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위원회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대전시에 신설된 교육정책전략국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어 우리 교육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전교육과 시정발전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모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권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세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도 교육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다소 전반기에 연찬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새로 교육위에 부임받은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경배 위원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교육위원회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뉴스를 보면 교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연관해서 지금 아동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고성 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원 간에 성비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경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와 또 2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고 앞으로 더 우리 교육청에 관심갖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였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감사관님께, 요즘에 굉장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다른 때에 비해서?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 문제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학교에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많은 것들을 또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교사 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배움터지킴이로 하여금 제가 제보받은 것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받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누구를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학교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들 간에 또 직원들 간에 부적절한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위의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관실로 다 연락해 주셔서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청렴하고 정말 건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또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어느 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부스 운영이나 모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부스 운영이라든지 뭔가 어떤 학교를 선발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매번 매년 하는 사업에 똑같은 대상학교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물론 잘하는 학교이고 선정했는데 유난히 특출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 직원의 입김에 의해서 선발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많이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창의인재씨앗학교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창의인재씨앗학교 관련해서 기본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심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되는 학교는 그냥 심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매번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또다시 수요조사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학교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여지를 열어두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나 학교에서, 지역 안에서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이는 것들을 너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부담이 없으나, 행정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사진 첨부라든지 기본적인 거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가 알고 교사가 알고 학생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교육청의 수준에 맞추기를 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창의인재씨앗학교 제가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이번에,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각 학교에 가서 심사했는데 이미 그 학교에서는 우리는 심화과정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셔서 심사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하는 학교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죽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늘봄학교 관련해서 늘봄지원실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원을 굉장히 감축하고, 학생들이 주니까 교원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늘봄학교 때문에 교원을 늘봄지원실장제도를 통해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2,500명 이상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뽑을 것인지, 이분들이 힘들어서 휴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병가를 내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받아주실 것인지, 지금 우리 교육청은 기간제로 채용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뽑으시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게 문제가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왜 임기제로 써야 하는지도 상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주신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승진문제 분명히 법적으로도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해당 과에서 오셔서 토론회도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교육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늘봄학교를 각 학교에다 운영하는데 각 학교에서 지금 할지 안 할지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바닥 깔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지금 맞나,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 그 부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대구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늘봄학교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 학교를 묶어서 차량 운행을 해줘서 한 학교에 거점학교로 해서 운영되는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있는 데에서 각 학교마다 전부다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민숙 위원 국장님, 늘봄학교 9월부터 전체적으로 의무로 다 진행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둔곡초등학교 개관을 9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개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특수교육실무원 문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특수학교는 통합학교니까 문제 되지 않도록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공고할 때 특수실무원뿐만 아니라 특수직들, 공무직들 뽑을 때 특수실무원은, 다른 데는 9월에 뽑으면서 이거 3월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거는 예외를 써주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공모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어제도 특수교육교사들이 저한테 연락 오고 했는데, 실무원을 뽑았고 현재로는 각 학교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7월부터 준비해서 미리 채용하고 다 해야 하는 게 특수교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였는데 이번에 특수실무원들을 40 몇 명 뽑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매칭하는 걸로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문이나 매칭을 해준다 이런 정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원들을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각 학교에서 비상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 정리하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아이들은 하루가 시급하고 하루가 특수실무원이 없으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특수교사들이 아이들 다 관리하면서 자리가 비면 본인이 채용공고도 내고 면접도 다 준비해서 모든 것을 해서 뽑고,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6개월만 쓰고 다음연도에 3월까지 기다렸다가 또 실무원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장 문제가 뭘까요?

적응이잖아요, 적응.

저는 이게 다른 실무원들에게는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건지,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점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점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게 전반적으로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특수교사들은 매년 매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우리 지원청도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학폭 관련해서 심의조사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최재모 교육장님 답변…….

○김민숙 위원 이분들이 많이, 조사관님들이 학폭 심의가 열리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거의 다 조사 하시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현재요?

○김민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런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 안 해보셨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난리입니다.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본 학폭 심의 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조사관님들 채용하실 때도 지금 안 되니까, 모학교에서 어제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59년생의 조사관님 오셔서 조사하시다가 그분 어려우시다고 그만두셨는데 다음에 50 몇 년생 오셨대요, 그래서 ‘아, 더 어렵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바뀌었는데 46년생인가 49년생이 오셨대요.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소통이 과연 잘 될까?

학부모들은 엄청 불만이 많고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생활지원센터에도 전체적으로 이 조사관제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직원분들과 면밀하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자리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시행된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전면 시행되는 건 좋은데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만족도가 좋아야 하니까요, 그 부분 한번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가 된 거는 돌봄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방과후돌봄?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니까 만족도조사를 해보고 혹시 바꿔야 할 게 있으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유보통합 관련은 지금 워낙 이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도 되어 있고 추진단도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전담조직도 세분화해서 조직을 하셨다고 하셨고.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자료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7교가 통과가 됐다는 얘기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가 용산2초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계획 같은 것도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금선 위원장님, 민경배 부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인증기준 및 인증취득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증관리 및 인증취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공시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생활공간에 장벽과 장애물을 없애는 일은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만한 주 출입 경사로, 점자블록 및 점자 안내도, 보행도움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을 갖추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포함한 모두가 건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자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장애인·노인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게만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민간분야의 참여까지 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황경아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조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칙에 보면 우리 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조에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한 즉시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조를 보면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1조와 2조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의 수정발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한 시행일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민경배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민경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경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둔곡초·중, 유치원까지 통합학교잖아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곡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둔곡 내 아파트나 그쪽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현재 송강 쪽으로 해서 두리초하고 송강중 이런 데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다시 둔곡으로 통합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대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쪽 친구 문제로 해서 더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러면 그쪽 둔곡 통합학교로만 하라고 해도 별 민원 없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유치원은 언제 정도 개교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9월 1일로 보면 되나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월 1일 개교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정흥채 교육국장님이 오는 8월 31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흥채 교육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흥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 중학교, 한 8년 전인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하고 후반기 같이하면 좋은데 벌써 퇴직이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을 우리 후학 양성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원 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직속기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기원 원장께서는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원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기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열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오광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덕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현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식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승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무근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송무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애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강미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서경 원장께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서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앞으로 2년간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과 함께 잘 지내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박물관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좀 늦어지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것 빼고는 지금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공간적으로 조금 좁아지고 그럴까 봐,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염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중투심사나 또 이런 것도 앞에 기본계획 2차 되어 있지요?

○김민숙 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