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구성되었던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고 다음 달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2조 9,252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8,324억 2,6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28억 3,2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37억 8,800만 원, 사고이월 15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492억 5,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9,058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9,257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9,252억 5,8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67%,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76.5%인 2조 2,384억 5,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4.3%인 4,185억 3,9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18억 1,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1%인 311억 6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 회수 등으로 전체의 2.1%인 613억 4,8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입금으로 전체의 5.9%인 1,7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9,058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97.5%인 2조 8,32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1,463억 3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873억 2,6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3,645억 3,000만 원, 직속기관 342억 6,7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4,594억 1,300만 원, 평생교육 63억 9,200만 원, 교육일반 718억 9,800만 원, 예비비 23억 500만 원, 인건비 1조 2,924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위해서 17억 600만 원을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체육예술건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46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신설과목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14개 사업 37억 8,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대전가장초 예드림홀 구축공사 등 5개 사업 15억 6,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등 167개 사업 49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6,812억 2,6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6,769억 5,2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42억 7,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결산액은 7,292점에 27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5,356억 6,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90억 4,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4,566억 2,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7,636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5,844억 6,7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791억 3,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17억 1,500만 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피해학교 실내청소 지원비로 5,700만 원, 학교 건물 내 출입통제장치 설치 지원으로 13억 7,200만 원,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2,100만 원, 대전특수교육원 화재복구 지원을 위해 1억 8,900만 원, 구 대동초 건물 긴급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7,6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23억 7,5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5,482억 4,800만 원 대비 558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141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7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0억 1,9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28억 4,000만 원 대비 1,008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31억 7,900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1,04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4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97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98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결산안은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8쪽까지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83쪽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85쪽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많이 집행하고 예산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규모학교운영비 부족분 사업 학교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운영비 부족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날짜, 연말 다 돼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됐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일선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통상 1,00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쯤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긁어모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지원요청해서 합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부터는 그런 것들을 적극 안내해서 학교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합산해서 적정 필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 동부든 서부든 작은학교들, 중소규모학교들은 서로 비슷하게 있을 테고 서로 학교들마다 사정은 비슷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안내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거는 같고, 안내가 됐던 것을 인지하고서 나중에야 추경 때 돈 긁어모아서 하다 보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부도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왜 꼭 동부만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매년 반복돼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요청이 없어서 다시 2학기 때 안내했고 그래서 이게 일괄 연말에 집행된 사안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2학기 때 그러면 안내를 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고 한번 수합을 하신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으로 예산 집행 나간 것을 보면 11월 말, 12월 돼서 거의 한 달 정도 남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기존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막상 하다 보니 연말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얹게 된 사업,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학교에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행정실 직원이 됐든 교무실 교사들이 됐든지 간에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이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집행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전년도는 그러지 않았었지요?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특별한, 전전년도는 이러지 않았었고 전년도만 이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거지요, 이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위원님,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전년도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된 건 이례적으로 집행된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굳이 이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반드시 이래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모든 학교 다 예산 부족을 연초부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부족한 학교들 많으니까 연초부터 빨리빨리 집행해 주면 학교들도 빨리빨리 소진하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빨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학교들 안내 잘해 주시고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설동호 교육감님 들어오고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동안 교육청에 9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유보통합,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일부 인원 보강하고 일부 부서 개편하고 이걸로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길게 보고 교육청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기획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조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매번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이라든지 학교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조직이나 정원을 정비했었는데요.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실시하는 계획은 없지만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 엄기표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퇴직할 때까지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실 건지, 이 부분 그냥 중간중간에 무슨 현안사업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주최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물론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대화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지금 10년 들어섰는데 들어오시고 조직진단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설동호 교육감이 오신 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인 큰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한영 위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날 추세고.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말씀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자료수집이라든지 사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조직진단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현안, 일이 생겼을 때만 그때 임시나 이런 쪽으로 조치하시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이한영 위원 유보통합도, 돌봄서비스 교육업무가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면 우리 교육청 내부도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방침 올 때마다 그거 가지고 대책회의하고 일부 부서에서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직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어떤 조직이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혁신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에서 학내망·유선망 통합유지관리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아침에 받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약 4,000만 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의 낙찰금액이 약 3,500만 원, 한 300여 개 학교인데 학교별로 10만 원 안팎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그래서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단가 근거가 나왔는지, 이게 학교별로 한 10만 원 안팎, 이거 학내망 조사하는 데 이 금액 갖고 적정한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내망에 대한 학교별 사전현황조사를 저희가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전에 저희가 관련 업체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업체의 의견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청에서 노임단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한영 위원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 이거하고 차후에 이 부분의 결과물 나오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 마무리한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계속해서 해주세요.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통합하는 곳이 어디고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및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지보수업체들이 적합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이 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학내망 관련해서는 정보처리면허가 있는 업체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학내망 관리하는 그런 계약은 저희가 정보면허가 있는 업체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면허업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면허인지, 면허를 빌려서 들어오는 업체들인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직업정보과, 지금 테크센터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테크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 학교 네트워크 통합지원에 대한 신속하고 또 가까이에서 어떤 처리나 점검이라든가 장애 조치할 수 있는 테크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찰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 10억 가지고 입찰한다고 하면 대전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여기 관련돼서 정보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여러 가지 고민해서, 우리가 10억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지만 이거를 학교의 어떤 구성단위로 가장 빠르게 접근해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을 테크매니저가 가장 가까이에서 학교를 어떤 정보의 수리라든지 고장을 즉각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거를 분할해서, 5개 구청에 있으면서, 그 학교를 나누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래서 분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할이 되는데 이것이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긴급성이라든가 우리의 타당성 또 학교의 그런 현장의 즉시성 이런 걸 반영해서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지역업체들은 결국은 수도권의 하청업체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발주 준비를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우리 대전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대전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방안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역에 대한 가산점도 다 다른 시·도에서는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우리 교육청은 그런 가산점마저도 다 배제하고,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전에 있던 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방안, 지역업체 활용 방안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도 회의 끝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학교 일선에 있는 관리자분들도 그냥 문서 하나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일선에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난번에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조금 개선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지역에서 보는 분들은 굉장히 미미하다, 교육청이 왜 이렇게 자꾸 지역업체들을 등한시하고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안 해주느냐, 그런 전체적인 민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그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이든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업체가 어떤 경우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구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유지관리 부분은 물품이든 용역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품질 좋고 A/S 잘되면 업무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또 가까이 있는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빠른 시간에 와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다고 하면 지역업체들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하지만 지역업체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거는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저희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 수립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를 감시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시민의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정립돼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혀 관심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전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후반기 원구성하는 데도 전혀 관심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없습니다, 전혀.
그거는 위원님들 저기지, 제가 거기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 이거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이 여타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런 의원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6월, 7월 초에는 저희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 각 개인 간의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분들이든 간에 처신,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 질의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3건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8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또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또 재정분석을 잘하셔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그리고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시고 또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불용률도 전국 1위를 했고 다른 것보다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쨌든 보통교부금을 보니까 90억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드린다. 그리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 구매를 신속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어떤 통합이라든지 서로 협력이 잘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가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서로 협력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시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에서 굉장히 높은 율을 달성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죽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건 동·서부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공무직 실무원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조리원, 청소실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다.
오히려 제가 특수와 관련된 공무직이나 일반공무직을 만났을 때 늘 했던 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들 채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 나가면 그 자리 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빈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잔액이 남는데 채용하지 못하거나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었을까, 예산이 부족한가 하고 봤는데 예산이 오히려 남더라고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625쪽 동부에서도 보면 특수교육원, 유치원 그리고 특수지원센터 치료사, 청소실무원,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유용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건지, 사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건지, 625쪽이요.
동부교육장님께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런 때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교육공무직은 이미 100%를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추가로, 정원이 있어야 그 자리에 현원을 꽂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 이미 채용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더 임의적으로 사람을, 더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100%가 넘었다고 해서 이제는 돈 안 쓰겠다 하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남은 잔액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남기느냐, 그런데 현장에서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렵고, 인력난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예산이 없으면 못 쓰지만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좀 유용해서 쓸 수 없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배치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다 배치했는데요.
중간에 수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변동이 있거나 그래서 조건이 안 됐는데, 초등 같은 경우 1학급당 2명이었다가 갑자기 1명이 된다든가, 원래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전학 와서 2명이 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으로 한 학급이 되면 저희들이 특수교육실무원을 1명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전·입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또 중간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더 증가해서 쓰나요, 안 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예,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은 이거는 빼서 예산을 안 쓰고 나머지 힘들 때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남으면 빼고 예산 남기고, 저는 이거는 학교현장이나 인력을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빈 곳은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은 동부에 말씀드렸지만 서부도 똑같아요.
보시면, 페이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서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청소실무원도 빠져서 내가 힘들어서 못 하시면 빈 동안에는, 채용을 못 했으니까 남는 잔액도 있을 거고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대체로 할 때는 같이 어쨌든 유동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안에서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쪽인지 생각나진 않지만 가끔 정말 이거는 남기지 않아도 되는, 중복의 지원이 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EBS, 과직과하고 정보원이었나요?
이런 거는 똑같이 4억여 원이 되는 거 서로 예산과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게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가까이서 비슷한, 정보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비슷한 게 있으면 서로 크로스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서로 중복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하셔야지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거 불용액에 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중복해서 양쪽에서 잡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는 다른 건데 지금 유성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초 지난번에 서부교육장님 다녀오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지금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분 가족분들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성구청과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저희 변상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중으로 아들까지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각서를 쓴다든가 또는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당사자 한 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일단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나중에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분에게, 무단점유자에게 저희들이 일단 포기각서를 받고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간은 어찌 됐든 간에 협의과정도 있고 가족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철거까지 진행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수풀, 잡초 제거라든지 또 유해 동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철거 방향 하나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 학교용지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와서 점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방치한 우리 시교육청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일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협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저희들도 어찌 됐든…….
○김민숙 위원 또한 뒤편에 보니까 유성구청에서 안전체험학교, 체험관 해서 그때 쓰던 건물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거기 신호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그냥 놓고 나갔잖아요.
그건 원상복귀하라고 해야지요.
그 부분도 유성구청과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아마 그 부분은 유성초등학교에서 유성구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다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학교를 지원해서 구청과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둘러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국비 예산을 통해서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40억을 지원받아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활용도 면에서 잘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 잘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학교가 잘 지어졌고 올해도 또 예산 통해서 많은 예산이, 막대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에 또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될 건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앞으로, 어제 제가 잠깐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10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같은 과들이 각자 많이 있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통해서 각자, 같은 과가 있지만 각자 다른 학교에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 특성화고가 과별로, 학교마다 다른 특색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진행되면,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철도와 관련된 거를 한다 그러면 철도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 학교에만 투자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 다, 여러 군데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자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충남기계공고 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나 사실 되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새로운 것들,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과가 있으면 너무 한 학교에 여러 개 과가 있는 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학교의 예산을 여러 개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복적으로 국비 받아 작년에도 몇십억, 올해도 100억 대 이렇게 한 학교에만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군데 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고 어제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미래교육직업센터는 대전산업정보학교하고 충남기계공고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 대전의 직업계고 전체 학생들이 공유하는 장소고요.
그래서 일부 희망 받아서 하는데 전 학생이 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중학교 학생들도 미래의 직업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있고 첨단의 직업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에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학교에 맡기면 우리 아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감도 저는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요,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같은 과가 있어서,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숫자가 적고 기업체에서도 요즘은 기계화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다 개별로 각각 차별화시켰어요.
학과 재구조화, 학과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같은 과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맞는, 특성에 맞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학과를 신산업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개편한 상황이라 아마 동일과는 없고 학생들도 동일한 것보다도 새로운 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직업계 10개고 여기는 더욱 옛날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계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2년이 그냥 금방 가네요.
금방 가고 여기서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우선 우리 실내공간사업 중에서 공간혁신사업도 있고 예드림홀사업도 있고 부서도 아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는 감소하고 교실이 남아도는데 어디를 가도 그냥 그 금액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소외되는 학교가 있으니 맞춰서 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한 곳이라도 통폐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거의 2, 3억 대 떨어지잖아요, 공사 하나가?
좀 더 한 학교에 투자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뭔가 그림을 바꾸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위주지, 금년에는 10개 해야 되고 이 10개를 하는데 금액은 N분의 1로 나눠야 하고 그러면 똑같은 그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소외된 학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뭐 급해요, 우리가.
급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고 가자, 그렇게 해서 멋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변해야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 시설물을 봐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제품 계속 있잖아요, 어디가나 판박이에요, 운동장 가면.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좋은 거 써서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회근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과에 어떤 인력 부분이라든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 같은 경우도 온돌 설치하면서 전기직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추가 증원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품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학교 수에 연연하지 말고 질적인 면에 연연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 또 하나 아까 시설과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학교운동장 조성 건은 저번에 신청하고 이번 달까지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산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저번에 예산은 다 섰어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역서는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 A3로 제가 분명히 해달라고 했고 원가계산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번 회기 때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성 위원 그것을 ‘시간이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번에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ㅇㅇ’ 저기는 어디인지 대충 아실 거고, 1,698원이고, 대전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국장 정흥채 4,000원 그렇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 정도 가량이 되지요, 3,300원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기는 1,698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는 많이 못 미쳐요, 단가는 거의 배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뭔가 입찰에 대해서 과하게 마진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우리는 학교 수가 거기보다는 인원수도 많고 발주량도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보고 안 거니까 한번 교육청 쪽에서도 조금 더 입찰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자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마진을 줘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지난번에 4월 10일 발생했던 원신흥초 학폭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얘기를 죽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애들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 시간도 어느 한쪽은 한 20분, 어느 한쪽은 1시간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애들끼리 논란이 되고 내면적으로 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본인 학생이 갖고 있는 장애 이런 것도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학폭 조사하시면서, 한쪽이 제가 알기로는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게 학폭 조사하면서 정확히 조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느 쪽에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근본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반 분리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님 통화할 때는 6월 17일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서로 어느 쪽에 유불리, 이런 거보다도 왜 이게 발단이 되었는지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부분 철저히 잘 조사를 하셔서 어느 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아까 공간혁신사업에서 2개 정도 과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과와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통합해서, 어차피 그림 자체는 2개가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예산을 같이, 그러면 예산이 커지잖아요.
집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훈 원장님이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 원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박주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여기 계신 훌륭하신 박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위원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었고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전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고 만족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인 대전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전교육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곧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원하시는 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은 물론 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현임 |
전문위원 | 이명섭 |
○출석공무원 |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정회근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우창영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교육복지안전과장 | 차은서 |
교육정책과장 | 김옥세 |
유초등교육과장 | 윤정병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희정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총무과장 | 송기선 |
행정과장 | 한진경 |
재정과장 | 윤석오 |
시설과장 | 이승진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행정지원국장 | 고영규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교육지원국장 | 권기원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기원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호 |
대전평생학습관장 | 정인기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오광열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현덕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대전특수교육원장 | 전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