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인사)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하는 기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선임위원이라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력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된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결산 회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지으면서 한두 가지만 집행기관에 평소 지론을 담아서 주문할까 합니다.

특별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예산집행 내용이 잘못됐다는 질책보다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전문성 있는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오늘 결산인데요, 전반에 걸쳐서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을 만들고,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했고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 죽 이렇게 살펴보면 위원들이 크게 멍청한 것 같아도, 제가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사업들이,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제가 짚어 나갔던 사업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업시기 미도래, 또한 미집행 사유를 달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 나가볼까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근래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고 직원들은 알 거예요, 환경녹지국도 알 것이고.

기억나는 대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시민대표기관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예산 성립시키고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 위원이 저렇게, 시민대표기관이 보는 눈도 있구나, 저런 면도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 것만, 동료위원들이 한 것 빼고 좀 찾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뭡니까, 집행잔액이 약 30% 이상 불용된 내역 중에서 제가 거론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지원도 내가 한번 지적한 것 같고 북한이탈주민도 이것 제가 기억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30% 이상 잔액이 남아있고.

기억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이것도 내가 한번,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거론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뭐냐 하고 질의했던 거예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참여 보상금, 이게 뭐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

제가 그래서 늘 박종선이가, 나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한다, 안 하면 안 해도.

의정활동 제가 소신 있게 하다가 말면 말지 그냥 생색내기식 의정활동 안 합니다, 그 정도 배짱은 갖고 살았으니까.

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누수신고보상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고 질의했어요.

이거 100%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거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대로 남았어요, 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상생의 관계이고 협력의 관계다, 의회에서 여러분들 답변한 것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기도 합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런 것을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30% 이상 남은 것들 왜 남았냐 하면, 변명이 다 있어요.

사업 예측과 추계,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것 또 사고이월되는 것들.

계속비이월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국장인 손 국장께서 대전시민들께, 금번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손철웅 국장.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시 정책의 사업을 성립시키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것 내가 질의하고 예산심사 때 문제, 토를 달았던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저같은 문외한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30% 이상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 질의가 잘못된 것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구체적으로 이만한 자료 보면서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장님들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특히 복지국장께 마감하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복지국의 업무가 이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복지국의 업무행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관에서 앞서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알았는데 독거노인들, 고독사하시는 분들, 또 대전역 주변에, 앞으로 한여름이 되면 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릴 텐데 쪽방에서, 찜통 같은 방에서 잠 못 주무시는 노숙인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 다 찾아서 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그쪽에 복지 방향이,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가는 복지.

○박종선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대전역 노숙인들 대책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박종선 위원 판자촌, 지금 대전의 현주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찰도 했습니다만 시 재정지원을 받는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부 점검해 주셔서 우리 시 재정이 낭비되는 구석이 없는가, 이것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점검해볼 용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복지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녹지국장님, 박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늘공원, 우리 근린공원 가운데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 내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늘공원 지금 예산 남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진행이 남았어요?

돈 안 남아요?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탑골공원 같은 것도 근린공원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정이, 제2수목원 같은 것들, 저 멀리 있는 것, 큰 것 매입해서 잘 가게 하는 것도 원대한 대전시의 프로젝트에서는, 큰 프로젝트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도 봐요.

그런데 공원만큼은 근린공원 위주로 개발되고 근린공원 위주의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5분이면 가고 10분이면 가고 30분이면 가는 곳에 있는 공원이 개발되고 거기에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런 쪽에 돈이, 세금이 쓰여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여러 번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하시겠다니까 엄청난, 수백억씩 예산 지원하고 매입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임 정부, 시정 이끌었던 4년간 천문학적인 땅을 샀어요.

변은 있습니다, 일몰제 때문에 땅을 샀다.

그거 안 사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안 사도 되는 땅 사서 대전시민에게 1,700억 부채 떠맡겨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잘 됐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장우 시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근린공원 부분도 의회에 직접 연락하셔서 근린공원에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사업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근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편의시설 설치하고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탑골공원 얘기했는데 그런 땅도, 가급적이면 근린공원은 바로바로 매입해서 공원화시키고, 지금 매입한 땅들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전 시정 이끌어가셨던 분이 매입했던 땅들도 잘 찾아서 근린공원시설을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등산로가 개발되고 산책로가 개발되고 해서 시민의 돈 주고 샀으면 그 땅을, 그 산을, 그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한밭수목원 황톳길 같은 것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퍼리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체육시설 확보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준 부분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국가정원도 있어요.

저쪽이지요, 지금 국가정원 프로젝트하는 데가?

○박종선 위원 노루벌이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박종선 위원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마지막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요.

손 국장께서 임기 동안 이 단추를 꿰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레이아웃, 조감도 나온 것 보니까 아주 그럴 듯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내가 오늘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그냥 경기장하고 체육관 하나 짓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공동주택 짓는 것, 이것저것 이렇게 관여한 바 있지요?

있었잖아요, GB 해제하면서.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혜의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매입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올림픽파크, 그 공원을 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완전히, 이게 공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주말이면 지하철 타고 와서 쉬고 가고 놀다 가고.

그래서 대전시민이 찾는 명품 스포츠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의 올림픽공원 그 이상 가는 명품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설계단계부터 손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 대전시민의 명품 공원 하면 서남부 스포츠타운공원, 자전거 끌고 와서 타고 다니고 산책하고 조깅하고 마라톤하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그런 모습으로 조성하고 싶은 욕심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이지요.

선거 때 언뜻 뵙고 오늘 처음 뵙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얼마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상수도사업본부 핵심사업이 뭡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그건 기본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사업 중에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박종선 위원 고도정수처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박종선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 돈 많이 쓰잖아요.

○박종선 위원 매년 돈 많이 쓰는 사업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내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내가 그 업자한테 들은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박종선이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물박람회 있었던 것, 본부장은 없었을 때지만 박람회했을 때.

○박종선 위원 지금 관을 주철관 쓰잖아요.

○박종선 위원 주철관 내구연수가 얼마예요?

○박종선 위원 주철관은 녹이 반드시 슬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구연수가 20∼30년밖에 안 가요, 20∼30년 후에 또 교체해야 됩니다.

시민 세금이 또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내가 언뜻 들은 얘기예요, 그때 죽 설명하길래.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객관적인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어차피 시민의 세금 가지고 관 교체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우리나라 화학계통 전공하신 분들 모아서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반영구적이고 세금이 절감되는가를 봐서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달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 계통, 그 직을 갖고 계신 분의 프라이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요.

의례적으로 주철관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철관, 이건 없다니까.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이 절감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녹이 안 슬면 깨끗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시 수돗물을 왜 못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먹습니까?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를 잘해요.

배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기 전까지는 완벽한 물입니다.

이츠수입니다, 그야말로.

가는 과정에 녹과 결합이 돼서 수돗물이 내려올 때는 녹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지난번 본부장, 지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 명예에 먹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분 정도 가라앉히고 나서 먹으면 물맛이 최고 좋다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여기에서 한번 쏘아붙이려다가 꾹 참았어요.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처럼.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내가 자신 있게 먹습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철관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것도 쇠다, 쇠.

쇠는 언젠가 녹이 슬게 되어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제 의견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핵심 부분만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하려는 건 아니고 마지막, 우리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했던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또 하나 당부하는 겁니다, 저한테 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안 할 줄 알았지요?

(장내웃음)

내가 중요한 거 질의하는 겁니다.

엊그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특위에서 용운국제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수질 정화를 잘해서 하겠습니다만 내가 그걸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 수영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대전시에 대중목욕탕들 많이 있지요.

지난번 답변에 구에서 하는 업무다, 우리는 의뢰가 오면 측정만 할 뿐이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의 매일 아침 목욕을 유성에서 합니다만 여러 번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물을 한번 봐라, 물 상태를.

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가, 물이 뿌연해요.

뿐만 아니고 동네 목욕탕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생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검사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냉온탕물을 3일, 4일, 일주일, 보름씩 가둬놓고 거기에 사람들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거론하냐지만 시민 위생과 건강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자체라든지 이 방안을 연구원장으로서, 가만히 직원만 관리하고 거기에서 사무관리만 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업무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수산물 시장에 있는 생선 관련, 수산물 관련해서 시료 채취해서 늘 검사하고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해보니까 안전하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경매하는 데 가보셨어요?

거기 연구시설 있지요?

○박종선 위원 검사소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민들이 아마 노은농수산물, 산업건설위 친구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팍 잡아들여야 되는데 동료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텐데 말이지요.

거기 농수산물시장에 비둘기 변, 그 지붕, 중도매인들 쫙, 아휴!

거기에서 나온 농수산물을 대전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거.

어디 기자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박종선 위원 글쎄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농수산물 시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수거해서 유통 못 하도록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철저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사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기관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생각의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무슨 당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간접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드렸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것이고 간곡하게 정책적으로 건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감안하셔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년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시민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오늘 전반기 마지막 회의네요.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왔고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들 잘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저하고 안경자 위원님이 해서 많은 질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국별로 건수를 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100% 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30% 이상 불용예산 관련해서 복지국은 12개 사업의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복지국은 100% 사업 안 한 것이 3건 정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라든가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지원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환경녹지국은 16개 사업이 있네요, 16개 사업 중에 100% 사업을 안 한 건수가 6건 정도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개 사업이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있고요.

하여튼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게 건수로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워낙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산 편성하실 때 더욱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0쪽 한번 볼게요, 시민체육건강국.

20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 941만 2,000원, 2023년도에 있어요.

미수납이 왜 되었나 봤더니 부과금액 착오 입력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금선 위원 2023년도에 941만 2,000원이 미수납됐고 2022년도는 185만 2,000원이 됐어요.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 185만 2,000원, 금액은 작은데 미수납 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유가 뭔지 보면 이것은 중복 부과에 따라 감액 처리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2023회계연도 미수납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 크지 않지만 5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941만 2,000원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 이유를 얘기해줄 수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입장료 수입을 작성하는 건데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착오가 계속 난다는 것은?

그것도 있고 설명자료 21쪽도 보면 세입과목 착오로 전액 감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료 부과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오류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잘못 기입해서 그런 건가요?

○이금선 위원 감액 처리를 해도 시스템에 기록이 남으니까 수납업무 처리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저한테.

○이금선 위원 그리고 390쪽 장애인 인권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복지국.

예산이 4,956만 원인데 지출액은 1,992만 5,000원 쓰고 나머지 2,963만 5,000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하면 59.7%가 남은 예산이거든요.

복지국장님 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장애인 인권포럼 운영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 또 운영하잖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958만 원으로 예산은 감액됐고요.

그러면 원래 하던 데서 못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위탁을 준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항상 예산이 75.6%가 남아있고 계속 그랬던 사업이라, 지금 장애인 인권 관련 운영하는 거지요?

대략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이금선 위원 인권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해줘보세요.

○이금선 위원 장애인들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포럼을 하는 거라고요?

○이금선 위원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금선 위원 이런 관련된 것은 예산이 꼭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서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육을 한다든가 하여튼 장애인식 개선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이금선 위원 그리고 510쪽, 이것도 복지국 거네요.

510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또 여기에서 보면 511쪽에 젠더폭력예방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281만 7,000원.

○이금선 위원 511쪽에 젠더폭력예방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해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281만 7,000원.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아니, 젠더폭력예방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YWCA인데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YWCA는 그래도 큰 기관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납세태만은 납부를 못 했다는 건데 기관이 그렇게 큰데 왜 납부를 못 받았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이것은 언제 받으신다고요?

받았다고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지요?

○이금선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을 거예요.

○이금선 위원 왜 예산을 안 세웠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국장님 모르시네요.

○이금선 위원 뒤에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젠더폭력예방 관련은 요즘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디지털 성폭력 관련도 요즘 이슈가 됐지만 이런 폭력 관련은 이슈가 되는데 굳이 사업에서 왜 제외를 시켰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저한테.

○이금선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860쪽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 43.40%가 남아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이금선 위원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관련해서 이게 어느 쪽인가요, 신탄진 쪽인가요?

○이금선 위원 47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진실적 21회 해서 47개소가 점검됐어요.

금액을 더 세웠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은 몇 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왜 그랬다고요?

이게 원래 북대전 쪽, 산업단지만 하는 건가요?

지금 악취 관련해서 북대전 쪽에 민원이 많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금선 위원 악천후라고 하면 비 오고 뭐 이럴 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제가 관심사항이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워낙 민원 관련이 많아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단속 같은 것도 나가고, 냄새가 나면 현장 나가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21회로 되어 있어서, 예산도 남기고 해서 이왕이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악취 관련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조례에 되어 있는 대책 같은 것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악취 관련해서 시청 앞에서 집회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집회할 때,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단체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 있다면 거기에 몇 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배출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금선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경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아까 다 마무리 지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궁금한 사업만 질의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왜 원만하게 집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 복지국 민 국장 말이지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근로빈곤층 자산형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왜 내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런 사업이 파악이 안 됐지, 설명자료 271쪽에 있네요.

이 사업이 뭐냐고요.

○박종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돈이 많이 남았네, 6억 7천씩.

96억 집행했지만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독려하고 사업을 확충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형편이 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정책의 확장, 큰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내 자산이 늘어나가는 데 시에서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뭘 주문하고 싶냐면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사업은.

시책 홍보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예컨대, 그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복지관 있는 동네에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데다가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증식을 적극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전단 같은 것 복지관 같은 데, 그런 홍보 같은 거 해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렇게 확충해서 잘 가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하잖아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지원하는 건데 예산 만들어 놨다가 지출액 대비 많은 돈이 남았어요, 22억.

원래 과다계상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잡행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부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이런 곳을 소상히 살펴볼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

왜 남았어요, 돈이?

○박종선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보건과지요, 코로나 사망금, 시민체육건강국.

돈 5억 만들어서 다 썼던데, 아직도 지원합니까?

장례비.

○박종선 위원 예, 5억 만들어서 5억 다 썼던데.

○박종선 위원 5억 다 쓰고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손 국장께 질의하는 건데 대전의료원 말이에요.

이게 인터벌이 늦어서 15억, 용역비 등등 못 써서 잔액이라고 왔는데 이건 또 쓰면 되는 건데 지금 대전의료원이 도대체, 시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 가고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벽이 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은 다, 장애요소는 제거가 됐다, 없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어차피 의료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예측된 기간에 건립이 완료돼서 시민의 품으로 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신 집행기관의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처우개선사업 중에 마음건강지원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1년에 연 10만 원 주는 사업인 거지요?

마음건강지원사업.

○이금선 위원 여기에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치료사, 원장은 다 1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는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금선 위원 조리사하고 영양사를 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한 원에 조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수당이 나올 때 혼자만 예외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알맞게 음식을 잘라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1년에 10만 원이니까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교사 포함 조리선생님까지 해줬으면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708쪽, 교재교구비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국 것은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정리추경도 해서 그런가 거의 0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 안 남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교구비 관련 작년에 100만 원씩 해서 전체 지원했잖아요.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 85% 미만인 어린이집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정원이 다 찬 데는 왜 교재교구비를 안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도 되고 그리고 정원이 다 차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봐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시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00%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5% 미만인 어린이집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비는 아니지만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잖아요, 더 많이 되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원아가 다 찼으면 운영하기 좋으니까 여기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아이들 차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재교구비를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다 지원해야지 100% 아동이 다 찼다고 해서, 또 85%로 규정해 놓고 그러면, 85% 미만으로 해놨으니까 86%나 이러면 또 못 받고, 조금 차이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책이나 이것을 구입해 줄 때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책 구입을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교재교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해서 지침에 이게 나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다시 100%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100% 원아가 찼다고 해서 교재교구비 안 주는 것은, 저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건 해야 될 것 같은 게 어린이집을 똑같이 운영하는데,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의 원아로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어디 어린이집은 주고 어디 어린이집은 안 주면 그것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아가 다 찼다고 안 주고 그러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예산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재교구비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꼼꼼히 챙겨달라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재교구비 이번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이번에는 100만 원 지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6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2022년도 사업한 것을 보고, 2022년 것을 보니까 이것도 이월액 비율이 83.5%가 남았더라고요.

명시이월된 게 19억 7,36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된 게 26억 5,373만 8,000원이 사고이월됐었어요.

제가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봤어요, 2022년도 결산 당시에.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36억 원이 편성됐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36억 원으로 편성됐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도 본예산에 다시 20억 원을 편성했어요.

편성하고 2022년도에 다시 2회 추경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 결산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2022년도에, 페이지 1063쪽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2회 추경으로 반영된 10억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10억을 세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다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2023년에 이월액 해서 다시 8억 7,370만 9,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1062쪽에 화산천 하천예방사업 401-01 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25억 7,8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계속해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급히 2차 추경에도 10억 세웠는데 다시 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했으니까.

○이금선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이 예산이 필요할 때 써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하천재해예방사업 25억 7,800 이 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플러스돼서 그냥 이월액으로 여기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분리 안 하고 이렇게 이월액으로 넣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저희가 설명자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부집행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눠서 기입 안 하고 그냥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합산해서 여기에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이금선 위원 분리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분리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미 집행된 거지요, 된 거지만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는 겁니다.

왜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사유도 한번 점검한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결사심사가 있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K-뷰티의 메카로 대전을 육성하기 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 같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도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뷰티산업이 여러 가지 직역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미용도 있고 네일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이 각 직역을 잘 반영해서 위원이 선임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자문위원회에 대표적인 직능단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얘기도 있고요, 특정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복지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법적으로?

○위원장 민경배 몇 퍼센트이지요, 인원이?

○위원장 민경배 3.8%이지요.

사회서비스원 720명에 3.8% 하면 한 28명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선수들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용률도 충족시키면서 장애인체육선수들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이 안 돼서, 장애인체육선수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약 1억 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왜 부담금을 부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민경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선수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이 대전시 전체 예산의 45%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누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100%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설유치원 부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운영하는 교사라든지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금이 쓰여도 되는 건지.

고용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이고 하다 보니까 취원하는 유치원 원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용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운영되고 운영비가 지급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인력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같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력풀을 활용해서 부족한 데는 지원해 주고 남는 데는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꼭 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덜 돌아가도록 예산이 쓰이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 사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은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 부분도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우선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시 복지환경위원회에 남아 계실 위원님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위원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별로 갖고 계신 관심사항, 박종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온마음병원이라든지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한밭수목원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산성동 나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탑골근린공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효문화진흥원, 민 국장 말이지요.

투입 예산이, 연간 얼마를 씁니까, 효문화진흥원?

○박종선 위원 36억 정도 써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엊그제 보셨지요?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구타, 깜짝 놀랐어요.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은 먹고삽니다.

어떤 데 가서도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인성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효입니다, 효.

저도 철이 참 늦게 든 사람인데요.

대전의 소중한 자원이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이게 교육청과 연계하고 찾아가는 효교육, 내가 효문화진흥원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잘하고 있는데 효문화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탈피해야 된다.

정말 효의 중요성, 인성의 중요성을 설포하고 대전시만이라도 증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걸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효문화진흥원 활성화에 특별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인성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여담으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했습니다.

여담인데 이런 사담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참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제가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지역민원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러 갔다가 제 주장을 좀 강하게 했더니 우리 박 부의장은, 제가 6대 때 부의장을 했으니까, 박 부의장의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구청장도 못 하고 국회의원도 못 하고 지금까지 시의원밖에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그것도 제가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그 말씀 듣고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게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끝나고 또 후회할 겁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할 걸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 교육은 그래도 똑바로 시킨다고 시켰는데 제 스스로 너무너무 제 삶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후학들에게는 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 처음 질의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전에 본부장께 질의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물을 시민들이 많이 드시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돗물을 안 먹으면서, 대전시장이 수돗물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홍보합니까?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먹는 물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실제 본인이 드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대전시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동료위원께 질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또 꺼내면 죄송스러운데 2년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거론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한 일이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의 위상이 추락하고 모독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시장께도 건의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 시민대표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이고 마지막에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사적으로는 6대 때 의장으로 모셨던 분이 공단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의원 대선배이기도 하십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상태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