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구성되었던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고 다음 달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많이 집행하고 예산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규모학교운영비 부족분 사업 학교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운영비 부족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날짜, 연말 다 돼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 동부든 서부든 작은학교들, 중소규모학교들은 서로 비슷하게 있을 테고 서로 학교들마다 사정은 비슷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안내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거는 같고, 안내가 됐던 것을 인지하고서 나중에야 추경 때 돈 긁어모아서 하다 보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부도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왜 꼭 동부만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2학기 때 그러면 안내를 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고 한번 수합을 하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으로 예산 집행 나간 것을 보면 11월 말, 12월 돼서 거의 한 달 정도 남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기존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막상 하다 보니 연말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얹게 된 사업,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인가요?

○이중호 위원 전년도는 그러지 않았었지요?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특별한, 전전년도는 이러지 않았었고 전년도만 이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거지요, 이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전년도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된 건 이례적으로 집행된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굳이 이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반드시 이래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모든 학교 다 예산 부족을 연초부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부족한 학교들 많으니까 연초부터 빨리빨리 집행해 주면 학교들도 빨리빨리 소진하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빨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학교들 안내 잘해 주시고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설동호 교육감님 들어오고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동안 교육청에 9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유보통합,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일부 인원 보강하고 일부 부서 개편하고 이걸로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길게 보고 교육청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기획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퇴직할 때까지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실 건지, 이 부분 그냥 중간중간에 무슨 현안사업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주최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물론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대화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지금 10년 들어섰는데 들어오시고 조직진단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이한영 위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날 추세고.

○이한영 위원 우리가 현안, 일이 생겼을 때만 그때 임시나 이런 쪽으로 조치하시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유보통합도, 돌봄서비스 교육업무가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면 우리 교육청 내부도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방침 올 때마다 그거 가지고 대책회의하고 일부 부서에서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혁신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에서 학내망·유선망 통합유지관리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아침에 받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약 4,000만 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의 낙찰금액이 약 3,500만 원, 한 300여 개 학교인데 학교별로 10만 원 안팎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그래서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단가 근거가 나왔는지, 이게 학교별로 한 10만 원 안팎, 이거 학내망 조사하는 데 이 금액 갖고 적정한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교육청에서 노임단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 이거하고 차후에 이 부분의 결과물 나오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 마무리한 건가요?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계속해서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통합하는 곳이 어디고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및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지보수업체들이 적합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이 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면허업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면허인지, 면허를 빌려서 들어오는 업체들인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직업정보과, 지금 테크센터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찰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 10억 가지고 입찰한다고 하면 대전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지역업체들은 결국은 수도권의 하청업체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발주 준비를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우리 대전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대전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방안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역에 대한 가산점도 다 다른 시·도에서는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우리 교육청은 그런 가산점마저도 다 배제하고,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전에 있던 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방안, 지역업체 활용 방안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도 회의 끝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학교 일선에 있는 관리자분들도 그냥 문서 하나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일선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난번에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조금 개선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지역에서 보는 분들은 굉장히 미미하다, 교육청이 왜 이렇게 자꾸 지역업체들을 등한시하고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안 해주느냐, 그런 전체적인 민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유지관리 부분은 물품이든 용역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품질 좋고 A/S 잘되면 업무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또 가까이 있는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빠른 시간에 와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다고 하면 지역업체들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거는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전혀 관심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 후반기 원구성하는 데도 전혀 관심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 이거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이 여타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런 의원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6월, 7월 초에는 저희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 각 개인 간의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분들이든 간에 처신,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 질의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3건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8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또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또 재정분석을 잘하셔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그리고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시고 또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불용률도 전국 1위를 했고 다른 것보다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쨌든 보통교부금을 보니까 90억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드린다. 그리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 구매를 신속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어떤 통합이라든지 서로 협력이 잘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가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서로 협력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시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에서 굉장히 높은 율을 달성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죽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건 동·서부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공무직 실무원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조리원, 청소실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다.

오히려 제가 특수와 관련된 공무직이나 일반공무직을 만났을 때 늘 했던 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들 채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 나가면 그 자리 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빈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잔액이 남는데 채용하지 못하거나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었을까, 예산이 부족한가 하고 봤는데 예산이 오히려 남더라고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625쪽 동부에서도 보면 특수교육원, 유치원 그리고 특수지원센터 치료사, 청소실무원,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유용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건지, 사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건지, 625쪽이요.

동부교육장님께서…….

○김민숙 위원 그런데 100%가 넘었다고 해서 이제는 돈 안 쓰겠다 하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남은 잔액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남기느냐, 그런데 현장에서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렵고, 인력난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예산이 없으면 못 쓰지만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좀 유용해서 쓸 수 없나.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더 증가해서 쓰나요, 안 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은 이거는 빼서 예산을 안 쓰고 나머지 힘들 때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남으면 빼고 예산 남기고, 저는 이거는 학교현장이나 인력을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빈 곳은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은 동부에 말씀드렸지만 서부도 똑같아요.

보시면, 페이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서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청소실무원도 빠져서 내가 힘들어서 못 하시면 빈 동안에는, 채용을 못 했으니까 남는 잔액도 있을 거고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대체로 할 때는 같이 어쨌든 유동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안에서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쪽인지 생각나진 않지만 가끔 정말 이거는 남기지 않아도 되는, 중복의 지원이 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EBS, 과직과하고 정보원이었나요?

이런 거는 똑같이 4억여 원이 되는 거 서로 예산과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게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가까이서 비슷한, 정보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비슷한 게 있으면 서로 크로스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서로 중복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하셔야지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거 불용액에 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중복해서 양쪽에서 잡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는 다른 건데 지금 유성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초 지난번에 서부교육장님 다녀오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 학교용지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와서 점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방치한 우리 시교육청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일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협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한 뒤편에 보니까 유성구청에서 안전체험학교, 체험관 해서 그때 쓰던 건물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거기 신호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그냥 놓고 나갔잖아요.

그건 원상복귀하라고 해야지요.

그 부분도 유성구청과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둘러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국비 예산을 통해서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40억을 지원받아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활용도 면에서 잘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 잘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학교가 잘 지어졌고 올해도 또 예산 통해서 많은 예산이, 막대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에 또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될 건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앞으로, 어제 제가 잠깐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10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같은 과들이 각자 많이 있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통해서 각자, 같은 과가 있지만 각자 다른 학교에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 특성화고가 과별로, 학교마다 다른 특색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진행되면,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철도와 관련된 거를 한다 그러면 철도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 학교에만 투자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 다, 여러 군데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자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충남기계공고 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나 사실 되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새로운 것들,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과가 있으면 너무 한 학교에 여러 개 과가 있는 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학교의 예산을 여러 개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복적으로 국비 받아 작년에도 몇십억, 올해도 100억 대 이렇게 한 학교에만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군데 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민숙 위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학교에 맡기면 우리 아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감도 저는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2년이 그냥 금방 가네요.

금방 가고 여기서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우선 우리 실내공간사업 중에서 공간혁신사업도 있고 예드림홀사업도 있고 부서도 아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는 감소하고 교실이 남아도는데 어디를 가도 그냥 그 금액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소외되는 학교가 있으니 맞춰서 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한 곳이라도 통폐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거의 2, 3억 대 떨어지잖아요, 공사 하나가?

좀 더 한 학교에 투자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뭔가 그림을 바꾸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위주지, 금년에는 10개 해야 되고 이 10개를 하는데 금액은 N분의 1로 나눠야 하고 그러면 똑같은 그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소외된 학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뭐 급해요, 우리가.

급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고 가자, 그렇게 해서 멋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변해야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 시설물을 봐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제품 계속 있잖아요, 어디가나 판박이에요, 운동장 가면.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좋은 거 써서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 학교 수에 연연하지 말고 질적인 면에 연연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 또 하나 아까 시설과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학교운동장 조성 건은 저번에 신청하고 이번 달까지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아니, 저번에 예산은 다 섰어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역서는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 A3로 제가 분명히 해달라고 했고 원가계산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번 회기 때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그것을 ‘시간이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번에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ㅇㅇ’ 저기는 어디인지 대충 아실 거고, 1,698원이고, 대전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효성 위원 그 정도 가량이 되지요, 3,300원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기는 1,698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는 많이 못 미쳐요, 단가는 거의 배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뭔가 입찰에 대해서 과하게 마진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우리는 학교 수가 거기보다는 인원수도 많고 발주량도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보고 안 거니까 한번 교육청 쪽에서도 조금 더 입찰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자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마진을 줘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지난번에 4월 10일 발생했던 원신흥초 학폭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얘기를 죽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애들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 시간도 어느 한쪽은 한 20분, 어느 한쪽은 1시간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애들끼리 논란이 되고 내면적으로 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본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애 이런 것도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학폭 조사하시면서, 한쪽이 제가 알기로는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학폭 조사하면서 정확히 조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느 쪽에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근본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반 분리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이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님 통화할 때는 6월 17일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서로 어느 쪽에 유불리, 이런 거보다도 왜 이게 발단이 되었는지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부분 철저히 잘 조사를 하셔서 어느 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아까 공간혁신사업에서 2개 정도 과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과와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통합해서, 어차피 그림 자체는 2개가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예산을 같이, 그러면 예산이 커지잖아요.

집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훈 원장님이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 원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