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7.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1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20.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7명 발의)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20.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2분)
○의장 조원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시 간부공무원 소개와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입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 인사)
다음은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 인사)
다음은 박종복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장 박종복 인사)
다음은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도현 인사)
다음은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입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인사)
다음은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조철휘 인사)
다음은 김경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경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유지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유지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이자 살기 좋은 도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초 민경배 부위원장을 김민숙 의원으로 새롭게 부위원장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에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세 추가 감면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조치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 0시 축제 등 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국악원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단원의 채용과 연계한 연수단원 근무제 운영으로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단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직제개편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국악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유성구-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구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계룡시-유성구 간 경계변경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시의회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1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대전광역시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국사상 앙양 및 제고를 위해 지정된 호국경관지구 내에 경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건축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7명 발의)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아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고자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행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양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신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공동학구 적용 및 특성화중학교 혼성 전환을 통해 학교 간 균형 있는 학생 배치 및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중학교 학교군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재정투자계획 등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네 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교육부의 국회 보고 문건에는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재원 및 인력이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빠져 있었으며, 유보통합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결정사항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모호하다는 국회의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교육부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지만 인력기준, 예산이관 등 실질적 정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세부지침 부재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단위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인력정원 산정, 사무이관 범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파생업무의 고려가 미흡하여서 추후 교육청의 인력부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투자계획 불투명으로 사업규모·종류 확정이 어렵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일된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 역행에 따른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관련법 개정 또한 지연되고 있어 업무수행 과정에 혼란이 우려되고 통합모델기관의 법적지위, 교사자격, 양성체계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유보통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지침을 정부에 촉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유보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지침을 속히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신뢰를 고취시키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국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이상래 의원님, 민경배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철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0시 38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이상래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을 이상래 의원에서 김민숙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제9대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2년 전 초심을 되새기며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상생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역할과 함께 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의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개원 첫날의 각오를 되새기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3.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4.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5.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7.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8.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9. 대전 유성구-충남 계룡시 간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7.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8. 2024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양여)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0.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2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조원휘 송대윤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효성
이금선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
조원휘송대윤황경아송인석 |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
민경배김진오김영삼이재경 |
이병철이중호이한영이금선 |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
김민숙 |
○청가의원(1명) |
박종선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경제과학부시장 | 장호종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시민안전실장 | 임 묵 |
미래전략산업실장 | 한선희 |
기업지원국장 | 김종민 |
경제국장 | 권경민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문화예술관광국장 | 노기수 |
체육건강국장 | 손철웅 |
복지국장 | 민동희 |
교육정책전략국장 | 김낙철 |
환경국장 | 박종복 |
녹지농생명국장 | 박도현 |
교통국장 | 최종문 |
철도건설국장 | 김종명 |
도시철도건설국장 | 조철휘 |
도시주택국장 | 최영준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효숙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빈 |
건설관리본부장 | 최용빈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장 | 박희용 |
대외협력본부장 | 조규보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명품디자인담당관 | 전윤식 |
정책기획관 | 김경일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교육감 | 유지완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
정명국(국민의힘) | |
이용기(국민의힘) | |
이재경(국민의힘 | |
이한영(국민의힘 | |
김영삼(국민의힘) | |
송대윤(더불어민주당) | |
이상래(국민의힘) | |
민경배(국민의힘) | |
송활섭(무소속)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
이병철(국민의힘) | |
이중호(국민의힘) | |
박종선(국민의힘) | |
황경아(국민의힘) | |
박주화(국민의힘) | |
김선광(국민의힘) | |
이금선(국민의힘) | |
김진오(국민의힘) | |
김민숙(더불어민주당) |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 | |
이상래(사직의원) ⟶ 김민숙(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