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께서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한 행운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로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 및 환경 친화적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틀을 다진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와 의원님들의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료관광 팸투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및 취수장, 청소년위캔센터 개관 준비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수상실적도 많으시고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느낌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14년도 사업 중에서 2015년도에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된 사업이라든지 또 2015년도에는 신규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고가 됐으면 어떤 사업이 없어졌고 또 왜 없어졌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조원휘 위원 또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화문 발표하는 것 같은, 숫자나 데이터나 이런 세부적인 면이 좀 없지 않나, 특히 이 앞부분에 보면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214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하고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나 숫자 부분들이 다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걸 계속 질의를 전부 해야 되는데, 여기 넘기다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가면, 16쪽 가면 여기는 좀 숫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들이.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는 앞으로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건데 이것만 봐서는 데이터가 지금 빠짐으로써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희망키움 통장, 10쪽입니다.

○조원휘 위원 희망키움 통장 이거 지금 몇 명한테 하겠다는 건지 또 내일키움 통장 몇 명한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14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6,557명 그래서 둘째아 30만 원씩 주고 셋째아 50만 원씩 지급해서 6,557명한테 22억 3,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요?

○조원휘 위원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조원휘 위원 밑에 양육지원금 지원은 월 5만 원씩 12개월, 1년간 주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60만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셋째아 이상 1,390명한테는 4억 1,70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이거는요 또?

○조원휘 위원 아니, 양육지원금 지원은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부모한테 주는 건데, 둘째아 이상부터 주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셋째아 이후부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월 5만 원씩 12개월 주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390명이지요?

○조원휘 위원 4억 1,700만 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건 1인당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60만 원 주겠다는 건데…….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예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1인당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잡았으면 뒤에 숫자도 거기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1,39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앞에는 6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좀 앞, 뒤가 안 맞아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구비가?

○조원휘 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뭐…….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50%만 반영이 됐다?

○조원휘 위원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가정 어린이집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시내의 어린이집 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357이요?

○조원휘 위원 357개가 맞습니까, 311개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아동학대 사고 이후에 우리 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조치를 잘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모여서 이 뜨거운 사회의 이슈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상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국장님 주관으로 임원 간담회도 하고 죽 조치 내용들을 교육도 하는 것을 우리 해당 위원들도 알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조원휘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지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간담회가 있고 교육이 있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았으면 또 필요한 위원은 가서 직접 현장의 분위기도 보고 이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지금 대전시에서 8개 나라 바이어를 초청해서 의료관광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주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아,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연간 사업계획도 짜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의 부족사태가 예측이 돼서 제3봉안당을 만들어야 된다 또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당시에 업무진행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계획과, 보완하시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인가 예산이 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봉안당 설립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고 분묘 이장하는 작업 그리고 건축하는 작업 이렇게 세 개 분야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작업하고 계신 것 같고 끝나면 분묘이장 작업과 건축 작업 이런 것을 동시에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뜻하지 않게 우리 김의수 처장님이 갑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현재 추모공원 2봉안당에 안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뜻이겠지만 사설봉안당을 이용하든 또는 우리같이 대전시에 있는 공설봉안당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설봉안당을 잘 운영하심으로써 대전시민들이 공설봉안당을 이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 지역구인 중구 안영동에 가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효월드라고, 중구청에서 효월드라는 마을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 위원 기억에 2012년도에 정부공모지원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비 130억, 시비 130억 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지금 안영동에 유치했고 어제 제가 가봤거든요, 다른 일 볼 겸해서.

이일 저일 볼 겸해서 갔었는데 공사를 한다고 컨테이너박스도 들어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효문화진흥원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과 효문화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효문화진흥원이 공사와,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건축하고 조례하고는?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조례제정이 앞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보다 조례제정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권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는 어제 현장 가서 그것을 봤거든요.

본 위원 기억에 2011년인가 2012년에 보문산 남쪽에 치유의 숲 조성공사가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삭감이 돼서 그로부터 약 2, 3년이 지난 2015년도에 다시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고 또 제가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때 들은 생각이 그 치유의 숲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통과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미리 조금 약간의 부족한 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로부터 3년이란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문화진흥원 착공을 12월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셨어도 큰 영향은 없지요.

그런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수년 동안 그렇게 애를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월드라고 아까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현재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교육하고 여가, 숙박시설인 효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건물로.

그런데 상당 부분을 대전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지원해 줬는데 중구청에서 관리주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다시 점검을 다 해봤는데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인데 거기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이용률이 조금 적습니다.

이용률이 적어서 중구청에서 특히 효문화마을, 우리 시에 계셨다가 내려가신 윤대한 원장님과 관리과장님 이런 분들은 그것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부족 때문에 거기가 적자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률을 보면 생각 외로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다.”, 제가 예전 한 10년 전 같은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제가 대전에서 왔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요.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산수가 좋고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 이런 지상천국도 있는 것 같다, 지상낙원도 있는 것 같다고 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식할 정도, 대전사람들도 참 좋고 그다음에 숙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어떻게 활용을, 홍보를 해주고 예산지원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도 또 하고 계시고 뿌리공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지원하셔서 대전시민의 이용은 무료, 시민 외에는 유료로 한답니다.

중구청에서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는데 대전시민 외에는 유료로 하고 대전시민은 무료로 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방안, 홍보방안을 조금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시상을 많이 해요, 매년 그런 거 같은데.

제가 5대 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로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최근에, 그리고 가장 큰 수상이 무엇이었는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좋은 수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저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시 20분 사진자료 제시)

중증와상환자 거주시설이, 중증와상환자만 관리하는 시설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넘겨보지요, 계속.

사진부터 보시고요.

지금 이 사진은 코로 음식을 먹는 사진이지요, 또 넘겨볼까요.

역시 그렇고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목으로 음식을 먹거나 먹여주고 이런 환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보호자가 5명당 2명인데 24시간에, 그러니까 1명씩 교대로 하면 1명이 12시간 관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제가 볼 때는 봉사자라든지 또 보호자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숨 쉬는 것 빼놓고 모든 움직임이라든지 행동을 다 보호자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추가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마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국비만 기다리실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대전시 차원에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도시에서도 서울, 경기는 이미 10명당 1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증와상환자시설을 만든다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거꾸로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에는 로뎀이라고 중증와상만 관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현장 좀 방문해 보셔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지원하셔서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관리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숙인생활시설 아시지요?

자강의집입니까, 대전에?

○박희진 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박희진 위원 몇 개나 되지요, 노숙인시설이?

○박희진 위원 그런데 한 200명이 넘는 시설이 대부분 있습니까?

자강의집은 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진 위원 여기는 노숙인들도 대부분 장애인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장애인이 많은데 50명당 관리자가 1명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보호자 간에, 시설 간에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나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박희진 위원 노숙인시설의 관리자는 대상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50명을 1인당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그러면서 역할은, 4.7명당 1명이나 50명을 관리하는 1명이나 역할은 같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럼 인건비는 맞아야 되는데 인건비 줄이고 관리자 50명하고 이것은 형평상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인건비가 4.4% 정도 인상이 됐어요, 금년부터.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연장근무수당 등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받는 급여가 종전보다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인건비를 정부에서는 인상해 준다고 홍보했는데 월급은 2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요?

국장님, 이것은 현장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 지역성평등 수준 분석결과 우리가 상위지역으로 나왔지요, 축하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들 열심히 하셔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6개 중에 상위그룹이라서 “잘했다.” 이렇게 서로 자축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격차지수가 우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117위까지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고만고만하기는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보면 아직도 성차별적 요소가 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의사결정 분야가 2012년도 7위에서 2013년도는 2위로 껑충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것이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 30% 넘지요?

○박정현 위원 목표가 40%이고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향상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석해서 발표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대전시 안에 각종 위원회는 되는데 실제 14개 산하기관은 전체 여성비율이 13.2%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아예 위원회 여성비율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지난번 여성정책위원회에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간부회의에도 이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현 위원 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받으시나요, 언제까지 계획이 수립되지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여성비율이 더 확대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여성위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2012년도 10위에서 6위로 향상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새일센터 이런 데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여성일자리 부분이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장 공약에서도 여성일자리 6,000개인가요, 만드는 공약이 있었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잘 연동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 양육과정에서도 일자리가 계속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수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우려는 지금 안전 부분은 7위였다가 9위로 확 떨어졌거든요.

○박정현 위원 물론 두 단계이지만 사실 7위 자체가 좋은 성적이 아니었는데 더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은 안전이 핵심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성평등지수에서는 안전 부분이 두 단계나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가 우리가 생기기는 했지만 전체 안전이지 성평등 관점에서의 안전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올해부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들은 다 정리된 내용이고 잘 정리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과제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5개의 향후 과제가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 평가전담공무원 확보, 인센티브 지원, 성평등 효과 높이는 과제 선정 문제, 교육확대 이렇게 5개인데 교육확대 부분은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내용 평가에서 보니까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교육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업무의 양이나 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느껴져야 사실은 이 업무가 우선과제로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로 더 드러난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전담공무원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책 과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게 빨리 자리 잡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담공무원 부분하고 공무원 인센티브 부분?

○박정현 위원 여러 가지 일 중에 이것도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은 전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담공무원은 정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그럼 가시화 되나요, 그것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어디 외국연수를 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승진을 하는데 그게 가점이 된다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아니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좀 구체화 시켜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다음 번 3월 정례회 때 좀 보고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과 연계 부분은 여전히 좀 연계가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는 부서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되는데 올해는 어쨌든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내용이 성인지예산에 연동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문제는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2013년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는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부서별로 논의를 하게 했지만 사실은 가장 하급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냥 올라가는, 그래서 양성평등효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냥 했다는 정도로 마치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평가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가장 주요한 것은 사실 양성이 평등한 것이고 지금 양성에 있어서 여성들이 여전히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거잖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그전에도 그런 간담회도 했지만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양성평등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한 사전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의회에 여성의원들이 다수 계시니까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지금 이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바로 게재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성별통계는 아직, 성별통계는 따로…….

○박정현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지금 이미 됐기 때문에 바로 올리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1월 말까지는 올리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1월 말까지는 올리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수유공간 설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대형유통업체 내에 수유공간들이 있는데 보니까 남성 접근금지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요즘 부부가 함께 아이를 다 돌보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 남편이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가 수유실, 그러니까 수유실이라는 게 꼭 젖을 먹이는 공간이 아니라 기저귀도 갈고 아이들 우유도 먹이는 이러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남자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남성화장실에서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 일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트렌드는 어쨌든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돌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남성접근이 불가한 수유공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공공시설 15개 하고 대형마트 14개를 조사해서 작년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대상기관에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오히려 주민들 접근은 훨씬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박정현 위원 특히 경제산업국 협의해서, 경제산업국은 대형유통업체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소통해서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하는 김에 다 할게요, 장애인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12월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앞서서 박희진 위원께서 제기하신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도 여전히, 모든 시설이 지금 어쨌든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다 과제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구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습니까, 업무관할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의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거의 바뀌시나봐요, 1년이 채 안 되니까 바뀔 때마다 그 지침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어떤 분은 그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어떤 구는 사회복지사를 써야 되고 어떤 구는 안 써도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앙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지만 사실 지침은 해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침 해석과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을, 지금 없지요, 만들어놓은 게?

그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 같은데.

지금은 없지요, 공통된?

○박정현 위원 서울시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주단기시설 운영매뉴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만든 것인지 2011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통일해서 해석을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훨씬 적응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일단 운영자들과 함께 협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또 서울시가 이미 운영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해서 대전시 나름의 운영매뉴얼을 올해 내에 만드셔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초에 부산에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도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21개 기관이 있고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런 경우는 사망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고 하여간 사망이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관련기관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도 이것 때문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동해서 대전시에서도, 무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를 좀 검토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애활동지원사업 2011년부터, 그전부터 시행이 됐기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한 5년차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전히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장애인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박정현 위원 활동보조인은 우리가 무슨 파출부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쓰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이 갖는 어려움과 또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갖는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간극을 좀 메우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올해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샘플링해서 따로따로 간담회를 개최하면 될 것 같거든요.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한 그룹하고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분들 그룹하고 해서 간담회 정도를 한두 번 정도 개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드러내면 그 문제 해소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올해 내에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시면 저도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2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빨리 하라고 압력을 주셔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희망티움센터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2015년 새로운 사업 같아요.

○조원휘 위원 작년에는 희망드림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망티움은 이게 간단히 어떤 사업이고 희망드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조원휘 위원 복지재단에서 시범으로 했던 그 사업을 이번에 확대하겠다?

○조원휘 위원 주관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복지재단에서?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타 광역시 숫자 비교를 해서 다시 숫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전시에 하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개선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거론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운영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한 줄 딱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한 줄도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원휘 위원 전반부에 이야기한 지금 시 센터 다문화가족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그것을 합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확대되거나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원휘 위원 후반부에 나머지 구에 있는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을 같이 보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에서 인식부족이라고 말씀을, 구비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타 광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만 그렇다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의 그런 방침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14쪽에 보면 대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실 계획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거네요, 이거는?

○조원휘 위원 15쪽인데요, 건강증진 사업이 경로목욕권, 경로진료비 이런 것은 전에도 했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유산균음료 이것은 새로운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노인정에다 아니면 가정에다?

○조원휘 위원 아, 독거노인 이야기하시는…….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8쪽에 치매관리전문병동 설치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2015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원휘 위원 예, 18쪽 치매관리전문병동 설치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조원휘 위원 올 3월이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번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또 요즘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소비촉진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하려고 하지요, 이제.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2항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이 참담합니다.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다른 곳도 아닌 보호기관에서 학대받고 체벌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