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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4.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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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박주화 의원

나. 송대윤 의원

다. 송활섭 의원

2.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박주화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박주화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나.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2. 휴회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박주화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박주화 의원(일괄질문)

○의장 이상래 먼저, 박주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독서 진흥정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진흥현황은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독서 진흥예산은 2018년 3,293억 원에서 2023년 5,607억 원까지 증액되었지만 성인 독서율은 2017년 62.3%에서 2023년 43.0%까지 하락하였고 성인 독서량은 9.4권에서 3.9권까지 떨어졌으며 성인 도서 구입량은 4.8권에서 2.4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독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체부는 독서 가치 공유와 독자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앞세워 비독자의 독자 전환 및 책 친화기반 조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였을 때 더 이상의 보편적인 책 구입 지원이나 인프라 조성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독서문화를 공유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독자가 나타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올해 예산 중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시비 약 14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대전 북스타트, 영유아 북스타트 등 아이들에게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책 지원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과연 책 구입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책꾸러미를 배포한다고 하여 독서문화 진흥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빌릴 도서관이 부족하여 독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려면 부모부터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레 아이는 이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독서모임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 사람들 간의 소통과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독서모임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독서모임은 개인의 독서습관을 장려하고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임을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나누면서 독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독서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서모임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사람 간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며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독거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독서모임과 관련된 사업은 책 읽는 사업 지원으로 사단법인 단체에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지인분들과의 독서모임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지만 대전시에서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독서모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뿐 독서모임을 지원받기 위하여 아무리 포털사이트에 대전 독서모임 지원을 검색해 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공공도서관 및 보다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사회계층별 독서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모임 지원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앞으로 대전의 독서문화 진흥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우리 대전은 일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첨단기업 유치 등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준 높은 산업과 기업이 유치된다 하여도 시민의 올바른 의식과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다면 과연 대전이 일류도시라 당당하게 불릴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은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형성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단연코 독서의 진흥일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고 시장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원 체력증진 시스템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지역 내에서 교권 보호대책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대낮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그해 9월, 대전에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전교육계는 더욱 참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운영, 교권 침해 예방교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교 1변호사제를 도입하여 법률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교육당국의 예방과 대응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현재의 교권 보호대책은 주로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사후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 위험상황에 직면한 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호신술을 배우거나 특강을 듣고 관련 동아리에 참여해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가한 사례는 최근 5년간 1,13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172건에서 2022년 36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와 올해의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인데 최근의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에는 에듀힐링센터라는 교권보호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최근에는 센터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도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교권 침해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사의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자신의 몸을 교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대전시에 권역별로 합기도나 태권도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센터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한 바 있고 올해 1학기에는 45개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는 151개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개 등 총 157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는 2학기 전면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2학기 전면 확대를 위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인적·물적·프로그램 차원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교사, 실무 지원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늘봄학교 지원인력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업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인력풀 공개모집을 통해 업무 전담인력 선발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력풀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담인력의 연수, 배치계획 등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봄학교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가올 2학기에는 151개 학교에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수 감소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을 위한 공간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물적 공간은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에는 특수학교에도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 대전가원학교와 같은 거대 특수학교의 공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에 양질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대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1919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2023년 7월 도서관과 기록전시관을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문학 연계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32명은 저녁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 이동도우미 인력을 통해 하교 후 도서관까지 함께 이동하는 동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늘봄형 도서관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산성어린이도서관 등에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민선 8기 9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51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현황과 독서문화 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독서문화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박주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이 독서보다는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 또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보니 독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또 요즘 아이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방과후에 많은 학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 이외에 워낙 학습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독서할 시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정서 함양이나 깊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박주화 의원님 말씀대로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기준으로 1,1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은 책 읽기나 독서동아리, 북토크 등 독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우리대전 북스타트를 통해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일부 가장 영향을 미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도서관에 매년 18만 권 이상의 도서를 확충했고 4만 2천여 종의 전자책과 12만 점의 시청각자료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역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지역여건에 맞게 스마트도서관 및 북카페 등 독서공간을 조성하는 1동 1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개 행정동 중 도서관을 보유한 동은 57개 동입니다.

미보유가 25개 동입니다.

향후 저희는 도서관이 없는 25개 동에도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독서문화 활성화 발전방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는 82개의 독서동아리 및 독서모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8,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여건은 인구 100만 명 기준 도서관 수가 17개로 17개 시·도 중에 16위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1동 1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공도서관 증가율이 8.7%에 그치는 등 타 지역보다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우선과제로 도서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5년 3월에 동대전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되고, 2025년 말에는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이 완료되겠습니다.

2028년에는 서대전시립도서관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9년에는 대덕구에 대전시 대표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1동 1도서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식·정보·문화·놀이·소통의 공간으로 독서문화 향유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259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우수한 도서관은 지원을 더 강화하고 부실 도서관은 지원을 배제하면서 작은도서관이 내 집 앞 독서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더불어 독서 활동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세대별 맞춤 독서프로그램 운영, 문턱 없는 야외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실상 주말에는 가정에서 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과 외는 방과후돌봄과정에서,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돌봄과정에서 독서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박주화 의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박주화 의원님께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체력증진방안과 대전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교사를 위해 긴급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에듀힐링센터의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해치료비, 위협 보호 대처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교 1변호사제의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교육을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를 관리자, 업무담당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5회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사의 기초체력단련 프로그램 제공은 아주 중요한 방안입니다.

대전시 권역별로 합기도, 태권도 등 체력단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안내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 중 건강관리 항목을 통해 체력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학생지도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지친 교사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단련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은 제자사랑·스승존경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양육권이 함께하는 상호 존중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151교, 특수학교 6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인력, 공간, 프로그램, 예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전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봄학교 업무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무행정 늘봄실무원을 모든 대상 학교에 각 1명씩 총 157명을 7월 1일 자로 배치하고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늘봄학교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아동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설치함으로써 학교의 업무경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늘봄공간 마련을 위해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전환하는 교사에게는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업무 및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교사연구실을 2학기 시작 전까지 구축 완료할 것입니다.

대전가원학교와 같은 과대 특수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겸용교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6개의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림청,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 11개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늘봄학교에 제공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의 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책을 즐기며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거점형 늘봄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고 충남중학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가칭)대전문창공공도서관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주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보충질문(박주화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05분)

○의장 이상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주화 의원 방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추가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시장님한테, 도서 지원 조례지요, 도서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해보면 ‘아, 시설이 너무 아깝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문턱이 낮아서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혹시 우리 시장님 최근에 도서관 가서 책 읽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시간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정말 책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책 볼 시간들이 없다는 얘기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도 책이 참 많은데 가보면 항상 늘 책만 있고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소소한 모임이든 단체든 회의 끝나고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분들에게 도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해주면 모임도 하고 또 모임 끝에 독서토론도 한다면 서서히 책이 가까워지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이 보일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날 때, 시간 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게 되고 그거를 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시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덩달아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서 좀 무난하게 책 읽는 대전시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감님에게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 그런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선생님들이 일단 마음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는 체력 단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운동을 시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아니지요?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11시 0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슬로건이라는 기치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전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과제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대전형무소로 개소하여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이 바뀌고,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전교도소가 위치한 대정동은 당시에는 도시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복판에 약 13만 평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의 장애물이 된 상황입니다.

자료 영상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보신 바와 같이 대전교도소는 원앙마을아파트 약 2,400세대, 드리움아파트 약 1,300세대 등 주거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활발히 진행 중인 서남부권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대전시, 법무부, LH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방식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공기업인 LH가 추진하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인 B/C가 낮게 책정되어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시설인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지만 채택한 사업방식의 시행주체가 공기업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제7호의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과제로 선정해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도 뚝심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셋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 허브 역할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 사례들은 대부분 명확한 경제적·사회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전교도소 이전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 및 수용자 과밀 수용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로 공감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다면 시장께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라는 방침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및 3·4·5호선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감소,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보장 등을 위해 도시철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현재 1호선을 운영 중이며 2호선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3·4·5호선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철도 1호선은 대전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00m 기준 도시철도 역세권은 13.5%로 전국 광역시 중 5위를 차지하며 교통수요의 부족한 부분이 많고 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예산은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7,492억 원에서 약 2배인 1조 4,78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시비 6 대 4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된 예산 확보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발주구간을 세분화하고 전기, 통신 공사 등을 분리발주한다고 하였는데 도시철도 공사의 전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며 총괄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정하였고 적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는 좋은 취지이지만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안전과 고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와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성구와 서구를 관통하여 대전시 내를 순환합니다.

현재 유성구의 학하동, 상대동 등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은 지하철과 다르게 기존 도로의 한 차선을 트램 노선으로 이용하므로 축소된 차선으로 발생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의 계획과 별도로 도안동로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프랑스, 스위스 등에 사용 중인 3모듈 고무차륜 트램 4대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선보인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차량 제작은 어려울 것 같고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수입할 계획이신지, 노선 정비, 차량 구매 등 앞으로 추진계획과 150억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과 도입될 차량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안대로는 설치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어 설치 비용도 높았을 것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3모듈 고무차륜의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4·5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철도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 지하철, 고가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차종은 무엇이며 건설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계획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이렇게 조성된다면 대전은 명실상부 철도의 중심 공공 교통도시가 될 텐데 이러한 충청권의 교통 중심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보고 및 반영된 내용과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도시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감께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전은 머크사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점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크사가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어서 4,300억의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청년들이 이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기업들이 대전에 들어와도 우리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의 청년들이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의 청년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전시는 2028년 준공 예정인 탑립·전민지구 R&D 사업화 첨단산업단지와 원촌동의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대전의 과학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총면적 24만 평에 달하는 탑립·전민지구는 5,4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12만 평 부지에 4,5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 대전에서 키워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만을 구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할 인재가 있어야 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바이오산업계는 일자리와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대전시는 바이오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청년들이 대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2개의 마이스터고와 10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교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왜 우리 대전에는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학교가 없습니까?

교육감님, 현재 대전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바이오계열 마이스터고로서 매년 1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졸업생들은 대덕연구단지 내 바이오기업에도 다수 취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에서도 바이오계열 특성화교육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은 대학이 밀집된 도시로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생인구 유입은 많지만 2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입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대전에서 미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 책임은 지금의 어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여 대전의 미래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이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미래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어떤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은 약관의 나이로 대전화정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초·중·고, 대학교수, 대학교 총장까지 한, 17개 시·도교육감 중 못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교육자로서는 최고의 길을 걷고 계시고 지금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 교육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대전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30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방안과 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현안사업과 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송대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및 도안지구 3단계 조성으로 국토균형발전 및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은 우리 시의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2017년 10월에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대상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7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도시철도 2호선도 최초 기본계획을 짠 이후 28년 동안 착공을 못 한 상황이었고 유성터미널도 15년 가까이 제대로 못 하면서 무기력한 시정이라는, 무책임한 시정이라는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대전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핵심역량을 다 투입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2022년 2월에 법무부,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결과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정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했을 때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법무부와 공조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및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 시에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 추진 지원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심의를 재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대전시와 법무부의 공조로 국무회의 상정·심의를 통한 예타 면제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에 함께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고 예타 면제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의 예타 면제를 추가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호선의 증가된 예산 확보방안 및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사업비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지난 민선 7기 때 7,492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신속하게 보완 검토한 상황에서 사실상 1조 6천억 가까이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됐고 이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하면서 최종적으로 7,290억 원이 증가된 1조 4,782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40%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71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월에 확정된 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7,523억 원, 시비 6,5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1,230억 원에서 2,046억 원은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호선 공사 전체 프로세스 총괄책임자 지정방법, 적정 경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사업의 총책임자는 대전시장이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철도건설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착공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각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고품질,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의 수주를 위해서, 지역건설업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일부 고난도 공사를 제외한 공구를 세분화해서 300억 미만의 토목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전 기업 80개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부분도 지역기업들이 대거 수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2호선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통과하는 순환선이고 노선 연장이 38.8㎞로 길기 때문에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의 관계 정립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202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7년까지 세부용역을 수행하고 2호선 트램 개통시점에 대중교통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램 정거장 주변의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대기공간, 타슈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정비해서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망을 새롭게 재편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축소된 차선으로 발생하게 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호선 건설 시 차로 수 축소에 따른 도로용량이 저하되어 주요도로의 교통 속도가 감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호선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차선을 추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2차선을 확장하면서 녹지공간, 일부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세밀한 추가 보완을 통해서 완충녹지 부분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할 생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히 대중교통수단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이용 편의성을 높여서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시내버스 확충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8배 가까이 이용률이 높아진 타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한,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역마다 타슈 정거장을 만들어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 도시철도 2호선에서 내려 바로 인근 가까운 집에 타슈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고, 또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잘 보관하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마다 택시 탈 분들을 위해서 택시 3대 정도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택시와의 환승체계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대중교통망 정책은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도로의 교통체증을 감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개인승용차 수요의 대중교통 문제를 도시철도 그리고 트램과 관련된 문제, 버스 또 청년들이 타슈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도시교통수단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송대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안동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제가 브리즈번 출장 중에 스위스 제품의 무궤도 트램, 바퀴 8개 달린 트램사업을 브리즈번에서 시범운행하는 것을 보고 현지에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파악했고 또 이에 대한 운행시스템을 점검한 바 사실상 트램보다 4분의 1 정도 가격에, 또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소음이나 이런, 궤도 트램에 있어서는 철도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사실상 버스전용차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이런 트램 도입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시범도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에 대한 국제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내의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빠르고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가수원네거리에서 유성온천역 6.1㎞, 대로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금년 말에 착공할 유성터미널과 연계해서 그리고 대덕특구 안으로 진입하는 시범노선을 추가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범노선을 하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승차인원은 한 170명 이상이 탈 것으로 보고요.

배터리 기반의 고무차륜 트램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차량의 종류와 제작사는 아직 정한 바 없습니다만 국내에 혹시 차량 제작이 가능한지를, 지금 국내 차량 제작사업에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차량 사양을 결정한 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 국비 지원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빠르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법령 정비, 제도를 마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4호선 차종 선정과 건설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시철도 3·4·5호선이 도입될 차량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고가 방식 또는 경전철 또 신규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 모든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후에 시행되는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서 차종 선정과 건설 방식을 구체화해서 빠르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고시가 필요하고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승인, 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빠르게 단축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장 적합한 도시철도 3·4·5호선, 거기에 나아가서 광역철도망 또 자전거, 종합적인 교통망을 통해서 초일류도시 교통계획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계획과 광역철도와 연계성 및 충청권 교통 중심도시인 대전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내용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CTX 그리고 대전∼옥천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중소도시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 도시철도 3·4·5호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금산, 계룡, 논산, 공주, 세종, 청주, 영동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역할, 맏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전시 철도망은 560만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장동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중심의 철도교통망 체계를 통해서 교통도시 대전의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송대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도시철도 노선 요구에 대한 조치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정된 노선은 도시 균형발전 선도, 철도 연계체계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된 시민들의 노선 요구와 최근 우리 시에서 계획한 2048 그랜드플랜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교통 현황,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노선의 수정, 보안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주요 개발예정지와 구도심의 연결 등 도시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시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건 아닙니다만 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교육청과 더불어 고교 학제 개편 또 나아가서 대학의 바이오,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고등학교부터 전문교육, 폴리텍대 같은 교육 그리고 대학, 대학원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인재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바이오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윤 의원님께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나노융합기술 인력 양성, 미래직업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까지 매칭해 주는 일자리 뉴365매칭데이 채용박람회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DJ, 약자는 Dream & Job입니다.

꿈을 가지고 취업을 하자는 DJ 취업사관학교 취업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대전의 핵심전략사업 중 국방 분야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운영할 예정이며 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특성화고와 지역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지역기업으로 취업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대전희망인재 인증제를 운영하며 학생의 삶과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노벨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전의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동아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공업, 상업, 농업계열 10교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지속적인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서 모든 것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산업 특성화교육을 위한 청년일자리 연계 강화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을 하면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핵심적인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바이오산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화교육을 위한 청년일자리 연계 강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드립니다.

바이오산업은 대전광역시 핵심전략산업으로 급속한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이며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R&D사업화 첨단산업단지,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대전광역시와 협력하여 신성장 바이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협력하여 바이오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바이오 관련 지역기업, 지역대학,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대전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대전의 학생들이 바이오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은 대전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배출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대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11시 4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대덕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내집 장만이 어렵고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이야기는 비단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전시 청년인구는 2024년 33만 5천 명에서 2030년 28만 5천 명으로 약 6년 사이 5만여 명이 감소해 고령사회인 상황에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취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대전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공공기관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으로 특허전략개발원·임업진흥원·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2023년 12월까지 1차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5개 공공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이전은 출자·출연금 투입 없이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산업 특성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밝혔고, 시장께서도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잘 대비해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전력투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전력투구는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발표를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점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5월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도 이전을 건의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2차 지방 이전 대상기관이 정해지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도 무늬만 혁신도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대상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기관 유치는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에 위치한 금융공기업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 국제금융센터지수가 하락했다고 영국의 지엔컨설팅그룹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중점 유치대상으로 지명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대전보다 먼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북은 2023년 제2차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경남은 2022년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북 남원시, 충남 당진시·청양군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이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은 논리와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자체를 직·간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이 타 혁신도시보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연축지구·대전역세권지구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대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2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02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2월 14일에 보도된 뉴스로 아직도 대전은 충남·세종과 함께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등 4개 전략산업과 양자, 핵융합까지 미래 신산업의 집약적 요충지이자 과학수도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전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의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역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동아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한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곳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은 세금 감면, 임대료, 시설자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구역 입주기업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수출성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도 일류 경제도시라는 기조 아래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파급력이 큰 만큼 지정요건이 점차 세분화되고 엄격해져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대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대전시가 세종의 3곳을 포함해 유성 신동·둔곡과 대동 그리고 안산지구의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대동과 안산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전이 지정 신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추진상 문제가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 확실히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2008년 5월 지정된 한국의 대표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의 추가 지정 추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실시, 2022년 11월 추가 지정 후보지로 고양과 안산을 선정하였고, 연내에는 산자부 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는 지정 추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후보지로 준비하는 등 지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성이 입증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지난해 미승인된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미승인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정 요청과 관련된 시장님의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지정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지난 3월 주민의견 청취가 완료되었는데 신청일정과 지정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동 탄약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동에는 대청호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계족산이 위치해 있으나 그 부근에는 자연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거대 탄약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우리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사용하는 탄알과 화약 등을 보관했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한국군에게 관리 이양되어 현재는 장동과 용호동 일대 약 119만 평이 4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육군탄약지원사령부의 탄약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건설 당시 장동은 옛 대덕군 신탄진읍의 인적이 드문 외딴 오지였으나 상점이 수십 개씩 들어서 한때 시내 번화가보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적도 있습니다.

1989년 장동이 속했던 대덕군이 대전에 편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우리 지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상권이 사라졌으나 지역주민들은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 큰 희망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거나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신탄진과 대전 시내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탄약창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반경 1㎞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탄약창과 불과 350m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대전의 대표 낙후동네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4차 산업 기반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이 목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동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 제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대전 도심의 시민들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동 탄약창은 시설 특성상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주민 540여 명이 국회에 탄약창 이전을 청원한 바 있고 2013년 장동 공여구역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탄약창 이전과 관통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사업비 총 24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동과 용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660여 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탄약창 이전인데 설마 250억 원 규모의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전시가 탄약창 대체시설 조성 후 육군 탄약사령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하는 방법과 단계적으로 이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동과 용호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자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장동 탄약창의 이전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50탄약대대가 이전한 자리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인 박달스마트밸리를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대덕구 장동 일대가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기대하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2시 12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공공이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장동 탄약창 이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원도심 혁신도시 완성과 균형발전은 물론 경제산업 기반 조성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송활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 관련 계획을 수립 예정인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맞춤형으로 이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 연축지구를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에는 철도, 정부청사, 청 단위 유관기관,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우선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8개 중점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시 간부들이 매월 3, 4회씩 방문하거나 기관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유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철도, 특허, 과학기술, 산림, 우정사업본부 등 38개 기관을 중점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우리 시를 이전 후보도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로 올 경우 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소비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청 단위 기관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촉진은 물론 시너지 효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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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가 방침을 확정할 때까지 논의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협회들과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외식업중앙회도 지금 접촉을 해서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미승인 산업단지 포함 여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세종시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사전 컨설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대전 3개 지역과 세종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산산단 및 대동지구는 산업단지 승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산단, 대동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올해 4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개 지구만으로 신청했을 경우 지정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주국방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는 차별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위해 안산산단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산단이 전임 시장 때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협약관계의 기준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감사원과 지금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안산산단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송활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산업부서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이행,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및 기술 지원, 산업육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위해 행안부 기구·정원 협의 및 승인, 설립, 예산 확보,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 탄약창 이전 계획과 이전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동 탄약창은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하다가 1992년 미군 이전 후 현재까지 탄약 저장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탄약창 이전을 위해 국방부 및 군부대에 꾸준한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이전 부지 조성과 탄약고 설치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부대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추산 이전하는 데 약 1조 2천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국정과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기조에 맞춰 장동 탄약창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축소 건의 등 밀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소를 통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동 탄약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장동 탄약창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탄약창을 이전하는 문제가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군사시설이기도 해서 이 문제는 국방부와 좀 더 치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위가 일찌감치 찾아와 봄이 지나고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여름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독서문화 활성화, 대전교도소 이전, 도시철도망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장동 탄약창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언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278회 정례회는 민선 8기 전반기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지난 2년은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공직자분들이 함께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삶의 만족도 조사 1위에 올랐고 도시브랜드 평판 2위에 올랐고 과학기술혁신지수 아시아 1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상장기업은 급팽창해서 시가총액 면에서 대구와 부산을 뛰어넘었습니다.

머크와 SK온, LIG넥스원 등 1조 6천억 가까운 투자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기에 이전을 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160만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을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유성터미널 등 수많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모든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심기일전, 빠르고 신속하게 일류도시를 향한 모든 현안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면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으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한영
박종선송대윤이금선이효성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김민숙
○청가의원(1명)
이중호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경제과학부시장장호종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임 묵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교통건설국장최종문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빈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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