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겨웠던 여름이 이제 끝자락을 맞이했습니다.

수해복구와 성공적인 0시 축제 개최를 위해 애쓰셨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제7항에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님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백운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송대윤 위원 안 이끌어 오셨지요?

맞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절감도 하고 부서운영비도 공동관리 또 여러 가지 많이 축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 운영을 잘했다 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45억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내년도 운영비.

쉽게 말하면 적자손실보조금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저희는 그동안 45억 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주지 않고 자족기능으로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테크노파크로 열두 가지의 사업을 이관해 줬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을, 열두 가지의 사업을 3개 기관에 이관을 안 해줬더라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매년 45억이라는 적자손실보조금을 지급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수당 절감이라든가 절감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비비로 다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2개 사업이 줄면서 만에 하나 이게 본예산에, 이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오면 내년 이후부터 매년 45억씩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전시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예를 들면 관광공사로 가는 게 100억이에요, 100억.

버스로 가는 것이 한 1,200억 지금 조금 더 되겠네요, 교통공사로 가는 게.

제가 말한 게 적자손실, 운영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400억 정도씩 가요.

사실은 일자리경제진흥원만큼이라도 최소한 45억 원을 지켜서 운영을 잘하는가 했더니 또 보니까 사업을 쪼개기 하면서, 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결국은 일자리경제진흥원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께서 큰 결단을 하셨고 또 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님께서도 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한 번 나가게 되면 아마도 계속해서 더 이게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어렵다.

특히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잘 이끌었던 건데 그 외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되게 만든 이유도 대전시 행정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또 세계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또 저희가 세수 부족,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대전시 예산이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5개 구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저희가 긴축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하여튼 출연 동의안이 잘 의결돼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