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정흥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그 밖에 수강료 및 반환 규정 등을 현실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로 변경하였으며, 수강료 규정 현실화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강료를 별표1과 같이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과오납의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강 일수 경과에 따른 세부적인 반환 기준을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각종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교육기본법」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전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 표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 기관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 우호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 및 방문 교류를 통한 국제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 및 인공지능·에듀테크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국 초·중·고 학교 간 온라인·대면 수업 교류 활성화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수업 교류를 위한 우리 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수업 및 프로그램 지원,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우리 교육청과 영국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왕립구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잘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전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둔산지구 정도…….

○교육국장 정흥채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왕립의 수준이, 그러니까 애들 수준도 상위 그룹에 있어서 강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에서 잘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왕립구인데요.

우리 대전의 서구 정도로 이렇게, 대전으로 하면 서구고요.

크게 우리 전체로 얘기한다면 아마 강남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질의 하나가…….

○교육국장 정흥채 거기 킹스턴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3년제 런던 대학 중에서 5위 정도 합니다.

런던 대학교 내에서 5위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봅니다.

상위 클래스에 있어서, 21개 학과고 퓨처, 테크 쪽으로 많이 해서요.

에듀테크하고 맞물려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게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사 교류나 이런 것들을…….

○교육국장 정흥채 왕립구 자체에서 이루어지니까 공립이지요, 저희들로 말하자면, 공립이요.

왕립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

국립이라는 수준에서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왕립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충남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대전에서의 충남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서울대학교나…….

○교육국장 정흥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구 자체 내에서 다 통합으로, 우리 교육청은 분리돼 있는데 거기는 하나로 통일돼서 왕립구에서 자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영국의 런던 남서부 쪽에 있는데요, 잉글랜드 왕립구가 4곳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로 얘기하면 전통이 잘 보존돼 있으면서 잘 사는 동네에 있는데 그쪽 영국의 국장님하고 거기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인가요?

그쪽에서 연계가 돼서 대전에 에듀테크가 상당히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신탄중앙중학교가 지금 에듀테크 선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교육부한테 소개해 달라고 해서 대전을 선정했는데 영국의 왕립구에 있는 그쪽의 간부가 9월에 대전교육청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탄중앙중학교에 방문하고 수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에듀테크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스마트패드라든지 전자칠판 그런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우리 교육청까지 와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협의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의 국장급 간부들이 와서 앞으로 영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저도 간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쪽의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사전협의팀이 갔습니다.

영국 가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번에 MOU까지 연결되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이거는 저희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그쪽에 많이 하고요.

그쪽 지금 킹스턴대학에서 에듀테크의 스킬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에듀테크도 사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거기 자체 하고 있는 거와 또 중요한 건 학생들, 학생들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앞으로 수업교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교사들하고 대전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가 콘퍼런스를 해서, 워크숍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턴대학교는 연수하고 콘퍼런스를 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호 토론회를 하고요.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와 온라인, 대면 수업, 방문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방문도 오고, 온라인 수업 교류, 대면 수업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렇지요.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어서요, 그거는 점차 저희들도 국제교육원 이번에 다 짓고 해서 거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텐데, 이거는 방문해서, 그쪽 영국에 이번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MOU 하면서 그때 학교라든가,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규정상 있지만 앞으로 계속 아마 지원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온라인도 있지만 대면 쪽으로 해서 학교 상호 방문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학교의 숫자라든가 학교의 희망이라든가 이것도 이번에 교육감님 갔다 오셔서 MOU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여기 중등교육과장님 갔다 오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중등교육과장 조진형입니다.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와 킹스턴대학교를 방문한 시기는 지난 2월에 방문했고, 방문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도 9월에 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신탄진중학교와 그다음에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형태의 반응을 많이 보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양쪽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더 추가로 방문했기 때문에 왕립자치구 쪽에서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지난 2월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일단 인공지능지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이.

다만 간단한 스킬 같은 거로만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고 그쪽의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영역 이를테면 고도로 진보된 스킬이나 아니면 도구 갖고 하는 형태의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고 훨씬 더 기초부터 탄탄하게 갖춰진 형태의 인공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어떤 속도감을 적절하게, 아이들한테도 그 속도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인간적인 가치라든가 보편적 교육에 관한 거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국대사관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아마 이 내용이 다른 데, 지금까지 했던 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되고 더 확장되고 아까 우리 이효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모든 기반들이 대전하고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 교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저희들 되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인력운용 개요부터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사전협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3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 및 타 시·도로의 전출로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0.07%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은 증가하였고 사립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인건비 편성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2024년 이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유보통합, 학교업무 경감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가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탄력적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인상 등 교육복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대비 2028년 정원은 58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초등 전일제교육, 유보통합 등 정부 교육정책을 반영한 인력 증원과 교육현장 지원 인력 강화,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2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도별 교육운영 지원, 학교교육 운영 등 인력 증감 내역은 12,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15쪽의 증원내역과 16,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4년부터 2028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사업은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0,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봐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인력운영계획이 사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동돼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실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예산이 감액 교부된 상황이어서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계획 자체가 정부의 방침과, 사실은 교육부와 먼저 협의를 거쳤고요.

교육부에서도 그 협의에 OK를 해준 그런 자료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인력 관리하는 체계는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설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신설 정원을 증원하는 것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12개 학교 정도 그리고 또 직속기관 2, 3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력은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었고요.

나머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정원부서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검토할 때 가장 첫 번째 화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감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기구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원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이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30명이었다면 지금은 24명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학급 수 자체는 유지가 돼서 교원 수의…….

○기획국장 엄기표 직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학교에 따른 필수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교원 수는 학급 수와 연동을 하지만 직원 수는 기관 수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 늘어나면 당연히 필수 행정 소요인력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행정직하고 지방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실제 학교를 따져보면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학교가 1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 우리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