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9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안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때 질의했으면 통상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거의 2년간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처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특히, 의장실을 비롯해서 22개의 의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보강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습기라든가 등등 됐는데 제가 하나 느낀 바는 각 의원님 방마다 보면 책장이라고 할까요, 장식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구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지급된 상태로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가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번 9대 때 와서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시설부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구 구입한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보면 책장에 문이 달린 것들이 있고 또 문이 달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가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 성향별로 보면 각각 선호하는 테이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향별로 가되 다만 장식장이라든지 책장,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감사패라든지 중요한 책이라든지 꽂아놓을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줄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나 3층에 전체적으로 해놓은 조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는 기자실 옆에 뭔가 보이지도 않는 습기찬, 그것은 무슨 용도로 해놓으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환기도 잘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노랗게 죽어있는 것도 많고.

지난번에 1층에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여사님이 뭔가 다 빼내길래 이거 왜 다 빼시냐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미 죽어서 다 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기 위함도 아닌데 전보다 조명도 엄청 세게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증가될 텐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셨나요?

○김민숙 위원 습기가 차서 안을 볼 수도 없고요, 계속 죽고 이런 상황이면 빠른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왕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다 그리고 쾌적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과 올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앞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 2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질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말 표현을.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이것을 각 부서마다 퐁당퐁당할 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설왕설래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지 처장님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저희 의원님들 권위의식 있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누군가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다 불러봤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 각자의, 부서마다 역할은 당연히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지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됐다, 여기는 이렇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도 하는데 그것을 서로 머리를 써가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우리 부서 일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희 부서 일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서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항상 고질적으로 막혀있었던 부분을 그냥 습관처럼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그런 부분들 사고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압니다, 다 아는데 현실에 맞춰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이라도 와서 상세히 각 부서마다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시민대표로 와서 의원활동은 하지만 직원분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상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퐁당퐁당하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장님과 간부공직자들께서, 직원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좀 넘어서서 변화된 의회사무처 직원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전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분들인 거 다 알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의원님들도 오시고 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도 바뀐 것처럼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도 사고방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운영위를 하다 보니 제가 예산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처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그런 방편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뒤에서 서포트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일로 받은 설명자료와 지금 책자의 페이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최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일로 받는 거하고 페이지는 같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우주발사체 운용능력 검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년간 총사업비 10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우주발사체 운용능력 검증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른 우주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6개 정도 기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경남으로 가면서 현실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등 R&D 부분만 지금 대전이 연구환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남, 전남, 이런 협업을 위한 국가적인 우주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어져 있나요?

○김민숙 위원 이 사업으로 대전시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항공청이 경남으로 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이미 컨소시엄이 진행된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럼 2년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김민숙 위원 지원이 되는 것만큼 우리 대전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분도 같이 따져보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4쪽.

0시축제 교통대책 추진의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지금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교통대책 추진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예산 3천만 원을 증감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주로 어떤 예산집행을 하시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뭐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김민숙 위원 여기 내용 봐서는요,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5억 3천이 필요한데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김민숙 위원 근데 그거를 문화관광국 홍보비나 이런 걸 빼서 써도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어쨌든 뭔가 예산을 쓸 때도 명확한 제목이 나와줘야 된다.

대책 추진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0시축제 하면서 차량 통제하면서 하상도로로 차가 갈 수 있도록 안내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랬을 때 원래 자전거 도로로 일반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미리 사전에 안내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 통제나 이런 거 하는, 교통을 정리해 주고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뙤약볕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큰 모자라든지 뭔가를 해서 같이 대전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런 부분 배려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인데.

○이중호 위원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본부에서 해외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가는 게 이미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일단 해외 선진지 견학 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도 노사민정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중호 위원 그럼 지금 활동한 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말씀 주신 이 사업의 진행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6,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해서 며칠 정도 해서 몇 명이 가는 걸로 계산을 했길래 6,300만 원 나왔을까요?

여기 지금 145쪽에 있는 건데.

○이중호 위원 일본이 통상적으로 노사민정에 관련돼서 선진지로 꼽히는 지역인가요?

노동환경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지로 꼽히는 나라인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장소는 일본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같고 몇 명이서 며칠 동안 가길래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나요?

○이중호 위원 60명이, 잠깐만 이게 6,300만 원인데 60명이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중호 위원 그럼 저희가 보조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체 다 합친 것 중에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동단체 지원사업 자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고 당연히 그러면 이 세부에 있는,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중호 위원 당연히 그럼 여기 선진지 해외견학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정책과 부분인데요.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문중개 플랫폼(배달앱) 연계해서 수수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앱에 연계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앱도 다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배달비 지원을 하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사업자분들이 2,000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사업은 배달앱,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결국에는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부담은 소비자와 그 업체가 같이 부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적인 이익이 귀속자가 민간사업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 특정, 일반적인 다른 사업도 최종적으로야 민간에 이익이 귀속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요.

어떤 공사나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 배달비에 대해서 특정,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업종 중에서 요식업이라는 이 특정 업종 그리고 특히 또 민간사업자가 많지도 않은 분야이지 않습니까?

배달업은 사실상 거의 몇 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중호 위원 현실적으로는 한 2개 정도 업체가 대한민국 배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과점,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인데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을 그렇게 몇 개의 독점업체에 가도록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거든요.

○이중호 위원 신한은행에서 배달앱을 운영해요?

○이중호 위원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럼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대전시도 그러고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올릴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이중호 위원 근데 국장님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배달앱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배달앱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러면 그 앱에 대해서 연계된 배달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시장의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배달업을 통해서 서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그 목적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집중해서 지원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했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바로 다음 넘어가면 소상공인 초저금리 2차 보전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220억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약 20% 정도 증감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기정예산액이 빠르게 소진이 됐나요?

○이중호 위원 국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15분의 룰을 지키려고 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왜 추경에서 지금 20% 가까이 추경을 했는지.

○이중호 위원 저는 2차 보전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사용이 됐나요, 기정예산액에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진이 됐다거나 뭐 이 정도의 소진이 예상된다거나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 정도 증감하고 지금 증감하는 부분이 액수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지금 금리가 연 3.5%인데 왜 3.5%인 건가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를 몇 퍼센트 정도로 보기에 우리가 3.5% 보전해 주면 몇 퍼센트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나요?

○이중호 위원 6∼10% 사이 정도 되네요.

○이중호 위원 2년 정도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해서 결국 시비로 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인 귀속자가 금융기관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남은 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국방반도체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이 센터가 방위사업청 건물에 2개 층, 6, 7층으로 해서 사무공간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용기 위원 여기 사무공간인데 추후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지요?

○이용기 위원 기사에서 보니까 4월부터 추진단이 활동한다고 봤었는데 추진단은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 2024년 10월 정도에 이 사무공간이 완공되는데요.

○이용기 위원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4월 중에 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봤는데 사무공간 인테리어비 때문에 이게 늦어져서 시작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69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우리 대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어디인가요?

○이용기 위원 여기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비 매칭 시비 부족분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비율이 달라진 거지요?

국비·시비 비율이.

○이용기 위원 작년도에 국비 확보될 것으로, 한 1억 900 정도가 국비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담으셨다가 1억 8,200 정도 국비 확보를 해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3쪽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대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91%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증액된 편성사유를 보면 설계가 누락되어서 한 12억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서 설계 누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공사 시작 전에 설계할 때 이 생태통로 거푸집 이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고선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공사가 지금 공정률 91% 가까이 됐는데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서야 찾으셔서 시작되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7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사업을 보니까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해서 지역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기정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이번 상반기에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4월 말까지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된 거 맞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사실은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맞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김진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꿈돌이 택시 브랜드 창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됐네요.

○김진오 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원 대상 보니까 개인택시가 3,300대고 법인택시가 3,500대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개인택시가 대전시에 총 몇 대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법인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법인은 대부분 다 하는 것이고 개인택시는 한 절반 조금 넘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사실상 대전시에 있는 택시들 거의 다 한다고 봐야겠네요, 할 수 있는 택시들은,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래핑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혹시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시에서 제안한 거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자체 예산으로 택시를 래핑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김진오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서도 버스나 이런 공공차량 같은 경우에는 래핑 같은 거 광고료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쪽과도 광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광고료가 없나요?

○김진오 위원 아, 없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래핑을 해놓고 카카오 측에서 계속, 계속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따로 계약기간이 있을까요?

래핑을 부착하고 있는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광고료가 부과가 안 될 것 같으세요?

○김진오 위원 무료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사실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인터넷 찾아보긴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갓등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래핑까지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대전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큰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께 딱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 207쪽 같이 할게요.

○황경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운영 대수가 371대, 그중에 특별교통수단이 101대인데 법정대수가 지금 충족이 돼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번에 그래서 대수를 좀 보강을 하시네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가 충족이 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법정대수가 충족될 것 같은데요.

○황경아 위원 아무튼 법정대수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차량이 24시간 운행을 준수하게끔 돼 있지요?

○황경아 위원 몇 대가 지금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101대 다요?

○황경아 위원 지금 운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121명이거든요.

○황경아 위원 안 쉬어요?

○황경아 위원 조별로요?

○황경아 위원 이게 야간운행이 몇 시부터 시작되지요?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야간은 2대로 움직이고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황경아 위원 임차하고 바우처택시 그걸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구나.

○황경아 위원 저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중점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황경아 위원 지금 이게 야간에 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운전원은 몇 분이 움직이는 겁니까?

한 분입니까?

○황경아 위원 차 1대당 한 명이에요?

○황경아 위원 이 차량이 보니까 그러니까 평일에도 야간에 움직일 것이고 휴일, 주말에도 움직일 것이고 특히 명절 있잖아요.

설, 추석 명절 때, 차량이 이때도 움직입니까?

○황경아 위원 쉬는 날 없이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전 차량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황경아 위원 평상시하고 똑같이?

○황경아 위원 운전원이 지금 121명인데 충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가 부족하지는 않고 적절합니까?

○황경아 위원 차량이 들어오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겠지요, 모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이지요.

이 리프트 차량이 움직이는 데 사실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역하고 동부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가 봐요.

대전역에는 주차장 4개 면이 있어서 그래도 주차하는 데는 좀 저기가 되는 모양인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차량을 움직일 적에, 이 기사분들이 주차를 하고 장애인을 내릴 적에, 주차할 적에 교통딱지도 떼고 여러 가지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 이게 좀 애매한 게 전에 복환위 소속이었던 특별운송차량이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산건위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장 자, 장애인만 들어가면 장애인 부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부서가 아니라 산건위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 다루는 차원에서 사실 꼭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황경아 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체크 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차보전 얘기하던 것 마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인데 관내 소상공인이면, 바로 옆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같으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매출액 기준이 있고 한데 여기 이차보전 부분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이면 그런 기준 없이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관내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고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전부 다 지원대상인가요?

그러니까 꼭 사업이 안 되어야만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업의 성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이차보전의 대상자가 되는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덜 심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장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차등에 대한 그런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3.5% 보전해 주는 게 맞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보니까 여기 자금 규모가 애초에 신보에서 4천억 원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펀드는 아니고 하여튼 4천억 원을 총 대출규모로 잡아놓고 업체당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한 업체당 아마 최대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한 기준 없이,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차보전하는 그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차보전 비율이 일괄적으로 3.5%가 아니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혹은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얼마 이하면 이차보전 퍼센트 2%, 얼마가 안 됐으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3%,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기준은 차후에 세워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안 그래도 임대료 말씀하셨으니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부분은 설명자료 157쪽, 바로 옆 페이지에 있거든요.

157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이든 특례보증 부분이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같으면, 여기 지금 임대차 계약 후에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잡으면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 나온 데가 있을 거고 영업이익이 안 나온 데도 있을 거고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잡다한 비용까지 다 털어내고 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훨씬 더 상세하게 나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연매출,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정말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이 충분히 구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세운 것 같아서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도 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별개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매출액 기준은 기준 자체가 조금 불명확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작년도 재무제표 같은 것을 받아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모든 걸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없을 거고.

○이중호 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세금 낭비,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가는 세금 낭비가 발생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못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업을,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보면 생각보다 검토 기간이 좀 짧은 상태에서 급하니까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기보다 정비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최대 30만 원 해서 1회 지원인데 이게 사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중호 위원 이차보전 같으면 연중이지요, 연이율에 대한 거고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데 한 번 30만 원 딱 주는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이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30만 원이라는 게 통상적인 한 달치 임대료를 그렇게 30만 원 정도로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열두 달 중에서 한 달치 임대료를, 그러니까 한 소상공인은 이렇게 지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30만 원을?

○이중호 위원 지금 시에서 분석하셨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 능력 향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상공인은 30만 원을 받지만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17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나 파급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저는 비용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식의 사업방식이 17억을 소비하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의 효용성이 높은가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영업사정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분류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이 있고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 혹시 어떤 것이 있어요, 큰 카테고리가?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시주택국장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273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273쪽에 있는데 이사비용과 월세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주거안정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인가요?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이 이사를 했든 현재 살고 있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지원하는 지원금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사비용이나 월세 같으면 전세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 해서 월세에 들어가니까 월세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안정지원금은 왜 나가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어떤 부분, 심리적인 부분 말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추가 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사를 한다, 그래서 이사해서 어디 다른 월세에 들어간다 하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이중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주거안정지원금 얼마, 이사비용 얼마, 월세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10억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주거안정지원금의 파이가 90%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이 10억 원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산출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뭐의 90%가 10억 원이란 말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1,700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로 산출하신 거고 그것의 90%여서 10억으로 하신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0억이라는 돈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 세 가지 루트로 나눠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중호 위원 10억 중에서 그래서 주거안정지원금은 얼마 정도,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월세 나가는 것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10억 내에서의 파이를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나눠가져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주거안정지원금은 1인이면 60만 원, 2인이면 80, 3인이면 100만 원이고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이하에서 지불하는 거고 월세는 월 4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사비용하고 월세는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것과 주거 안정지원금은 별개인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고 치면 1인 가구는 주거안정지원금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이 이사를 했는데 100만 원짜리 이사를 했으면 이사비용 100만 원 해가지고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신 거네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전세 사기당한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사를 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주거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차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월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중호 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10억으로 해서 1,700명 정도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계산하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이것은 제가 숫자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고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267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설명을 보니까 4개 교를 이번 연도에 공사할 계획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 야간경관사업은 교량에 하는 사업이지요?

○김진오 위원 교량에 혹시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인 건가요, 이 경관사업을?

아니면 이번에 4개만 하고 그만할 계획이신가요?

○김진오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설명자료에 있어서 충분히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대전시 3대 하천에 교량이 몇 개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56개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56개 중에 몇 개 교량을 장기적으로 경관사업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39개 교량에 경관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39개가 어느 교량인지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 교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개가 있는데 39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교량에 경관사업을 하실 건지.

그 기준이 혹시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있나요?

지금 보면 6개 교량에 본예산 때 설계비를 반영했고 현재 4개만 공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 6개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준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민들이 충분히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교량이어야 되고 재정상태를 반영한, 너무 커도 안 되는 교량이어야 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6개가 본예산 설계비에 반영됐었는데 현재 4개로 압축됐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4개로 추려진 기준이 있나요?

보니까 태평교, 현암교, 버드내다리, 가오교가 있어요.

보면 유등천교가 2개이고 대전천에 있는 게 2개인데 나머지 수침교와 도마교가 특별하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산확보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종합해 봤을 때 수침교와 도마교가 당장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지만서도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6개 교를 본예산 설계비 반영했고 그러면 교당, 물론 교량 크기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경관사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김진오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경관사업이 1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계비 6개 반영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한데 꼭 태평교, 현암교, 버드내교, 가오교 4개를 이 예산으로 100% 준공까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0%면 70%, 50%면 50% 해서 수침교, 도마교까지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방법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관사업이라는 게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교량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태평교가 완성되더라도 하다 만 느낌이 들 것 같고 현암교가 완성되더라도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에 설계비 반영한 것까지 같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예산이 3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복지국 다 함께하시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를 거쳐 지금 예결위에서 두 번째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지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고 대전이 서비스도 잘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운전자와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차·하차하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대전역에는 하차할 때 셋백 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공사로 이관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관련돼서 모든 업무는 민동희 국장 이하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는 운영만 하는 부서잖아요, 운영.

여기서는 행정적 지원과 업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국장께서 승하차하는 데 셋백 차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공사나 혹은 건설본부 아니면 교통국에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사실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장애인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담당 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설치 요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행정을 하고, 지금 교통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콜센터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부드럽게 질의할 때, 이건 내 것 아니다, 저건 내 것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도 모르면서 사전에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대윤 위원 왜 지레 겁먹고 그럽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한 남자인데, 맞지요?

필요한 곳들, 어느 곳에서 정차를 많이 하는지는 GPS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첫 번째는, 일반시민 운전자들이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전자 및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클랙슨 및 창문 열고 욕설까지 하는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들은 임시 정차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연찬 좀 더 하시고.

○송대윤 위원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 국장님 알겠지요?

○송대윤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시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대전시에는 볼링, 육상, 핀수영, 철인3종, 세팍타크로 여자,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수영 등 있습니다.

1년에 보니까 약 5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가 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이번에 오상욱 선수가 대회에서 미끄러진 것 같던데, 그렇지요?

물론 선수가 매번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8강에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창단하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건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대전시 소속으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과연 어떤 대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정도는 담당국장님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이건 기본으로 질의드리고 다음 쪽에 보면,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68쪽, 다음 쪽을 보면 기초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12억을 또 대전시에서 편성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이번에 보니까 유성구는 여자 레슬링부가 항상 성적이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이제 유성구는 레슬링 여성부가 꽤 오래됐는데 보니까 일부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동구, 서구, 대덕구가 창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드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유성구를 뺀 4개 구에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은 각 자치구,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기초단체장들이 협의를 한 사항에서 중구가 본예산에서 턱을 넘지 못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건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구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면 다시 검도부 창단을 위해서 대전시와 중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그래도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5개 구가 각 팀 창단을 다 해서 대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은, 대전체고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72쪽 보시면 우리 시비로 7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도 다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전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고자, 특히나 대전에서 운동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전시장의 강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한번 이용해서 쓰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 다 계시지만 운동장 어디 한번 빌리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관리감독도 대전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전이 사실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서중인가, 제가 알기로는 갈마중 아니면 서중인데요.

소송 끝에 주민이 이겼어요.

거기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주차 허용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겼어요, 소송해서.

학교 상대로 해서.

사실은 서울 같은 데만 가더라도, 부산도 마찬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일부 주차장 허용을 해서 오전에 일찍 빼고 저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 결국은 대전시민들의 그런 것들이고.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월평이나 여기 저녁 때 식사하러 한번 가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라리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느끼고 있고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에 보니까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축구장부터 야구장사업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동구에는 축구장이 1면도 없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 얘기하는데 또 자꾸, 야구장 이따 얘기할 건데 아까 듣고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송대윤 위원 지금 여기 넘기면 다 해놨어요, 이렇게.

삼괴동 것.

축구장 조성은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은 5개 구가 대동소이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삼괴동하고 판암동 사회인야구가 2면과 4면, 6면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야구장 나오잖아요, 바로.

조금만 기다리시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괴동 야구장 조성 용역비는 안 되고 판암동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되고, 어떤 논리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잘 아시지요?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송대윤 위원 사실 시장께서 본예산에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유성구도 편성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시장은 동구의 시장이 아니라 대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성구도 아마 족구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전년도에 예산을 해줘서 야구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 9억 세워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야구장 20개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약은 대전시민과 약속을 했지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송대윤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약한 것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세웠지만 제 공약 중 하나를 대전시에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예산, 용역비를 편성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의 정치인과 대전시장도 대전시민에게 약속을 해서 표를 받고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주어진 임기 내에는 공약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판단과 어느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삼괴동은 예산이 안 되고 판암동은 되고, 갑자기 야구장이 훅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를 해주고 지금 현재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장님께서, 보니까 2028년도 12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특히 판암동도 마찬가지로 2029년도 12월에,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행정절차를 겪고 공사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삼괴동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타당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용역이 되더라도 빠르게는 4년 넘게, 또 아니면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들을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암동은 야구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과 삼괴동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이 정말 연찬이 잘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인야구가 정말 운동하기 좋게 하려면,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심의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삼괴동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하고요, 예산 삭감은 판암동이 됐어야 맞습니다, 절차로 볼 때.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는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판암동은 시기가 1년 더 걸리는 거고,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의 저변활동을 위해 만약에 예산을 성립한다면 삼괴동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괴동 예산은 삭감되고 판암동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아직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이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의견을,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상임위에서 삭감 결정났다고 하시면 예결위 할 이유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결정난 거면 상임위만 하지 다시 힘들게, 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오늘 또 예결위까지 나오신 것 맞지요?

그런데 상임위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 안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송대윤 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설명자료 244쪽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답변 잘해 주세요, 끝까지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송대윤 위원 골든벨 울릴 때 중간에 문제 듣고 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요.

보니까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산을 얼마 계상한 거예요?

○송대윤 위원 여기 위원님들, 빔프로젝트 하나에 5,000만 원이라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다 내렸습니다, 지금.

비용이 이게, 본 위원이 지난 교육위원장 할 때 학교의 빔프로젝트 최고 시설로 보면 800만 원짜리가 최고 좋은 거였어요.

보편적으로 빔프로젝트 하는 데 보통 400, 500 정도면 다 하는데 여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냥 5,000만 원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성립한 것 같은데요.

○송대윤 위원 2,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5,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길래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안 받아봤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빔프로젝트를 5,000만 원짜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왜 5,000만 원인지,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든지 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전시의 어려운 긴축재정을 같이 함께 극복하는 민동희 국장님이 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저는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5,000만 원이면 그랜저 한 대를 매달아 놓고 쓰는 거예요, 신형 그랜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수축하금 지급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대전에 71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에 최고령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암동에 106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최고령자 아닌가 싶습니다.

유성에서는 최고령자입니다, 106세.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전에 계시는 71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넘은 분들한테.

신규니까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71분이라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해야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송대윤 위원 지금 100세 되신 분은 드렸는데 99세 이분들이, 동생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너는 내년에 받겠다 할 텐데 안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사업, 일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71분, 100세 넘으면 다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추계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6쪽에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것도 신규인데요, 보니까 이게 대전 전체로 확대한 게 아니고 일부 국한된 경로당 같아요, 어르신들 급식하는 데가.

○송대윤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25개 운영하는데.

한 분한테는 2,000원이지만 우리 시는 3억 3,000입니다, 25개소에서 하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면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은 무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급식을 합니까?

증을 만들어 줍니까, 대전시에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서 나 송대윤이요, 나 민동희요, 그러면 거기서 딱 컴퓨터 치고 이 사람은 대상자라고 하면 무료이고 그냥 일반인이 가면 2,000원 내고 먹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2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질의내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 2,000원에 한 끼 식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중간에 편성한 거잖아요, 신규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인원수 예측 계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분명해요.

맞출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저희가 고령화로 급하게 진입하고 있어서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 줄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딱 750명에 대해 국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실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번에 신규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특히나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 사실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돼서 온 것 같아요.

시립둥지어린이집, 대덕구에 있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작년에 원아 수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인가요?

○김선광 위원 2023년도에는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9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날까요?

여기 지금 사업목적 보면 지속적인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아가 왜 감소했을까요, 1년 만에?

이유를 아세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저출산인 현재 1년 만에 9명, 10명이 어떻게 감소하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시립둥지어린이집이 올해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아세요?

○김선광 위원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판단컨대 그 사이에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동, 제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과정에서 분명히 원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차이가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원아가 줄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는 학부모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거기 다니는.

여기 못 다니겠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공단 안에 있다, 대덕구 그쪽에 있다고 한순간에, 1년 만에 갑자기 원아 10명이 줄 수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들은 여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해서 다 이전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왜 모르세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원을 해줬어요, 줄어드는 과정에서?

○김선광 위원 왜요?

50명에서 점점 10명, 20명씩 줄었는데 그때는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충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 학부모님들과 이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원활하게 했다고 하면, 사전교감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계획대로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원아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안 갔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학부모들과 시립어린이집에, 대전 시립어린이집 갈마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집도 잘 관리감독하시면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학부모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으로는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당연히 본부에 46명 인건비 인상률 2.5%를 반영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증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기제 관리직 2급 채용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임기제 관리직 2급 채용은, 이분은 어떤 업무를 오시면 하게 되는 건가요?

227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대외홍보가 많이 미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셨어요?

누가 했었어요, 어떤 직원이 이 담당 업무를?

○김선광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사회서비스원 잘하고 계시고 홍보도 잘하고 있던 것 같은데 굳이 갑자기 임기제 관리직을 이렇게까지 채용하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채용?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이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공고를 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채용 조건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아직 공고가, 당연히 예산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거지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대외홍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외홍보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 업무에 관해서 정말 전문적인 분을 공모를 통해서 잘 필터링해서 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용자격이 있는지는 답변을 못 주신 것 같은데, 그 또한 사실 사람을 채용하는데 전체 관할하는 국장님께서 대략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쉽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 쪽 보면요.

이것도 이번에 복환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그리고 사무실 공간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럼 현재 여기 협의회에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열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쪽 협의회도 상근 임직원이 1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충원해야 할 과중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기존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었는데 충원을 못 했던 건지, 어떤 사유예요?

○김선광 위원 필요하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상근 직원분이, 상주하시는 분이?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그 직원을 뽑다 보니 사무실 공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가 보면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 상근 직원을 위한 방을 만드는 리모델링비가 2,500인지 아니면 이 사무실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김선광 위원 결국에는 상근 직원 한 분 채용을 함으로써 리모델링비가 그분을 위한 업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김선광 위원 몇 평인데요?

혼자 쓰는 공간이 그렇게 넓나요?

이것도 계상해 보셨어요?

리모델링비가 2,500만 원이 나오는데 뭐 이런 산출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견적을 받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저희가 이거 하기 전까지요.

여기에 리모델링에 관련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인데요, 413쪽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먼저 우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서울에서 시행했을 때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부작용도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발언한 것처럼 서울에서 분명 먼저 우선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뉴스 자료 한번 틀어주세요.

(15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47분 영상자료 종료)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대전시에서도 도입을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서두에 답변 주실 때 하신 말씀이 관리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수거함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거기가 쓰레기통처럼, 수거하는 다회용기도 들어가지만 아까 서울시민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여기 다회용기 넣는 수거함에 다회용기도 있지만 쓰레기통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 다 넣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다른 시민분들이, 그걸 본 시민분들께서 다음번에 그 용기를 사용하겠어요?

저마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게 분명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종이컵 수거함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종이컵 수거함?

○김선광 위원 종이컵만 넣지요, 왜 종이컵만 넣을까요?

종이컵만 넣을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 모양을 제작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쓰레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아이디어 도출하셔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대전시에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저런 부작용이 있던 거 대전에 와봤더니 대전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시민 인식들이 굉장히 좋더라, 더럽지 않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많은 대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시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 전에라도 0시축제도 있고 지금 야구 한화이글스 잘되고 있고 대전시티즌도 마찬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생각 있으시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단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회의 도중에 수면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지금 굉장히 나른한 시간일 텐데 그래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잠시 봐주시면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항상 매번 추경 때 세웠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가요?

복환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이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들을 추경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시설보강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가능하면 세우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야외스케이트장도 그와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매년 겨울은 오잖아요, 올해는 겨울이 안 오고 내년에는 겨울이 오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12월에 하는 행사는 다 추경에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미반영분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추경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국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짐작하시는 걸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5년간 추경으로 세워졌는지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대전추모공원 관련해서 26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추모공원 제2자연장지 2024년 하반기 만장 대비, 장사시설 미확충 시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우려되어서 이 사업을 증감하신 겁니다.

맞나요?

○김민숙 위원 이게 시설 부족으로 대란이 우려된 것이 올해 우려가 되어서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김민숙 위원 그 뒤에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62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도 정기보수 및 노후설비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후된 것은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예산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추경으로 잡더라도 본예산안에 어느 정도의 기정예산을 잡아두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세우는 것이 오히려 추경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5쪽이요.

대전 제2수목원 토지매입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 10월에 대전 제2수목원 조성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을 받은 게 아닌 거지요?

○김민숙 위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정면적 그리고 입지여건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산림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토지 매입을 먼저 하나요?

○김민숙 위원 유리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래요?

법이 먼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전국 수목원이 71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수목원이 국립 4개, 공립 36개 그리고 사립이 28개, 그리고 학교 3개로 총 7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도시에 수목원이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맞지요?

서울과 인천 딱 두 군데인데요.

대전에는 이미 한밭수목원이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수목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김민숙 위원 지역 여건이 좋다는 게 저는 어떤 게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산림인데 거기다가 수목원을 지금 만든다는 건데 제2수목원의 건립 목적이 뭐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산림 여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대응 및 녹색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우리가 즐기는 거,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전시는 어쨌든 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호동 근린공원인가 그때도 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추진하다가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확보를 못 해서 결국에는 그냥 나무 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수목원 등을 보면 산사태 위험, 부지가 굉장히 위험부지에 위치해 있고, 위치가요.

그리고 기존 산림에 수목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지형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늘다람쥐 서식하는 곳이고 이런데, 문화재보존지역이기도 하고 보문산성과 보문산 정상의 시루봉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그대로 저는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그냥 민간사설 수목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 저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밑에 자손들에게 정말 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즐길거리만 찾는다면 우리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물려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이 기본구상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맞지요?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사업설명회요?

그때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와 또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 지정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은요, 오랫동안 남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그냥 한 번, 스케이트장처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4쪽요.

여기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공간 개선 이런 부분들 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축구 및 코딩드론 장비, 주로 장비 구입이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건데 이게 필요합니까, 현재?

○김민숙 위원 이런 거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326쪽이요,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 신규도, 이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이 언제, 이거 사업기간을 2022년도부터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 이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김민숙 위원 이미 일시보호시설은 운영 기간이 정해졌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정해져 있어요?

○김민숙 위원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지원근거가 아동복지법 제5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민숙 위원 17개의 시설이 있으면 시에 다 하나씩은 거의 있는 거네요?

저희가 거의 막바지네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

○김민숙 위원 대전에 이런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라든지 일시 보호를 해야 되는 가정위탁으로 가기 전에 주로 모자 형태로 나와 있는 여성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건립이 되니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튼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36쪽 대전형양육기본수당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대전에, 지난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지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양육수당.

○김민숙 위원 그걸 원상복귀를 다 시킨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혼동이 없도록,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원 전화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밑에 기타 해서 표현을 해주시든가 하면 그런 혼선이 없겠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제가 근래에 인조잔디,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인조잔디에 관심 많이 보였는데 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이중호 위원 과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나요?

○이중호 위원 내년에 반영하신다고요, 본예산 때?

○이중호 위원 이번 추경은 지났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방법이 없나요?

○이중호 위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미래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이고, 올해랑 작년이랑 행정협의회에서 인조잔디에 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돈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행정협의회 내용 안 지켜진 건 맞지요?

○이중호 위원 하나 설명해 주시면,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중호 위원 국장님, 먼저 하나씩 정리하면 일단 야구장 말씀하셨는데 행정협의회에 야구장하고 인조잔디 부분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조건부로 얽혀 있는 건 아니지요.

조건부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구장은 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중호 위원 인조잔디를 왜 했는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셔서 그건 확인했고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송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교육청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위원회 할 때 교육청에 이 행정협의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 부분 이행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교육청 책임인 부분이고 저는 시청에서 그 핑계를 대면서 행정협의회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애초에 학교 공모를 받을 때 조건으로 달아서 보내는 거고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시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도 아니고 행정협의회에 따라서 예산을 보내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입장인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야구장이 결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과에서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준 게 있는데 혹시 이것 갖고 계신가요?

받아보셨나요?

확인하신 거 없으시지요?

○이중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여기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나타나 있어서 그래요.

행정협의회 때 분명히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서로 결부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건부도 아닌데 여기 보면 마치 교육청에서 야구장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읽히도록 작성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리주체 책임자분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저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 책임 소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제가 바라서가 아니라 동네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인조잔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마다 인조잔디 못 해서 줄을 서 있고.

사실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래 행정협의회가 2023년 말고 2022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애초에 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는 예산 편성하려고 했나요?

인조잔디가 2023년도 행정협의회뿐만 아니라 2022년도 행정협의회 때도 돈이 하나도 안 나가서 조성을, 조성 결국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에 걸쳐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 건은 야구장입니다.

저는 야구장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건 야구장에 대한 예산이고 인조잔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장, 축구장 그 예산은 안 나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호 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제가 다음에 행자가 또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행자 때 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과에서는 과거에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균형감이?

○이중호 위원 야구장은 떼고, 저는 야구장은 관심 없어요, 야구장 얘기 그만하지요, 야구장 얘기 그만하고 인조잔디 관련된 예산을 과에서, 여기 체육국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다.

○이중호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두 번 다 맞는 말씀이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좀 전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되는 부분도 행정협의회 때, 2022년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 예산도 들어와 있으니까.

설명자료에 72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72쪽에 있는데 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하는 게 2023년도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2022년도 행정협의회 때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중호 위원 시 부담 부분이 72억인데 3년 동안 나눠서 24억씩 원래 보냈어야 되는 거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2022년도 행정협의회 이후에 24억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맞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2022년도에 행정협의회를 했고 이제 2024년 중반이 지나가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72억에 대해서 얼마 집행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없는 거 압니다, 없는 거 알고 제가 시청이랑 교육청이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공문도 다 가져왔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굳이 읽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72억에 대해서 24억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올해 초에 공문을 보내서 시청에서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하면 국가에서 받은 교부금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왜 5억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연간 24억씩 했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24억 내지 48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72억 중에서 추경에 5억이 잡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67억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부담을 한 번에 가중시켜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제때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갑자기 내년도에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챙겨서, 살펴봐 주셔서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건축 공사비가 어쨌든 24억 원을 기초로 해서, 산출내역 보시면 24억 원에 30% 하고 다시 3년으로 나누고 20.8%를 곱했습니다, 산출내역 보시면.

그 위쪽에 있습니다.

표에 있는 산출내역 보이시지요?

○이중호 위원 24억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30%를 곱했고 왜 여기서 3년을 나눴고, 왜 20.8%라는 숫자를 곱했는지, 이 산출의 근거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결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이것 진짜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챙겨서 앞으로 이행에 지장 없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행정협의회 때 이게 5 대 5 분담으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인조잔디만 얘기하시지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5 대 5 분담으로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재원 분담을 시 50 교육청 50으로?

○이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내용에 비율에 대해서는 5 대 5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축구장 1개소에 2억 5,000씩 해서 개소당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실제 편성하는 비용은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많으면 7억, 8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거니까 5 대 5 비율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1개소당 2억 5,000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인 건지.

이게 행정협의회 내용에 중복으로 돼 있어서, 어떤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올해도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이게 2022년도에 행정협의회 마치고 시청이랑 얘기가 잘 안 됐는지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동장 인조잔디를 만들었는데 4개 운동장 만드는 데 총 37억 들었습니다.

37억 6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 37억 중에서 개소당 2억 5,000이면 4개 소니까 교육청이 27억 시청이 10억 해서 분담 비율이 5 대 5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5 대 5로 하고자 하는 의지인 건지 아니면 지속해서 개소당 2억 5,0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거 행정협의회를, 저는 2022년·2023년 두 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두 해 행정협의회를 할 때 5 대 5 분담비율에 대한 건지, 개소당 얼마에 대한 건지 그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적용되는데 실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중호 위원 27억 대 10억은 5 대 5랑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조금 이따 행자 할 때도 똑같은 내용 또 할 거니까 행자에서도 답변이 적정하게 나온다면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지원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24회 시장배 전국빙상경기대회가 올 3월에 있었나요?

○이용기 위원 2024년 3월에 있었어요?

○이용기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 있었던 것밖에 기록이 안 나와서 봤던 건데, 그러면 81쪽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쪽에 있는 대회와 여기에 있는 전국빙상경기대회와 차이점이 뭔가요, 지원되는 금액?

○이용기 위원 81쪽도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그런데 24회 대회가 올해 3월 맞아요?

○이용기 위원 아무리 봐도 24회 대회는 2023년도에 개최됐는데요.

2023년 4월 16일에 개최된 게 24회 대회거든요.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81쪽 대회 부속시설 사용료의 80%가 감면돼서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인데요, 그전에는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100% 다 받았었나요,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이용기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유치하고 개최하는 대회가 12개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대회가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12개 대회 중에서 수영대회를 포함해서 4개 대회만 부속시설 사용료가 감액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대회들은 어떤 시설에서 이용하기에 사용료가 아예 징수가 안 되나요?

○이용기 위원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총 4개 대회라고 쓰여 있어서요, 수영대회만…….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10쪽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구축비용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예산은 왜 편성되지 않았을까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하겠네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인가요?

○이용기 위원 다른 지자체도 결혼정착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원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이.

○이용기 위원 전남에서도 다 통일된 예산이 아니라.

○이용기 위원 광역시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지요?

○이용기 위원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군소도시 같은 경우 보면 지원되는 대상이 보통, 우리 대전은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 보니까 요즘 결혼나이도 늦어지고 해서 만 45세, 만 50세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연령대를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4쪽, 75쪽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야구 동호인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진오 위원 1만 명 내외 정도 되나요?

○김진오 위원 우리 시에 현재 작게라도 운영되고 있는 야구장이 있나요?

몇 개나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렇게 2개의 야구장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는 총 몇 개의 야구장이 조성되는 거지요, 천변 활용하는 것 빼고요.

○김진오 위원 사실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편인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야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혹시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분들이 주말에 와서 개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동호인들과 시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장되면 좋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관리주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동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주말이면 주말, 새벽이면 새벽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함께 되어야 되는 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야구장 조성을 하겠다는데 사실상 동호인만을 위한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조금 더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겨울철이고 해서 늘 그래왔다고 저는 전해듣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고요.

산출내역을 보게 됐는데요, 6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본적인 산출내역이 되게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있을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거고 설치비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산출내역을?

○김진오 위원 아래 주관을 보니까 대전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이 대행하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무료입장인가요?

○김진오 위원 유료네요.

○김진오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7만 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수입이 생기네요.

○김진오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지요, 1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스케이트장 운영, 인근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스케이트장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이 입점할 때 입점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추가수입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금액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수입이 생기냐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입점료 받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서 스케이트장 1,000원씩 받는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푸드트럭 입점료가 있을 건데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민간대행업체에서 가져가나요, 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드리는 말씀이 물론 다 알고 계실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국 안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도 상세내역으로 받고 싶고요, 수입내역도 같이, 운영주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310쪽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관련인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이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이 시스템이 있어야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자치구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관련해서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홍보차원도 있을 것이고 지급하는 데 조금 더 뭐랄까.

○김진오 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사실은.

○김진오 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결혼정착금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진오 위원 100% 시비로 진행하게 되나요?

○김진오 위원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 구비와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 100%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자치구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3,000만 원을 세운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치구하고 연계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이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시비를 지금 100%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랑 연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이 관련해서 사실 자치구하고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물론 본예산 편성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자치구와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을 제외한 저희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줄곧 더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게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저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에 물론 동의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진오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저는 사실은 전혀 반대거든요.

이렇게 현금성 지원은 효과도 작고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1인 250만 원이지요?

○김진오 위원 결혼하면 500만 원을 받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혼을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인데 250만 원,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을 생각 안 했던 연인들이 결혼을 마음먹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오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결혼 정착지원금 관련해서 홍보도 사실 많이 되어 있고 이걸 하지 말자,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잘살 수 있다는 사회풍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더 발굴해 내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함께 정책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특히 오늘 저녁 약속도 혹시 있을 수 있을 텐데, 카네이션도 달아야 될 테고.

국장님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258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책자에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13개소에 63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6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13개소에.

사업목적을 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 및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설치하는 건데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업목적에 부여가 될 거라로 판단할 때는 각 입원실 내에 설치를 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저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13개소에 63대를 한다고 봤을 때 각 기관별 입구라든지 복도 쪽에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환기시설이 아니라 환기가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라는 건 환풍기를 달아서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63대를 설치한다는 걸 보니까 기계인 것 같은데.

○송대윤 위원 공기순환기를 구입한다는 게 맞고요.

환기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입니다, 시설.

이것은 그냥 구매입니다, 구매.

그래서 이것은 잘 맞지 않다.

두 번째, 현재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감염병의 집단 이런 것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살균, 항균 등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까지 정확하게 산정했을 때는, 보면 국가, 대전시, 자부담 20%, 4, 4, 2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도 이미 기계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국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검증이 이루어진 그것을, 위원장님.

검증된 자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13개소에 63대 설치하는 것은 우리 환자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6인실이라든가 4인실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고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시의회 정문에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한 거고요, 2층 복도에 설치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를 꼭, 지금 검증됐다는 건 정확하게 검증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경로당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요양시설하고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가셨다는 건 건강이 허락돼야 갈 수 있는 거고 요양시설은 이미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음은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현재는 2024년도, 올해지요.

올해 하반기에 만장, 거의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매장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용어가,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또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2024년에 만장 예정, 그러니까 거의 묻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어요, 용역비만.

그러면 이거 우리가 판단할 때 면적 대비 돌아가신 사망 인구 대비해서 계산했을 건데, 2024년 하반기 만장을 대비해서 하는데 이미 용역을 세우고 있고 그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170억을 들여서 2027년 12월까지 하고 있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송대윤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2025년이나 2026년에 이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이미 올해 하반기에, 제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다시 이해를 드릴게요.

259쪽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2자연장지가 올해 하반기에 다 만장, 거의 다 찰 걸 대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2024년 올해 하반기에는 만장이, 거의 다, 묻힐 곳이 없어서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맞다는 거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개요 지금 보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2019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뭐 했어요?

○송대윤 위원 일단은 뭐 1단 기어 넣고 간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송대윤 위원 한꺼번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왜 세우냐고요, 3억 용역비를.

이미 2019년부터 대전시가 국비 받고 해서 170억 들여서 2027년 12월에 완공돼서, 부족한 걸 예측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책자 설명자료만 보고 국장님 혼자 집에 가서 연구해 봐봐요,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뭔가.

연구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지금 사업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봐서는 용역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송대윤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더 추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장이 올해 하반기에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19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1·2·3 하고 있는데 지금 제3자연장지 용역을 왜 세우냐는 얘기야.

○송대윤 위원 아니, 2027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써 제2장지까지가 마무리됐으면 지금 2027년 12월 표기가 맞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봤더니요, 이해가 안 돼서 다 새해가 안 온대.

국장님만 혼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보고 이 책자만 보고 한번 말씀드려 봐봐요.

이게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자, 공직자들 한번 펴보십시오, 260쪽 보십시오, 국장님들 한번.

○송대윤 위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전시가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170억 들여서 제1자연장지와 제2자연장지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면 매듭 지은 공간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남았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사하면 국비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겠지요, 당연히.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진행형인 거예요.

2027년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연장지를,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제2자연장지가 2024년 하반기에 다 만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연구 좀 해보셔요, 이것은.

○송대윤 위원 이 부분 갖고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예산 표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국비를 어떻게 사용한 것에 대한 근거도 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빨리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드리면, 저희가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직 못 찾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꼭 페이지를 알려줘야 돼요?

공설 장사시설 설치 하면 딱 머리에서 나와야지요.

지금 연찬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상임위 거쳐서.

빨리, 못 찾았어요?

○송대윤 위원 금방 나오는데 그러셔.

국비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할게요.

저희가 국비를 받고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반납하게 되지요?

○송대윤 위원 반납할 때는 어떻게 반납합니까?

반납하면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해요?

잔액만 반납을 해요, 아니면?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자는 왜 반납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왜 더 주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이자를 줘야 되는 이유, 법, 상위근거.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까지 반환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알뜰하게 다 쓰면 이자까지 반환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알뜰하게 잘 써야 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제19조에 보면 국비를 반납하면 연 2.9%의 이자를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헌법에, 그래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잔액을 잘 보셔야 돼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국비 하나만 얘기하는데 5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512만 1,000원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총 반납해야 되는 것이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고 반납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396쪽에 있는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어린이집 관련된, 갈마하나어린이집하고 문평어린이집을 한 겁니다.

사업기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정산이 끝났어요.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가 5억 7,4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2021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국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이자를 따진 겁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5억이 넘는데 여기는 또 이자가 74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잔액은 582만 원인데 이자는 510만 원이다.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끝난 시점으로부터 정산해서 저희가 보통 이자를 계산해서 국비를 반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2.9%로 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억 7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7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왜냐하면 집행잔액은 정산이 끝난 후에 공사시점에서 마무리된 나머지 기간을 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을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고요.

여기 있어요,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이자율은 연 2.9%로 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언제 받은 거예요, 국비를?

국비받은 날로 해서 이자를 산정해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데, 국비받은 전체 금액을 사용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이자로 주는 거지.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도 보면 국장님, 첫 번째로 국고 반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사용하면 제로, 다 사용하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맞지요, 사용하면?

사용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2.9%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적어도 저희가 가내시라도, 국비매칭사업은 적어도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어야 편성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비를 받는 것들은 대부분, 지속사업으로 하다가 일몰사업으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도 보면 가내시되고 확정내시가 12월 28일에 결정된 예산이거든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긴 한데 빠르게 정산해서, 국비는 저희 게 아니잖아요,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했을 때 이자율이 적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지요, 피곤하시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일들이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들도 힘드신 만큼 위원님들도 다 같이 힘듭니다.

저희 더 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116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빠르게 질의드릴 건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건지,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6곳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4곳만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당연히, 한 아이를 키울 때는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길래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앞전에 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본예산에 했으면, 왜 추경에 올라왔나 사실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사업이 끊기지 않고 연속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게 있어요.

68쪽에 보면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사업인데요.

제가 대전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중구이다 보니까 중구 운동경기부 창단이 지연되고 멈췄던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향후 중구에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중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이 이유가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당과의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데 기초의원님들은 다수가 또 다른 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선수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대전시에서 잘 협의하셔서 검도부 창단할 수 있게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이요,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카드가 있는데 7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이 사업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에서 혹시 청년창업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이거 말고 따로 또 있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창업에 관련된 정책, 하는 사업이 이거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학국이라든가 전략사업실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딱 봤을 때, 해당 과를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 관련된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청년정책과에서 단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하나 있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을, 이마저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나.

왜냐하면 최대 300만 원씩이라고 했을 때 23명 정도 청년창업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 다 잡혔을 때, 남은 잔액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잔액이 발생했으면, 예상을 하게 됐으면 사실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반납을 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 사이에?

○김선광 위원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항목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서 사용 후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앞으로 대전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대전시에 남아서, 탈지방화 현상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대전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전에서 찾아서 일하는 것과 창업해서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전시에서 더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사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또한 2억 2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따지면, 여기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90명의 청년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이 여기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 쪽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177쪽 사업, 180, 182, 183, 184, 185, 186 죽 제가 살펴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 최초 시작했을 때 얼마로 시작했는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잘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아쉬워요.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설명자료를 더 꼼꼼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제가 그 말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관련된 사업들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시립둥지어린이집 5,000만 원 예산 관련해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 거였는데 효문화진흥원에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빔프로젝트가 5,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설명자료를 봤더니 노후화된 장비 등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질의하려다가 안 했던 게 등이라고 하면 분명히, 상식적으로 빔프로젝트가 5,000만 원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이 안시가 높은 것, 예를 들어 고효율 말씀하시길래 이거 잘못됐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빔프로젝트만 구매하는 게 5,000만 원 정말 맞습니까?

○김선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누가 봐도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나라장터 쇼핑몰 들어가도 제일 비싼 게 1만 안시가 넘는, 제가 아까 들어가서 봤더니 2,700∼2,800 되더라고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일 비싼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던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건 스크린도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기관의 간부, 국장님 또 기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 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사안 사안별로 문제점을 아주 칼날처럼 짚어나가시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별로 질의가 많다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만한, 한마디로 묶기가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기조실장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안 안건별로 이거 다 거론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은 것은 행자위가 늦게 배정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힘드시고 그러셔서 질의를 아무래도 많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기조실장께 요약해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 추가경정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사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불가피한 사유 또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게 보이지 않는다.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접어놨어요, 제가 여기다 행자위 거.

근데 제가 이거 오늘 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 뜻을 언뜻,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정확하게 이 뜻에 담긴 바를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기조실장이 순세계잉여금 그 의미를, 담긴 뜻을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 해요?

○박종선 위원 이월금, 국고보조금 빼고 나머지 예산 세워놨다가 예산 못 쓰고 남은 순전히 온전하게 남은 돈을, 세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적게 남아야 사업 편성이 잘된 겁니까, 많이 남아야 사업 편성이 잘된 겁니까?

○박종선 위원 적게 남아야 하지요?

○박종선 위원 근데 작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538억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이게?

대전시 예산 규모로 비춰봤을 때.

○박종선 위원 적지 않은 규모는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사안 사안별로 내가 짚어나가보자면 추계가 반듯한 것들 또 이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여할 만한 사업들이 남아있는 잔액들이 많아요, 세입에서 보니까.

특히, 내가 원론적인 것만 쭉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운영경비 같은 것들, 기관위탁비 같은 것들을 쭉 살펴보고, 말씀 다 드릴까?

그런 것들, 그러면 예컨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지금 돈 남았단 말이야.

NGO 단체 여기도 뒤에 돈 남았고.

내가 자치국장한테 질의하려다가 기조실장한테 총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박종선 위원 뒤에 계신 국장도 잘 들으세요.

위탁경비가 대전사랑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이 들쑥날쑥해서 작년도에 다르고 금년 다르고 매번 다릅니까?

추정이 가능한 것들은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30년간 공직생활 하시고 고시 출신에다가,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민 세금으로 편성했다가 남으면 또,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살림을 잘하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상당히 이장우 시장께서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 있던 사업들 또한 위원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한 사업들 등등도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할 수 없는 사업이라 판단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또 양보하고 또 시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더 심혈을, 기조실장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추가경정 예산을 다 살펴봤어요, 제가 행자위 것도 전부 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실, 아니, 기조실장은 됐고, 임묵 실장.

○박종선 위원 이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려를.

제가 작년도에 방연, 화염 방지.

○박종선 위원 마스크 쓰는 조례 만든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거 지난번에 현대아울렛에 7명 지하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화재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지자체에서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조례예요,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꼭 추경에, 저는 그러한 예산이야말로 추가경정 예산에 담을 예산이다,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내 입장에서.

그런 조례 만들어놓고 업자 편에서 무슨 뭐 이런,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지만 오해를 해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각 구의 지하, 시청도 지하 이런 데 당연히 비치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번에 담지 못해서 본예산에 할 생각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야말로 추가경정 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다 못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건 소관이 어디야,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이거 어디서 해요?

이것도 임 실장 소관이네요?

○박종선 위원 이게 자운대 교육사령부에 돈 주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대행사업비로?

○박종선 위원 이거 어디서 주관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을 예전에 저도 한번, 제가 신성동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민·군화합이라고 제가 보이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주민 대표자들하고 군인 가족들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고먹자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라는 냄새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꼭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임 실장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자별한 관계입니다만 업은 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잘하세요, 이거 정말 민·군이 화합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사업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금, NGO, 대전사랑운동센터, 자치국장.

○박종선 위원 이런 거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대전사랑운동센터 다 세입에 잡혀, 민간위탁금 8,700만 원 남은 거, NG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천만 원, 이게 적은 돈 같지만 다 모아놓으면 수십억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런 거 잘하세요,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거 왜 이런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도 자치구 소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얘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하는 거, 이거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걸 계상해서 넣든지, 부족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넣어놓은 겁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적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똑같아요, 이것도.

○박종선 위원 세입 부분에 살펴보니까 테미창작센터 운영, 테미오래 위탁운영, 예술가의집 운영 이런 것들, 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이거 남기지 마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계족산성 긴급보수사업이 여기 전액 국비가 쓰지 않고 다 들어왔는데 이거 계족산성 거기 복원하는 그거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다 복원했어요, 거기 무너진 거?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뭡니까, 국제아트쇼.

○박종선 위원 그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고 추경 때 잘하면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 미협 지금 문제가 많아서 감사에서 적발되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환수 문제가 걸려서.

○박종선 위원 또 그 미협협회 회원들이 1만여 명 되나요?

많지요?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거기서 박종선이가 또 그 예산 깎았다고 그래서 오해받을까 봐,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금년도 편성 안 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0시축제, 많은데 이거 대표적으로 딱 제가, 0시축제에서 금년도에 13억 추경에 또 올렸어.

○박종선 위원 근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 이게 앞으로 0시축제는 대전의 대표축제, 이장우 시장께서 아주 대전의 브랜드가치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이런 축제예요.

이런 축제는 아주 격조 있고 품격 있고 우리 대전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중구, 동구에 있는 공동화현상 발생되고 상권이 죽은 부분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축제로서 이게 빅 이벤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만큼 국장께서 남다르게 이걸 아주 금년도에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데요.

신규예산으로 코미디깔깔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네요?

○김선광 위원 이걸 보니까 대전을 연고로 하는 희극인을 해서 코미디쇼나 이런 쇼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대전을 연고로 하는 희극인들이 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런 명단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번에 여기에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섭외가 됐나요?

○김선광 위원 그럼 여기 출연료 등 12명(팀) 해서 3,700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나눠보면, 단지 수치상으로만 나눠보면 인당 3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출연이 누가 되는지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산출이 가능한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걸 제안을 그럼 여기에 주최로 되어 있는 대전영화협회 씬영사이 여기서 제안을 한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전영화협회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희극 이런 코미디가 아니라 영화인들이 모여서, 영화를 좋아하는 인들이 모여서 영화 워크숍을 가든가 영화 감상을 하든가 영화제를 하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저는 이게 여기서 주최를 한다는 게, 해본 적 있대요?

이런 코미디쇼를 만들어보고 한 적 있대요, 여기 주최하는 곳에서?

○김선광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영화제랑 이 코미디쇼랑은 많이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코미디쇼에 관련된 산출내역에 있는 코미디쇼와 코미디일류학당을 기획하고 제작해본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 상설공연 3회는 어디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요?

○김선광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앞서 박종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이 코미디쇼를 하는 게?

대전시민들에게 굉장히 급한 사항인지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

○김선광 위원 일단 이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 쪽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또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9세, 2005년생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 관내에 있는 지금 19세가 몇 명인가요?

○김선광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4천 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람 지원료를 보니까 3,400명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5만 원씩.

○김선광 위원 여기 3,400명은 이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어찌 됐든 국비가 먼저 나가고 10만 원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 이후에 그 국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이 나머지 시비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본예산 이후에 국비 해서 시비도 같이 매칭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거 꼭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광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올해 성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문화예술적인 향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굉장히 추경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5만 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 71쪽에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 또한 앞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대전시 예산만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 페스티벌을 할 때 뭔가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게 아무 사항이 없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위치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전시 명품 축제로 발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여기 위치 아시지요?

여기가 페스티벌을 개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모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몇 명이나 오셨는데요?

○김선광 위원 이틀 행사에 7만 명이 여기에 오셨어요?

○김선광 위원 좀 의문점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이런 비슷한 행사가 뭔지 아세요?

군인과,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사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뭔지 아세요?

○김선광 위원 계룡 군문화 페스티벌이지요.

○김선광 위원 거기 예산이 거의 한 40∼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날짜도 10월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거기 계룡시 가는 시민들, 거기에 같이 모객이 되는, 대전시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시민들이.

저 또한도 매년 가고요.

그러면 같은 해당 월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페스티벌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같은 연도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을 때 계룡시 군문화 축제랑 비교했을 때 명품 축제가 가능할까요?

○김선광 위원 어떤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민관군이 함께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계룡 군문화 축제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비라든가, 말씀 주셨잖아요, 무술시범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무술시범이라든가 군악대라든가 그거는 계룡 군문화 축제에 더 많아요, 더 크고.

그런데 차별화가 대체 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여기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절대 아니고요.

작은 축제도 있고 당연히 큰 축제도 있고 소규모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품 축제를 만드는 거, 대전의 0시 축제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하시잖아요?

○김선광 위원 작년 예산이 29억이고 올해 40억이 넘어요.

명품 축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대전의 유일한 축제를 만들려고.

그런데 1억으로 명품 축제가 가능할까요?

계룡 군문화 축제를 뛰어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 명품 축제가 저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의문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또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대전에 무형문화재가 몇 종류나 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냥 여쭙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전승보유자분들께 금액이 상향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에 보면 대상자가 전승교육사도 있고 전수장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보유자에게만 조금 상향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전승교육사랑 장학생분들은요?

이 금액이 다른 시·도랑 비슷해서 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김선광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는, 제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무형문화재는 그래도 유형문화재와 좀 다르게 보유자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맥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전승받는 교육사가 있고 장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그 명맥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대전시가 다른 기관이나 어디하고든 협약을 맺으면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이중호 위원 혹시 근래에 협약을 맺었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그랬던 예가 좀 있나요?

○이중호 위원 협약 중에서 예를 들면 단순히 교류하는 협약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것보다 돈이나, 그러니까 예산이나 사업이 같이 걸려 있는 그런 협약이면 더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이중호 위원 당연한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 해서 혹시 인조잔디나 대전체고 복합체육관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내용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행정협의회를 할 때 대전체육고등학교 복합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청과, 교육청이 7, 시청이 3 해서, 시청 부담분이 72억 해서 3년 동안 72억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 내용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랑 5 대 5 분담 비율 해서 예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은데 일단 이 부분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야구장하고 인조잔디 까는 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이 또 5 대 5로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 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1원도 가지 않았거든요.

이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야 하는데, 그리고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보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한 푼도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합체육관도 2022년도 행정협의회 했는데 2022년도 예산 다 지나고 2023년도 예산 지나고 본예산 지나고 이번 추경에 5억 편성했습니다.

72억 중에서 지금 사실 햇수만 따지면 24억 또는 48억이 갔어야 되는데 5억만 이번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조잔디, 그러니까 초·중·고에 인조잔디를 까는 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특히 학생들이 이거 환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2022년도에도 지원을 하나도 안 했고 2023년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서 결국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서 2022년도 그다음에 올해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해서 조성했고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중호 위원 아까 이거 좀 전에 복환에서 할 때 어쨌든 이 관련돼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왜 과에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느냐고 질의드리니까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녹화본 돌려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명백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복환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서 여기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올해 분량 4개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한데 저는 야구장은 관심사가 아니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이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 통과에 무리가 없으면 교육청 예산 전액 편성해서 집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중에 뭔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원래 보냈어야 되는, 전입금을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부분은 저는 당연히 챙겨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대전시가 이렇게 예산 혹은 사업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뭉개던 이런 협약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반드시 챙겨서 예산 편성 꼭 해서 올해랑 그리고 내년에도 문제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사업은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보다 보면,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조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되는 약자의 몫을 보호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당연히 약자에게 더 두텁게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차별적, 차등적,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라든가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보면, 제가 그냥 이번 여기 있는 것만 좀 뽑아왔습니다.

양육기본수당, 저는 이거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약 15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냥 일정 나이대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이 키우는 집 중에서 여유 있는 집도 있을 거고 여유 없는 집도 있을 텐데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버스 무료화, 저는 이건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소득수준과 상관이 없이 지금 지원을 하지요.

이것도 한 10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년 결혼지원금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복지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거 앞으로 하게 되면 연간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100억에서 200억.

여기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대전지역 관내 소상공인들은 이차보전을 전부 다 3.5% 합니다.

이것도 한 2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월세 지원 이 부분도 일정 매출액 이하면, 일정 매출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한 10억 됩니다.

이게 거의 단순 계산만 해봐도 600억, 700억, 800억이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식의 복지예산, 꼭 복지가 아니어도 이런 식의 보편적으로 현금 살포하고 그냥 차별 없이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저는 이제 이런 기준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상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돈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실장님 이번 추경은 그랬다고 치고 이번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기준을 다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본예산도 금방 이제 편성해야 될 텐데 거기도 그러고,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 기조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국가적으로 유행하는 게, 현금 살포라든가 보편적 복지라든가 너무 유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나 현금 살포에 대해서 대전시가 그런 식의 유행하는 기조에 맞춰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남들 다 유행해서 따라갈 때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복지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남들 다 유행해서 따라갈 때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복지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 곧 편성하실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 사업들 아마 올해 본예산에도 그대로 편성하실 거잖아요?

거의 없어질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편성하시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세웠다,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이런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걸 꼭 챙겨서 시랑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처음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6쪽 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신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능동적 대응 해서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등 지방채 사업 9건, 688억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공채 발행 및 등록수수료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또 현재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단기 발행한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저도 동의하고 이 부분에서 공직자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88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만큼 다운됐을 때 세이브가 되고 이득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기조실장님, 향후 금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7,000만 원을 들이고 나서 대전시가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득 볼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송대윤 위원 7,000만 원 들였을 때.

○송대윤 위원 이자를 감면받고 더 싼 이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 취지인데 7,000만 원을 들이는 거잖아요.

7,000만 원을 들였을 때 세이브가 얼마큼 되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송대윤 위원 1.2%에 대한, 688억 대한 대출을 계산했을 때 7,000만 원 들였을 때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적절하게 잘했다,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다른 지자체는 알려주지 마요, 우리 대전시만 해서 감면받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송대윤 위원 국·시비 받아서 8억 4,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00만 원이 국고에서 남은 잔액이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2023년도 12월에 이게 종결됐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650만 원이에요.

650만 원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2.9%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상환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아까 복지환경위에서도 보니까 이게 다 안 맞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고, 지원받은 사업들을 알뜰하게 잘 써서 이자까지 저희가 물어서 반납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2,4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650만 원을 주는데 현재 이 예산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국고 반납률이 되게 높다, 그런데 국고 반납을 남은 잔액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국비로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알뜰하게 꼼꼼히 탈탈 털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기조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 가지 사업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같은데요.

58쪽 풍수해보험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보면 이게 국비 56.5%는 보험사로 직접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43.5%는 대전 시비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자부담 30%가 있는데 자부담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봐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국비가 56.5%입니다.

자부담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크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액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폭우나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해서 하우스라든지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갔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좋은 거잖아요.

사람처럼, 미리 예측하지 못하지만 보험을 드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됐나 혹은 대전의 농가주택을 실질적으로 다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높은 것인지, 홍보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야, 사실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받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잖아요.

○송대윤 위원 대전 같은 경우도 피해가 좀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받기에는 특히나 대전지역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가입률이 어쨌든 2022년도는 60%, 2023년도는 7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대윤 위원 이번 시간 끝으로 59쪽에 보면 포트홀 보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니까 저희가 국가로부터 재난기금을 받은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교부세나 뭐나 국비 받은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포트홀 발생 건에 대해서 4억 4,000을 5개 구 기초단체와 광역으로 해서 분배한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계속 해봤어요.

해보니까 대전시는 좌표에 나와 있는 대로 1,961건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긴급보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특히나 올해는 해빙기를 거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보험으로 변상도 하고 자부담, 대전시민이 10만 원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런데 동구, 중구, 서구 있는데 신고 건수가 각각 다른데 예산도 당연히 다르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444건에 지자체로 내려주는 비용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제가 계산해 봤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1,961건, 그러니까 2억 9,000을 1,961건으로 나누니까 대전시가 비용이 최고 높아요, 1건당 비율로 계산했을 때.

○송대윤 위원 건당으로 계산하는 건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90건이에요.

그런데 1,500을 나눠보고 다 나눠봐요.

대전시가 1,961건인데도 불구하고 1건당 비용은 최고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고 예산이 60억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45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15억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명국 위원장으로부터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업편성 개요나 죽 보니까 중첩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여기 긴급보수에.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국비가 확보되면서 15억 예산을 다시 계상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2억 9,000만 원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삭 편성을 했더라도 다른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송대윤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특교로 저희가 국비를 4억 4,000 받았잖아요.

○송대윤 위원 받은 것에 대한 2억 9,000이 건설본부로 가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건설본부에 15억을 세웠다고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이 중첩돼 있는 게, 2억 9,000 주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을 총 60억 확보해 놨어요, 건설본부에서.

이번 추경에 60억 중에 15억을 더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2억 9,000 가지고 1,961건을 보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본부와 협의가 잘 됐다고 하면 여기에 2억 9,000 예산을 더 편성 안 했다, 다시 말해서 이 2억 9,000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적절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설본부에서 15억을 편성했는데 보면 긴급파손, 포트홀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쓰겠다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2억 9,000은 저희가 다 받았지만 건설본부에 줘서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에서 단 하나도 발주 못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국비 확보하는 게 잘못됐고 건설본부가 예산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기조실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제가 대화를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필수한 사업만 세웠잖아요.

그런데 2억 9,000이면 다른 사업도 더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을 죽 보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추경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노후된 시설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심사하는데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 심사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였고요.

또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건립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행자위 안에서는 많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 반납이나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나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뒤로 미뤄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안전시설보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냥 그런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에서도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대전사랑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 인건비 내지 운영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조금만 챙기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어느 과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과는 너무 적어서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이런 예산이 삭감되고, 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슈가 됐지만 5·18 예산 같은 경우는 3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면서 이런 것은 몇천만 원씩, 1억 이상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림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많은 부분이 한 지역구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든지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도 봤지만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사유나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주요시정 홍보비에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9쪽입니다.

본예산의 기조는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그때 당시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저희가 거의 줄였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김민숙 위원 대변인님,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나요?

○김민숙 위원 여기 보면 홍보계획에 대한민국 과학축제, 0시 축제, 국제 와인엑스포 홍보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로 되어 있고, 대전 4대 핵심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여론조성 홍보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축제나 0시 축제, 와인엑스포 관련한 것은 이미 너무 대전에서는 유명하게 자리 잡혀서 특별히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하면 자체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서 다른 어려움이 있는 예산들 되게 많고요, 아까도 심의하면서 다른, 복환위였던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것도 다른 예산에서 돌려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비만 유독 이렇게 계속 올려야 하는 이유가 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인 미디어나 언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계속 올려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홍보비는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안 주거나 내릴 수는 없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김민숙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서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잘해서 입소문 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우리 민생 다 어렵습니다.

홍보비만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50억까지, 60억까지 맞춰서.

○김민숙 위원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잡으셔서 실효성 있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02쪽 공용차량 꿈씨 패밀리 캐릭터 디자인 래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작년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다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사실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기존 상징물로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홍보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로 쓰이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크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상징물인가요?

공모를 통해서 꿈씨 패밀리라는 것을 만들어 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 들으신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안 들어가도 되는 사안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저는.

○김민숙 위원 상징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찌 됐든 알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널리, 조금 더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9쪽 주요시정 홍보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30억에서 5억 증가해서 35억 예산 신청한 거지요?

○황경아 위원 이 5억은 무엇에 쓰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황경아 위원 우리 시 출입기자단이 정해져 있지요?

○황경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황경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등록하는 거예요, 절차가?

그냥 아무나 해주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런 출입기자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잡지 등 사업개요에 보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에 홍보비를 주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홍보 관련된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겠다, 그 돈이 5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래요?

○황경아 위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원래 예산편성했을 때 5억이 갑자기 생긴 것은 특별한 행사 홍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측 못 했던?

○황경아 위원 그 부분을 예측하고 충분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예측을 왜 못 했을까요?

○황경아 위원 궁금해서, 사업명세서 13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봤어요.

봤는데 숫자가 좀 이상해서 이것을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도대체 안 맞네요, 계산이.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가, 계산기를 잘 못 두드려서 그런가 안 맞아요.

원래 예산과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낙서를 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5억 1,800 이것하고, 그다음에 48억 합쳐서 53억 이렇게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3억 돈이 어떻게 나왔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53억이 됐나.

그래서 밑에 목을 계산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에 5억 1,800인가요,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돈과 위에 종합홍보비 이 돈과 합치니까 53억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5억 1,800이 나오는 거예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 금액이 나오려면 밑에 세목을, 지금 소계로 한 게 업무추진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소계를 합치니까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이 나오나 궁금해서 그래요.

○황경아 위원 137쪽 보면 행정운영경비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5억 1,800 나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5억 1,800이 만들어졌나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라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위원실에 제출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서 주면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따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맞춰서 이해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줄 수 없지요.

○황경아 위원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기획조정실장님, 50쪽인데요,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있는데 보면 유해사이트 차단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서버를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뭡니까?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게.

○황경아 위원 서버를 1,300에 구입할 수 있어요?

○황경아 위원 에이전트 7만 4,000원 곱하기 898개, 이건 뭐예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황경아 위원 개수요?

○황경아 위원 그게 898개라는 얘기예요?

○황경아 위원 898개 곱하기 7만 4,000원 해서 밑에 나온 돈이 6,600이란 돈인 거지요?

○황경아 위원 위에 1,300까지 합쳐서?

○황경아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서버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임대하는 비용이 1,300이라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구입은 서버 1,300이 장난감도 아니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수치거든요.

○황경아 위원 뭐 어떻게 잘못…….

○황경아 위원 아니 어쨌든 서버 임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서버를 어떻게 구입하는 비용인지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요.

○황경아 위원 솔루션 이런 건 필요하다니까, 유해사이트 당연히 차단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서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서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황경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황경아 위원 그리고 65쪽이요, 시민안전실이네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420억 집행이 돼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이게 10억이지요?

○황경아 위원 10억이 용역비하고 실행비라고 아까 본 거 같은데,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맞아요, 설계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7개 체험존, 11개 체험실, 35개 체험종목 훈련시설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본부에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우리 소방본부요.

본부장님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이 됐든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발생 시 저 같은 중증장애인이 “화재가 발생됐으니 나 좀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신속하게 이 사람이 어떠한 장애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119안심콜서비스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내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게 어쨌든 등록이 돼서 딱 했는데, 그러면 저 어떻게 구출할 거예요?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를 구출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의회 3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 중단되잖아요.

저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저 어떻게 구출할 거냐고요.

○황경아 위원 장애가 15개 장애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같이 중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척수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대개 휠체어를 타요.

휠체어를 탈 적에도 일반휠체어가 있고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휠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상체를 쓰고 저같이 전동휠체어 타는 사람은 상체를 못 써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체를 쓰는 사람은 우리 소방대원께서 가서 업으라고 해서 업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 힘이 없어서 업히지를 못 해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구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할 적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훈련을 해야지, 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체험 필요 없어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 구조하는 우리 소방대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7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 35개 체험종목 훈련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소방대원이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유형별로 구조할 수 있는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거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임묵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지요?

○황경아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처음부터 이 예산 국비 확보할 때, 그 전에 제가 작년도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 어차피 제가 안전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8월경에 일본에도 그쪽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도 좀 한번 현장을 보려고 계획은 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제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실하거든요.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분까지만, 한 5분만 더.

○위원장 정명국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경아 위원 예, 한 꼭지만 남아 있어서요.

다음은 156쪽, 문화관광국이네요.

○황경아 위원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신규예산인데 운영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해서 6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네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등 이러한 대상을 쇼핑관광 유치하기 위한 조성사업인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될 수 있으면 원도심 일원 부분, 연계는 엑스포라든지 유성온천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뭐 어디 구체화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예요, 아니면 관광 기반을 위한 조성사업이에요?

○황경아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157쪽 대전 0시 축제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3억 원이 증가해서 총액 42억 원이 됐는데요, 2023년 제4차 지방재정 중투심을 통과했지요?

○김민숙 위원 본예산에서는 중투심 없이 3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을 위해서 30억 미만으로 해놓고 그리고 중투심 통과 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게 적절한 건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여기에 42억 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에서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비용까지 해서 대전 0시 축제를 치르는 데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김민숙 위원 53억이요, 이런 게 누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건가요?

○김민숙 위원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까지 전체 다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김민숙 위원 정리되면 자료 좀 같이 여기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0시 축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0시 축제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은 0시 축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이제 0시 축제의 장에만 너무나 다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식당가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구, 동구에 너무 집중적으로 되는 것보다 0시 축제면 대전 전체에 각 거점이나 이런 것들을, 중구 효와 관련된 것, 서구에는 뭐, 유성에는 뭐, 이렇게 각각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점을 둬서, 길게 하는 만큼 먹거리나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대전을 다니면서 뭔가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것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또 최근에는 아주 젤리같이, 곰돌이젤리 같은 것이 마약으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2쪽,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도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 정말 뭐지?

이게 진짜 깔깔거릴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 기관을 선정하셨나요?

○김민숙 위원 우리 대전에는 영화협회 씬영사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혜택을 주는 이유는요?

○김민숙 위원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희극인들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검증도 안 되고 아까 말했던 배우나 이런 것들도 섭외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우리 대전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검증이나 여기에 어떤 배우가 있는지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정말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인지 이런 검증 안 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코미디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대요?

○김민숙 위원 보니까 레트로 코미디쇼 1회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코미디 일류학당이 3회 공연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경래 씨라고 해서 이분에게 그냥 1억을 딱 줘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나, 공모도 아니고.

다른 데 더 훌륭한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김민숙 위원 물론이지요.

○김민숙 위원 이 영화협회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아니면 자료나 영상자료나 이런 것들 검토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K-힙합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 그때 전혀 문제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거 문제 있어서 다 반환청구 들어가고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또 그곳에 맡기셨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때도 제가 정산하고 나면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너무 쉽게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난 김에 롯데월드 퍼레이드는 어떻게 섭외가 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확정된 겁니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드는 것이고 처음 시도할수록 더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야기 들어보고 아까, 청년들이 다 모든 분야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있지요.

희극인들도 그럴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럴 건데 어느 한정적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열어두고 공모를 하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그것조차도 홍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지정된 주체에 그냥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오디션을 우리 시에서 봐요?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잘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생각이 있으면,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별로 급한 사항도 아닌데, 본예산에 잡힌 것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김민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공연인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대학교의 동아리발표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하고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요.

미리 사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예산을 쓸 때는 1억이든 1천만 원이든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셔서 절대적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질의가 끝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자치국의 공용차량 꿈씨 패밀리 캐릭터 디자인 래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꿈씨 패밀리를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언제부터 홍보했나요?

○송대윤 위원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꿈씨 패밀리를 어쨌든 마케팅 전략과 대전시의 홍보 기능, 특히 꿈돌이는 대전 명예시민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대표발의자입니다, 참고로.

엑스포 3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한 건데요, 사실 작년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꿈씨 패밀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최종적으로 디자인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꿈씨 패밀리 래핑을 한다고 하는데 꿈씨 패밀리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아니라고 하실 거면 답변 더 하지 마세요.

담당국장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국으로 보냈어야지요.

담당국장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래핑을 공용차 20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조금 해주셨는데 보니까 꿈돌이 택시 브랜드 창출사업 해서 홍보를 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전시 공용차량 한 대당 보면 자동차가 약간 작은데도 금액이 비싼 것도 있고, 아마 이것은 견적을 받았거나 발주할 때도 입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형승용 아이오닉이나 코나, 넥쏘는 크기가 같다고 하지만 한 대당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중형 쏠라티 같은 경우는 290만 원이고요, 버스 42인승은 350만 원 정도.

래핑의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 양에 따라서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만 이런 것을 일시 발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전 기업이 한다고 했을 때 래핑이 가능한지 여부도 또 봐야 될 거고요.

래핑이라는 게 말 그대로 테이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 위험도 상당히 많고, 쉽게 얘기하면 열에 약합니다.

뜨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꿈돌이 택시는 3,500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한 대당 2면을 붙이는데 4,000원밖에 소요 안 돼요.

제가 볼 때 사이즈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주 작은 것들을 택시에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이 전체 3억 들어가는 건데요, 갓등까지 포함해서.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당 4,000원 들어가는 겁니다, 스티커 만드는 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꿈씨 패밀리에 대해 저도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보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죄송합니다만 꿈씨 패밀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만큼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단 한 번 설명회라든가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이것을 래핑해서 홍보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래핑해서, 공용차 20대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대전의 마스코트, 얼굴이 돼서 돌아다닐 건데 저도 운전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신호위반도 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출퇴근 셔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은 문광국장,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0시 축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40억 이상 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50억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0월 24일에 받은 것은 본예산 성립 전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꼼수가 너무 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29억 예산을 상정해 별 무리 없이 통과돼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4.8%라는 예산을 해서 이번 추경에 13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축제일도 아마, 본 위원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축제일도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이런 게 충분히 공감한 사항입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공감대 형성은 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53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엽니다.

저는 사실 이 축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돼서 대전이 전국적으로 꿀잼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지지하는 대전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점도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순간 10일 동안 일어나는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컸다고 발표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 구석구석 가면 0시 축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 해서 징글징글하다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이또이다, 인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축제기간의 매출증가효과와 타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계산했겠지요, 그렇지요?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특히 국회에서는 SKT, KT, LG에서 순간 집합되었을 때 핸드폰 위치로 인원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는 합니다.

대전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카드 쓰고 이런 것으로 해서 따진 거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순간 모였을 때,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 몇 명이 왔고 그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잡아내더라고요.

그것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하는 데.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해서 심사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업체 선정을 이미 끝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대전시의회를 뭘로 보고, 마치 예산이 다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용역을 마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다 성립되고 의결된 후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 말 나올 줄 알고 다 더해봤더니, 현재 업체 선정을 똑같은 업체에 할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산출근거를 보면 기정예산액과 증가분을 함께 해놨어요, 여기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에 대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하고 13억에 대한 것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 턴키로 해놔서 기존에 한 업체가 하지 않으면 혼선이 생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산출내역을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꼼수라는 거예요, 꼼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다 턴키로 잡아놓고 29억에 대한 것만 하고 13억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운영비·시설장치비·행사운영비 다 포함해서 더하면 이게 딱 42억이에요.

어쨌든 국장님 이 자리가 무거운 만큼, 저도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의회를 존중해 주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29억밖에 편성 안 했다.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한 것 다 알고 있고 예산을 추계한 건데 그게 부족해서 그 당시에 13억을 못 세웠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대표공약 중의 하나인데.

진짜 궁색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것들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을 다 해놓고서 다른 업체와 한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성공적인 축제가 돼서, 정말 대전에서 이 축제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혹은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정말 축제의 장이 열려서 대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민선 8기 축제가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꿈씨 패밀리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상징물의 종류에 정확하게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래핑해서 홍보하는 정도면, 지금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상징물로.

○김민숙 위원 그랬으면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조례에 올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홍보하거나 래핑하거나 해야지 우리 대전시의 상징물도 아닌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이것을 래핑하는 게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상징물의 사용승인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이시면 전대여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행정협의회 얘기할 때 분명히 행자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모니터링 안 하셨지요?

아까 오시기 전에, 오늘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김민숙 위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도 지금 거의, 처음이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아까 저도 상징물 관련해서 조례 확인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