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설명자료 41쪽이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103쪽이지요.

지금 여기서 충남고, 대전송촌고 학교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운동장을 뭐로 조성한다는 거지요, 이게요?

41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효성 위원 하나만 더, 송촌고는 뭐를 조성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아니, 무엇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 송촌고가 지금 인조잔디가 돼 있잖아요?

○이효성 위원 전부 다 그런 건가요?

○이효성 위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인조잔디는 보완할 수가 없잖아, 다 뜯어서 다시 해야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다 인조잔디 사업이에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원가계산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다음 195쪽이요.

여기서 지금 대전동산고, 중앙고, 서대전여자고 급식실 현대화시설 부족분 계속사업인데 21억, 17억, 15억 잡혔거든요.

이게 기존 설계비는 얼마였지요?

○이효성 위원 얼마요?

○이효성 위원 왜 그렇게 잡았지요?

그러면 지금은 원설계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이효성 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도 동산고, 중앙고, 서대전여고 원가계산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209쪽이요.

지금 수변전시설 전면교체가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다 같아요.

이게 같은 걸로 들어가나요, 다요?

수변전시설 전면교체 1식 1억 1,9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4개 학교가 같아요.

이게 다 같을 수가, 이게 똑같은가요, 이게 면적 자체가?

○이효성 위원 지금 봉산초도 그렇고요, 서부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 서부 봉산초도 1억 1,900, 이거 지금 동문초, 대암초, 문화초, 원평초도 1억 1,900, 이게 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 금액이요?

이게 공장에서 딱 찍어서 나오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이 부분도 이거는 도면이랑 원가계산서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학교운동장 건도 도면까지 같이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244쪽이요.

내용에 설계평가, 시공평가, 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이게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민간명예감독제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5쪽이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지금 배수로 정비용역비가 350만 원씩 12교가, 서부도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학교당 12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배수로가 긴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지 않을까요?

학교 배수로가 100m면 100m 딱 그냥 정해졌나요, 그게?

지금 금액이 같잖아요, 350만 원 곱하기 12교.

그다음에 서부교육청도 350만 원 곱하기 12교, 이 350만 원 단가가 12개 학교가 다 같나, 이 길이가?

○이효성 위원 길어도 350만 원, 짧아도 3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네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사업이 수의로 나가요, 입찰로 나가요?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12개교 한꺼번에 묶어 나가나요?

아니면 1교, 1교, 350씩 나가나요?

지금 4,200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12개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이게 350씩 나가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건 바이 건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미래교육박람회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이효성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본예산 때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4개월 만에 이런 큰 행사의 안이 짜지나,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급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3건 하셨지요.

학교운동장 조성 건하고 급식시설 개선 건하고 전기시설 개선 건인데 학교하고 전기시설은 원가계산서하고 도면 부탁했고요.

그리고 급식시설은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청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이효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40쪽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신, 원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많이 바꿨다고 제가 설명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그전의 미래교육박람회와 지금하고 확실히 바뀐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놀이한마당 가봤지만 사실 미래교육박람회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체험이나 뭐 콘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작년에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삭감했을 때도 사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였을 텐데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 바로 옆에요, 41쪽.

그게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용은 이미 합의가 됐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분담금이 이렇게 안 내려온 경우가 있었나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도 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게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분명히, 또 올해도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저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제 받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선정하실 거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주겠다 하고 내년에 또 안 줘도…….

○김민숙 위원 그럼요.

○김민숙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들어가면 지역주민에게 시설 개방을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행정협의회에 협의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69쪽이요.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교체 수요 예상이 가능했을 건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또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노트북으로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몇 년이지요, 내용연수가?

○김민숙 위원 똑같이 5년인가요?

○김민숙 위원 데스크톱도 5년이고요?

7년이요, 5년이요?

○김민숙 위원 6년이요?

○김민숙 위원 그건 아셔야지요.

그러면 책걸상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책걸상은 몇 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책걸상은 얼마나 됐지요?

○김민숙 위원 오래된 거예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동부교육지원청, 다음 장에 보면 지원청에 교실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전설치비라면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세우셨나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올려야 될 사안이 아닌데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5쪽이요.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중에서 급식기구를 전기식으로 지금 교체하고 확충하고 있는데 관련 운영비용도 예산 반영에 넣으신 건지요?

○김민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운영 비용,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민숙 위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다 고쳐놓고 전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민숙 위원 10% 정도?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이요.

방송시설 개선비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누락한 건지 아니면 삭감됐었던 사안인지, 왜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서, 노후된 거를 신청해서 이거 교부금으로 받으신 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더 많은 노후시설 교체가 진행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적합한 것인지?

○김민숙 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근거 보면 2024년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확정교부액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민숙 위원 또 다 세수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시고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게 올리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예외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이,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기재부에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더 얘기는 안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71쪽이요.

늘봄실무사 인건비 관련한 건 전담인력이라고 하지만 늘봄실무사의 직무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주로 회계랑 행정 이런 것만 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최근까지 교사가 담당하던 영역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지 역할분담 이런 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이게 인건비가 추가 지출이 추경으로 잡힌 게 본예산에서 잡히지 않았고 우리가 국비로 받은 건가요?

○김민숙 위원 내려온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요번에 잡으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금년 지금 4월 기준에서 교육청 또 동부·서부 1천만 원 이상 계약업체 소재지 비율을 따져보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대전이 약 57.8%, 한 60% 가까이 뛰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산업재해 유해인자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유해인자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아직 답보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한영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규정은 아직도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작년도에 답변할 때는 연말이다, 2월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더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최근에도 어느 언론 기사에 그렇게 보도를 한 걸 봤는데 유해인자로 굳이 조리흄이 지정이 안 됐는데도 이걸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느니,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한 140%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언론보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유해인자 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도하고는 입장이 지금 바뀐 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지난번에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아직까지도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이 안 돼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인터뷰를 했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듣고 싶었어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법 규정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건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러 기관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부교육청사가 오래되고 비좁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따져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수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들 보통 수영장 이용하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운동부가 됐든…….

○이한영 위원 운동부가 됐든 생존수영이 됐든 물론 다른 시간이 됐든 수영장 이용 시간이 아침 새벽부터 이루어집니까?

○이한영 위원 보통 빨라 봐야 한 8시 정도부터 되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나머지 시간을 민간 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장 하나 만드는 데 약 80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도 마땅치 않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근 전에 또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9시나 10시까지 개방하고 그 전에 아침 5시부터 7시 반까지 개방하고 학교 운동부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수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외의 시간을 한번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뺏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기보다도 다른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이나 운동부나,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민간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수영장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서울시 같은 사례도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질의사항보다 뭐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방 앞에 공무직원분들께서 전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대신해서 연락도 드리고 연락도 받고 하는데 가끔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기분이 상하신다거나 불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연락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안 생기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일정 잡고 연락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크게 불편한 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돌아가시면 한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오늘 학교 인조잔디 까는 게 좀 핫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시청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다른 건 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청 쪽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어쨌든 5대 5로 같이 맞추려고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을 해서 학교에 공모도 내고 처음 계획을 할 때는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다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바뀌시고 교직원분 바뀌시고 하면, 어느 순간 되면 개방하기로 했던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이유 아닌 이유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저는 챙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운동장 처음에 들어갈 때 완전히 교육청 돈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시청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애초에 그 전제조건 자체가 주민 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개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 하겠다, 4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앞으로 쭉 개방해야 되는데 시청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방 문제는 사후적으로 조성된 다음 문제니까 나중 문제긴 한데 행정협의회를 해서 협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키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돈 문제가 있고 요즘 예산이 서로 간에 어렵다 보니까 예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시청 입장 들어보니까 시청에서도 다른 부분은 없고 시청에서 결국에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식의 조건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말들은 사실 나오지 않게 되면, 그거 말고는 딱히 시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그 부분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중호 위원 학교 개방 문제는 이 문제 아니어도 늘 나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다른 건 떠나서 이거는 시청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건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약속을 지키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좀 지켜지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바닥 난방 쭉 한 80억, 90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바닥 난방 깔면 이게 온돌 까는 거 아니고 전기로 돌리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바닥 난방 깐 학교들은 전기세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1학년 바닥 난방을 깔면, 1학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책상하고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랬다가 이제 늘봄교실 운영하거나 할 때는 책상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서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돌리는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하는 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중에?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상시 운영을 하나요?

○이중호 위원 여름철 빼고는 거의 상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운영 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언제든 틀고 끄고 할 수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학교 가거나 하면 꼭 이 바닥 난방 때문은 아니어도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전기세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뭐 써도 써도 적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보면 바닥 난방에 전기가 얼마나 들지, 전기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학교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교육청 전체로 보더라도 운영비가 아마 차후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DT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한 10억 정도 해서 테크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니까 다른 시·도 같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테크센터 만들어서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전교육청에서는 위탁 용역 하신다고 제가 봤습니다, 맞지요?

○이중호 위원 어떤 식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이중호 위원 원래 교육부에서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각 지방교육청에서 민간위탁이랑 직접 수행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중호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받아서, 서울시교육청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직접 수행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바뀌었나요, 서울시교육청도?

○이중호 위원 달라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위탁이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중호 위원 서울시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시·도는 없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대전시 같으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내려온 건가요?

타 시·도랑 예산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테크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예산하면서 보면 공사 하나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도 얘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달랑 10억 원이 왔는지, 10억 원이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집행할 계획인지 사실 전혀 예산만 보고는 감이 안 와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도 지금 구체적으로 10억 원이 왜 10억 원이고 어떻게 10억 원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계획이 없으신…….

○이중호 위원 그러면 10억 원은 이번 추경해서 연말까지 소진하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소진해야 되는 금액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3년 정도는 해마다 10억씩 오는 거니까.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운동장 조성 건은 도면은 A3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개선교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3년 4년 치, 그래서 학교명 또는 기관명 그다음에 업체명, 수량, 개당 단가가 나오겠지요.

그 부분으로 해서 연도별로 업체명 집계해 주시고, 연도별로 다 집계하면 나머지 4년 치는 제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의계약이 있다면 비고란에 ‘수의’라고 꼭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회시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업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초등 1, 2학년 스마트 칠판 보급으로 학교 스마트 칠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학교 인프라 조성, 교육용 및 행정기관 노후 PC 교체, 늘봄 및 돌봄교실 지원 확대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 만큼 관련 사업의 적기 추진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미래교육박람회 계획 운영입니다.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단순체험 등 형식적인 박람회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삭감된 만큼 기존 박람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실질적인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 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등 예산서류 작성 체계화 노력입니다.

일부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고 산출기초가 단순하여 사업을 파악하기 곤란해 의회 심사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설명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 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