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학기 정상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전문심리검사, 학습지원, 직업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계선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에는 속하지 않는 학생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개입 필요성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반면 현황파악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이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동킥보드 1대에 중학생 3명이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3명의 중학생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20세 이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학교장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기관에 안전교육 위탁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미래 인재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송대원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학교에서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제품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고, 특히 성장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건인데요, 이 출연금 재원이 대전교육사랑카드 농협하고 약정이 체결된 부분인데 법인카드 사용분의 1%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법인카드 사용분의 1%가 적립된 부분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카드도 0.3%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법인카드 같은 경우야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카드 부분 적립금까지 이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동의를 구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 약정을 한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한 금액 중에서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8,680만 3,000원 카드 적립이 되어서 그 중에서 3억 원을 재단 출연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3억 원은 재단 출연하고 나머지 차액 2억 8,600은 어떤 걸로 활용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농협과 약정이 시작된 것이 2022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2020년입니까?

○민경배 위원 자료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3억 원씩 4년간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이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금고계약이 교육청과 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맺어서 카드 적립금의 포인트를 출연금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협과 약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지가 되는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민경배 위원 보육경영 제이원이 수탁업체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비영리단체지요?

○민경배 위원 보육경영 제이원 안에 1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11곳입니까?

이렇게 여러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데요, 이런 단체가 보육경영 제이원 말고 또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 보육경영 제이원에서 대전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 보육경영 제이원처럼 여러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또 있냐 이거지요.

○민경배 위원 대부분 또 이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위탁경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은 교육정책전략국 산하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했는데요,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만료 기간 전에 평가와 평점을 내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여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민경배 위원 수탁기관이 재계약이 2회까지 적용되고 세 번째는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보육경영 제이원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단수로 심사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복수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심사한 겁니까?

○민경배 위원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나요?

○민경배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단수로만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계약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계약업체를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법 자체는 문호를 개방해서 공개모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차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서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앞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가 도안 2지구 개발에 따라서 학교 설립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둔곡유‧초‧중 어저께도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가 학교가 개교가 좀 늦어졌었잖아요, 아파트 입주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안 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신설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개교하고 입주하는 시기하고 거의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나머지 어려운 중투심사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위원장 이금선 문제없이 통과될 걸로 보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 없도록 입주하는 시기에 학교가 개교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용산2초 학교 중투심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그게 9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면 그 뒤부터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 9월인데 2023년 인건비 결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언제쯤 이 결산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왜 기재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뒤에 한번…….

○김진오 위원 3월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이 결산이 안 되어서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서 적정히 운영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는 계속 초과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 총액인건비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당연히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모쪼록 효율적으로 인건비 관리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정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원도 앞으로 계속 해마다 늘어날 텐데 올해 우리가 늘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9월부터 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은 다 채용이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다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12월에 된다고.

○김민숙 위원 그것을 미리 뽑을 수는 없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이 늘봄정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정규의 과정으로서 진행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12월에 다시 뽑는다는 건 미리 준비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12월에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김진오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임시직으로 한 것이고 12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그때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행정실무원들은 줄어든다는 게 업무는 매한가지일 것 같은데 줄였을 때 무리는 없을까요?

지금도 행정실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떤 인원을 감소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무리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실무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실무원의, 어쨌든 공무직도 지금 줄이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인원 감소에 의해서 줄이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뒤에 나와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오히려 청소실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저는 앞으로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마다 사실은 더 보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학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기청정기 틀든 에어컨 청소를 하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모든 교사들도 하는 말씀이 청소의 어떤 건강권에 대한 거, 기본권에 대한 것들 좀 지켜달라, 어떤 기관이든 청소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청소하거나 클리닝을 하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행정실에서 예산이 운영비가 남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학교 가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청소나 이런 것들도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클리닝을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09쪽 보면 어쨌든 실무원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 학생들의 건강권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김민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아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둔곡초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청소실무원들이 몇 분씩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학교에?

○위원장 이금선 규모에 따라서 두 분, 세 분이 학교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교실 같은 청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화장실 청소하고 건물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이금선 바닥, 계단도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어제도 둔곡초중에도 한 분이 계셔서, 지금 거기가 건물이 초·중학교, 유치원까지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거기도 아마 인력을 좀 더 투입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 새로 처음으로 지금 둔곡유초중이 생겼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교장 선생님 한 분으로 해서 교감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 여러 가지 최초로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통합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고 처음이라 좀 좌충우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미래누리고지요, 중투심 통과했나요?

○민경배 위원 재검토 보완 요청을 받은 것 같은데 재검토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민경배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올린 거지요, 누리학교?

그러면 2025년 1월에 다시 중투심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재검토 보완 부분은 보완이 가능합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전문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현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실 건가요?

○민경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현안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유아학교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유치원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창유치원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절차부터 원래는 선생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장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범에 어쨌든 그 요청 계획서를 냈고 그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이게 퍼져나가서 지금 철회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2,220명가량 반대 처리 성명 의지를 밝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과정 중에서 제대로 된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지 요청이나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해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일부가 아니라 문창유치원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유치원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시범으로 정말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과연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까요?

그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선정이 됐는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취소나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의지를 갖고.

그래서 시범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몇 개가 공모했지요?

○김민숙 위원 거기서 안 한다는데 굳이 여기를 줘서 잘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맡겨서,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업이 잘 이끌어지고, 말 그대로 시범이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그게 좋은 사례로 전파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의 유보통합에 좋지 않은 사례도 만들 것이 그냥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지원했던 다른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에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관련 과와 또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또 해당 유치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창유치원 건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에서 원장님은 신청하셔서 이번에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 교사들이 반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면 그 유치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부에 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유치원 쪽은?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빨리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더 하고 싶었는데 6개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하시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빨리 그쪽 원장님하고 보육 교직원들이 반대한다면, 못 할 위기가 되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으면 교육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빨리 움직여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민원으로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본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20건이 거의 학생들로 발생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초등학생도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도 대전에도 피해가 좀 많은 편이네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떤 걸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교직원 중에서도 또 피해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대전에는 그래도 교직원은 피해 사례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피해자가 20명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 등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이쪽에 예산을 투입하든 해서라도 이거를 사이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의논을 하셔서 최대한 우리 대전시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조례도 있지요, 학교도 있잖아요?

저희 김민숙 의원 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얼마전에 용산초 순직교사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추모식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년이 지금 됐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1년을 돌아보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많이 그런 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1년 동안에?

○위원장 이금선 저도 예전에 학교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 때문에 많이 상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아이에 대해서는 워낙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과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몇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소통을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교육청과 담당기관이 같이 해서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서로 의논하는 그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수학문화관과 대전둔곡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학문화관은 대전유성초등학교 내 부지에 위치하는데 학교와 기관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름에 따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21년 6월 개관한 수학문화관을 벌써 증축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관 설립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규모, 기관 특성, 접근성, 주변 개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을 추진토록 하기 바라며, 기관 간 갈등 발생 시에는 교육청에서 적극 조정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 개교를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학교 생활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계획, 경과, 결과까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적기에 보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 수요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9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4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