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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5.0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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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

3.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5.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10명 발의)

3.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8명 발의)

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5.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 최경호)

6. 회의록 서명의원(박혜련, 김경시)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서구 갈마동 둔원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의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14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경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원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소개로 유성구 거주 전재한 외 2,403명이 제출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의 건을 포함한 3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전문 공영방송인 국악방송이 충청권의 국악인과 국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국악소식과 문화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국악방송은 판소리, 민요, 정가 등 다양한 전통음악과 퓨전창작음악은 물론 문화계 소식, 실황중계, 인물초대석, 국악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국악방송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고루 설립되어야 합니다.

2001년 서울 국악방송이 개국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악방송 주관으로 국악방송 전국화가 추진되면서 부산, 대구, 남원, 진도, 포항, 강릉, 경주, 광주 국악방송 등 전국에 모두 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영·호남권을 비롯한 강원지역까지 전국 권역별로 국악방송국이 운영돼 전 국민의 65%가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는 국악방송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 충청권 국악인들과 국악애호가들은 국악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파수가 없어 충청권 국악계의 소식과 공연실황 및 활동상황 등이 널리 소개되지 못하는 등 전통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충청권의 중심이자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이며 오는 4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악전용공연장 개관을 앞두고 있을 만큼 국악에 관심이 높아 대전에 국악방송이 개국될 경우 국악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전 국악방송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의 문화계를 중심으로 자체편성이 가능한 분국형태의 방송국 개국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악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전국악방송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악방송국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위원회 관계자들이 국악방송 본사를 방문해 대전시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올해 2월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추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로 국악방송 설립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바람은 매우 간절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충청권 국악애호가들의 소외감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음악에 대한 전 국민의 고른 향유 그리고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 등을 위해 중부권 최초의 국악전문 방송을 대전광역시에 설립할 것을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악방송이 반드시 우리 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에는 국악방송국이 위치하지 않아 충청권의 국악인과 국악애호가들은 국악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악전용공연장 개관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에 국악방송 설립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악방송 대전 설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8명 발의)

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입니다.

고속철도사업은 대도시 간 연결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균형발전과 거점도시 간 이동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지역 간 오해와 갈등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으며 지방상생의 가치를 저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적 편익과 효율성, 형평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 측면에서 서대전역 경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대전역은 1914년 호남선 분기역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179만 명, 1일 5,700여 명이 이용하는 여객수요의 거점지역입니다.

또한 대전시 인구 153만 인구 중 30% 정도인 약 50만여 명이 호남권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대전권역에서는 호남권으로 가는 이용자 중 약 17% 이상이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서대전역 경유는 호남권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상생의 가치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운행현황을 보더라도 기존 거점지역의 주요역인 수원, 밀양, 구포 등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전 국토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서대전역 경유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전역과 인근 대전권역은 3군 본부가 자리하고 있어 국방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2만 장병을 양성하며 전국 각지에서 편리하게 오가는 논산훈련소가 위치하고 있는 특수 거점도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육군훈련소 규모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권의 호남선 이용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전권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호남 여객수요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는 거점지역이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배제될 경우에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방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상생발전에 큰 차질이 우려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가 존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동 박물관의 유치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유치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은 올해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대전역의 운영횟수가 기존대비 80%가 줄어 기존 서대전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도시권을 연결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금년은 민선 6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해로써 시민과의 약속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성과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인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인사)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인사)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인사)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사)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인사)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사)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인사)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인사)

양승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인사)

정해교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정해교 인사)

이광덕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광덕 인사)

마지막으로 이강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택구)

(10시 37분)

○의장 김인식 이어서 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기획관리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시정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지역여건 그리고 민선 6기 시정비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지난해는 민선 6기 출범 첫해로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요현안 정상추진에 진력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기반으로 명예시장제와 시민행복위원회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에 주력한 결과 고용률 66% 달성, 우리 시 사상 처음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과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회덕IC 건설,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등 지역의 크고 굵직한 현안이 정상 추진궤도에 오른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 중점운영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시정이 본격화되는 실질적 원년으로 시정좌표인 '행복드림'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2018년까지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0개의 강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며 GDP 규모를 전국 대비 3%까지 확대해 나가는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스마트한 대중교통 혁신을 2015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제, 도시, 복지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행복한 경제 실천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올해 5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2,900억 원과 신용보증 1,9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소·평촌·안산·대정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하고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엔젤펀드 조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오늘 체결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협약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과 문화, 여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센터 유치와 미래형 신성장산업, 문화산업,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 지역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과 구봉지구, 학하지구, 평촌지구 등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면서 대전역에서 세종 간, 유성에서 세종 간 BRT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세종시와의 상생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전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넓은 시각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망 등 미래교통망을 구축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을 통해 운송물류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31대 도입하고 2017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172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지역 3차원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도시 숲과 치유의 숲을 만들어 가면서 하천정비와 함께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과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한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3월 중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희망리본 취업 지원 등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통장제 운영과 복지담당 인력 확충 등 주민센터를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인건비 등 실질적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을 활용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한 도시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먼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적 관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확대하겠습니다.

148개 지역아동센터에 초록펜 교사를 배치하고 6월에 청소년위캔(We Can)센터를 건립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사회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월 시립손소리복지관 개관을 통해 수화와 언어, 직업교육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등 노인의 소득보장과 여가문화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을합창축제와 숲속의 열린 음악회 등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화합형 행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예술가의 소통과 창작환경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레지던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는 3월 대전예술가의 집도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과 함께 선진문화유산 보존·계승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민건강증진 골든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엘리트체육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특징,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통과 참여, 시민중심의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우선, 모든 시민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시민 안심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제작과 유시티통합센터를 금년 중 모두 구축 완료해서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과 인구 안정화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소통의 새로운 모델로 내달 출범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명예시장제도와 직소민원 현장시장실 운영, 경청신문고 설치와 대전 NGO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153만 시민을 대상으로 경청프로젝트를 본격화하여 공감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주요시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김용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인사)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 최경호)

(10시 46분)

○의장 김인식 이어서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교육에 쏟아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추진실적부터 추진중점 순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올려드린 자료 61쪽부터 64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7쪽,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이 행복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에 2015년도 대전교육의 추진중점은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실현,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8쪽부터 추진중점별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20쪽까지 추진중점 1,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실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 사람과 사람,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계교육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갖고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자유학기제 운영,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력신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기초튼튼 행복학교 등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사업, 평가방법 선진화 방안 도입,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조화로운 학력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대입진학지도 지원 강화, 진로변경전입학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직무능력기반 전문기술인 육성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을 강화하고 선취업-후학습 체제 정착,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21쪽부터 29쪽까지 추진중점 2,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품격있는 대전인 바탕교육과 놀이통합교육 내실화, 책과 대화하는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로 인성·감수성 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Math Helping Plan을 비롯한 수학 학력신장 프로젝트와 지역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탐구·체험중심 과학교육,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로 지식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우수교사 양성,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학교와 자매결연 50개교 체결 등 글로벌교육 교류 지원으로 글로벌교육 1번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스마트교육을 정착 확산하겠습니다.

자료 31쪽부터 42쪽까지 추진중점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학교규칙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술교육 지원 확대, 학교체육 내실화, 1학생 1스포츠 활동, 안전한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창의적 체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안전매뉴얼 제작·보급과 친구사랑 3운동을 확대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힐링열차 운영을 강화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돕겠습니다.

41쪽, 학생 건강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자료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추진중점 4,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취약계층에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교육비, 정보화 관련 비용 등 다양한 지원으로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과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등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Wee클래스를 확대 구축하고 One-Stop 종합지원 서비스 체제 운영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에듀케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17개의 평생교육기관 지정,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51쪽부터 60쪽까지 추진중점 5,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입니다.

53쪽입니다.

컨설팅장학 내실화, 학습코칭, 인성교육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보급, 교육연구 및 맞춤형 연수 확대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운영평가 실시,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지도 강화, 학교평가 내실화, 교장공모제 실시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학교업무 처리 간소화로 교원행정업무를 감축하여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꾀하겠습니다.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 운동 전개,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설립으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4년도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 최상위기관에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정책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신한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대전교육가족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희망의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박혜련, 김경시) 선임의 건

(10시 5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박혜련 의원님과 김경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윤기식안필응
윤진근김경훈권중순박혜련
김경시박정현김종천전문학
송대윤김동섭정기현조원휘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이강혁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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