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미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대전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 및 피해 완화의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운영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4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산정에서부터 할당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에 의하면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2015년 3월에 보고서가 왔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2014년 6월에 제2차 추진계획이 정부로부터 늦게 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6월에 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6월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무슨 용역을 줬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몇 개월 용역해서?

○조원휘 위원 6개월이요?

○조원휘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6개월 늦게 왔고 또 용역하는 데 6개월 걸렸고, 3천 얼마요?

○조원휘 위원 3,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 끝나고 또 한 만 2개월, 근 3개월 가까이 보고서 만들었고,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3개월 정도가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정부에서 늦게 온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개년 계획이 2014년부터면 2014년 초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원휘 위원 이게 4년마다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는 용역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까?

꼭 국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만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사무관이 하셔도 좋고요.

여기 지금 5개년 계획 11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의 장점인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인력과 결과물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좀 설명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뭔가 구체적이고 정말 대전시 녹색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게 없고 너무 보고서를 위한 보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의 가장 강점인 대덕특구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대덕특구 인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13쪽에 보니까 25건의 사업이 미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고 20건은 예산을 미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고 또 미완료 된 25건은 어떤 것인지 차후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제적,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지금 69쪽인데.

6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제적,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클레이라고 국장님 아시지요?

○조원휘 위원 갖다 주시지 마시고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환경정책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조원휘 위원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가 올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지요?

○조원휘 위원 4월 8일부터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전시는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입 안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클레이에 가입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제안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세계총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냥 참석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도시로서 참석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충청권에도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계룡시라든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이런 기초단체에서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타이틀만 선제적,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총회에도 가입 안 하는 것이 선제적인지.

4월 8일 전에 가능한지 해서 회원도시로서 참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 8일인데 가능하면 세계총회에 회원도시로서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빨리 한번 서둘러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계획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내용 부분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중점과제별 단위사업 보면 8쪽에 온실가스 감축부분 로드맵이 있는데요.

내용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적으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친환경전기택시 구입도 중요한데 시민들 다수의 교통수송분담률이 시내버스에 있고 사실은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확대해야지 개인승용차 이용률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이 빠져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탄소흡수원 확충 9쪽에 보시면 도시농부 육성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도시농부 육성을 아무리해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데 그 내용은 또 여기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죽 추진하면 되는데 도심 안에서 탄소원 흡수하는 것은 농업기반 확대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에너지 수요관리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물론 1차에 조금 몇 가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이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완결되지 않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2차로 넘겨서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다시 서브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검토하기가 그런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제안한 부분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주체와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다양한 부서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다양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추진 논의나 점검을 위한 TF팀이나 다른 조직들이 구성돼야지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고 그냥 계획이 나왔으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제 생각에는 단위사업들이 같고,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서 죽 추진하고 그다음에 페이퍼로 그것을 받고 이런 과정일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추진과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TF팀을 꾸려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가동시켜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페이퍼로 올라오는 것과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박정현 위원 페이퍼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국장님?

대전시가 바라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용역은 환경경제정책 연구용역이라고 할까, 본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원휘 위원님도 아마 본질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4쪽에 보면 기본방향이 나오는데 원래 저탄소 녹색성장은 민간협력 파트너십 강화로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이게 본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질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런데 지금 뒤에 세부사업들을 보면 이것은 다 여기에 본질과는 어긋나게 환경에 관련된 정책적인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마전에 깻잎이 서울까지 갔다가 대전에 오면 자동차 매연이 발생되니까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측면으로 근거리에서 팔자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들은 온실가스를 다른 쪽에서 줄이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민운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 어차피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점지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약 5조 1,50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무리 세부내역을 봐도 진짜 저탄소 녹색성장에 들어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창조경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 업무소관이 왔으니까 이 점 한번 특별히 챙기셔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이지 인위적인 경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은 대전시립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하고 31일 화요일은 보문산숲치유센터, 만인산 및 장태산휴양림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