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조 7,774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9,701억 6,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준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업설명서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실·국장께서도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된 행정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추계를 제 생각에서는 100만 단위까지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세입 부분에서 잔액이 상당 부분 본예산에서 많이 남아 있고 또 세출 편성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교육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걸러졌고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질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획국장께 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어제 내가 시에도 이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만 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금년에도 약 181억 정도를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왔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교육행정 사업을 하면서 180억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제가 자꾸 고사성어는, 옛말은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유 없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181억이면 적게 남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늦게 나왔어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고가 그렇게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언뜻 볼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이런 것도 몇천만 원이지만 이것도 맞춰서 말이지요, 백만 단위 선에는 그렇다 해도 천만 원대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보조금 줬는데 남았다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돈 주는 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업은 제가 죽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일일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말이지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부지원교육청, 서부지원교육청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액도 있는데 추경에 4억 7천, 2억 5천씩 또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 사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60쪽, 61쪽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설명자료.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지원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또 반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인상됐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사립유치원에서 들으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상 근거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사립유치원도 다 해당이 되나요?

○박종선 위원 공립유치원뿐만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이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사립유치원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에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한다고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억 9,400 편성했는데 교육국장께 질의합니다.

미래교육박람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잘 해보세요, 시간이, 동료위원들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네, 오후에 좀 하기로 하고.

큰 것 좀 할게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폭력제로센터 운영이라는 게 본예산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에 특교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하시든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칠판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띄엄띄엄합니까, 일괄로 싹 해버리지.

○박종선 위원 교육국장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교육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리고 일관돼야지요, 이 스마트칠판사업은.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학하초등학교, 행정국장 답변이지요?

학하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부지 문제 그런 것 다 해결됐어요?

○박종선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 위로 갑니까?

○박종선 위원 기부채납 어디에서 받았어요?

○박종선 위원 시행사?

○박종선 위원 시행사가 원만하게 다 협조했어요?

○박종선 위원 개교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네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제 예산 대전시 본청 했는데, 오늘까지 했습니다, 오늘 2시경 마쳐서 위원님들 피로도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교육청 및 17개 시·도에서 흔히 말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특히 교육청에서도 성천초등학교 내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보통합은 정말 어려운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떠안는 큰 숙제거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도 서로 제각기들 지원하는 게 달라요.

이런 것들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의 과중, 하중을 더해 줄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 요즘 피로 누적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인원 충원은 충분히 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상세하게 답변 잘 주셨는데요.

열 분이,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별도 팀을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TF팀을 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외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이 됐냐.

○송대윤 위원 그 열 분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데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일을 했습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인원 충원에는 문제없이 교육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동안 업무를 보고 있었던 팀이 있잖아요.

부서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여러 차례 만나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본청에서 하던 업무였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업무인데 몇 차례 만나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단기간이라도 파견근무를 통해서 그동안 대전시가 하고 있던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5개 구의 재정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떠한 차등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시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5개 구 기초단체와도 협의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송대윤 위원 제가 5개 구 내놓으면 내놓고 이러셔서 그래, 5개 구 관련된 것도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준비가 잘 되신 것은데,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봄을 해서 저희가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찌 됐든 복용초가 문제가 됐는데 복용초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대전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언론을 통하면 전체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복용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유성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렵게 지난번에 간식비 2,500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900원, 4,400원에 대한 간식비를 중간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은 복용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단정짓지, 거기가 누가 운영하고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유성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박종선 다선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추경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이 교육청에서 상당히 높은 것 같다 판단해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삭감조서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더 큰 금액도 계상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전년도 상세내역을 예산서 보고 또 올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의인재씨앗예비학교 운영 해서 공립학교 두 군데, 사립학교 세 군데 예산 지원을 조금 더, 공립학교는 전년도와 똑같이 했고 사립학교는 더 확대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아니, 배정하는 문제의 질의가 아니고 공립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교육자, 또 교육행정하시는 분들,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꼭 전출금을 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공립학교도 나가잖아요.

○송대윤 위원 미래교육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공립·사립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한 학교에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꼭 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와 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쌍기역 3개를 갖고 있어야.

그런데 학교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공립·사립 구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왜 전출해야 되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연찬이 안 됐지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한 위원님들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을 기대효과라든지 확장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사업하지 말아라 해서 전액삭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거의 99%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국장님께서, 특히나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많은 연찬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송대윤 위원 예, 거의 마무리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 준비할 때 일정과 1회 추경 일정이 하루 정도 약간씩 다른데 현재 하려고 하는 대전 DCC와는 협의된 거지요?

○송대윤 위원 협의라고 했습니다, 협의.

협의됐지요?

○송대윤 위원 사실 협의라는 것은 가예약 정도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DCC를, 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송대윤 위원 제3의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큰 사업 중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만큼 절실하게 날짜까지 못 박아서 DCC와 협의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꼭 통과시키려는 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혹시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산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두 번 정도 심의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대전미래교육박람회는 보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되면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본예산에서 사실 삭감됐을 경우에 철저하게 더 준비를 많이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데는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심의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중요성을 보니까 저도 알 것 같아요.

국장님도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도 성공적인 교육박람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1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22억여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죽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운동장 조성을 지역주민 시설 개방 활성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운동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 우레탄이 오히려 친환경 쪽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가 싶어서요.

○황경아 위원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가 환경에 오히려 안 좋은,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유해물질이 있다고 기억되거든요.

○황경아 위원 확인해서 하시는 거지요?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113쪽과 115쪽 이어서 가는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메커니즘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성폭력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타이틀은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거기에 왜 양성평등교육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황경아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성평등은 맞아요.

맞는데 성에 대한 메커니즘이 여성과 남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그런 메커니즘에서 오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폭력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면 성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이 예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양성평등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황경아 위원 그렇게 보면 옆에 112쪽에 인성교육이 있는데.

○황경아 위원 그렇게 따지면 뿌리부터 얘기를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타이틀은 성폭력 예방이잖아요.

성폭력 예방이면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가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 위에 상위개념부터 포괄적으로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산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황경아 위원 115쪽도 보면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 지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면 성폭력 관련된 상담하시는 분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죽 내용을 보니까.

○황경아 위원 여기에서도 조금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이 대응해서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교육시켜서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사안처리담당자가 성고충 상담하고, 성고충은 또 결이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성폭력이면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성폭력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붙여서 그렇게 되면 과연 원하는 효과가 나올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다른 자료는 민감해서 요구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구는 못 하겠는데 양성평등교육 운영 자체진단 실시결과 분석이 1월에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급하게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래도 다음 주 안으로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5월 1일 자 중도일보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 간식 부실논란이라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언론내용에 “대전시교육청은 예산만 지원할 뿐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만 주면 끝난다, 나는 책임이 없다,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부모입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구를 봤을 때 교육청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그렇습니다.

언론을 누가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제가 처음에 본 건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일부겠지요, 일부.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과가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아니다, 우리 입장은 아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언론에 나온 부분을 봐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먹는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아까 미래교육박람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을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답변은 분명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 컴퓨터 구매가 좀 많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본청에 105대, 고등학교 265대, 초·중 68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686대만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PC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꾸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내구연도가 지나면 다 바꾸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사양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바꿔야 된다?

사양을 모르시는데?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교육장님 여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사용하시지요, 수업을?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는 거지요, 여기서.

한글도 쓸 수 있고 오피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시는 건가요, 뭔가요?

이유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 2019년도면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수업인데 어떤 수업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이유가 돼야지.

초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어떤 수업인지도 모르고 사양도 모르고 그냥 내구연도 지났으니까 요청한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면 업그레이드 계획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정도 수업은 충분히 업그레이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산편성이 잘 안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장님께서 기본사양이 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쭉 들어오고 내용을 보면 내구연도가 지나서 바꾸겠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도 제가 질의했을 때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바꿔야 된다, 수업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일괄 구매를 하는데 평가방법을 예전처럼 선호도를 넣으실 생각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일괄로 넘기시는데, 아마 행정국장님 같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시에서 구매하면 선호도라는 걸 넣으셔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부터는 선호도를 안 넣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호도를 넣으실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번에는 선호도 평가를 뺐잖아요.

선호도는 누가 조사하지요?

누가 선호도 점수를 주지요?

○위원장 정명국 선생님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선생님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선호도라는 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중소기업 PC를 쓰는데 컴퓨터가, 냉장고가 LG나 삼성하고 차이가 특별히 뭘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 것은 다 알고요, 중요한 것은 선호도를 넣을 거냐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추첨에 의한 선호도가 아니지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선호도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학교로 예산을 주셔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시지 왜 통합으로 구매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학교로 예산 줘서 학교에서, 그러면 선호도 하지 말고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통합계약이 아니라 MAS 2단계 가면 1억 이상과 금액에 따라서 MAS 구매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몇 퍼센트 할인율과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금액이 더 내려갑니까, 어떻게?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과 금액에 따라서 MAS 2단계 계약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제가 들을 때에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예산을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썼을 때 공정한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교육청 정상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세요, 구매방법 바꿔서 선호도 빼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선호도를 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생각이 완전히 잘못, 편협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선호도라는 것은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전시나 모든 데가 다 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청 작년 예산도 선호도 빼서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5쪽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 주시나요?

○이용기 위원 학교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만 있나요?

○이용기 위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있어요?

○이용기 위원 교육청의 구인·구직란에 보니까 중학교도 있던데요?

○이용기 위원 여기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이용기 위원 여기는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중학교 스포츠강사 처우는 개선되는 게 아닌가요?

○이용기 위원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공무직원 협약사항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이용기 위원 여기 보니까 스포츠강사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기 위원 모든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용기 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임금체계가 1유형 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금유형이 어떤 어떤 것이 있지요?

○이용기 위원 뒤에 보면 페이지 106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용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같은 경우와 처우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존에 1유형이었나요?

○이용기 위원 예, 106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이용기 위원 인상되는 율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없는 학교들은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만 스포츠강사를 두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교권보호 종합대책 관련해서요.

○이용기 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교원보호공제사업 공제료 상향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공제료 상향된 부분, 딱 이 공제료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올라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시설예산도 많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편성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질의는, 교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은 학생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26쪽에 보면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증액이 좀 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최근에 보면 김포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악성민원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기사로 많이 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직원들의 마음건강 돌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예산도 증액 신청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코칭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화나 줌을 이용해서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상담받을 때 사실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저는 사료가 돼요.

○김선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외부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상담센터 등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고려하신 적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최초부터 외부기관에서 상담받을 수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담·코칭을 한 다음에 더 심각해졌을 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나마 괜찮지만 최초부터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 밑에 메타버스·AI 활용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보다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메타버스나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굉장히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올해 초에 언론기사를 봤더니 메타버스 상담을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제가 기사를 뽑아오긴 했는데 단점도 있었나 봐요, 언론을 봤더니.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지금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이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방편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보완해 주세요, 국장님.

다음은 49쪽 한번 봐주세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3개 정도 질의할 건데 다 교육국장이십니다.

○김선광 위원 수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번에도 좀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국장님 혹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줄임말이지만 수포자라고 아세요?

○김선광 위원 입시과목 중에 학생들이 가장, 저 또한 공대 출신이지만 물리, 수학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입시과목 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일 거예요, 수학교육 활성화 보니까.

만약에 수포자가 된다고 하면 대학 진학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 거예요, 수학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수학학습의 격차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기초학력을 향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표를 찾아봤더니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이 끝나면 전국 17개 시·도를 다 통괄해서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하잖아요.

수학과목에서 최근 3년을 보니까 시·도별로는 표준점수 평균이 있고 또 시·도 내의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전시를 봤더니 2021년도부터는 하위권에서, 시·도별 수학과목 표준점수 평균이 2021년도 전에는 하위권에서 점점 올라갔더라고요, 중상위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도 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간 표준점수 차이는 전국 세 번째로 계속 똑같더라고요,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수학성적은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건.

그런데 다만 대전시 관내에서 수학교육의 양극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역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따졌을 때는 우리 대전시가 평균적으로 수학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 동구, 서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양극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극화가 심각해진다고 하면 취약 학교들을 선별해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책이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전시민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지역균형발전을 하고자 대전시청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교육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피셔서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잘될 수 있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도 평준화될 수 있게 잘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도 찾아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두 번 질의 남았는데 다 약속지켜 주시겠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107쪽 보시면 e-School 사업이 있어요.

대략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것도 조금 증액이.

○김선광 위원 이게 보니까 학생선수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체육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대전시 관내에도.

그런데 그 학생들이 사실, 전국적으로도 엘리트체육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보면 기초학력이 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결손을 더 해결하고자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선수들 4학년, 5학년, 6학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선광 위원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김선광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온라인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비웠을 때도, 예를 들어 컴퓨터만 온라인으로 켜놓으면 출석인정이 되는 건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것도 출석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 아이디나 이런 것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첫 번째로 기본소양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출석인정을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켜놨어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 하면 켜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을 방지해서 출석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김선광 위원 중간중간 문제가 나오고 막 이래요?

○김선광 위원 모니터링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문제를 낸다든가 마지막에 평가한다든가.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또 보면 이게 사실 학생들이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도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영수 같은 경우는 실습이 크게 필요 없이 학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이라든가 미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여기 실습이 필요한 것들도 이 시스템으로 하나요?

○김선광 위원 예술 계통도 실습이 없어요?

○김선광 위원 수업은 있는데, 당연히 여기.

○김선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온라인이니까 실습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냐 하는 방법을 대안을 찾고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체육을 전공하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업들을 정확히 잘 이수를 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해야지만 중간에 포기해서 다시 그냥 일반 학생으로 돌아갔을 때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병행할 수 있게, 다시 돌아갔을 때도 병행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철저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개 남아서 그냥 빨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남아서.

137쪽에 보면요, 자기주도학습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게 뭐 사립고등학교 결손 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예, 자사고.

○김선광 위원 예, 이거 보고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김선광 위원 아까 20%라고 말씀하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김선광 위원 여기 보니까 20%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미달이 됐을 때는 일반 학생으로 충원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충원이 되지 않을까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충원이 안 돼서 계속 결원이 생겨서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김선광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봤을 때는,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결손이 됐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지급 대상 학생 수만 명시가 돼 있고 전체 학생 대비해서 미충원이 얼마큼 비율이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작성이.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설명자료에는.

○김선광 위원 이것 또한 사회통합전형이 미충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 결손보전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광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전형으로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활동계획도 지장이 있을 테고 학생 입장에서는 입학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학우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충원이 최대한 가능, 100%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정책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바닥 난방 사업이지요, 이거 어떤 국장님 답변이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몇 개 학교에 몇 개 교실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1실당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진행 방법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3실과 4실 교실 이거에 따라서 예산을 학교에 주고 교육청에서 따로따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정명국 근데 이거는 1실 차이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1실 차이로 시방서는 다 준다, TF팀에서.

○위원장 정명국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입찰을 통으로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학교로 다 주든.

○위원장 정명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통합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1개를 하나 100개를 하나 통합발주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TF팀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TF팀에서 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방서를 주고 학교에 다 주면 학교에서 그거 보고 사진을 찍어서 검사하면 됩니다.

인원 부족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시방서가 나오고 검수할 항목, 예를 들어서 A학교에 10가지의 검수서류를 만들면 검수서류 사진 찍어서, 학교에서 다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굳이 3실과 4실을 나누는 이유, 1실 차이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이런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절감, 예산 절감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실의 차이로, 여기 보면 “추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라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요.

통합발주가 사실은 더 맞지요.

업무 경감을 한다면 통합으로 딱 하나 해놓고, 인력 부족 말씀하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검수를 할 때 10개 항목, 15개 항목, 시방서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과업지시서.

○위원장 정명국 과업지시서 날라가면 검수에 10개 항목이다, 10개 항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검수 바로 되겠지요?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 만 부분, 국장님 아까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작년에 2023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컴퓨터 입찰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나라장터 들어가면 다 입찰 끝난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공개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추첨 방식으로 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까 선호도, 선호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선호도 점수를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입찰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알지요, 결과가.

○위원장 정명국 100% 알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입찰하기 전에 선호도에서 어떤 업체가 됐다, 사실 나머지는 금액을 퍼센트를 깎으면 100점 만점에 점수를 똑같이 받습니다, 0점 몇 점 차이겠지요.

선호도 5점 주면 5점으로 끝나는 거지요.

제가 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공정한 기준,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학교에다 주지요, 선택 권한을 일부 주지요?

○위원장 정명국 근데 컴퓨터는 왜 일괄 구매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그러면 전자칠판도 같이 묶으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인 어떤 계획입니다, 계획.

때로는 이렇게 했다, 때로는 저렇게 했다, 그런 부분들 저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전자칠판도 보면 항상 선호도가 들어가요.

사실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선호도 같은 경우 컴퓨터 선호도 누가 합니까?

각 학교마다 정보화담당 선생님 한 분이 하지요.

공직자 무작위를 통해서 선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나 LG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선호도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요, 반대로.

그런데 중소기업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선호도를 넣는다.

남들이 볼 때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이 선호도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업체 다섯 군데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다섯 군데도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대전에 공식 서비스센터를 둔 업체를 선정하든, 두 번째, 판매 순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다섯 군데를 선정하든, A든 B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군데 선정하고 추첨방식으로 한다면 아주 공정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추첨도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교육지원청교육장님 계시지요, 교육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대서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에서 수요조사가 됐으니 우리는 받아서 본청으로 넘기면 된다, 그런 의도에서 저한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A를 B로 바꿀 때 이유가 있어야지요.

최소한 어떤 것 때문에 바꾼다, 내구연도가 돼서 바꾼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5년 이상 다 됐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내 돈이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교육장님이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바꿔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바꿔야 된다.

또한 두 번째, 집에서는 좋은 컴퓨터 쓰는데 학교에서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한다, 오히려 그런 답이라도 저한테 주셔야지요.

내구연도가 됐으니까 그냥 바꾸겠다, 그건 진짜 대서방입니다, 대서방.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바꿀 때에는 어떤 자료 정도, 기존 사양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위원장 정명국 정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다 바꾸겠다.

요즘 많이 좋아서 5년,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학교의 내구연도가 정해진 장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다 바꾸실 수 있나요, 그런 예산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어렵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근데 아까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내구연도가 돼서 바꾸겠다.

이 책자 표기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내구연도가 돼서 바꾸겠다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표기라고 하면 더 실질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교육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국장님 계시고 교육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책자 보면서 내구연도가 돼서 바꾸겠다, 그러면 지원청이 왜 있습니까?

그냥 대서방이지요, 대서방,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면 바이패스 하고 그 방식 해서 재정과에서는 그냥 구매 띄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교육장님.

○위원장 정명국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바꿀 수 있는, 한 번에는 바뀌지 않겠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간단한 거 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럼 두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역사교육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특교로 하는 사업인데 디지털 독도체험관을 구축해서 체험중심의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제가 이게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디지털 독도체험관을 구축하겠다.

이미 기정예산에 겨우 특교로 900만 원 증액하는 건데 예산 규모를 내가 논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페이지 모르세요?

36쪽, 설명자료.

○박종선 위원 예, 역사교육 강화라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은, 교육국장님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이게 특수한.

○박종선 위원 어디요?

○박종선 위원 한밭교육박물관.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은 교육하시는데 제가 건의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그거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이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일전에 통일을 원하느냐, 통일을 바라느냐 하는 설문조사에,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통일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37%밖에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 40%가 안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일전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나라 건국과 관련해서 영화가 히트를 한번 쳤는데 이승만 대통령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전쟁이라는,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셨지요?

참 가슴이 좀 뻑적지근하시지요?

그 영화 보면은.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삐걱거리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위대한 건국의 역사를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교육현장이 잘못돼서 그런지 건국의 중요성, 건국에 대한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좀 희박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6.25, 제가 민방위교육 강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전의 의미, 한국전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탄생이 됐고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의, 제가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국제적인 원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1950년대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체험관 같은 것을 교육박물관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본인 생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제적인 정세 같은 것도 청소년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고, 한민족이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기 전까지는.

5천 년 한민족이었다고요.

그 이후에 분단된 지가 70여 년이 흘렀는데 이런 교육이 독도체험관보다 우월적인 체계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 교육 또 우리나라 건국의 중요성, 또 6.25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공주의가 확산된 나라가 됐다는 것도, 역사인식 같은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나서서 이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국가관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결 마지막인데 전반기 의회에서.

○박종선 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체험관 같은 데다가?

○박종선 위원 학생들한테도 지금요.

○박종선 위원 이데올로기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가, 근현대사 역사교과서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잘못 인식이 됐었다.

제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바로잡을 건 좀 바로잡고 학생들한테 대전시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국가관,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통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라도?

교육현장에서라도요.

○박종선 위원 독도체험관 교육은 상투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독도나 이런 소지엽적인 사업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국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의 국가보훈부, 통일부, 행안부에 전부 건의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특교로 이게 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일전에, 저도 참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면서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지적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뉴스를 아침에도 접했어요.

수능 만점을 맞은 의대생이 여친을 살해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그 학생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학습 성적 우수자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사례 같은 거, 인성교육의 중요성 같은 걸 해서 인성이 잘되면 표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성교육에 자꾸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거 좀 대전시가 인성교육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연수원장이 저한테 와서 이런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인성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또 올라왔는데 인성교육 실천의지를 제고하겠다고 해서,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맞춤형 AI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것들보다는 실무적인 교육 같은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체험학습 플랫폼 활성화 지원, 우수 전문교사 양성, 체험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각론적인 측면에서 우수 전문교사를 양성하겠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겠다.

인성교육이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 가치를 드높이는 것은 휴머니즘인데 맨투맨으로 정말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교육청 어르신들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부분도 참 말씀드리기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전에, 제가 교장 출신들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그걸 제재하고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 눈치를 보느라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친구들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신 최현주 과장님께 특히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고 넘어가 주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를 읽어보니까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목고·특성화고 대비 예산이 적은 일반고를 지원해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김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거는 취지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하는 건지.

○김진오 위원 아니면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하지요?

○김진오 위원 선택으로.

○김진오 위원 액수 갖고 가는 거고 모든 일반고에 다 일률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다 가고,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금 증액사유를 보니까 2, 3층에 체험동 시설개선사업 완료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하는 사유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런 사유인 것 같은데 이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을 텐데 혹시 어떤 부분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교통비목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마음이 급해서요.

다음은 57쪽입니다.

유보통합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유보통합이라는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 보니까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인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오 위원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4차례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유보통합 전담조직 인원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이 인원으로는 부족함은 없나요?

○김진오 위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열 분이?

○김진오 위원 현재로서는 열 분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김진오 위원 다 아시겠지만 유보통합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168쪽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지원 관련인데요.

○김진오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위촉 방법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예, 기준이나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김진오 위원 이게 단순히 봉사의 형태인가요?

○김진오 위원 아니, 그건 업무이고, 봉사라는 게 일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일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등하교 교통지도도 하고 외부인 출입통제도 하고 교내 순찰을 통해서 학교폭력도 예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 자체가 되게 방대한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8시부터 등교한다고 하고 2시에 하교한다고 하더라도 대여섯 시간을 어쨌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김진오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6시간이에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맞지만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 상황인 거군요.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꼭 일비를 지급하는 것 같아보여서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 혹시 돌봄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진오 위원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다 보니까 돌봄의 형태가 늘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과 후에 방과후하고 돌봄교실로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돌봄 신청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1순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은 학교들은 어떤 아이들은 신청이 안 돼서 다시 사교육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돌고 또 신청이 된 학생들은 돌봄에 있다가 귀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원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해지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100% 다 되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100%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이걸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들은 이야기이고 민원을 청취한 건데요.

돌봄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학년이잖아요.

대부분 맞벌이하시기 때문에 돌봄으로 보내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봄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돌봄을 맡아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지요?

○김진오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지원 자격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보육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굉장히 믿을 만하고 든든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지금 돌봄이나 늘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현장은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그 학교에서 나온 이야기가 모든 학교로 일반화될 수는 없는데요.

요즘 돌봄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 따라서 4시에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5시에 귀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6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도 사실은 학교에 늦게까지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대부분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하고 있다가 4시에 5명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5시에 3명의 아이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될수록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한두 명 정도 남으면 학교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소위 말해서 얼른 일과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그 시간에는 혼자만 남아 있는데 아이가 너무 심심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러면 어떤 부모도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혼자 우두커니 있다는데 두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더 나아가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돌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지 작성을 하시나 봐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5시 이후부터는 내가 일지를 작성해야 되니 그 안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교육청 담당직원분들께서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라든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아요, 되게 소수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 부모님보다 더 잘 살펴봐 주시는 것 아는데 교육청에서도 늘봄학교 한다, 돌봄 잘하고 있다 이것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0억 4,121만 원 증액된 2조 8,249억 3,24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편성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 국가책임교육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전늘봄학교 내실과,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등 맞춤형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