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오전에는 안경자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이효성 의원님이, 오후에는 조원휘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로 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건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협의에 기반한 행정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은 첫째 중앙로 지하도상가와 역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방식 차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둘째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협약 종료 이후 기존 관리인력 운영방안, 셋째 현재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기간 연장협약 만료를 앞둔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황을 언급할 때 비교하여 같이 언급되는 곳이 역전 지하도상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두 지하도상가는 오래전부터 대전 구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지하도로로 서로 근접하여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목척교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중앙로 지하도상가와 역전 지하도상가는 작년 7월, 원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신·구 지하도상가 연결통로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어 하나로 연결되면서 대전시 중심 지하도상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는 계룡건설을 통해 1981년 6월 준공된 후 대전시로 기부채납되었고 20년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2001년 6월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 중입니다.

공단 인수 이후 총 여섯 차례 수의계약으로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다가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2021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으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식회사 영진건설이 건설하여 20년 무상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대전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협약을 통해 현재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 허용하는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초과하고 2019년부터 오는 7월 5일 유·무상 총 35년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대전시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언뜻 보면 두 지하도상가의 현황은 비슷해 보이며 중앙로 지하도상가도 역전 지하도상가처럼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초 준공 이후 점포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두 지하도상가의 계약방식과 점포 사용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전 지하도상가는 1981년 준공 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포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계룡건설은 무상사용 20년 경과 후 5년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점포주들에게 전액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에게 월 사용료와 사용보증금을 부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중앙로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인들은 협약 당시 해당 점포를 분양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상인들에 따르면 당시 분양금액은 대전시내 아파트 한 채 값에 준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는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면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앙로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상사용기간 동안 몇 차례 이루어진 기간연장협약서에는 동서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21조제2의 내용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입니다.

상인들은 타 사례에서 보기 힘든 해당 조항이 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았고 분양금이 소멸되는 조건이기에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자 유상사용으로의 전환을 기재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의 시각에서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납부한 분양금은 건설투자비와 도로점용료 사용기간인 20년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될 수 있더라도 당시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유상사용기간을 보증받는 것으로 받아들여 분양으로 이해했다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시장님, 두 지하도상가의 건설과정과 협약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사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방식 변경과 사용·수익 허가 종료 이후 기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소속 관리인력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중앙로 지하도상가를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첫째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둘째 관리 위탁을 원하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셋째 공기업 위탁방식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공기업 위탁방식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공단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관리 위탁을 원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균등한 기회 제공이 불가하며 기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상가 관리인력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앙로 지하도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는 2023년 12월 기준 관리인력 45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협약 종료 이후 중앙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기관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을 결정하였고 공단은 인수 TF팀을 구성하여 시 건설도로과의 대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단의 기존 역전 지하도상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로 지하도상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 변경에 따라 공단은 2개 팀, 정규직 18명으로 구성한 지하도상가 통합관리조직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기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소속 관리인력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직원들은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권이 이관된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상가 활성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 결과 2018년 10월, 2022년 9월 대통령상과 2018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도 수상하며 전국 지하도상가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과 함께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해온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시에서 관리·운영방식을 변경할 때 수반되는 여러 상황과 변화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 지하도상가처럼 장기간의 위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관리·운영협약이 종료되면 기존 관리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관리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2024년 7월 5일 이후 기존 중앙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은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맡고 있고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자들은 대전시가 아닌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기존 점포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권을 부여해 왔으나 7월 6일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한다 합니다.

대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허가기간이 모두 충족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용기간 연장협약서에 기반하여 유상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상인들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의 도입을 오랜 시간 생계를 유지해 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의 경우 2001년 공단 인수 이후 2021년 초까지 총 여섯 차례, 20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무상사용 20년, 유상사용 20년, 총 40년 사용·수익 허가를 시행하다 일반(경쟁)입찰로 허가방식을 변경하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제7차 사용·수익 허가 추진 시 113개 점포 중 명도대상은 18개로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만큼 오래 운영되어 왔고 규모는 더 큰 중앙로 지하도상가 602점포 또한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상인들이 점포 명도를 거부하고 대전시 결정에 반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묘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하도상가는 엄연한 행정재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바꿀 수 없지만 대전시 재량권의 범위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피해 입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안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이 시장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건처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늘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유통하고 최초 계약부터 대전시 자문변호사가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2006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이 되었고 2017년 역전 지하도상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역전 지하도상가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동일한 건설도로과에서 중앙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2019년 그 이전 모든 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라는 조항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는 여태까지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는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지, 왜 2006년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 오지 않다가 이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2차 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에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단 대개조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970년대 조성된 대전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기계금속·섬유·화학 분야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우리 지역 대표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이 급격히 발전했던 2000년대를 전후로 산업단지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가동업체 한 곳당 평균 누계 생산액 약 55억 원, 고용인원 약 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누계 생산액 약 58억 원, 고용인원 약 24명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어 대전산업단지에 지역경제 성장동력과 고효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노후된 대전산업단지의 환골탈태를 위해 총사업비 약 5,800억 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를 계획하였으며 대전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학 연계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 협력 등 37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사업 중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7개의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4차 산업 인재 육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전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대전산업단지가 디지털 기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한다면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며 우수기업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은 물론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시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약 5,800억 중 무려 절반 이상인 3,000억 원을 국비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대전시의 계획대로 적기에 국비가 원활히 확보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전시가 산단 대개조를 위해 전체 확보해야 할 국비 3,000억 중 17%인 약 517억 원만 확보된 상태로 현재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 협력 등 7개 사업만이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전시와 함께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충청북도가 전체 확보해야 할 국비 총 3,300억 중 21%인 695억을 확보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한 산단 대개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의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전체 20%인 약 600억 원의 국비를 매년 확보해야 성공적인 산단 대개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비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우리 시가 확보한 국비 4조 1,000억보다 2.4배 많은 10조 2,000억을 확보했고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1조 원으로 설정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수가 유사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비 확보 전담팀 활성화는 물론 세종사무소에 국비 전담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타 지역들에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 대전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 총력전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 구조상 총 37개 세부사업 중 시행 중인 사업과 시 자체 사업, 지정 사업 등 9개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사업은 대전시가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국비를 따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한정된 국비 확보를 위해 쟁쟁한 전국 시·도와 치열한 경쟁에서 대전시가 타 지역보다 우위를 선점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28개 세부사업의 국비 확보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기간인 2027년까지의 연간 국비 확보 계획과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시가 당초 공략했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산단 대개조를 완성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0시 38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9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상수원을 책임지는 대청호는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의 호수를 기반으로 푸른 묘목들이 무성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생태공간이자 관광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청댐 전망대, 대청호 오백리길, 청남대는 이미 대청호 관련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청남대는 작년 한 해만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관광지로 관광 상품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충청북도가 청남대의 관광 상품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조성, 청남대 숙소의 민간 개방 추진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남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대청댐에서 청남대, 문의까지 배를 띄워 운항하면 하루 1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의 말처럼 대청호에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지를 제공하고 충청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청호에 선박 운항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우리 지역 주민의 관광 수요 충족과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대전광역시 가장 많이 다녀간 곳은 장태산휴양림, 한밭수목원, 계룡산 수통골이었습니다.

관광지당 평균 약 160만 명이 방문한 것은 자연·생태환경 유형의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배를 타기 위해 충청북도 제천에 청풍호와 강원도 춘천에 소양강호 그리고 동해항과 서해항 등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수상 이동수단이 도입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배를 탈 수 있는 선박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넓은 면적의 호수를 기반으로 푸른 묘목들이 무성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대청호는 기존의 관광지와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대청호와 팔당호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더하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까지 중첩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청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들로 야외취사, 경작, 민박, 레저, 기타 상업행위가 불가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평등권, 경제생활의 자유가 침해 당하고 있어 대청호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박 도입은 우리 지역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소비는 대청호 인근 자영업체들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청댐과 청남대를 오가는 선박이 운항된다면 자동차로 30분이 소요되는 약 20㎞의 거리를 선박을 통해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 감소는 물론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선박 도입을 통한 순기능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청남대 인근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전시도 충청북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대청호를 충청권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박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로 남은 대청호 관련 규제의 완화 그리고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이 그간 무산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선급 인증기관 DNV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세계 전기 추진선은 이미 1천 척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 추진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 10여 년 전 대청호 생태학습탐방선 도입이 환경 문제로 무산된 사례를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0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에서 생태학습선을 운항하는 모습으로 자연탐방과 해설, 수질 측정 등 생태체험이 가능해 물 생태에 대한 이해와 환경자원의 소중함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급수 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대청호 급수 인구 약 350만 명의 약 6.5배가 많아 팔당호의 생태학습선 운항 사례는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건의로 규제를 해소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교통수단으로서 대청호에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단순한 관광지 발굴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 생태학습 기회 제공과 이동권 보장,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 이동수단이 필요한 때이며 그 첫 단추는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이 추진될 때입니다.

시장님!

친환경 선박 개발이 가능한 현 과학기술 수준과 댐 관련 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선 친환경 전기 추진선을 도입해 대청호에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을 운항하고 댐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이 시점부터 우리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선박 도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생태학습선이 도입된다면 우리 지역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전시의 생태학습선 도입 의향과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위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산단 대개조 사업과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 미래의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의 요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이효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효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사안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정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정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방안으로 유보통합 정책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영유아 담당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영유아 교육, 보육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지자체는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청은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정책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유보 이원화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풀어내지 못했던 오랜 숙원과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을 먼저 일원화한 후 지방을 일원화하는 방식의 유보통합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원화된 채 쟁점 중심으로 접근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생겼던 지난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접근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처음 계획보다는 추진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 넘게 이원화된 정책을 단 2년 안에 일원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정되었던 정부의 유보통합 모델 발표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27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어 대전시교육청의 업무 추진 역시 크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속도와는 별개로 대전의 유보통합을 위해 지역 내에서 선행해 추진해야 할 쟁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4만 9,692명으로 파악됩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도 93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과 공립·사립유치원을 모두 일원화하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대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청 교육국장, 시청 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총 37명의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지난해 9월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유보통합에 따른 지방단위 업무이관 준비 및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교육청의 8개 부서, 시청의 4개 부서, 자치구의 보육지원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신설해 유보통합 도입에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있는데 일반직 6명으로 시작한 준비팀에 지난 3월 1일 자로 교육전문직 4명이 더해지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 역할이 시작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의 조직과 인력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유보통합을 이뤄내는 데 충분한지 걱정이 됩니다.

2024년 보육예산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은 대분류만 11개에서 12개 사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어 대전시의 전체적인 보육사업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대전시의 2024년도 지자체 사업 보육예산은 대전시 500억 원과 자치구 139억 원입니다.

이 중 많은 사업이 의무지출비가 아닌 재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대전시, 자치구, 대전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에 시청과 교육청의 인력이 추가로 증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대전시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영유아보육 업무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여기에 지자체 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10곳의 특성화고등학교, 2곳의 마이스터고와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니 2023년도 기준 학생 수는 5,368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약 1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17.4%였던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취업환경, 학령기 학생 수 감소,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업료,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방과후수업 등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만 있었던 혜택 대부분이 보편적 무상교육으로 거의 바뀐 점도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 계열별 4곳의 학교를 방문해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학교의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관내 12곳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모시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그 내용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직업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 개선·홍보 방안입니다.

제가 만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학교 선택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해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대전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인식개선교육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직업계고 축제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직업계고 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안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은 주로 교육부의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학과 개편이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 수 모집이 잘 되는 인기학과가 학교별로 중복되어 설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특화 모형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 재구조화 전략을 세워볼 때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시장님!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 직업교육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정책실효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직무영어, 직무교육,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현지 취업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전국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취업과정도 추가로 확대되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시행합니다.

대전시의 대응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을 확대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구, 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직업계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대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대전입니다.

하지만 연봉과 복지혜택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전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대전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전에는 공기업, 연구원, 중소기업 등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티오 확보 등 기업과 연계한 정책에 시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말 대전시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업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플랫폼 조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에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까지 해낼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이효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효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효성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이상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 노은2동, 노은3동 지역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핵심 공간인 대덕특구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와 과학도시의 격에 맞는 공간 조성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간 대전시의 이미지가 과학수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제적으로는 소비도시, 문화적으로는 노잼도시 이런 평가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정책을 지켜보니까 경제·산업 분야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히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2024년은 대전시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2048 그랜드플랜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고 대전 경제·산업 진흥의 동력이 될 대덕특구가 지역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출발점이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입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경제와 산업이 융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은 기술력과 인적자본은 풍부하지만 취약한 산업자본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산업용지도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지요.

그런데 교촌동 주변 160만 평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상장기업 수가 57개로 대구광역시를 추월했으며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민·탑립지구 산업단지 개발,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 2048 그랜드플랜 하에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상생도시, 균형도시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정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메가 충청 스퀘어 49층 트윈타워는 대전의 명품 랜드마크와 대전역세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큽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성과도 얻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3위에 랭크되며 도시브랜드화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를 냈고, 대전아트파크 기획디자인 국제지명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덕특구 지역 경관은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관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덕특구라는 넓은 공간의 곳곳이 멋진 경관으로 가득 차있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명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랜드마크가 없다는 사실 역시 아쉬운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덕특구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북대전IC 주변과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대해 경관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간으로 북대전IC 주변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를 초두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나 정보가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의 사고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초두효과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과학도시 대전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상징물이나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대덕특구를 제외하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가꾼 과학도시의 자산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경쟁력은 과학도시다움에 있고 그렇기에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시의 경관자산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입지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잘 활용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경관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대전IC는 대덕특구의 관문이자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중이온가속기와 외국인투자지역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초입이며 대전의 주요 산업 거점들의 한복판에 위치한 곳입니다.

연 1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북대전톨게이트로 출입합니다.

이는 관내 9개 톨게이트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요, 장래에 용산지구, 전민·탑립지구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신탄진톨게이트보다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고 서대전톨게이트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북대전IC는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입지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대전IC의 경관과 주변여건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4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관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대전IC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보이는 경관은 목가적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도시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지저분합니다.

북대전IC 주변의 저 넓은 부지에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과 자연이 융합된 도시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대전IC 만남의 광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부지가 협소해 상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주차장과 시외·공항버스정류소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북대전I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1㎞를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대전IC 쪽에 만남의 광장 및 주차공간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대전IC 시외 및 공항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보행구간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행인들의 불편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베이가 아닌 일반 차도 위에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이 되는 공간은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입니다.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대덕특구의 중추관리기능 밀집지역인 도룡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전 마이스산업의 거점이자 최근 선정된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핵심 권역이기도 합니다.

대전 관내의 IC 중 도룡지구와 가장 인접한 곳이 북대전IC입니다.

유성IC보다 대략 1㎞ 정도 더 가까워요.

대덕특구의 관문인 북대전IC를 통해 도룡지구로 오기 위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길이 대덕대로입니다.

대덕대로를 따라 도룡지구로 진입하다 보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1979년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들의 숙소 용도로 조성된 아파트인데요, 통상 공동관리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오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치안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상태인지 다녀와 봤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도룡지구는 대덕특구의 중심거점이자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한복판에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살지 않는 흉물스러운 공동주택단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소유관계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대덕특구 육성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온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선 8기 시정에서 부지 소유권을 가진 7개 출연연구기관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협약이 잘 이행되어 지역의 오랜 숙원과 체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대전시가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했지요, 매입부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려는지 운영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사유지로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상의 틈을 이용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를 깨고 창문을 열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관리직원 2명이 격일제로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버스정류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부분에서 하얗게 음영처리한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수목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인도까지 뻗어있어 보행에도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긴 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이곳을 지금과 같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안전 및 미관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조원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황경아 의원 제가 장애인단체 때 교육감님이 장애인 행사면 무조건 쫓아다니시고 열정적으로 뛰셨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육감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매우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극적인 추진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그리고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었고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원율이 낮아서 교원에 대한 달성률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의원 2005년 적용제외 폐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은 무조건 지키게끔 돼 있고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의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5년 동안 10억씩 이렇게 부담금을 내다가 경감제외 대상이 풀리면서 내야 될 고용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얼마인가 아십니까?

○황경아 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고 있나.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300억 정도를 고용부담금으로 내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지원율도 낮고 또 여러 가지 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렇다는 부분들을 저도 접하면서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제외 폐지가 2005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2005년에 돼서 지금까지 쭉 왔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2023년부터 24억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2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단순히 교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뒤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해놨거든요, 전면에도 보이지요.

전면에도 보입니다, 교육감님.

○황경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5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국회법에 통과돼서 감면제외 대상이 될 거라고 예측되는 게 2005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장애교원의 지원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너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기에는 설득력이 좀 없다, 20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교육청에 해왔나,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경아 의원 그러면 계속, 고용부담금의 감면제외가 됐기 때문에 24억씩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황경아 의원 그 자료도 제가 봤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감면하는 부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꾸준히 하신 것으로, 나름 감면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고용부담금 감면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그 측면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취지가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본인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고용촉진법을 만들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감면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감면을 어떻게든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면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용촉진법의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든 고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경아 의원 교육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그래도 가장 높은 3.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전시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 잘하고 있다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잖아요.

○황경아 의원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미달이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2023년도 5월 노동부장관이 의무고용률 이러한 부분으로,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장애교원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원 고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발표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안 되니 다른 방법을, 기업하고 연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경아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원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면을 줄여야겠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황경아 의원 그래요?

제가 자료는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 같은 이러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황경아 의원 이것을 하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충분히 협약을 해서, 도급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게 되면 24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상 올 2024년도 1월부터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24억 부담금을 그냥 낼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고용연계 방법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부담금을 줄이겠다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황경아 의원 제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 다 알아보고 나름 열심히 한번 뛰어봤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해당 장애인시설하고 삼자가 도급계약 협약을 맺어야지만 감면혜택이 된다는 것,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황경아 의원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황경아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 학교 중 미달성 학교가 전체 278개교 중 30개교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달성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교육청에서는 법정 구매율이 1%인데 1.5%로 조례를 바꾸셨더라고요.

○황경아 의원 거기에다 1.5%인데도 불구하고 1.7%까지 달성하셨더라고요.

○황경아 의원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다음이 우리 대전이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8월 7일부터지요, 해당 법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가 1% 했을 적에 교육청 조례로 1.5%로 됐더라고요.

2%로 되면 2.5%로 상향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경아 의원 저는 올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도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매년 실태조사와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달 설치 또는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경아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전시가 복지수범도시로 매번 1등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사실상 60점, 70점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도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1등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대평가지 절대평가는 아니거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높습니다.

사실 미설치, 미달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편의시설 촉진단원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담아온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내 편의시설은 장애인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와 우리 아이들이 운동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부분 학교의 편의시설이 잘된 것은 맞으나 특히 경사로나 화장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의증진법 제3조에 시설주는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저렇게 적재물이 있어서 휠체어가 돌기에 방해를 받고 점자블록 등 출입구 문이 철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못 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받침대는 전무하더라고요.

법이 바뀌면 편의시설도 같이 법에 맞춰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사로가 보통 6도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여기가 체육관인데 체육관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당일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경사로가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었고, 촉진단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행정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장애 인식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현장의 현주소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가족, 부모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저도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깁스라든지 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재난 시 대피장소라든지 투표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 자료에는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도 좋게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교육감께서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황경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의원 지금 두 꼭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황경아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시간이 짧으므로 제가 두 꼭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한 학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학생교육 그리고 훈련, 이 부분들 점검을 해보니까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학교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보통 교사가 4명의 장애인 학생을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중증장애인 1명을 맨투맨으로 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이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행안부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덟 가지에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대상으로 했지만 이 아이들이 백화점이라든지 건물에 나갔을 때 화재라든지 위기상황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거기까지 쫓아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교사도 부족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건물이라든지 어디 나갔을 때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대처요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일단 특수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특수학교에 재난 관련된 체험과 아까 말씀드린 행정실 교사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목적으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서남부 특수학교 추진은 제가 우리 교육청 보고자료에도 봤거든요.

서남부 특수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황경아 의원 교육감님, 동부교육청 그쪽에 박물관 건물 짓지요?

○황경아 의원 거기에 혹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황경아 의원 이번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의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자료요구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광역시보다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의의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원 부족한 부분에서 연계고용, 꼭 그것은 성과 결과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4월뿐만 아니라 2024년도 한 해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사회취약계층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황경아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시정질문하기에 앞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하루 중 나른할 시간인데, 저도 뒤에서 사실은 약간 나른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현안 사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의 도심은 3대 하천이 인접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천은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폭이 좁아 통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의 위험성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하천 교량 능력검토 결과를 살펴보아도 대전천에 있는 대부분의 교량은 여유고와 경간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유교와 경간장은 홍수 재해와 직결되는 요소로 대전천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뿐만이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곳은 옥계교 인근지역인데요, 사진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토가 쌓여 넓은 하중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하중도 밑에 징검다리가 12개 정도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하천을 건널 수 있었는데 굽이쳐 흐르는 하천 구조로 퇴적토가 계속 쌓이면서 하중도가 형성되었고 징검다리는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보행자 통로보다 더 높은 하중도로 인해 비가 조금만 와도 금세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보행자 도로를 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중도를 정비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천을 포함한 3대 하천은 우리 대전의 중요한 환경자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차례의 준설작업이 없었던 결과는 3대 하천 곳곳을 하천 범람 위험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병존하면서 하천 준설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해위험이 높은 교량 주변의 퇴적토를 정비하는 준설을 실시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퇴적토 정비계획은 최대 10년을 예정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저는 대전시가 추진계획을 앞당겨 3, 4년 안에 모든 하천에 대한 준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예정된 준설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고 중장기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의 20살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의 주목적은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형 질병을 조기 발견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주요 암 검진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재촉받기도 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2년에 한 번쯤은 꾸준히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를 통해 건강검진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검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자영업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쉬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자영업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검진을 포기하는 비율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국가검진 대상 420만 여 명을 분석해보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인과 비교하면 미검진 비율이 7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포기 결과는 곧바로 질병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보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달에 2024년 대전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전형 강한 소상공인·골목상권 육성을 비전으로 5대 핵심전략, 43개 정책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562억 원을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시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업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전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포함된다면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보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에서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속 전 직원에 대해 매년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검진 연도가 아닌 해에는 본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가족 1인에게 건강검진비 사용을 넘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몇몇 만나 물어보니 이 사업 덕분에 초기 암을 발견하여 다행이었다, 비용이 부담되어 추가검진이 쉽지 않았는데 시 정책 덕분에 종합검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정책을 영세 자영업자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밑바탕에는 대전시민의 건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가능성이 높은 요식업계 자영업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미용업계 자영업자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모델 삼아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가칭 대전형 자영업자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의 건강지원 사업이 시행된다면 국가건강검진과 연동해 영세 자영업자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병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고, 국가건강검진 취약계층의 검진율을 높이는 데도 정책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는데 제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중·고 전체 1.0%로 2021학년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고 초등학교 0.7%, 중학교 0.7%, 고등학교 1.9%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최고 높은 수준의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 학업 중단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추세입니다.

학업 중단사유 중 부적응을 이유로 한 지표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대전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직업계고로 이분화되어 다양한 진로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교육과정을 적응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율 증가는 대안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재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내 대안교실, 꿈나래교육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원했던 대전 최초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은 당초에는 중학교 과정으로 시행되었지만 고등학교 수요를 반영해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전 공립 대안학교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요?

저는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미래누리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5월에 세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내놓은 이후 또다시 대대적인 변경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변경계획의 핵심은 이전 설립지로 논의되던 옛 방성분교, 학하초 부지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자 복용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예정하던 치유·힐링형 교육과정에서 미래·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점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비어 있는 복용동 부지에 설립지를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안학교 설립에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에서도 대전형 대안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4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목표로 한다 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하셨던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고 2022년도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감님 마지막 임기가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안학교 설립은 추진이 가능한 건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공립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 곳이 아닌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대안학교가 첫 삽을 뜨는 의미 있는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대안학교 설립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대전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