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실·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소관 업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질의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경안 서류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5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실장님 잘 보내셨어요?

○송활섭 위원 저도 대덕구에서 진행한 39일간의 불빛축제 대단원을 어제 마무리하느라고 그래도 가족과 함께 또 지역주민 살피느라고 바빴습니다.

추경안에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한번 봐주세요.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반도체 사업과 국방장비의 성능과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에 대해서 국방반도체 기술을 외국이 아닌 자력으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반도체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잘돼야 수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2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국방반도체센터가 방위사업청 조직인가요?

○송활섭 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 예산에 세운 이유가?

○송활섭 위원 방위사업청이 대전 이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전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책자에 보니까 국방반도체센터 사무공간에 대한 대수선공사 비용이에요.

○송활섭 위원 통계목에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해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위사업청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연구기관이 굉장히 밀접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한 가지 71쪽 좀 봐주세요, 71쪽.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인데 중소기업과 거래처 간에 외상판매를 하면서 외상대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을 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2023년 실적을 보니까 32개사에 35건 지원해서 한 9,800만 원,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이 좀 아쉬움이 들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사업대상이 중소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나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 하나 73쪽 보면 컨택센터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34%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나라의 기조가 일부 바뀌어서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송활섭 위원 국비 40%, 시비 60%인데 기업은 사업비 뭐 이렇게 충당하는 건 없어요?

○송활섭 위원 10% 정도 있지요?

○송활섭 위원 2022년하고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했는데 참여기업 수와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기록이 있나요?

○송활섭 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송활섭 위원 예산이 줄고 있는 건 사실 그래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꼭 외식업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70% 정도는 외식업에 되어 있고 나머지 비율은 세탁이나 목욕업 그리고 이·미용업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외식업에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외식업에 해당되는 업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 지원은 외식업도 당연히 포함돼서 전체 100%인 착한가격업소에 다 지원을 했던 거고, 지금 이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70%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데, 지금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거가 지금 행안부 국비 사업을 할 때 교부금을 저희가 대전에서 받을 때 제가 알기로 세 번째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 자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교부금 산정은 어떻게 산정한 걸까요?

○김선광 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국비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이건 지자체별로 배달 실적이랑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30억 중에 저희가 2억 8천을 받은 건 한 10% 정도 거의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만큼 대전시가 인구수 대비 배달시장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외에도 외식업에 대한 배달에 대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기조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산정했을 때도 대전시가 배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인구에 비해서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이렇게 다른 타 시·도보다 더 많은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더라도 외식업의 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2%를 내면, 2%를 지원해 주면 신한에서 한다는 거요, 그렇다고 하면 고객한테는 배달료가 무료인가요?

○김선광 위원 아니면 조금 추가가 되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보면 쿠팡이츠라든가 배달의민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다 이제 배달비가 무료예요, 지금은.

○김선광 위원 고객 입장에서, 그런데 고객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고객이 돈을 내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플랫폼을 고객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어찌 됐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외식업체가 거의 다 비슷하게,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에 같이 되어 있는데 꼭 그 플랫폼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주면서까지,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도 많이 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내가 돈을 내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굳이 대전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그런 업체들한테 좀 더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정책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관련된 건데 114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다 못 써서, 7천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정산한 결과를 대덕구에서 오정동상점가가 사업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초의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걸 사전조사 안 하고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대덕구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봤자 무용지물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안 했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이번에도 오정동상점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올해요?

○김선광 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 굳이 또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신청하고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 비용을 다른 데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99쪽 코업 양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023년도 추진실적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왜 남았나 세부적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230명이고 총 246명 학생이 참여를 했어요.

지원대상을 처음에 230명에서 246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왜 남은 거지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김선광 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지원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중도포기한 학생이 있을 테고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산은 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잔액이 이래서 남았다,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김선광 위원 그에 더해서요, 지금 내용을 보면 취업하신 학생분들이 34명이더라고요, 246명 중에.

그러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사업목적에 직무체험을 하고 실무능력 개발을 하는 기회제공을 한다,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조기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목적이 너무 저하가 된 것 같아요.

246명 중에 34명이 취업했고 코업기업 127개 기업 중에 13명, 그 안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대전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전시 관내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재취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중장년의.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원규모가 820명인데 2023년에 840명을 했는데 3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업 자체가 보면 재취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재취업.

○김선광 위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얼마나 지원하신 분들 중에 취업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당연히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재취업 현황도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통계를 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66% 정도 증액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봤을 때는 대체 대전의 어디가 속해 있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곳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상점가, 전통시장,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대전시에 속하는 곳이 33곳이더라고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작년부터 실행한 것 같은데 지난해 사업 추진성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중소기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기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인데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기징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대체 위기가 발생하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거나 마케팅을 해주거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위기의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위기징후가 그냥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사업이 지금 힘들다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개인적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래서 힘듭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판단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들다 그러면 그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더 주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항과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우리 지역중소기업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경영위기 극복 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많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이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난 회의 때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같은 것은 국장님, 연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내용을 다 봤고 그날 회의 끝나고도 얘기했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조례하고는 무관한 답변을 하셨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도 아닌데 무료라고 답변했고 산업단지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5,300만 원 시비를 들이는 거고 또 1년 매출이 880만 원이 나왔어요.

매년 들어가는 건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는 연찬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전국 17개 시·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대전에 한 20억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다소 지역화폐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렵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쨌든 대응을 해서 3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살펴보니까 사실은 지역화폐의 개념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비 반납이 68억, 시비 불용처리한 게 9억, 총 77억 됐습니다.

77억이 쓰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올해 50억 정도 지역화폐가 대전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발행목표액 1,600억입니다, 1,600억.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행목표액이, 지역에 써야 되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약 8,500억 정도예요, 8,500억.

그러니까 8,500억을 썼어야 전년도 캐시백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7억이 불용처리됐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워낙 예산이 지역화폐가 국비도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1,600억 정도, 우리가 발행목표액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보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금 어쨌든 현재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선택적 복지지요, 사회계층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은 10%, 일반인들은 3%.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 충전 30만 원에 3%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그만큼 국비나 대전시에서 세운 것도 불용처리 및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까 0시축제 관련해서 그 달에는 전체적으로 10%로 풀었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지금 상태로 보니까 3월에 벌써 캐시백 2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남은 게 27억인데 혹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8월 전에 저는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병철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을 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어쨌든 8월에 10%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저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역화폐가 아마 내년도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집 앞에 늘 지하철이 섰으면 좋겠고 버스가 섰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장님도 지금 복지카드 쓰고 있지만 쓰고 있는 거 줄이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정책을 시작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중단하면 왜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쓰고 있는 복지카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줄어봐 봐요.

얼마나 사람이 실망감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도시주택국 국장님, 최영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이 신규로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87억 5,200만 원을 우리 대전시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반환되는 사유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전시에 납부하더라도 반환을 해줘야 돼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자가 또 11억이나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와 법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나 좀 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법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강제로 이걸 납부시킨 거 아니지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우리가 어디다가 분담금 내라고 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적절하게 학교분담을 좀,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에다 쓰는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이제 시행자가 가보니까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협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구입한 거지요, 구입해서 교육청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조건 때문에 심사를 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됐고 지금 현재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87억을 대전시에 납부했는데 저희가 이자를 주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69억에 대한 지역화폐 예산이 8월에 정리해서 주는데 이자를 해서 줘야 돼요, 대전시가.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제19조의3.

국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저희가, 우리 대전은 지방인데요.

이 시행사가 나라로 국비, 국세로 내가지고 대전시가 교부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대전시에 직접 납부했는데 이 근거가 명확하게 어디에 제시되어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럼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개발업체는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손실이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9%로 산정해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국비를 받았을 때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몇 퍼센트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납부받은 금액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납부한 자가 억울하다 했을 때는 민사로 해서 이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보수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1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만 저희가 납부했을 때는, 세금을 제가 납부하면 세금 이자 쳐서, 저희가 과오납해도 이자 안 줘요.

저희가 세금 내면.

그런데 이것은 특히 자진해서 저희가 1천 원, 2천 원도 아니고 11억이라는 예산을 마치 이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대전도 사실 어렵고 힘들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또 저희가 세수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어쨌든 대기업들 대전에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에 와서 소문에 의하면 많은 돈을 벌었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다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87억이라는 돈도 잘 설득해서 대전시 소외계층한테, 기부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대윤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사업자가 납부한 것은 국비로 해서 납부한 게 아니라 대전시에 납부했다, 대전시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오래 기다리셨지요, 준비하시느라고?

○송대윤 위원 뭐 질의할 건지 알고 계실 텐데.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손실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갑자기 놀랐어요, 230억이 툭 튀어나와서.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추계해서 70세 이상 노인인구, 그동안 70세 이상이 버스를 이용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74.3%를 증액한 98억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또 이렇게 사전에 돼서 다른 급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했다든지, 이건 너무나 과하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예산 요청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보니까 어르신들 무임교통카드도 발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지난주 질의 때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MOU를 하면서 경제국한테 질의했던 것 같은데, 수수료 같은 것도 면제받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 온통대전은 많은 수수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면 수수료는 은행에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도 있다는, 카드발급수수료.

카드발급수수료 정도는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혹시 다 쓰고 계시지만 신용카드 하는데 카드발급수수료 나오면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아끼면, 연간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해서 예산이 230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했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무임승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대전시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지 않겠나.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트램이 곧 시작되면 트램도 결국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버스 손실로 가는 것도 1,000억 이상이 버스 운영 손실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다가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너무나 과하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행을 작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이게 정말 김영삼 위원이 적절하게 지난 경제국 할 때, 아주 잘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서 긴축재정 운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예산을 보니까 역시나 카드수수료로 꽤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거 보면서 아마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3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요?

○송인석 위원 그 근거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것 같아요.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송인석 위원 내년에는 지원 예상이 있나요?

○송인석 위원 보면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많더라고요.

○송인석 위원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들이 힘들지 않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이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있지요?

○송인석 위원 지금 보수의 제일 큰 게 어느 쪽입니까?

○송인석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아요.

○송인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같은 데 보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포트홀 대책반 이렇게 있는데 대전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민원 접수로 더 많이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보면 포트홀이 훨씬 더 많아요.

○송인석 위원 저희도 포트홀 때문에 신고되고 보상해 주는 건 얼마나 되나요?

○송인석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포트홀 사고가 나서 닥쳐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미리 대책을 해서 포트홀을 없애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인석 위원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포트홀 대책반이나 포트홀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저희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듣고 저희가 신고 접수해서 되면 빠른데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니까 미리 보수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에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건설본부 최용빈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질의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포트홀 관련, 도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86쪽이고요.

우리가 2023년 말 기준해서 93건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2024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보상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 자기부담금으로 10만 원씩 내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영조물 보험회사에서 나머지를 처리해 주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꼭 내야 되는, 보험이 꼭 그렇게만 돼 있습니까, 지금?

○김영삼 위원 자기부담금.

○김영삼 위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도 아닌데 이렇게 포트홀이 더더욱 많이 생겨났고 또 보상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15억이 증감이 됐어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도로 노면보수·정비 사업에 20억, 15개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을 덜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김영삼 위원 계속적으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포장에 관련돼서 지금 구간을 많이 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전에 쓰고 있던 자재, 그러니까 아스콘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스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깔아놨던 아스콘,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이 도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SOC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스콘 선택부터, 지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방수에 관련된 부분도 건설본부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포장을 한 번 하게 되면 개보수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선택하는 시점부터 아주 면밀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좀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반영구적이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어떤 제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그렇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것도 좀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1,878명입니다.

○김영삼 위원 3월 대비 그 이후에 지금까지, 5월까지 늘어난 인원이 또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연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으실, 법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나는 분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될까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정해서.

○김영삼 위원 그러면 1인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비용은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월임차는 40만 원.

○김영삼 위원 3인 기준, 2인 기준 사항이 다 다릅니다.

10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대전시의 전세사기로 피해 받고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3월 말 기준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2,400,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또 채우게 되면,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영삼 위원 국토부에서 마련한 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만의 방침이고 대전시에서 전세피해자들을 아우르는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아서 당장 지급을 받는 분도 있지만 향후에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시행이, 바로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마음을 조금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217쪽입니다.

꿈돌이 택시 브랜드 창출 사업이네요.

○김영삼 위원 3억 원입니다.

개인택시가 5,30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3,300대만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뭘까요?

2,000대는 그러면.

○김영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 주에 보고받을 때는 카카오택시에는 래핑이라든가 이거 지급을, 보전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삼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카카오택시에 지자체 예산으로 래핑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없지요?

○김영삼 위원 거기에 지금 카카오택시에 저희들이 래핑이라든가, 이건 대전시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에 래핑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래핑 비용하고 그러면 위에 올리는.

○김영삼 위원 갓등.

○김영삼 위원 개인택시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분들은 혜택을 기업에서 대주는 거군요,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러면 카카오에도 광고료를 지급합니까?

○김영삼 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는 하고요?

○김영삼 위원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래핑 스티커 부착은 올해 말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이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래핑을 부착한 이후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래핑을 하고, 12월까지만 일단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김영삼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대전시를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사후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보는, 항상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디자인적으로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경제과학국장님.

○김영삼 위원 157쪽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17억이 편성이 됐네요.

○김영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임대료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완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1회.

○김영삼 위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삼 위원 그 이자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김영삼 위원 지원요건에 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해서 폐업한 영세 상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경영개선으로 1회에 지급해서, 5,000개소지요.

○김영삼 위원 거기서 선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워서 경영개선을 못 하고 폐업한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 지난 회기 때 송활섭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5,000개소 중에서 지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17억을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업을 하기 직전의 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하거나 집중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한 번의 지원은 그냥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사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소상공인 정책을 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한번,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동의안에 관련된 건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관련돼서 동의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동의가 필요한 건데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뜨리지 말고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채도 그렇고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올 3월 기준으로 봤더니 구청별로 많게는 1,100억을 안 쓴 데도 있고요.

적게는 400억, 500억을 안 쓴 구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예산을 왜 다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예산을 시 예산과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 내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못 맞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청까지도 잘 관할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구청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별로 잘 찾아서,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못 하고 있고 명시이월돼서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국별로 다 전수조사해서 쓰지 않은 부분은 예산 환수조치하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예상해서 우리 국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략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지금 11억이라는 예산, 이자 갖고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채를 3,500억까지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생된 이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 보면 전통시장 홍보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규사업이 2개 올라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사업목적이 지역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및 홍보로 이용자 증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건 있지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작년에 안 세우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은 예산이 아까 답변했듯이 똑같은 입장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홍보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사업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시비 합쳐서 9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개 시장에 4억 6,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여기 151쪽 보면.

○송활섭 위원 태평시장하고 문창시장, 두 군데 중구에만 됐는데 중구만 응모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응모했는데 이쪽만 된 건가요?

○송활섭 위원 시에서 전략적으로?

○송활섭 위원 구에서 신청을 하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소진공에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중기부에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자치구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는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담아주고 싶어도 구비가 없으니까 못 하는 경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활섭 위원 광역하고 기초하고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쓰이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오전에 김영삼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도 매칭사업 관련돼서 쓰지 않고 계속 연속사업 관련돼서 돈이 있으면서 감춰놓은 돈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 재정적으로 가능범위 내에서 5개 자치구에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전통시장도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소비시장이 온라인시장으로 많이 넓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최근에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상거래업체?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거래처가 많이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서에 또 국제경제 여건에 맞게끔 불확실한 부분을 없애려면 빠르게 우리 경제를 다루는 경제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부분은 아까 김영삼 위원이 지적을 하셔서 그렇다고 보고.

다음 우리 최종문 교통건설국장님.

○송활섭 위원 204쪽을 한번 보세요, 0시축제 관련돼서 들어온 게 있는데.

○송활섭 위원 0시축제 사업설명에 보면 올 본예산에 교통통제 용역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추가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좀 더 편성한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종합대책 추진에 3,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0시축제 작년에 할 때 7일 하는 동안 하루 빼놓고 내가 계속 현장을 가보고 행사를 죽 봤는데, 사실은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교통대책 관련된 것은 잘했다고 봐요.

작년에 7일 동안에 한 3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올해 이틀 더 늘어나서 9일에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총예산이?

그런 부분인데 필요하다 이거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번에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96쪽 보면 거기도 있고, 482쪽도 있고 많이 있어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관련돼서 작년 12월에 개별점포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으로 통보한 이후 상인들과 우리 대전시하고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일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추경 예산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련돼서 세입·세출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필요한 건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급한 사항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하도상가 시설 운영 관련돼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동안 원칙과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 사람들이 상인들끼리 불협화음 또는 불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막바지에 왔고 작년부터, 그전부터 쌓였던 부분이 지금 와서 최종적으로 폭발한 상황인데 지하상가 운영 관련된 사항은 불법 전대나 부조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을 원칙을 근거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상가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잘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가셔서, 특히 도로과장님이 하시나요?

○송활섭 위원 김종명 도로과장이 하시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여기서 굳이 말씀을 다 못 드려도 저희들이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요.

귀동냥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 입장에서 한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큰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224쪽하고 225쪽에 보면 신탄진IC 진입로 확장 예산과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관련돼서 올라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이건 오래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통과박스 관련돼서 1만 8천 명 서명받은 부분, 대전시 건설도로과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방문도 하고 시장님도 협의해서, 대덕구 구정방문 때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58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일단 실시용역비로 3억 정도로 해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신탄진IC 부분도 병목현상이 많이 있고 대덕 북부생활권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적극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챙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폭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시·구 협력사업으로 특별히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니까 하기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우리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

○송활섭 위원 259쪽 좀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인데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 집행잔액의 이자를 반납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자치구로 4,2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동구는 절반밖에 못 썼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원래 이건 공동으로 5개 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자치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고 어디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시에서 알고 조치를 취하면 더, 다른 자치구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금액은 적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264쪽 보면 오정혁신지구 지구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대덕구청사 이전부지로 활용할 부분인데, 혁신지구 공모신청 전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송활섭 위원 총사업비는 2억 5,000인데 이번 추경에 우선 1억 정도 편성하는 거고요.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도, 국가도 균형발전 이야기하지만 대전시 자체에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자치구하고 얘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잘 아시는 대로 구청사 옮기는 데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설계계획하고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한 1,700억 웃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저것 다 아끼고 매년 50억씩, 쓰지도 못 하고 50억씩 자치구에서 그동안 돈을 마련했던 부분인데.

오정동 일대가 청년창업허브 기능을 갖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챙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 관련돼서, 267쪽인데.

지난해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만 했다 얘기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6개 한다고 하다가 2개는 예산 때문에 못 하고 그냥 4개로 줄었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저는 그래도 중구하고 서구로 닿는 도마교나 수침교가 오히려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먼저 선정기준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그만 데만 우선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내가 너무 잘 알고 얘기하나요?

그런 부분을 주먹구구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또 유성구나 대덕구에도 이렇게 큰 다리가 많이 있고 통행량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 전체를 똑같이 균형발전, 경관조명을 하려면 똑같이 도시 발전을 행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면 그게 도시발전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민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송활섭 위원 289쪽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아까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포트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긴급보수 예산으로 33.3% 증액한 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86쪽 손해배상금 예산을 한번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돼서 그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또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최고 일선에 계신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차 추경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사실 금액이 큰 게 없다 보니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잔액이 많다 보면 그건 분명히 예산을 잘못 측정을 했거나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이번에 중촌초 인근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요, 3,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교통국장님이랑 저랑 경찰청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현장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사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중촌초등학교 앞에 보면 과속단속카메라나 고가에서 내려오는 속도제한 표지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주셨던 답변은 중촌초 주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까지 진행이,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예산 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방호울타리요?

방호울타리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김선광 위원 그거랑 속도제한 표지판 이런 부분들은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로 등·하굣길이 위험한 부분에 예산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측정하기까지 건설도로과에서 많은, 힘들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중간에 보면 행정적으로 풀어서 여기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사실은 우여곡절 속에서 정치적으로 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1회 추경 때 큰 예산이 없다 보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아이들 등·하굣길에 관련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데도 신규예산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처음에 처리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어찌 됐든 반영이 된 건 된 거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작년 2023년도에 교통공사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예산이 30억이었는데 2억 4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며 그리고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미비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철 그 자료는 오늘 시 예산심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김선광 위원 예,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병철 내일까지, 예산심사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겠지만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은 교육을 하는 교통문화연수원에 강사수당까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었으면 그만큼 교육이 미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을 보면 4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10억 중에.

○김선광 위원 10억 중에 4억 8천을 반납했는데 최초에 예산을 잘못 성립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성립을 하신 건지,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하신 건지.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그분들이?

○김선광 위원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5억,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반납하는 거면 사실 대전시에 지금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다른 급한 사업에 분명히 예산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건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대체 2024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본예산에 측정이 됐을까 하고 봤더니 이 또한 2024년에도 9억 7,700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김선광 위원 작년에 이렇게까지 절반 가까이 예산을 못 썼는데 1억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2024년도에 했다,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이 또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계속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재생과분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도 인건비 관련된 것 같아요.

36쪽에 보면 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련된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36쪽이요.

○김선광 위원 이 7,100만 원을, 인건비를 반납하는데 이 또한 어떤 결원이 발생이 생겨서 이렇게 인건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2억 6천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김선광 위원 그거는 사업비 1억 8,700은, 집행잔액이 1억 8,700이고요.

○김선광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충원이 안 되거나 그랬던 상황인지, 인건비를 어떻게 반납을 하지요?

○김선광 위원 2024년도 예산을 봤더니 5억 3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스타트업파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이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실장님?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25억이요?

○김선광 위원 맞나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2024년 예산에 5억 3천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인건비만 적혀 있는 건가요, 2024년 예산에?

○김선광 위원 예, 제가 여기 스타트업 예산서를 봤더니 5억 3천으로 되어 있던데요?

○김선광 위원 예, 저는 그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김선광 위원 5억 3천이 인건비였는데 7,100만 원 인건비가 반납된다, 이런 상황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창업진흥과와 원활한 소통 잘하셔서 사업목적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다음 쪽 보시면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육성, D-유니콘기업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D-유니콘기업의 구체적인 선정요건이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이 또한 집행잔액이 2억 5천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 관심사가 좀 있어요.

보면 대전에서 이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기업체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육성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대전시민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했던 게 초기창업 패키지라든가 예비창업 패키지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을 지원한다든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니콘기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저는 대전시가 항상 이 중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중간을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초기창업자부터 스타트업하는 그런 업체, 기업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간에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발돋움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판로 개척을 해준다든가, 기술상용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상용화를 시키든 이런 부분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체들을 분명히 지원해 주고 발전을 시켜야 유니콘기업도 되는 거고 중소·중견기업이 되는 건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업체들 그리고 성장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유독 지원하고 사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발굴하고, 발굴도 좋고 하지만 이 성장 단계의 허리 부분인 업체들을 당연히 더 키워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대전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도 많은 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대전시를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묘책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기술상용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판로 개척도 마찬가지인 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대전시에서 만약에 입찰을 보든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항상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신생업체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나 일단 지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성장한 업체들의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계약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그렇다고 하면 판로 개척이 돼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성장 단계인 허리인 회사들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정책이나 지원 사항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 정국영 사장님 발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정국영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와서 오후까지 답변할 기회가 없었나 싶은데,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저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핫하게 우리 구암 다가온, 신탄진 다가온이 분양이 잘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래요?

역시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셔도.

제가 얼마 전에 이병철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거라 예측을 못 하셨겠군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비도 정산을 통해서 또 우리 분양자들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잘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정말로 우리 구암 다가온이 잘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암 다가온이 어렵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당사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요?

몇 세대가 계약을 포기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뒤에서 데이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세대 이상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답변대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100 몇 세대지요?

○송대윤 위원 그건 비슷해요.

121세대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요?

121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425세대 중에 121세대가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은 25% 포기한 걸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왜 121세대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도 계약을 안 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죽 봤습니다.

봤더니 청년세대가 꽤 많은데 29평 A타입이 52세대, B타입이 52세대, 29 C타입이 36세대, 29 D타입이 18세대, 29 E타입이 18세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보면 소득이 없어도 같이 경쟁이 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소득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업자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실업자가 보증금으로 내야 될 것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약 3,300만 원 정도 내외예요.

청년실업자가 내야 될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분석이 도시공사에서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결국은 청년실업자라는 걸 보면 그전에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건 직업이 있는 청년들과 없는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이 있고 정말로 자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이 못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121세대에 대한 후순위를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25% 정도가 또 계약을 안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약 30 몇 세대가 또 계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0 몇 세대는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로 볼 때는 너무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탄진 것을 제가 데이터를 찾아서 봤더니 237세대입니다, 공급 세대가.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접수가 1,197세대가 됐고요.

경쟁률이 5.1 대 1입니다.

물론 경쟁이 안 되고 자동으로 되는 세대가 1대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미달되는 데가 물론 그건 구암도 있습니다.

그건 고령자들, 보증금을 5천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것들이 미달 세대인데, 결국은 대전시가 어쨌든 다가온이라는 주택정책을 잘 펼쳐서 했는데 꼭 필요한 주거자들이 탈락이 됐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다가온 이것도 모델하우스를 운영했지요?

○송대윤 위원 모델하우스 운행할 때 1일 방문객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몇 명 안 됐지요?

○송대윤 위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평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려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작거나 보증금이 너무나 높거나,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점검을 한번 하셔서 꼭 필요한, 주거가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마도 이런 것들이 민선 8기 대전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암 다가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하나 문제점도 있고,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신탄진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안 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격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금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이 줄기차게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저희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언론에도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나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이해를 구하고자 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들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줘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낭월동에 있는, 산내에 있는 다가온은 성공리에 꼭 주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평소 젊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타부타 소문이 다 났어요, 대전시에.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신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39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 대전교통공사 건인데 말 그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하고 보조브레이크 바꾸는 사업이지요?

○송활섭 위원 보편적으로 교체주기는 브레이크 쓰기 나름인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송활섭 위원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그동안 무사고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의 안전부품 설치를 아주 응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한 거고요.

그 뒷장에 240쪽 보면 무궤도 트램 관련돼서, 우리가 현재 수소 트램 관련돼서 후반기에 착공해야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담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총사업비 150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우선한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는 수소 트램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선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3·4·5호선이 이장우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이었는데 지하철로 안 하고 도시철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잘되고 괜찮다 하면 이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궤도 트램으로?

○송활섭 위원 제가 이런 시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닌데 총사업비가 150억인데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아서 한번 공론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관련돼서, 연축역 관련돼서 신설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회덕역까지 연결을 해주겠다,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거하고 관련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353쪽 도안대로 건설사업, 부서가 도시정비과네요.

건설사업이 이게 1.9㎞ 구간이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 2022년 6월에 생태통로가 설치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2024년 3월에 토공정리, 생태통로 내오염 도장 등 공사중, 공정률이 91%로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편성 증액사유를 보니까 설계누락 반영분에 12억 2,3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 게 생태통로 거푸집 및 내오염 도장이에요.

○김영삼 위원 지금 3월에 공정률이 91%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또 반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설계누락이 돼 있으면, 생태통로가 안 만들어진 게 또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개통까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3월부터 91%의 공정률이 끝났다면 대금은 지급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12억 2,300만 원을 또 지금 저희들한테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공정 시점이라든가 왜 지금 증액하는 사유가 명확해야지만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월에 91% 공정률이 끝났다고 했는데 12억 2,300만 원 또 한다는 자체는 뭔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행정의 소홀이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관계된 건데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병철 추경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204쪽 0시축제, 경제과학국장님께서 하시지요?

교통대책인데,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4억 8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증감사유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교통통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2023년도에?

○김영삼 위원 3억 3천.

○김영삼 위원 그러면 4억 5천으로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공사가 이틀이 더 기간이 늘어나서입니까?

○김영삼 위원 이틀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김영삼 위원 작년도 예산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행사를 크게 하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 사실은 더 비용이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늘어났다고 1억 2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추계 자료도 이것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0시축제 관련돼서는 예산이 여기저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실장님 0시축제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축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했을 때.

○김영삼 위원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고.

지금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총 1개 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총 1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