들이 충동적이라거나 이성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의 뇌가 성인의 뇌보다 중독에 더 취약한 구조와 관련된 호르몬 및 신경전달물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와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는 같은 자극에도 더 큰 쾌감을 느끼고 뇌에 영향을 주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중독 문제는 종합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사회 또 관련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금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성과 저조 원인,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활용 전략, 지역관광 및 홍보 자원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활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성과 저조의 원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영상콘텐츠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기업들은 매우 영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8개 대학에서 1,300여 명의 영상 분야 전문인력이 매년 양성되나 충분한 일자리 그리고 거점시설이 없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는 지난 2012년 국책사업인 스튜디오큐브를 유치하였으나 2017년 개관 이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예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제작 인력 식사 및 음료마저 직접 수도권에서 공수해 오고 분장 등 스태프 그리고 엑스트라 고용도 모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작에 우리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진입 장벽도 매우 높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그동안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콘텐츠산업 업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산업팀 단위에서 수행하다가 지난 2019년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면서 영상콘텐츠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2017년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포함된 영상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산하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수요 공급을 매칭해 주고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는 전담기관 내지는 민관협력기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나 산업 여건 및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에 따른 장기 로드맵 설정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클러스터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개발 및 기술 사업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지원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영상콘텐츠산업을 대전 경제를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영상콘텐츠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영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진흥원 산하에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흥원 내 영상위원회사무국을 200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영상위원회는 연 1, 2회 단순 자문 또는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매우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고 영상진흥산업을 추진할 사무국 조직은 2개 팀 7명, 예산은 1억 4천만 원 규모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당초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사례처럼 독립된 법인으로 영상위원회를 점차 키워나가고 운영하려 했으나 조직과 예산, 인력이란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진흥원 내 설치되어 있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영상위원회를 시 산하 위원회로 재정비하고 영상산업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영상 분야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영상 클러스터 개관에 맞춰서 영상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개편하고 클러스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영상 분야 대덕특구 내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영상 관련 기업, 기관인 에트리, 카이스트, 키스티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웨스트월드, 디엠라이트 등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특구 내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위해 영상위원회를 지원하고 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을 특수영상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현재 7명에서 2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특수영상기술 사업화센터를 특수영상 클러스터 내에 설치하여 기술 공급 및 수요를 연계하고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기반 창업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큐브의 지역 연계 방안 및 장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스튜디오큐브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방송영상 제작 전문시설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2017년 9월에 개관하였고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30년간 토지 무상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으로 시설 개방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스튜디오 대관 기능만 수행하여 지역에 파급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또 다른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었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부권 거점시설로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적과 우려 속에서 스튜디오큐브 측에서도 최근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공감을 하고 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9월부터 5개월간 운영되었던 시티투어 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금년 10월에 일부 재개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큐브 내에 있는 법정교도소 등 특수시설 견학 그리고 특수분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시 인재개발원 교육생들도 스튜디오큐브를 견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대학과의 교육 협력으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대전시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 자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스튜디오큐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기여 또는 지역기업과의 협업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무상임대가 종료되는 2047년 이후에는 스튜디오큐브를 시에서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는 스튜디오큐브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 임대 종료 이전에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액션영상센터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액션영상센터는 특수촬영 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액션스튜디오는 초창기에 액션스쿨을 통해 4년간 120명의 액션배우를 교육하였고 아쿠아스튜디오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기술사업화에 성공하고 기생충이란 영화 제작에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현재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고 수도권의 대형 스튜디오 조성으로 인해 촬영 수요가 감소하여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 사실입니다.

현재 단순 임대에 그치고 있는 대전액션영상센터를 내년부터는 문체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수영상 인력 양성 공간 그리고 전문기업 및 장비 기술 등의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실이 되지 않고 지역기업들이 직접 활용하고 기술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시에서 직접 기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신청하고 최종 1,476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수영상기업 79개가 입주하여 클러스터 내에서는 사전기획, 촬영, 후반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참여할 것이고 특구 내 연구기관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 시 기업들이 기술을 사업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스튜디오 및 특화장비를 활용한 촬영, 기획 단계부터 로케이션을 대체할 배경작업, 특수분장, 소품, 후반단계 그래픽 작업 등을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촬영소품 및 세트 등 성과품을 활용한 관람, 체험공간 조성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스튜디오큐브와 같은 단순 임대가 아니라 지역에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특수영상산업이 대전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산업의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외부제작사의 지역소비, 인력참여 촉진을 위해 제작사 지역소비액의 30%, 지역인력 인건비의 50%를 인센티브로 환급해 주고 있으며, 또한 제작에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계약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 내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수영상산업 생태계 내에서 실력 있는 지역기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지역인력들을 양성하여 일자리와 연계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특수영상 제작 거점으로 설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수영상 기술개발 지원, 창·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분야를 기반으로 대전을 특수영상 제작 거점도시로 특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첨단 VFX, SFX 분야 기술개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특수영상 스토리 아이피 확보, 지역특화 소재 개발, 기술중심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으며, 특수영상 영화제를 기반으로 컨퍼런스, 제작상담회 등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수영상 제작 거점도시로 대전을 조성하여 영상산업의 외연을 확장,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 및 홍보자원으로서의 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활용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시설 홍보와 로케이션 촬영지 소개를 위해서 영상산업 관계자를 매년 초청하여 관내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튜디오큐브 및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촬영시설에 대해 촬영현장, 재현체험 등 시민개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로케이션 촬영지, 지역명소를 연계, 관광상품화하여 굿즈 판매,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소제동 관사촌 그리고 테미오래, 대청호 명상정원, 우암사적공원 등은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내 전시체험관을 실감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배우와의 가상 만남 등 소규모 미니 테마파크로 특성화하는 한편, 대전특수영상영화제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차별화 등 세계유일의 특수영상분야 특화영화제로 육성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사례처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축제인 0시 축제 기간에도 AI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특수영상전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기생충, 지옥, 오징어게임 등과 같은 특수분장, 소품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0시 축제 기간 중 스튜디오큐브를 전면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정명국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시정발전을 위한 수많은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노력의 결실이 대내외 우수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약 및 대전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장님과 많은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