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회기부터 교육정책전략국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더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3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지금 위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장을 했었지요, 재계약을?

○김민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어땠나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는 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민숙 위원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지난번과 형평성의 문제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지난번에 위캔센터는 재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건 이거는 행정참여 확대나 기관에 기회를 줄 때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5년 이내라는 이야기를 뒀고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지난번 위캔센터를 했을 때 재위탁을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는 재계약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네 군데는 갑자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통상 관례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지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5년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을 한다, 그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제14조 보면 위탁기관 및 재계약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휘감독에 대한 결과, 각종 감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지금 하셨다는 건데,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언제 공개됐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형편없이 나왔나요?

○김민숙 위원 거기 70점 미만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거의 보니까 86점, 88점, 89점 이 정도인데.

○김민숙 위원 이게 그렇게 재위탁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지켜주자.

예를 들어서 위탁 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 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기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례에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지요.

물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는 것도 맞습니다.

통상 교육청 소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그렇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해서 공증 받은 게 있어요, 대전광역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맺었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세 번째,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출했는지 봤습니다.

제출했더라고요.

위탁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겨쳐서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위탁 5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자가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하고 성과 등을 평가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냐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

제가 여쭤봤을 때는 지난번에 과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직원들이 그냥 보고 회의를 통해서 했대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없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거치지 않고 그냥 과에서 “여기 그냥 위탁하자. 이번에 계약하지 말고 위탁하자.” 하면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저한테도 자료 주셨는데, 민간위탁의 노인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재계약하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의 사항이 없으니까, 통상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을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에, 재단에, 위탁기관에서 한 번 운영했는데 3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투자할 기관이,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조례상 그래서 5년 이내 1회에 한 번에 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때는 갱신, 계속 갱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 규정을 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김민숙 위원님이 제2항을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제1항에 대한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갈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다음에 하라고 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증액 부분을 봤는데요.

시립중고등학교 2, 3층 교실 리모델링이지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경배 위원 42억이고 교육청하고 50 대 50 해서 한 22억 정도 보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입학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있는 재학생들은 졸업까지는 시키는 거고?

○민경배 위원 예지중고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졸업생들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립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층은 식당이 있고요, 2, 3층에 대해서 교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립중고등학교에서 예지중고 졸업생을 받아서 입학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지중고 졸업한 학생들은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서구에 있는 대안학교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지중고 위치가 용문동 쪽에 있기 때문에…….

○민경배 위원 시립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거리상으로 멀어서 당초에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에 들어왔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꼭 예지중고가 파산된 것 때문에 증축하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닙니다.

○민경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지중고 파산으로 인해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지중고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소관 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실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전 비용이 한 3억 1,4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실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비워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1개 층을 쓰고 있고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 비워줘야 할 상황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비가 1억 7,200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그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사옥을 별도로 매입하겠다, 충투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사옥에 대해서 별도로 외부에 다시 또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내일센터가 금년 말까지 하고 종료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요.

내일센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직원들의 재채용 계획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19명이 정원인데 15명만 채용이 돼 있고 4명을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이번에 추가 적립이 얼마 이번에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장학재원은, 장학기금은 이렇게 출연금으로 계속 적립을 시키는 겁니까, 출연금만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우리가 예산으로만 출연금을 200억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민경배 위원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 청년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진오 위원 그동안 아시겠지만 ‘욜로’라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게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과감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신조어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요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그 뜻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하나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청년 문제 조사 연구 및 정책 발굴을 한다고 해요.

기존에 이런 연구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정책이나 예산 대비 효과성을 본 적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뚜렷하게 뭐가 없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와서 보니 기존에 했던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는 저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청년 문제를 조사할 것이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대부분의 모든 정책이 전문가에 의해서 어쨌든 자문도 구해지고 연구도 이루어지는 거는 동의하는데요.

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전문가가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계셔서 그 방향성대로, 과장님께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 1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서도 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 조사라든지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저도 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6월에 출범해서 한 2개월 조금 넘었잖아요.

○이상래 위원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일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내일재단을 시장이 왜 이번에 재단을 만들어서 출범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을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일재단의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볼 거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내일재단 동의안 총괄을 보면 이번 출연 요구액이 54억 5,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증감액이 33억 5,7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일센터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예산이 증감이 된 내용인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래 위원님도 그렇고 민경배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관심이 많고 청년정책을 잘 하려고 해요, 이장우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일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건데 그동안에 내일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 발굴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내일재단에서 그쪽 내일센터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인수인계를 하는 것 자체도 내일센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탁이 만료되는 거고 재위탁을 안 하고 재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흡수도 아니고 센터에 있는 직원이 아직 하나도 그쪽에 취업을 안 한 상태고, 9월에 4명 정도를 임용하시려고 하시지요, 단계적으로 하실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까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하셨고.

○위원장 이금선 그렇다고 하면 청년정책은 바로 신입 직원들이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나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채용 방법을 일반전형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특별전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를 제가 살펴봤더니.

○위원장 이금선 지금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금선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하기관 채용정보 사이트도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채용전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이트도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채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내일재단에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채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경력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금선 내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28명 중에도 거기도 정규직도 있고 나뉘어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분들이 지금 내일재단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센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채용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다시 채용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청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신규가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00명 규모로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100명 규모로 하는데 예산이 3억이에요.

○위원장 이금선 3억이고 참여자 수당이 1억이고 콘텐츠 제작이 1억이고 홍보가 5,0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홍보기자단이라고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1세대, 홍보기자단이 10명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알기로 그 기자단이 파워블로거도 있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기자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자단을 하지 않고 10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까지는 홍보기자단이 센터에서 10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파워블로거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블로그가.

그런 분들로 해서 했는데 이번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카드뉴스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위원장 이금선 예, 100명의 인원을 많이 모집한다고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우려하는 건, 많이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청년내일재단에서 신규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일센터에서 많이 하다가 지금 재단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에 대한 밀접적으로 어떤 게 청년들한테 가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까 다 중요하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 내일재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도 조금 궁금해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우리 대표이사님 여기 새로 오셨는데 청년내일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되면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건 기업들에 대한 거고 청년들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청년센터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생각하셨다가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지금 센터 쪽하고 해서 소통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청년내일센터에서도 아마 하시긴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본인들이 지금 제가 봐도 이제 12월까지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사실 저라도, 제 입장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알려주고 싶을 텐데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거니까 청년들하고 잘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일센터 쭉 아까 얘기하시는 고용 문제,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제 됐고요.

우리 국장님께 고용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정말 경력 잘 활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전략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재계약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열려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수탁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철청소년회로 수탁이 되었는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얽혀있네요?

○민경배 위원 2020년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이 되었네요?

○민경배 위원 이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공공위탁이 되었었나요?

○민경배 위원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대전YWCA에서 수탁을 했고요, 두 번째 위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무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수탁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정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제가 1항, 2항 해서 하나하나 위탁동의안 나가고 있어요.

그것에 맞는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만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위탁 관련해서 청소년시설들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진오 위원 좀 어떠셨어요?

○김진오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민간위탁 추진근거로 명시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살펴보면 제18조부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주체가 어디지요?

○김진오 위원 아니요, 안전점검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김진오 위원 수탁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안전점검의 주체는 사실 담당부서 및 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걸 다 전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위탁해서 하신다고 했고.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마을에 서바이벌장도 있고 인공암벽장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각별히 주의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필요할 거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이 재위탁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과연 어떤 게 이 재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 이금선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 3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0개, 금년도에 10개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30개인데요, 이제 남은 기간이 내년에 5개, 내후년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자체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각 시‧도별로 최소 2개 정도는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대전은 하나도 못 했어요.

금년에 예비지정 세 군데가 다 탈락을 했는데요, 초광역 부분 빼고요.

이 탈락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 그냥 대학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배 위원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많은 대학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탈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비지정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에 지원하지 않은 사립대학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이 30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관련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100억 특교가 내려왔지요.

대전시가 37억, 교육청이 63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매년 2024년도부터 시가 별도로 100억씩 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게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특교가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7억에 대해서 8개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9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경배 위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한 2천만 원 정도 책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특교가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밀려서 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새로 신설 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사업소 성격인데요, 한밭도서관이라든지 여성가족원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관장님하고 원장님께는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업무가 상반기에는 기획조정실이었다가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국으로 온 거지요?

○김진오 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후에 바로 개최하는 회기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업무협약을 1월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었었나요?

○김진오 위원 누락된 게 맞지요?

○김진오 위원 또 이번 임시회 교육청 안건에 보면, 마찬가지로 상반기 업무협약 현황 건을 보니까 시청과 교육청이 포함된 협약이 1건 더 있더라고요.

이것도 누락이 된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건 된 사항인 거고 이 전 것은 누락된 게 맞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걸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기에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지난 7월에 신설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정립하는 데 많은 노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우리 지역의 대학과 청년, 교육,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된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카이스트 창업혁신파크 조성, 교육발전특구 사업, 제3시립도서관 건립,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등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 비중과 상관없이 각각의 정책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민생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계획, 경과, 결과까지 정책 추진의 모든 과정을 적기에 보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접수가 운영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시민 의견 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합리적인 절차 운영과 충분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향후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