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고 질의 토론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한 것 중에, 한종탁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먼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떤 속도가 빠르냐면 몇 쪽 몇 쪽 얘기하시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쪽입니다 하면 몇 쪽을 찾고 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의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것 바꿔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돼,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실·국장님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쭉 얘기하는 게 다 끝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안설명서 5쪽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774억 5,500만 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했는데 여기 문화 및 관광 1,358억 5,503만 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문화 및 관광에서, 문화관광국장님.

○조원휘 위원 문화 및 관광에서 이번 추경에 1,358억 5,503만 원 증액된 게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관님.

○조원휘 위원 이것도 의례적으로 작성한 거야,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예산담당 쪽에서, 제 얘기 들으세요.

기획조정실 쪽에서 문화, 관광, 체육을 합해서 지금 분류를 했어요, 했는데 정책기획관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문화 및 관광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잘못되고 틀렸어요.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하듯이 문화 및 관광 쪽에 1,358억 5,503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원휘 위원 명백히 자료가 잘못됐어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 쪽에서 온 자료에는 전에는 문화 및 관광, 체육이 전산시스템상 입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입력을 해서 이 체육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차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이 줄고,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때에 따라서는 예산실에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건 예상을 하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예산 5,500만 원이에요.

이게 많지도 않아, 5억 5,000 같으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5,5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청소년 미디어 제작지원 시비로 5,500만 원, 2015년부터 국비도 4,000만 원 포함해서 그래서 청소년들의 뉴스 제작 경진대회, 뉴스 콘텐츠 공모전, 미디어 토론대회 이래서 아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가장 메인행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예산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부터 매년 해오던 행사를 아무 설명도 없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리고 국에서도 과에서도 다 올리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좀,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5,500만 원인데, 이따가도 예산 심사하겠지만 정말 5,500만 원이, 매년 하던 사업보다도 정말 다 이것보다 중요한 사업만 예산 편성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실장님.

○조원휘 위원 지금 즉답하시라는 게 아니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산 관련 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준비단 운영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9월 3일 확정된 날짜인가요?

○정명국 위원 참여도시는 대충 10개 이하 정도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확정된 도시 이름이 따로 있지요?

○정명국 위원 어떤 도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도시마다의 특색이 있지요.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게, 과학부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류 경제도시, 과학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조금 잘못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각 도시마다 특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중복되는 도시들은 제외하고 우리와 교류할 수 있고 협약이 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0쪽과 44쪽, 충청권 합동추진단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전년도 집행잔액이 2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이 5억이니까 40% 안 되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44쪽 보면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304%가 증액된 6억 2천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이건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것 같은데 300% 이상을 할 수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출범식 이런 건 다 예측되잖아요, 우리 하는 부분들.

사무소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전자업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로 일단 분류해 놓으셨네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300%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명국 위원 출범일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9월쯤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의 일극화를 막겠다 이런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 사업도 정말 잘되면 대전과 충청의 성장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풍수해보험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게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시에서 70% 부담하고 자부담 30% 내고.

보험목적물에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많이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홍보 부분, 미리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은 대전도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동구에 주택지가 많아서 제 지역에서 얼마 전 이 책자를 보고 물어봤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 행사 갔을 때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명 앉아계셨는데 한두 분 정도 그걸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70% 지원해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실 동사무소 공문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들 관변단체가 하고 다 합니다.

동구에는 한 5,400분 정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변단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50쪽,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서버를 1대 사고 에이전트 898개는 PC에 다 까는 거지요, 7만 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PC마다 898대를 깐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여기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모든 공직자 PC가 898대가 넘을 것 같은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4천몇백 명이 사용하는데 898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명국 위원 최소 898개 사면 모든 4,600개를 깔 수 있다?

○정명국 위원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년 경과로 제조사 유지관리 지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존 사용하시던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A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바꾸는 이유는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약을 쓰면 알약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것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책자를 잘 보십시오.

서버 1,309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달수수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3자단가로 구매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모델을 선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예산 통과되면 기존에 견적작업된 데는 이거 납품하는 겁니다.

서버가 1,309만 원짜리밖에 없습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거랑 연계해서 다른 것도 조금 이따가 바로 질의드릴 텐데 1,309만 원에 서버를 사겠다, 이것은 합법적인 수의계약이지요, 3자단가를 통한.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예산 통과되면 바로 구입합니다.

꼭 이 큰 금액을 아까 어린아이들, 방송반 아이들 그런 예산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딱 봤을 때는 벌써 다 끝난 겁니다.

3자단가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거지요.

조달수수료까지 다 찍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숫자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174쪽 이어서,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174쪽에 동대전시립도서관 개관준비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책자 50쪽과 174쪽 번갈아 보면서, 174쪽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사무가구 6,231만 8,000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자단가로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50쪽과 174쪽 다른 점은 174쪽은 조달수수료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50쪽은 조달수수료가 표기되어 있고 174쪽 보면 RFID 기반시스템 6,185만 원, 체험시스템은 2,248만 6,000원까지 적혀 있어요.

국장님 이 2개를 봤을 때 느끼시는 게 없나요?

저는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여기는 조달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위의 것 디자인가구 같은 경우 조달 안 하니까 입찰해서 깎으면 그 차액으로 조달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정명국 위원 디자인가구는 그런 거고요, 사무가구는 8,000원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3자단가로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항목에?

조달로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 3자단가로?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조달수수료가 0.54%, 약 0.6% 정도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매하면서 남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50쪽은 조달수수료를 표기하고, 이것도 표기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쪽과 174쪽을 보다 보니까 2개의 차이점을 느끼겠더라고요.

끝에 6,000원까지 느끼고.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지역구 예산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만 활용하면 예산절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힘들겠지만 입찰을 통하면 예산은 많이 절감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정명국 위원 아니,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어놓고 저희한테 심의해라,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50쪽, 174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부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비교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지금 예산 굉장히 어렵지요?

○정명국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예산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신규예산들은 더 안 되고 지역의 작은, 정말 작은 것들도 굉장히 저희도 예산실에 설명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필요성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3자단가로 구매한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줄인다면, 대전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3자단가 구매율을 조금만 낮추면 정말 지역에 보도블록은 하나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의 보도블록은 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체험시스템이라는 건 뭐지요?

○정명국 위원 AR·VR 체험시스템이요?

○정명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AR·VR 체험장이라는 건가요, 결론은?

○정명국 위원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번에 가양동에 설립될 예정이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신경 써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도서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 공용차량 꿈씨 패밀리.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랩핑할 디자인은 다 결정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왜 이 디자인을 선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맨 위에 있는 게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 한 거고요.

두 번째 화면은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

맨 밑에 거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영주는 부석사 아시지요, 부석사?

○정명국 위원 부석사를 표기한 거고 강진은 다산 초당이라고 정약용의 유배지지요.

○정명국 위원 약간 이런 식으로 랩핑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우리 꿈씨 패밀리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대전시에는 한밭수목원도 있고 대청호도 있고 많지요?

○정명국 위원 우리 지역의 남간정사, 남간정사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가 정말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양동에.

그런데 꼭 꿈씨 패밀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로 이 부분에 추가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추가로 변경을 하시거나 할 때에는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국장님.

○정명국 위원 부석사 같은 경우, 부석사가 뭔지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혹시?

○정명국 위원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만든 절이라고, 사찰이라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오기 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면 그걸 찾게 되거든요, 저게 뭔가.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대전에 명소가 많아요,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은.

○정명국 위원 대전에 한밭수목원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랩핑을 하면서 넣는다고 하면 “아, 저게 뭘까?” 한번 사람이 찾아보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 꿈씨 패밀리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대전을 좀 더 알리려면 현장, 미술관도 있고 예술의전당 이쪽 거리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 같은 것 켜놓으면 밤에 정말 좋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청호, 한밭수목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한번 고민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3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인데요.

이거는 대전시 동구, 중구, 대덕구에 7억 4,712만 5,000원을 균등배분을, 2024년 3월 15일에 균등배분을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3년 11월 6일에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은 뭐예요, 그러면?

최근에 3월 15일 지급을 했다가, 이 확정내시 감액은 2023년 11월 6일에 확정이 됐는데 왜 3월 15일에 지급을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가 7억 4,712만 5,000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3월 15일에 기금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총 3개 구에?

그게 1억 2,470만 원이에요, 7억 4,712만 5,000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12억 중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11월 6일 확정내시가 됐는데 그때도 알 수 있지 않았나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감액사유에 보면 지역활성화펀드 1조, 10년간 1조를 조성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펀드를 만들어서 바로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간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10년간.

○조원휘 위원 아니, 위에 보면 사업규모 두 번째 칸에 보면 연 1조 해서 10년간 총 10조를 2031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물론 행안부에서 한 거겠지만 이 펀드 조성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12억 4,700, 3개 구에 줬던 거를 굳이 또 이렇게 회수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삭감해서 일단 1,000억을 만드는 거다?

○조원휘 위원 예, 됐고요, 그거는.

46쪽에 공채 발행하겠다는 거고 등록수수료 신규 편성하겠다는 것, 이것보다 거기에 발행대상 외국인 투자지역, 둔곡동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토지매입비, 그런데 이것은 현재 그러면 LH가 갖고 있는 그 토지를 대전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내용까지는 모르시나?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어떤 용도의 토지를 매입할 건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지금 머크사도 그쪽에 들어오고 거의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토지 매입을 누가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건지 이거 확인해서 보고 좀 올려주세요.

○조원휘 위원 68쪽, 시민안전실장이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 많지는 않아요.

425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PC 데스크톱 5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보니까 7차, 지금이 8차고 7차 상황실 고도화 사업에 2024년 2월 6일에 2억 4,161만 원 정도를 해서 이 시설을 고도화했어요.

○조원휘 위원 근데 밑에 보니까, 그러면 상황실 PC 10대만 더 있으면 다 이 사업이 끝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정원이 68명인데 보유가 26대예요, 과부족이 42대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2대 중에서 이번에 5대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37대가 더 부족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상황실용 PC 10대 미집행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조원휘 위원 아직 10대는 집행을 안 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앞으로 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37대만 남은 거다?

○조원휘 위원 아니, 상황실 정원이, 이거는 상황실 PC 10대 미집행은 7차에서, 이건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그럼 10대하고 37대하고, 47대 앞으로 남은 거네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71쪽, 시민안전실장님.

오늘 실·국장님들도 다 이 자리에 계시고, 본 위원이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깊이 받아들이세요.

○조원휘 위원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방안 강구하고 계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방안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모두에 발언하는 거 들으셨지요?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세입이 적어서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것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경에, 물론 본예산에 이걸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예산 세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자운대, 그러면 이게 지금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자운대 재창조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에 있으면서 완전히 섬처럼 완전히 외지처럼, 지금 버스 노선 있던 것마저도 사정상 끊겨서 대전시에 있는 섬처럼 돼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 전 군인의 교육의 메카예요.

교육사령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대전시민으로 와서 살기도 하고 교육받고 가기도 합니다.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을 브랜드화하고 대전을 마케팅화하는 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또 최근에 시장께서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이 자운대를 재창조하겠다, 자운대 프로젝트, 쉽게 얘기해서 지금 30년 이상 낡은 군 아파트 4층, 5층짜리 협소하고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15평, 17평 이것을 신축해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고 쾌적한 데서 군인들을 생활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지를 대전시에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활용을 하겠다.

골프장도 9홀을 18홀으로 늘리고, 군인 가족은 물론이고 군인들은 물론이고 대전시민들도 활용하겠다, 이게 자운대 재창조 사업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페스티벌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5천이면 5천에 맞춰서 해야 되고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것은 전년도에, 다시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대전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관광공사에서는 1억 5천 아니면 못 한다고 해서 반납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관광공사 사장 계신데 전에도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축제가 1억 5천 예산이면 위탁을 하고 1억이면 못 하고, 이런 데다가 또, 1억 가지고는 못 하겠다는 데에다 다시 위탁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는 전년도에 1억 가지고 못 하겠다고,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설명도 없이, 실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만 반납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못 하겠다면 거기 또다시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겠다는 데 주세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상황에 맞게,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1회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두 꼭지씩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기존에 보면 여기에 보이는 3,4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3,400명이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대전에 2005년생의 인원이 4,853명으로 파악이 된 걸 텐데.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4,853명은 10만 원씩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용기 위원 우리 시비로는 3,400명분에 대해서만 세우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서는 1,883명 정도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발급률이 저조한데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용기 위원 지금 기존에 1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5만 원씩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여기 보시면 2005년생들은 이번에 다 대학교 신입생들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47쪽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관련해서요.

기존에 전승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씩 받던 게 137만 원, 17만 원가량 느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용기 위원 17만 원이 어떤 기준에서 17만 원이라는 쪽으로 편성이 되었나요?

○이용기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유자는 20명인데 전승교육사와 전수장학생의 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거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유자가 20명인데 전승교육사가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없는 종목도 있는 거네요?

○이용기 위원 왜 없지요?

○이용기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이 없는데 여기에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에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추후에도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유자분들께서, 어쨌든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받는 전승지원금을 전승교육사나 전수장학생한테 나눠줄 정도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이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는 150쪽하고 151쪽 계족산성 긴급보수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작년에 폭우 때문에 무너진 곳인데 150쪽 보면 2024년 추진실적 해서 2024년도 5월에 1차분 공사 완료, 9월에 2차분 공사 완료, 이때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늦어져서 시 예산도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진 지 한 1년 넘게, 150쪽 같은 경우는 2022년도니까 수년이 지났어요.

○이용기 위원 그동안 어떻게 이곳을 해놓고 있었나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이용기 위원 작년에 붕괴된 게 15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이 부분까지 해서 늦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빠르게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주요시정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되지요?

발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담당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진오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9쪽에 보면 주요시정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정액이 30억에서 5억 원 정도 증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240회 추진을 했고 한 8억 1천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정액에서 한 23%를 집행한 건데 예산액과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기정액의 16%나 증액하는 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언론사들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진오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정했을 때는 2024년도 본예산 때 반영했을 수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면 0시 축제나 대한민국 과학축제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포함되어 있던 거고, 아래쪽에 사유를 보면 핵심사업의 시민체감 및 시정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홍보 필요성 증대라고 작성해 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 어쨌든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저희는 이 설명자료 보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자료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건데 본 사업에 0시 축제 홍보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 사업의 사업비도 0시 축제 총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0시 축제 총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뉘어 있으니까 0시 축제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경 예, 계속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다음은 4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공모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있고 공모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김진오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시민안전체험관이 2개, 1개, 별도로 공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이고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안보폰을 구매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구매한 게?

○김진오 위원 안보폰을 구매했는데 약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단말기 구매대금 청구가 없었다는 내용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왜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만 받고 단말기 대금을 청구 안 했던 거지요, 그동안?

○김진오 위원 계약이 있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누락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게 맞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42쪽 대전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산이 1억 신규로 편성됐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행사성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명국 위원 좋을 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명국 위원 대전에 희극인들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대략?

○정명국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스케줄이라든지 일부 구성진을 받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받지 않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명국 위원 열두 분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략?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여기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밀려있는 상태에서 희극인들 일부를 위해서 내용이 없는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의 출연진이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몇 명 빼고는.

그렇지요?

몇 분 빼고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반대로 협의된 다음에 내년에 하면 되지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해서 12명 이런 분이 올 것이다 했는데 만약 안 오면.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은 사실 확실한 제안서를 받아보고 어떤 출연진이 올 것인지를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컨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올 거라는 추측하에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은 줬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섭외가 안 돼서 그렇다,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분들 못 오면 우리는 그냥 1억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내용도 없는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지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출연진 12명 확정됐고 12명이 대한 답변이 딱 나오면 그것 보고 1억을 주셔야지요, 주신다고 저희한테 올려야지요, 출연진에 대한 내용에.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진 부분에서 미정된 부분이 더 많고 사실 아까 몇 분 원로코미디언들, 희극인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MZ세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부 계층에 관련된 분만 그분들을 보시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적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문화예술패스라는 사업이 있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가장 문제가 선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정방법이 선착순이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선착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착순.

홍보를 제가 보니까 온통청년이라는 사이트에서 딱 이것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 놓고 선착순으로 하겠다, 저소득층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70%와 30% 기준, 그런데 우리는 30%를 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현재 30% 지원이 다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올라온 금액의 30% 다 받아도 잘못하면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불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4월 말 기준으로 받아보니 대전의 청년이 1만 4,400명입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4월 말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3,400명이면 23.6% 정도.

나머지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잘못하면 다 불용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아직은?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다 세운다고 했대요, 다 세울 예정이고.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 만큼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선착순 문제라든지 또한 혜택을 못 받는 19세 청년들도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1,800명 정도 접수됐다고 했는데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온통청년이라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이것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학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개 시·도가 신청해서 선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희만 된 건가요, 10개 신청해서?

○정명국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간도 5월에서 12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원도심 일원과 엑스포·유성온천입니다, 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제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 일원이라고 하면 원도심 일원은 어떤 것을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하고 엑스포나 신세계 이쪽은 교통편이 편치 않아요 사실, 이동하면서도.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에서, 대전역 근처에서 신세계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편치는 않아요, 움직여보면.

그런 부분 잘 원도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 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시민안전실장님 여기 보면 전시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85만 원씩 5대 컴퓨터를 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자단가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명국 위원 당연히 3자단가로 구입하시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조달수수료 표기가 없어요, 저는 일관성이 없다.

아까 정보화담당관실은 정확히 표기를 했지요.

이것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아마 금액을 내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부서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4쪽 동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다, 오전에 했는데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2024년 추진계획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물품 및 정보화 구축 사업자 선정 및 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사업자가 다 선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정명국 위원 아니겠지만.

○정명국 위원 밑에도 1억 5,784만 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자투리까지 나온 것 보면.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보통 준 것을 받아서 적었을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 놓고 밑에는 7월부터 선정하겠다, 기존에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부 빼고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지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정보화담당관에서 말하다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선정해놓고 이것만 통과되면 다 내 거다, 다 준비들 하고 있지요.

5월 10일 지나면 다 할 수 있다, 벌써 다 선정해놓고.

일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정말 국장님 안 됩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에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자단가가 최우선은 아니다, 동구 제 지역구에 이런 게 생기다 보니 주변에서 제가 듣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책자에 이렇게 자투리까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장터 쇼핑몰 들어가서 힘들게 막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딱 더하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아, 이게 맞구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물품구매하는.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딱 맞아요.

끝나면 그게 들어가겠다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은 함부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다 해놓고 하실 거라고 표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셨잖아요, 벌써.

○정명국 위원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쓰나 어떤 것 쓰나.

제가 끝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장터 들어가면 다 검색됩니다, 구매 끝난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남들이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 노후승강기 교체작업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명국 위원 보니까 언제 설치된 거지요?

○정명국 위원 2003년도에 설치한 것도 꽤 많던데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게 6대.

2012년도에 1대, 2013년도에 2대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이용하려고 하니까 쓸 수 없다, 제가 한 두세 통의 전화를 작년 정도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주차장 쪽에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일반인도 이용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래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방식이 권상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권상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되게 위험한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정명국 위원 도르레를 걸어서 로프를 걸어서 올리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것 같아요, 유압식보다.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권상식이라고 설치된 게 2003년도에 한 건데 옛날 방식으로 도르레를 걸어서 하는 방식이라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용객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식사 잘하셨지요?

식사하시고 졸릴 시간인데, 139쪽 한번 보세요.

○조원휘 위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추경에 1,000만 원 더 세워서 전통민속놀이 10개 단체한테 10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100만 원.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구에 내려가면 매칭해서 20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근데 산출내역은 여기 1,600만 원 10팀, 이게 그러면 한 팀당 800만 원 나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시비 기준은 800.

하여튼 이 부분은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반영을 해줘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왜 감사를 하냐면 이게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 시 기준으로 100만 원, 단체당 1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안 세워져서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세웠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조원휘 위원 이거 다 해야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아예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뭐 1,000만 원 남겨놨다가 또 애간장 태우고, 단체당 100만 원씩 돈 1,000만 원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원휘 위원 여기서 전통민속놀이 대전에 각 구별로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소중한 대전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단체들만 모여서 공연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0시 축제 때 우리가 에든버러 축제를 능가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에든버러 축제도 보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10개의 전통민속놀이 이거를 축제기간에 프린지 페스티벌 성격으로 지역마다 거리에서 난장을 만들어주면 내국인보다도 특히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참고로 제언드리고요.

○조원휘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결국은 각 구의 문화원으로 지급이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지원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또 각종 단체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왜 나왔는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문화원에서 뭐 더 그냥 주는 걸로,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 예산 세우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줬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140쪽이에요, 그다음.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냉난방기 구입 신규예산인데, 이건 149쪽 제2대전문학관 건립 이거랑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조원휘 위원 다른 장소예요?

○조원휘 위원 테미예술창작센터에다가 제2문학관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가 이전하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냉난방기가?

○조원휘 위원 했어요?

어디로 이전했지요, 이게?

○조원휘 위원 이전한 데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냉난방기를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13대입니까, 아니면 15대인가요?

○조원휘 위원 14대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4대, 이 예산 가지고 14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스탠드형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걸이형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조원휘 위원 스탠드로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빠듯한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다 설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대를 하는데 840만 원이라 한번 나눠봤더니 한 대당 60만 원 꼴 나와요.

근데 거기 설치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작업실을 대략 몇 평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금액에 맞춰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냉난방기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냉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되는 만큼만 제대로 하시고.

이런 예산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시정홍보비인데요.

5억 추경에, 아니, 그냥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서.

물론 여기 보니까 언론사들이 대폭, 2022년보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68개 1인 업체들이 대폭 늘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 등록한 언론사는 홍보비를 1년 지나면 다 주게 돼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대변인님.

○조원휘 위원 선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주소지는 어디다 뒀나 모르겠는데 세종, 세종, 세종 이런 세종에 있는 언론사도 대전시에 등록하면 홍보비를 줍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에 본사를 둬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여기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0시 축제 홍보도 하고 와인엑스포 축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 출연기관 중에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대변인님이 답변할 건 아니고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노기수 국장님.

○조원휘 위원 혹시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이 자료 없으면 관장님 계시잖아, 예술의전당 1년 홍보비 얼마예요?

○조원휘 위원 예, 236쪽.

○조원휘 위원 예?

이거 행정자치국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33쪽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수입인데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거기 편성사유를 보면 특별회계·기금명이 총 18개 기금이 쭉 있어요,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녹지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215억 원이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걸로 봤는데 지금 3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83억 2,243만 원이 감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금액이 커도 너무 큰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투자청?

○조원휘 위원 얼마 쓰기로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 때 비고란이 작지만 이거 뭐 필요하면 두 쪽 세 쪽을 해서라도, 이렇게 183억씩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거기다 코멘트를 해주셔야지.

○조원휘 위원 녹지기금은 149억이 마이너스인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억 8,300만 원.

○조원휘 위원 예?

다시 한번.

○조원휘 위원 거기 얼마?

○조원휘 위원 76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옆에 비고란에 명시해줘야지요.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하면 이건 당연히 궁금하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기금, 당연히 꼭 필요한 데 쓰려고 기금 조성을 하는 거지만 기금을 조성하기도 힘들고 또 쓸 때는 꼭 세심하게 관리와 검토를 잘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253쪽,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지역개발기금 은행예치금인데 기금은 시 금고 중에서 제2금고에 전액 예치하게 돼 있지요?

○조원휘 위원 기금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개발기금은 1금고에 예치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지금까지는 2금고에 전액 기금을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2금고로 알고 있는데 1금고에 예치하는 기금은 어떤 게 있어요?

자료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자료 없으면 그거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 1금고에 예치하는 기금 종류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화분병원 및 UPS실 냉난방기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건 화분병원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여기 안에?

○정명국 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정명국 위원 하루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정명국 위원 이것도 저희 위원들도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정명국 위원 화분병원이라고요.

○정명국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정명국 위원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실장님.

동원자원관리라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동원자원관리가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사선사도 되고 임상병리사도 되고.

○정명국 위원 약사, 재난관리사, 뭐 그런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신규로?

○정명국 위원 매년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국비가 이번에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7만 원씩 보상, 교육비가 나가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수당 형태로?

○정명국 위원 이게 1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정명국 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만 원이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알고 계셨나요?

○정명국 위원 이게 뭐 지침이 따로 있나요, 국비에서 딱 7만 원 해라 이런 부분들이?

○정명국 위원 이분들이, 제가 가서 교육받은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요?

교육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시간도 있고.

○정명국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교육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건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44쪽.

○조원휘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종수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설계공모보상비가 5,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를 5억 정도 계상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작 1명한테는 5,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당선자한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당선자가 설계용역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근데 매번 예산심사 때 궁금한 점이 용역에 대한 적정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그러면 5억 5,000이, 당선작에 5,000만 원도 주니까 5억 5,000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5억에 대한 예산을 세운 근거, 기준은 뭡니까?

○조원휘 위원 공모를 할 때 용역비 공개를 하나요?

○조원휘 위원 예를 들어서 5억 5,000, 물론 6억 5,000에 공모할 수도 있고 4억 5,000에 할 수도 있고, 4억 5,000에 한다고 응모를 전혀 안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면?

○조원휘 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재정공시 예산기준 이 책자는 올해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매년 만들었던 겁니까?

재정공시 예산기준 예산담당관에서 만든 책자.

○조원휘 위원 매년 만드나요?

○조원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책자 보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안 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전에는 본 기억이 없는데 매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어요.

2024년 재정공시 예산기준 이것은 누가 만드는 거지요?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30부면 의원들한테 주고 나면…….

○조원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조금 더 만들어서, 물론 온라인상에도 공지된다고 하지만 더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간부공직자분들은 다 하나씩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책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자립도 전년 대비 몇 퍼센트인지 또 전체 특·광역시 유형평균보다는 몇 퍼센트인지 또 재정자주도라든지 통합재정수지라든지 일목요연하게 대전시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뒤에 넘기면 그래프로,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재정운용상황부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어요.

책 잘 만드셨고 조금 더 만들어서 간부공무원도 한 부씩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사업 반영 등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27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단 두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투명성 제고이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 예산은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입니다.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