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선배위원이라고 질의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간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 결산심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결산심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들 결산내역들을 죽 살펴보면 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청 살림을 꼼꼼하게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을 항상 갖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결산 때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오늘 또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뿐만 아니고 말이지요, 시 집행기관에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 또한 동종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제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업들이 30% 이상 남아 있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특히 교장 공모제 운영이라든지 노벨과학상 수상, 교수법 연수 등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남는 사업은 단호하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온 만큼 사업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다시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결산이니까 몇 말씀 좀,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세수는 줄어들고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자면, 기획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지요,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잉여금 발생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세계잉여금 381억 7,900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그래도 상당액으로 봐 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는 약 24.5% 정도가 증가했었지만 2023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53.6%가 이제 결산액 규모로 봤을 때 세계잉여금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자꾸, 작년도에 많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걸 좀 교육부에 채근해 가지고 일찍 받아서, 그런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시 교육청의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집행률 보면 불용액은 상당히 감소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7개 부서에 작년도 결산 9건 정도의 사업이 불용비율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일 사유로 반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든지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됐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결산하면서 이것을 사업별로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부 다.

어떤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남는지, 사유가 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편성에서는 이거 일몰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단 얘기지요.

작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그냥 사업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교육행정을 끌어나가시고, 일선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이시니까요.

그렇게 좀 해줘 보세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박종선 위원 어쨌든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훤하게 드러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딱딱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시하고 달라요, 교육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예산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번 단호하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는데, 이거 늘 제가 생각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것도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BTL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BTL 사업.

○박종선 위원 이게 처음에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하기는 좋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자하고 원금 갚느라 정신이 없다고.

BTL 사업,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법 없습니까?

나는 BTL 사업에 대해서, 나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재정운용의 건전성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 향후에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이렇게 나가기가, 괜히 부채비율만 늘어나는데 이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재원이 넉넉하게 운영되는 데는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BTL 사업이 빚이거든, 빚.

○박종선 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방안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나름대로 사정이야 다 있겠지요.

이걸 과감하게 빚 얻어서 사업하는 거 빚 갚아나가는데 정신이 없는데, 우리 시도 그런데요.

교육청은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인데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인데 교육국장께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누차 교육청 벽이 상당히 두껍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한테 와서 누차 보고는 늘 잘들 합니다, 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걸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지를 갖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국가안보교육도 제가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젊은 선생님들, 세대라고 표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안보교육을 좀 강하게, 기성세대에서는 국가안보라든지 통일론이라든지 등등 국가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죽 배워왔습니다만 지금은 교육내용이 약간 부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맞지요?

○박종선 위원 국가안보교육이라든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을 원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70%입니다, 통일을 원한다가 30%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정통성이거든요, 우리의.

○박종선 위원 5천 년 유구한 역사가 1945년 8·15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이런 사고가 학생들에게 주입이 돼야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통일이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국가안보교육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께 여러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교육받지 않은 선생님들한테 정작 필요한 교육이 이런 안보교육, 국가관, 나라사랑정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입안해서 만들어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사를 교육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강사의 진입 벽이 높다, 강사.

제가 그랬어요, 강사를 국가보훈처 가서 선거 낙선한 후에 3년간 이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거기에 아주 기라성같이 잘하는 강사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강의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청에.

그래서 이걸 문을 열어놓고, 이게 국가안보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이 시대의 과제다.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종선 위원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를 자꾸 불러일으켜 줘야 되거든요, 애국심 같은 정신.

○박종선 위원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박종선 위원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세계 6위인데요,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근현대사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뭐 교육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잘난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유능하시고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성적이 가장 우수하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실제 지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뛰어나지만 국가적인 소양, 정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질의 마치고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고요, 체육예술건강과 설명자료는 327쪽 참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학교보건관리 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좋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 학생 건강,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송대윤 위원 맞는 말만 딱딱 하는데 얼른 맞다고 하셔야지.

○송대윤 위원 그래서 결산현황을 제가 봤어요.

간단하게 보니까 전체 31억 중에 집행잔액이 7.6%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건전한 재정운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실적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설명자료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체크한 것을 보면 학생건강관리 교육자료하고 학생 건강증진 역량 강화 보면 집행액이 한 1억 2천 정도 돼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뒷장을 봐야 되는데 뒷장을 보면 집행잔액이 4,900, 5천만 원 됩니다,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재정운용을 잘못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세부내역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배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증진 우수사례집 발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을 봤습니다.

이걸 들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집행실적보다 불용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5배 많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금액으로 보면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실적을 보면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대전교육청이 4년 연속 지방교육재정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17개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이런 학생들의 건강, 종합적으로 성장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맞나를 말씀드릴게요.

학교회계전출금이 전체 31억 중에 26억이고요.

자치단체등이전이 2억 3천입니다.

또 여비가 440만 원 돼 있는데 여비는 100% 제로고요.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중에 8,000원 남았습니다.

알맹이는 쏙 다 쓰고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은 것들이, 사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료만 볼 때는.

다음부터는 예산 배정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7.6%, 불용액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사업에서는 다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상.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417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6쪽, 417쪽.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셨나요?

416쪽, 417쪽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보니까 급식종사자들 폐암 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6,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책자 제출한 것으로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강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자료상은 이렇게 냈는데, 어쨌든 제가 뭐 흠집내고 이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직업병이라고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급식종사자들이 일이 많아서,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뭔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보면 정말 가서 검진 받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죽 교육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선 학교에서 최고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급식실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연차를 써서 이걸 받으러 가기에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가서 검진을 받고 오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현재 검진 간다고 하면 연차 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검진 받으러 가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송대윤 위원 괜찮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어쨌든 본인이 보니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쿠킹흄, 조리흄이라고 해서 연기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홍보 문제지만 홍보보다는 이분들이 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산업재해로 인해서, 1급 발암물질이더라고요,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 연기로 인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손 쓸 틈 없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업목적을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현안 사업에 지원한다고 돼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96쪽에도 예비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예비비도 보면 300억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243억을 감액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17억 정도밖에 사용 안 했지요,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300억 정도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국 매년 이렇게 됐다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300억을 세워서 243억을 감액합니까?

저 이 책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교건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라든가 민원대응 교원안심전화서비스 운영, 2개 사업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건지.

또한 앞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해서도 한국타이어 화재피해 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 및 기타 수선공사 이런 것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으로 써야 됩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학교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마다 운영비가 다 빠듯한데, 그런 답변이시라면, 모든 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정명국 보통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학교마다 다 시설 환경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올리는 것이 꽤 많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다 이렇게 집행해야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2개 예산이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고 또한 예산을 방만하게, 필요에 의해서 막 쓰는 것 같아요, 2개를 보면서.

300억에서 243억 반납하면서 이렇게 세웠다?

그냥 세우는 거지요.

세웠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다 반납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비비 항목으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민원대응 교원안심전화서비스 운영비, 이런 게 예비비로 나가요.

이런 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아주 당장 급하십니까, 이게?

당장 지금 꼭 안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 잘못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말씀드렸지요, 특별교육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만 봤을 때, 책자만 봤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산도 300억 해놓고 243억 감액 이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세워놓고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무조건 반납한다는 건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10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결산자료를 보면 교육청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0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감액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0원이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여기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각 구별로 전출금이 차이가 있어요.

구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43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21.7%나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요?

1,500억하고 이월액이 3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21.7%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조금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측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굉장히 보니까 큰데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5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금액 5,000만 원을 전액이월했습니다, 맞지요?

530쪽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요?

기획국장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설명자료 530쪽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추경에 편성한 5,000만 원을 전액이월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월사유에 보니까 연도 내 용역 완료가 어렵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충분히 준비됐으니까 용역비를 세웠을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냥 전액이월했습니다.

용역비를 세웠을 때는 다 준비됐으니까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단순하게 본인들만 알고 계시게끔 표시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자료표기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시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277회 회기 때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이에 따른 많은 계획과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65쪽인데요, 학교시설 여건개선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거의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530억이지요.

집행잔액이 48억, 약 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체 시설 관련된 집행예산이 남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누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황경아 위원 예, 총괄표를 보니까 결산현황에서 학교시설 여건개선 이 항목의 집행잔액이 48억 정도 남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월한 게 530억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5천억 정도에서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10%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나 궁금해서요.

○황경아 위원 예,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나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보조설명자료 619쪽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동부지원청 거지요, 거기 운영비 35.6%가 불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1억 1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적은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모여서 50억 정도 불용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데 비해서 특히 35%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전체 금액은 1억 3,300, 그래서 33.9%인데 전체 비율을 했을 때는 운영비에서 단계별로 35.6%가 남은 거예요.

전체를 합치면 33.9% 남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567쪽 보면 시설사업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33.9%로 나와 있는데 시설운영 관련돼서 여비, 업무추진비를 다 합쳐서 이 퍼센티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에 시설 관련된 사업비가 진행된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자료로 봤을 때는 35%가 넘는 금액이 집행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학교시설을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설사업 운영비로 쓰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학교재정 지원관리 이 금액은 뭡니까, 행정국장님?

이것도 내내 시설관리라든지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학교시설은 시설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재정 지원관리에도 내내 여기에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약 4,400억,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12억이지요, 얼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시설여건 개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죽 들여다봤어요, 그중에서 동부교육지원청 것 예산 보니까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됐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답변내용 듣기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는 건가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느 누구든 이런 편의시설에서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갔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편의여건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동부지원청이 다른 데보다 못한다기보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기준으로 맞추면 모든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는 하지 않을 테니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답변 주시지요?

○이용기 위원 315쪽 보면 체육교육 과정 체육중점학교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체육중점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용기 위원 315쪽.

○이용기 위원 지금 각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이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보니까 요즘 학교에 선수들의 수급이 어려워서 학교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교육청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이용기 위원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 운동부 선수팀 중에서 대전여상에 농구부가 아직도 있나요?

○이용기 위원 기사를 보니까 농구가 5명이 하는 운동인데 지금 선수가 1명밖에 없어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공공형스포츠클럽으로 하면 꼭 그 학교의 선수가 아니어도, 옆 학교 선수여도 농구에 관심이 있고 하면 클럽을 통해서 선수로서 꿈을 펼 수 있는 건데, 아직 대전에는 공공형스포츠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취미로만 운영하지 선수육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대전에 있는 엘리트선수를 하고 있는 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전여상, 한밭고 카누부 같은 경우 선수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2024년도 1월 기사 보니까 농구선수가 단 1명뿐이라고 하는데 6명이 늘었네요.

○이용기 위원 6명의 선수를 외부학교에서 스카웃해서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농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수로 전환된 것인지.

○이용기 위원 학교 내에서?

○이용기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엘리트선수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취미로 운동하다가 재능을 보여서 선수로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한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운동부랑 연계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선수로 전환이 돼서 우리 대전에 있는 엘리트 선수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선수 수급하는 데 문제없이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여기 101쪽 같아요, 기획예산과 같은데요.

계약제교원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추경에 잡을 정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좀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선광 위원 이걸 편성할 때 궁금한 게, 편성할 때 그러면 2022년도에 1천 명 정도, 그런데 2023년은 830명이다, 이렇게 해서.

○김선광 위원 통계를 하고 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 방법도 굉장히 타당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거 같아요, 대부분이.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고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만 잘하면?

○김선광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죽 살펴보니까 추경에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게, 혹시 학교급식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김선광 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HACCP 인증 어떻게 받아요?

어떤 인증을 받을까요, HACCP 받을 때?

○김선광 위원 HACCP 인증받을 때 제가 알기로 육가공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에 방문을 해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동시설, 냉장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마는 어떻고 작업자들 작업복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보는 걸로, HACCP 인증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대전 초중고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김선광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먹는 급식업체인데 관리감독은 혹시 안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급식 자재를, 육가공이라고 하면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은 대전시에서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식약처요, 식약처?

○김선광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는 안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김선광 위원 영양사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착했을 때.

○김선광 위원 시와도 잘 의견을 나누셔서 업체들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 업체를 결정, 제가 알기로 농생명정책과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걸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당연히 도착했을 때 검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뉴스 보고, 도착했을 때 검수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먹는 건데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저는 식약처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식약처에서 여기 관리감독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HACCP을 인증하는 게 식약처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식약처는 그냥 HACCP 인증만 해주는 거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처럼 하셔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지금 업체.

○김선광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육가공도 있겠지만 업체들 많잖아요, 식자재 업체들이.

○김선광 위원 그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셔서 우리 학생들 먹는 거에 탈 안 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324쪽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요.

이게 올해, 2024년도는 예산이 얼마지요?

동일한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생존수영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교육청에서만 발생되나요, 아니지요?

시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나요?

○김진오 위원 50 대 50인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억 안팎이겠네요?

○김진오 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155개교를 수업하는 것 같아요.

생존수영에 해당되는 학년들이 있잖아요.

전 학년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지요, 학생들이?

○김진오 위원 4만 명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럼 수업을 근처에 있는 수영장 가서 할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강습이 이루어지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강사가 어쨌든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강습으로 하는지.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강사분들은 교육청에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센터에 있는 강사들이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한번 이동할 때마다, 몇 학년이라고 했지요?

○김진오 위원 학교마다 수영장의 크기에 따라서, 또 강사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김진오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인원수 대비 예산이 적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교육청 공직자분들께서 수영 다 해보셨겠지만 아이들마다 물에 대한 공포감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물 적응력도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물론 개인레슨처럼 갈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씩 1인 강사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냥 물장구치다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생존수영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라도, 지금 세월호 이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 꼭 3학년, 4학년, 5학년 나누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이 5학년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반대로 5학년인데 3학년보다 물을 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김진오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예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교육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공교육에서 이것저것 많이 노력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3·4·5학년 하는 건데 3년 동안 수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럼 거기에서 3년짜리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대로 생존수영의 역할에 맞게끔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수영 사실 개인레슨 시키는 이유가 학부모들이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영은 수영만의 운동기법이 있어요.

오래 해서 능숙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수영은 단기간에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되게 빨리 수영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3년 동안 하지 않더라도 생존수영의 기본적인 틀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생존수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생존수영을 한다고 보이는 것보다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20 대 1 강습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강사를 투입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론수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교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을 늘 강조했는데요.

○박종선 위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성교육을 강조하느냐, 지금 일전에 초등학생이 교감선생을, 참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기가 막힌 현실이다, 지금 이게.

교권이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고 또 그 부모,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부모가 인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머니들 학교에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거의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금성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대덕고등학교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학부모총회 같은 것들이 연초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부모총회 때 인성의 중요성을 그냥 교과서적인 인성교육이 아니고 적나라한 실례를 들어서 인성에 대한 베테랑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효문화진흥원에도 그런 교육이, 효와 인성관이 확보된 그런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건데 효문화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모범생 만드는 비법’이라는 책도 제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책을, 끄적끄적거려서 책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가, 어머니가 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실증적인 행동과학자들, 심리분석가들 등등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 특별 저기해서 그럴 때 교육을 파견 나가서 해서 학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꾸중하고 질책하고 하기가 좀 어렵지요?

현재 교육 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렵잖아요, 인권 들고 나오고 좀 꾸중하고 욕설하고 큰소리치고 만약에 체벌, 체벌은 어림도 없고, 그렇지요?

잘못한 걸 지적하더라도 반항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란 말이지요, 사회적으로 이게.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커나가는 학생들이나 공부에 대한, 제가 누차 세상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인성이 바로되고 어른 알아보고 위 아래 알아보고 장유유서의 개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직과 어느 곳에서도 생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그릇된 사람은, 제가 실례까지 들어서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전교육이 학생들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성적 향상 이것도 우위에 둬야 되겠지만 정말 인성교육이 앞서는, 인성교육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대전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이라도 말이지요, 이런 종합적인, 실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내 아들딸을 학교에 맡겼으니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할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이 교육을 학교에서는 못 해요.

제가 모범적으로,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게 자랑도 아니고, 제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줘, 뭐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내가 돈 안 받고, 무슨 뭐?

이해충돌법?

무료로 하는 것도 이해충돌법입니까?

돈 안 받고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제가 교육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사례를 연결해서 말이지요.

스카이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인성이 잘못되면 어느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동료의원 가운데에서도 아주 제가 인격적으로 배워야 될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사람 만드는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 경험상 제가 인성이 좀 바르고 어른들도 잘 모시고 그랬다면 좀 더 바르게,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세상을 살았을 텐데 하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막급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모셨던 분들한테 옳은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말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게 교육국장께서 강인한 의지를 갖고 학부모들 시스템도 만들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평생교육원에서 뭐합니까?

제가 한번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달빛광장, 예전에 코로나 때 뜬금없이 40분 줘서 그냥 그럭저럭 하고 말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모아놓고 저 한번 초대해서, 내가 엄마들을 감동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저한테 강의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인성교육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어머니들한테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들이밀 테니까.

학교한테 맡겨야 돼요, 선생님한테 맡기고, 내 아들 딸을.

이걸 여러 번 내가 주문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예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학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볼 용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련원, 여름방학 되는데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박종선 위원 앞으로 여름방학 즈음 해서 수련원에 학생들 많이 가지요?

○박종선 위원 대천 앞바다에 수영강습도 하고 그런데 관리요원이라든지 구급요원들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까?

학생들, 해양수련원이니까 바다에서 수영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강사들도 있고 안전요원들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걸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안전사고 없이 여름, 하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