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철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낯설지 않아서 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보니까 세종∼유성 BRT가 빠진 것 같아요, 부서가.

맞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그간 조철휘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트램 14공구 분리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14개 공구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구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대전육교를 넘어가는 방법, 또 동구 지나서 대동 지나가는 지하화 구간들 그런 것도 어쨌든 최대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발주해야 되지 않겠나.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과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터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구에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났고 이런 부분이.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홍도지하도네요.

홍도지하도 공사가 지금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홍도지하차도보다 더 기술력이.

○송대윤 위원 지하화 구간이 길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또 우리가 보면 신 지하상가와 구 지하상가 연결하는 구간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군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다수 많은 공사를 했던 경험 있는 곳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1조 4,78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7,290억 원이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조철휘 국장님만 믿고 또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트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도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해서 너무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님 새롭게 신임으로 되셨는데 전반기처럼 잘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램 관련돼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건데, 어차피 국비 60%에 시비 4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 그대로 턴키방식이 아닌 일부 공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참여하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저는 수소 트램 관련돼서, 지난번에 수소 트램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부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소생산·충전시설 같은 것이 인프라가 한창 준비, 계획 중일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 생산 능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기존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현대로템에서 이것은 들어오지만, 수소 관련된 것은 외주에서 들어올 때 싸게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결을 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2028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이 유등교 맞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이게 복구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 건설해도 4년 걸립니다, 일단 임시복구만 하는 데에도 1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 구간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인력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등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발생한 이 건만 보더라도 트램 건설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을 잘해야, 그렇다고 해서 6개월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빼놓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검토 다 끝났고 1조 4천 얼마지요?

○김영삼 위원 국비로 따지면 60%를 해보니까 8,869억이네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만.

기재부를 통하든 국토부를 통하든 계속적으로 예산을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도 기재부 다니시면서 계속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은 국가경제도 어렵고 우리 대전시도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부담이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유등천 이런 문제를 다 토털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국장님 이하 능력 있으신 우리 철도건설국에서, 철도건설국인가요?

○김영삼 위원 도시철도건설국, 죄송합니다, 바뀌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시작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건설국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조철휘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트램이 시작됐잖아요, 트램 건설에 힘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전문성 살려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도로나 이런 데 막히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저도 시민으로서의 바람이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대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인석 위원장님, 김영삼 부위원장님, 박주화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현충원 주변 갑동 지역은 호국사상 앙양 및 제고를 위해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국경관지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관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호국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별표 24 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시설 중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추가하였고 같은 별표 제13호 창고시설 중 농업용 창고외의 창고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국경관지구는 전국의 유일한 특화경관지구로 우리 대전시에만 있는 매우 가치 있고 특별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호국경관지구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에도 새롭게 산건위 업무에 같이 함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고 한 것도 있는데, 평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났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업체들이 뭐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축지구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구청장님도 관심 갖고 진행한다고 하고 시장님도 도움을 주겠다, 구청사를 혁신지구로 해서 지금 설명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저도 시장님이 지역에 와서 그런 말씀하셔서 잘될 것으로 보고, 대덕구는 오래된 원도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또 주민불편사항인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로개설이 24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용역비라든가 국비가 일부 반영된 게 있어요, 단 몇 푼이라도?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은, 그런 식으로 계획안은 잡혀 있는데 모 지역 국회의원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특정한 돈 얼마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듯이 장동 탄약창을 그렇다고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활섭 위원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옮기는 데는 1조 2천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송대윤 위원님이, 제 지역구에 다가온 청년주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구도 어느 정도는 분양률은 됐는데 참여율은, 사실 입주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신탄진 같은 경우도 계획상 책자에 보면 3월, 4월이면 다 준공돼서 입주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신탄진 사거리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처음에 내부공사까지 어느 정도, 부자재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최근 공사가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행복주택, 청년주택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최영준 국장님, 아까 저를 굉장히 격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공무원분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장기방치건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구청장의 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침 대흥동에 있는 메가시티 장기방치건물인데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0시 축제 전에도 5분 발언 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관상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시민들 안전도 걱정되고 해서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메가시티 건물 처리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을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서 10개 지구에 17개 지역을 하기로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그런데 올 5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난 게 노후계획도시법이라는 게 생겼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년 이상 장기지구와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게 특별법 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10개 지구에 17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둔산부터 송촌, 관저, 원내까지 5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 쪽에서는 도마, 변동, 가장,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특별법 자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1년 동안 걸쳐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받았어요.

지금 중단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우리 대전의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꼭 필요한 건데 일단 상위법이 먼저 바뀌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발표했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지구만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법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먼저 나온 특별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부터 민생에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직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효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익숙하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00억 정도도 안 되는 79억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알뜰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예산 좀 확대하고 사업 좀 해서 대전의 농가주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농생명과하고 상임위가 분리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주택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7월 12일에 진잠동에서 드론 방제, 10시 이후부터 시행을 첫 번째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이 많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더위가 시작되면서 병해충과 저희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보니까 전 소장님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멜론을 스마트시설로 잘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소식이 없어요, 멜론이.

그래서 어떻게 멜론이 지금 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송대윤 위원 어떻게 판매 수익 좀 났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희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놓친 것 같아요.

이미 다 그걸 소매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거.

○송대윤 위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멜론이나 토마토에 대한 성공을 기원드리고 우리 대전시 농가주택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송대윤 위원 지금 보면 둑이 붕괴되거나 옆에 산사태 난 데는 벼농사를 포기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구시월에 할 수 있는 작물들이 혹시 뭐가 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지원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피해가 많잖아요, 피해농가들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도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지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조해서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새롭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는 사실 물 농사인데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기면 모든 농작물은 못 먹어요, 벼고 뭐고 과수고.

그렇지요?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끝나면 더위에, 더위보다도 오히려 장마가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깨 모를 한 2,000모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상태에서 못 하고 올해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소장님 말씀 들었는데, 자동화 관련된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는 부분을 하는 데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데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양봉농가 관련 어려운 부분 얘기했었지요, 소장님?

○송활섭 위원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또 다른 방법 구상을 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봄내 밭을 일궈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가치가, 잘해야 되는데 유성 하면 배고 대청호 하면 복숭아, 산내 하면 포도, 이렇게 우리 대전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장지에 잘 포장돼서, 일선 농협조합장들하고 농가주민들하고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그래요.

대전 내에서, 판매하려면 외부로 판매가, 소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포장지라든가 박스 관련 디자인 같은 거 관련돼서 대전에 디자인진흥원도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센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획일화된 것 말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러면 디자인으로,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물론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포장이 잘되어 있다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박스나 포장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본부장님과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들하고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물 폭탄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장맛비로 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쾌적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어려움이 많지요, 현장에 나가셔서?

○송활섭 위원 뉴스에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보고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책자 보니까 판암동에 시립요양원 건립 부분이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나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연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공정률은 좀 낮고, 또 외지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조금 도심에서, 물론 요양원이니까 치료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갓져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좀 왠지 생뚱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건 복지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최근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보고에서도 했는데,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송활섭 위원 공사비도 굉장히 많고, 국비가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어요?

○송활섭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같은 것은 냈나요, 결정이 끝났나요?

아직 그것도 안 된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하천점용허가.

○송활섭 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송활섭 위원 그게 원만하게 돼야 다음 절차도 이행이 되고 또 지금 사업비 5 대 5로 배정된 부분도 잘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평촌산단이 서구 평촌이 있고, 대덕구 평촌산단 1단계가 진행이 마무리됐잖아요?

분양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옆에 2단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어서 도시공사에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접수를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송활섭 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송활섭 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걸 예상 안 하고 했나, 그래도 현실가에 맞춰서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늦어져서 아우성이고 또 도시공사에서, 그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도시공사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랬더니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가격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그래야지, 계속 시간이 늦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소송을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 도시계획 원안대로 잘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하고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지요?

○송대윤 위원 이번에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건설부장님으로 정연철 과장님 새로 신임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먼저 갑천대교가 보니까, 제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천대교 상판 밑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다리 밑 위에, 거더 하부가 통신선 등등 해서 성인들이 손만 뻗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AS,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을 것 같고 또 일부 보니까 한국전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위험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안 나가 보셨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상판을 ‘거더’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로 쳐놓잖아요.

○송대윤 위원 통신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약간, 뭐라고 표현이 그런데, 얇은 강판.

○송대윤 위원 얇은 강판으로 녹색으로 칠해서 그 안에 죽 지나가게 해놨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 그거는 물이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이 되면서 계속 철판이 펄럭펄럭된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긴급복구 했느냐, 제거 했느냐.

그런데 본부장님 그거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유등교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유등교는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갑천대교 그거는 사람 얼굴에 맞으면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정리가 됐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역시 잘 됐고요.

어느 기관에서 했든 그거는 잘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도로가 일부 지하차도 말고는 공정률이 90% 정도가 진행됐나요?

○송대윤 위원 공정률은 71%예요.

그런데 이거는 호남선 지하로 가는 지하차도를 뺀 나머지 공정률은 9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아주 중요한 도로로 구성된 도안대로 임시개통을 했지요?

○송대윤 위원 임시개통을 했고 곧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유성 BRT 도로 관련돼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가 옛날에 조철휘 본부장이 하다가 지금 트램으로만 전용으로 하고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적어도 이 부분이 상습 교통구간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장대교차로에 하는 것은 대전시장께서 큰 결단을 해서 지하차도 입체화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암역 인근을 가려고 하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임시개통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조철휘 본부장께서.

그러면 지금 최용빈 본부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쨌든 2.5톤까지는 지나가요, 차가 2.5톤.

이외에도, 지금 쉽게 말하면 하상도로가 차량이 전면 다 다닐 수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큰 차가 지나가게 저희가 홍보를 합니까, 홍보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홍보도 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철길이라든가 교각에 부딪히지 않게 사전에 미리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게 유성 유림공원 앞에도 되어 있고, 특히 하상도로에도 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때 가서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유성복합터미널 인근 도로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지하박스만 나가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저희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1,5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임시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대전시 공직자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하면 된다.

지난번에 보니까 차량이 혼선이 있어서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하차도, 하상도로는 전혀 다닐 수가 없지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공사가 너무나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도안대로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됐던 게 8가구에 대해서 명도집행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2가구 정도 2인이 계속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하고 보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또 자재상승 보니까 300억 정도를 대전시에 손해를 입혔더라고요, 원래는 이 공사비가 1,260억 정도에 가능했을 건데 이분들이 계속 고집하고 나가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 시청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없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하는데 면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대전시청을 보면 대전에서는 아주 관문으로 많은 분들이 오가고 늘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대전시민들은 이걸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광경 아닙니까?

음악 틀어놓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법적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한밭대로, 유성IC 상습 교통구간 13억 본예산에 편성했지요?

○송대윤 위원 당시 계획을 보면 준공을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10월로.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본예산 설명서를 보자고 했어요.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미 육교 철거도 늦어졌어요, 계획보다, 제가 보니까.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올 8월에 거기가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예산하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면 사실은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아주 작은 사업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맞지요?

어떤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하차도 상판 철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기술이 이 정도구나!’

오후에 준비해서 새벽에 딱 떼니까 다음날 가니까 없더라고요.

준비 세팅, 딱 크레인 준비해 놓고 있다가.

○송대윤 위원 그 정도로 우리 기술도 좋아졌고,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오랜 기간 상습 교통구간으로 있었고 어쨌든 이장우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결단을 가지고 13억이라는 예산편성해서 한 차선을 더 추가로 일부만 하는 건데 8월에 하기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 또 지금에 와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0월에 하겠다.

이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 늦어진 사유를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지장물 있지도 않아요.

제가 거기 하루에 많이 지나갈 때는 서너 번씩 지나다녀요.

거기 지장물 보상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인도 추가로 해서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U자 흄관 묻은 거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지장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더 하면 본부장님 또 속상할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블록 철거하고 이런 거라서 지장물 관련된 건 없다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상으로 마지막 끝 말씀드리는 것은 작고 소소하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들 공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사전에 보고 한번 해주면 더 좋고 또 그게 아니라면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최용빈 본부장님과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구에서 뵙다가 우리 시에 또 건설부장으로 오신 정연철 부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 이외에는 안전사고나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김선광 위원 안타깝게, 지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요, 보니까 여기 태평초등학교 앞 그리고 문화초등학교 앞 아마 그 부근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태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아이들이 그쪽 등하굣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김선광 위원 정체도 많이 될 뿐더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데 제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횡단보도 앞에 아스팔트를 다시 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부직포처럼 덮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 연락이 와서 사실 저한테 항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일반시민분들한테도 위험하지만 당장 바로 보면 초등학생들 굉장히 어린아이잖아요, 정말 그 앞에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 앞이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정말 꼼꼼하게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행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조치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저 또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일들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함께 산건위를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정국영 도시공사사장님 새롭게 봐서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기업은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의 혁신 공기업인데 지금 업무보고 했듯이 환경이라든가 산업단지, 주택,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관장되어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로주택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기본구상이 6월쯤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신탄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돼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구상이 끝났습니까?

○송활섭 위원 길 건너편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거는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다가온 아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가온 주택이 지금 건설 주체가 파인건설인가요?

○송활섭 위원 자금 압박을 받아서 그런가요?

지금 한창 공정률이 어느 정도 거의 되고 안에 마감만 하면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 지나다 보니까 중단이 됐다고 하고 또 잘못됐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시에다 도시공사에서 일정 비율을 저번에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든가 자재분이 상승돼서 그 부분 재원을 더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파인건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니, 파인건설이 그것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신탄진에 예전에 엑슬루아파트가 많은 돈을, 금액을 못 막아서인가 4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산이나 다른 지역에 짓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아서 안 됐는데, 여기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도급순위도 어느 정도 되고 대전시에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된 건데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주택정비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역세권도 있고,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마땅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또 동사무소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거리도 겹쳐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 40면 정도 확보하는 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주차장 특별 사업비로 대덕구에서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일부 우리 운송주차과장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대덕구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안 하려고 분담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사실은 대전시하고 대덕구하고 그 현안을 풀어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충전소도 생겨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도시트램 2호선이 충전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불무산인가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가 불무산이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에서 바이오, 수소 충전·생산업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계획적으로 뭐 있나요?

○송활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모 기업에서 그걸로 해서 자기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도시 인프라가 커지면 대전시만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열병합발전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재해 있어요.

대전의 도심을, 산단 500만 평 얘기하는데 전기라든가 앞으로 2026년인가, 지금은 전국에서 오는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다 그렇게 공급하는데 2026년부터는 아마 지역적으로 그걸 해서 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3·4·5호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큰 그림을 그렸으면.

○송활섭 위원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문산, 아니 저기 보문산 얘기가 나왔는데 보문산 보물산 프로젝트에서 보문산 전망대는 뭐가 안 맞는다 해서 별도로 하는데, 지금 보고에서는 계약이 다 됐는가 봐요?

○송활섭 위원 분리된 거지요, 이거랑?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월드는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작년에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새롭게 큰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송활섭 위원 대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인데 돈이 안 돌아서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대전도시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정국영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타이트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또 김선광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과 함께 2년간 대전시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특히 함께하신 최경진 본부장님, 정해교 본부장님, 최대식 본부장님 또 이하 정국영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반갑고.

임의롭지요, 보니까?

○송대윤 위원 임의롭네요.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암 다가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고, 하지만 아직도 보니까 350세대만 입주를 했네요.

○송대윤 위원 이게 후순위까지 다 해서 입주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1순위자들한테 기회를 줬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순위한테 기회를 주니까, 보니까 7.2 대 1로 아주 성황리에 분양은 했어요.

7.2 대 1이라는 아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2 대 1임에도 불구하고 70%도 못 미치는 만큼 입주를 했고 그중에서도 입주포기자가 다수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후순위가 결정됐잖아요, 그 당시에.

○송대윤 위원 그러면 후순위자들에게도 기회를 준 겁니까, 주지 않은 겁니까?

○송대윤 위원 자료에 보면 69세대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세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이 책자 보여드릴게요, 이리 와 보셔요.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여기요.

○송대윤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이걸 먼저 찍었겠지요.

더 내려갔어야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65세대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3세대는 도시공사에서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3세대는?

그건 아니지요?

○송대윤 위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송대윤 위원 그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69세대가 된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 딱지를 붙여주고 해야지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질의하지도 않을 것 갖다가 그렇게 보고가 되고 해서.

도시공사 안 되겠네요,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

본청은 이렇게 일 안 해요, 수시로 바뀌면 와서 바꿔주고 하는데.

○송대윤 위원 제가 잘못한 겁니까, 도시공사가 잘못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72세대가 남았습니다.

고민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탄 다가온이 보니까 95% 공정률이고요, 신청접수 완료 보니까 경쟁률이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5.1 대 1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유추해 보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 또 지금 현재 파인건설이 묘하게도 2개가 입찰이 됐어요, 아주 보기 드물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압박, 혹시 저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봤지만 거의 파산신청 위기입니다.

대전에서는 그래도 도급순위가 꽤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전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낭월은 지금 65% 공정률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향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들이고.

또 안타깝기도 해요, 지역에 그래도 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한다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구암은 마무리가 됐고 신탄도 거의 다 됐고 낭월 162, 또 낭월 다가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 주셨듯이 주차장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거기 가면 주차딱지 동구에서 하나도 못 떼요.

저 같아도 사실, 우리 시민들 심리가 잘 안 가집니다, 너무나 먼 곳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데 주민센터를 같이 동시에 입주시켜서 그런 어떤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암 다가온 분양 방식대로 해서 신탄도 그렇게 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낭월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딱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전시하고만 협의됐지 의회하고는 전혀 모르게, 이게 보면 구암 다가온, 제가 인터넷에서 대전도시공사 홍보한 것을 다 보니까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하고만 협의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대전형 청년주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안 알려줬으면 여기 위원들 하나도 모를 뻔했어요, 오늘 이거 안 했으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하고 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특히나 우리 본부장님, 뒤에 계신 세 분은 대전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저 정말 싫은 소리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의 미스, 또 의회에 대한 관심 없는 무관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자세, 그런 행정.

정말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서류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분만 오셔서 저희 몇 분만 만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보면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2024년 2월 예정, 물론 4월에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저희는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도시공사하고는 그래도 뜻이 맞아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전시민들에게 주거도 공급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 산업단지 이런 것도 함께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늘 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요, 사장님.

○송대윤 위원 끝으로 우리가 갑천 1블록 거기도 아파트 이름이 등등등 트리플시티더라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도시공사 브랜드지요?

○송대윤 위원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 어떤 일이 있었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도 그건 언론으로도 봤고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3블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1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존에 그렇게 설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구조는.

그렇지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아파트 지하에 물이 많이 침수돼서 생명을 잃은 분들 많이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컨소시엄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대전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더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당시부터, 특히나 그쪽 갑천 1·2·3은 거기에 대한 갑천이라든지 호수공원 인근에서 물하고 아주 가깝게 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도 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도 사전에 지금 어떤, 아마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입주 전에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2단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대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공사의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갑습니다.

2년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장님, 방금 업무보고 받은 것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좋아요, 어디 보도국장 출신같이, 맞지요?

○송활섭 위원 최근에 전화했더니 안 받으셔서 어디 해외 가셨나 했더니 해외사업 수주도 크게 했네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보니까 3천만 킬로미터 무사고와 수준 높은 유지보수 그런 걸로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를 키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물론 교통공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준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준공영제가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1천억 정도 1년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교통공사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앞으로는 트램 2호선도 관리해야 되고 또 3·4호선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버스는 준공영제니까 그래도 일부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본인 영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인 교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버스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교통의 중심이고 또 철도 중심 도시가 대전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소 트램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촘촘히 생기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아니면 택시업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니까 공영제 같은 것도 사실 원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향성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버스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펼쳐지면 그건 좀 줄여야 된다, 경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타슈가 지역에 많이 지금도 활성화돼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연계성, 교통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리가 지금 대여시스템은 어느 정도 됐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처럼 그냥 타슈를 빌려서 나왔다가 어디에 반납을 잘 안 하고 중간중간에 놓다 보니까 일정한 사람이 그 타슈를 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2∼3일 계속 있는 것을 내가 종종 봤어요.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타슈는 자꾸만 양이 필요로 해서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전거를 빌려갔는데 반납할 때는 제대로 거치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형 퍼스널처럼 그것이 도로를 막는 격이 되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또 쓰러져 있는 것도 왕왕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큐알코드라든가 아니면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인식을 해서, 물론 시민의식으로 돌리기는 아직은 문화 자체가 약간 미숙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점점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타슈 영업하는데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판암역은 지난번에 시에서 150억 들여서 새롭게 판암역에서 식장산역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공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요?

○송활섭 위원 판암기지창에 지난번에 사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태양광으로 해서 거기를 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판암역에서 식장산역까지 가는 것은 전 차선 노선이 다 그렇게 식장산역까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분에 1대씩 간다고 하면 식장산역까지 가는 건 25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3호선하고 5호선을 동시 추진을 얘기하고 시장님도 지역에 행사 오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은 아니고, 지금 2호선 트램 방식은 아니고 무궤도식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안동 쪽인가 시범지역으로 하나 한다고 한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거 해보고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경비도 절약이 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년 1천억에서 2천억까지 계속 그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면 많은 예산이 들고 과연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대전의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구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담당하시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김선광 위원님 또 송활섭 위원님과 함께 2년간 교통공사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실 거지요?

○송대윤 위원 사장님만 한대요, 다른 분들은 안 한다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강도가 좀 세집니다, 이제.

어쨌든 사장님, 두 분의 이사님과 7처 4실 29개 팀 보니까 정원이 1,037명,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무겁나요?

○송대윤 위원 무겁지요?

○송대윤 위원 무거운 이유는 대전교통공사가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대전시에 대한 예산 부분도 좀을 파먹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늘 사장님 고민하고 계시고, 오늘 저는 또 기쁜 소식을 접하네요.

이 책자를 보면서 많은 사업들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입찰해서 되고 해외진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역에 ESG경영, 친환경에너지 지난 판암에서도 봤고 정말 좋은 일들, 훈훈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저도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이 꽤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시작 못 했잖아요?

땅 파야 시작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3·4·5호선을 동시에 하겠다.

저도 그거 바라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 보니까 예산이 많이 힘들어요.

또 저희가 지방채가 꽤 많습니다.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대전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인데요.

저희가 가수원부터 온천역까지 3모듈 무궤도 트램을 시범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것을 저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장우 시장님께서 스위스를 갔더니 아주 특이하게 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하지는 않아요.

서울 가거나 마산, 창원만 가도 있어요.

2열짜리가 있습니다, 2열짜리.

그래서 바로 우리 공직자들 급파해서 현장답사를 스위스까지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냐.

두 번째, 이걸 시범운행한다고 했을 때 시범운행만 하고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숙제들이 많습니다.

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한국자동차 기술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큰 쾌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수단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이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장우 시장이 대전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내부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본청에서 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59.8㎞, 딱 아주 거의 결정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통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식구가 1천여 명이 넘다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업무적으로 약간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교통공사에서는 지역에 함께 하는 ESG경영도 참여하고 있고 재능기부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우리가 수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 직원들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 같은 거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역시 연규양 사장님 계셔서 하여튼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회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함께 못 했는데요.

다음 주 중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송대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각종 현안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