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이용기 부위원장님, 이병철·이중호·안경자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제5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대전광역시 전통문화육성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제4조에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제5조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한 기금 출연, 제8조에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에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 채용방법을 공개채용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8조에는 전형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채용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제1항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나이 표시에서 “만”을 삭제하고 단원의 위촉 상한연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각각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전에 했던 0시 축제 9일간 대작품을 만드시느라 많은 공직자들이 애쓰셨는데 특히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애써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전한 축제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땀 흘리시는 모습에 되게 감사했어요.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시립예술단은 여기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정국악원 예술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안경자 위원 연정국악원에도 바뀌어야 할 조례들이 혹시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사실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척·기피·회피규정은 벌써 시정됐어야 한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늘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타 기관과는 못 하겠지만 대전시 예술 유관기관과 채용을 하면서 서로 채용점검을 하다 보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호 소통이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술국 산하기관은 체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노 국장님, 0시 축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무탈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술센터가 이전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NC백화점 옆쪽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시설 규모나 시설 이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규모나 이용자가 비슷합니까?

작년에 입주 예술가가 6명으로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8명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입주 예술가는 더 많이 늘었는데 시설 규모나 이용자도 더 는 거잖아요.

규모도 더 늘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분들이나 센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센터가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면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1인당 활용공간은 줄어들었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고암미술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데 출연금 보면 이응노 교육사업이다, 이응노 연구사업이다 하는데 교육이 뭐고 연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됐지요?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조례 연혁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우리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시행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을 텐데 대전으로 오는 관광객 얼마나 늘었어요?

최근 5년간 방문 추이나 이런 거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

○이병철 위원 추가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스토리투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스토리투어 실적을 보면 올 7월까지 보면 한 40회 가까이, 39회라고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새벽투어, 야간투어, 테마투어 등등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참여인원이 거의 1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맞아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외래 관광객은 얼마나 되지요?

○이병철 위원 올해 지금 현재 7월까지 926명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얼마나 되냐고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새벽투어나 야간투어, 조금 아까 테마투어 이런 것들 구체적인 코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일출을 갑천에서 본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투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셔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22년부터 했으면, 지금도 센터가 있긴 하더라고요, 현재 역할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1,376억 원에 국비 665억, 시비 571억, 민자 94억, 용지부담금 146억인데 여기에서 국비 확보가 다 된 건지 그다음에 민자 확보는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럼 현재는 이걸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그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이 준비를?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별개의 운영체인 거지요, 현재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출연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저희가 어제 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잘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일단은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동의안을 넘겨 오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보면 거르지 않고 다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관광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약 71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올린 거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던데, 안 거르고.

○위원장 정명국 그게 다 적정하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86% 정도 증가했다고 했어요, 대전시 예산의.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아까 출연금 다른 데 거 쭉 보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폭이 적어요.

○위원장 정명국 근데 유독 여기만 86% 정도가 증감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안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두 번째는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거의 다 하셨어요.

이번 0시 축제도 사실은 가족 테마파크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이 가봤고 젊은 사람들 가족, 애기들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문화재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제가 사전 보고받았을 때 봤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86%,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사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때 국장님께서도 적극 예산팀에 표명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 중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지역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중에서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관광사진 공모전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76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시상금이 어떻게 되지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따지면?

○위원장 정명국 이게 혹시 국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큰 데는 경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나 작은 소도시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지하철 역사나 대전시청 일부에 좀 걸려 있어요.

저는 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응모자 중에서 대전시민과 대전 외에 있는 응모자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40%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이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사실은 홍보의 채널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지난 현장방문을 유교전통의례관으로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직원이 지금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유교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그때 이용기 위원님과 위원장님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유교전통의례관으로서 미비한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특화하려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기관인 만큼 직원분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문화재단의 전문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교, 말 그대로 유교전통의례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단 대표님은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단의 어떤 부분보다 전통의례관은 유교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문학관 같은 경우는 조성남 원장님이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근이시지요?

○안경자 위원 비상근으로서의 전문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근은 아니더라도 비상근으로, 문학관 관장님 정도의 경력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대우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경자 위원 이왕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 투입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전통의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고 예산은 나중에 볼 테니까 지나갈까 하다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문화재단 중에서 9번 사업에 이제 중견예술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8번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에 대한 거고 하나는 중견예술인에 대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좋습니다, 보면 둘 다 증감액이 상당합니다.

청년은 10억이고 뒤에 것은 17억, 1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지요, 한 18억 정도, 중견예술인은 한 18억 정도 지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8번, 9번 사업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조금 더 열악할 겁니다.

중견예술인분들은 중견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증감액 같은 거나 사업의 규모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쪽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술사업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왜 중견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훨씬 더 큰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금 같은 것 보면 중견예술인분들 지원금이 일단 7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같으면 500만 원에다가 예술단체 800만 원,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어떻게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단순히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예술인도 종류별로 다 다를 테고 각자 하는 일이나 각자 작업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건 지금 출연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예산 올릴 때는 따로 정리를 하실 부분인 거지요?

○이중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종료해서 편성할 때는 중견예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청년예술인에게 더 지원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중견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예술인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문화재단 예산이 증감되어야 되는 사정들이 있다고 치는데 왜 청년예술인, 중견예술인 지원이 갑자기 10억, 18억 이렇게 늘어나야만 했을까요, 출연 동의안에서 지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취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아까 역차별 같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견예술인분들 지원할 때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같은 걸 파악하고 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술을 잘 몰라서 이게 개인 사업처럼 개인 자기 자금으로 하는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자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저는 항상 같은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분들, 없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세금 사용의 대원칙일 텐데 이렇게 되면, 중견이든 청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이 더 있을지 누가 법인자금이 빵빵할지 모르는 사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수준, 재산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작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예술인 등록을 하고 대전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이 부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는 없을까요?

○이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중호 위원 대략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도 혹시…….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26억, 30억에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중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누가 지원받는 부분이 더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걸 합치면 거의 한 40억,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사업들이 20억, 30억 돼서 없는 분들에게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3배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업들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아까 제가 청년·중견예술인 비교한 거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청년 지원사업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계들이라든가 소득수준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예산을 사업 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실 테니까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와서 15번에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전문가 현장평가 및 워크숍 운영비에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앞쪽에 심의운영비 있는 것 보면 단체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인 거지요, 이 밑에 2,500만 원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장평가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해서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가는 것들을 그냥 일단 1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성과공유간담회는 한 번일 거고 워크숍 운영비도 1,300만 원×1식인데 이것도 여러 번인가요, 아니면 한 번인가요?

○이중호 위원 선진문물을 받아오기 위한 그런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단체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복지정책도 있고 중견예술인·청년예술인 지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이중적으로 예산 나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완전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의 단체인지는 아마 대략 파악이 될 텐데 각 단체마다 몇 명이 있고 누가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2번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있는데 여기 지금 3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면 예술인 검진비 지원이랑 예술인 심리상담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예술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심리에 있어서 다른 직종이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따지면 예술인분들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직장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에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거나 혹은 개인 사업하고 있다거나 말씀하신 그런 예술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대전시에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우에 있지 않나요, 지금?

○이중호 위원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당연히 좋을 텐데 저는 예술인분들에 대해서 검진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혹은 사업주가 해서 지원 나가는 건 지원 나가는 거고, 본인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개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검진비가 지원된다는 논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논리,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예술인분들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당될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진비라든가 심리상담비를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잘 고민해 주셔서 규모든, 제가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요, 잘 고민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그만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책자 7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토요일은 녹색콘서트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3회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녹색콘서트라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게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어떤 취지로 이 콘서트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유명인사 사회자를 5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하는 행사인데 전혀 환경과 관계가 없고 그냥 하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조금 색깔이 확실한 콘서트, 지금 어떻게 보면 축제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전국에서 1,3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뭔가 특색 있는 콘서트가 아닌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부터 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2024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