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9대 의회에서 기업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 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대청호 내 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현안규제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현재 대전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규제개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보고한 업무보고처럼 지역현안의 과제,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관련된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것 또 우리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된 부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3쪽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현장 규제애로 청취를 통한 규제현안 발굴·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이게 현장에 직접 기업이나 협회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으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가신 거지요?

올해 계획 말고 작년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회인데 올해는 왜 전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개선과제 중앙부처 건의라고 6건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6건 건의해서 수용된 게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여기에 표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명국 위원 6건 건의했는데 1건이 됐으면 1건이 됐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다 마찬가지예요, 밑에.

79건, 뭐 신문고 17건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열심히 하신 건 좋지만 최종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 표기해 주면 제가 이 질의 안 드리겠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그것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6건 중에 1건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명국 위원 발굴은 많이 하셨는데 처리가 안 됐다,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11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역현안과제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정명국 위원 그런데 3건밖에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해서 안 된 것들 중에서 잘 선별해서 안건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현안과제로.

○정명국 위원 그런데 3건밖에 안 되는 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3건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보고할 때 업무보고책자가 굉장히 미약하다.

그냥 보고하기식에 의한,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조금 봤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런 지역현안과제들만 가지고 실·국장님들과 같이 한번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3건밖에 안 된다,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6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건이 되어 있는데, 6건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딱 3건만 올라왔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자료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업무보고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 관련 이전사업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예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세요?

○정명국 위원 예, 그러시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 아시지요?

○정명국 위원 제40조.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걸로 접근하신 게 맞나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항목을 보면 상식선에서 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안 됐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전시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실장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있지요?

○정명국 위원 간단하게 금속가구제조업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금속가구제조업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연찬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정명국 위원 저희도 찾아보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찾아보고 실장님은 뒤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쉽게 말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금속가구제조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들어오길 희망하는데 못 들어오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명국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명국 위원 6개가 그러면 현재는 못 들어오고 있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2지구는 되고 4지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 보면 2지구는 허용, 4지구는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송활섭 해당 실장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조금 사실은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희망하는 업체들, 6곳보다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6곳이라고 현재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답변 감사합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시청 각 실·국의 최고 리더 되시는 실·국장들께서 오늘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말이지요.

한치흠 실장, 대전에 부임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2주 조금 넘었지요?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에서만 계속 근무하셨나요?

○박종선 위원 지방 근무 한 2년 정도 했었지요?

○박종선 위원 지방 근무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지방시책사무, 중앙정부에서 순수하게 너희들 사업이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업무추진실적 보니까 혁신과제를 중앙에 죽 건의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14개, 혁신을 통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주 되셨으니까, 대전에 지금 긴급한 우리 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교도소 이전 문제 빼고 몇 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뭐, 뭐가 있는지.

○박종선 위원 그런 건 마르고 닳도록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내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의료원도 있고 서남부스포츠타운도 있고 안산에 국방산업단지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최대 국책사업뿐만 아니고 시책사업인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큰 사업이에요, 프로젝트.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방정부 스스로,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앙정부로부터 오케이 받는 데 제일 먼저 걸림돌이?

○박종선 위원 예비타당성조사예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는 데 수년이 걸려요.

교도소 이전하는 데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달라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교도소 이전 문제.

이게요, 각 지자체, 17개 광역시·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앙정부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예측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잘 살펴서, 규제를 잘 살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의 난제에 빠질 것이다, 그런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해요.

미리 중앙정부,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보세요.

서남부스포츠타운,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실장님?

○박종선 위원 그게 왜 저렇게 늦게 되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도 못 치르고 지금 저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그래요, 첩첩산중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앞서서 GB부터 해제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다 보면 첩첩산중이 되어서 지방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법령부터 이런 것이 다 개정이 되어서 실효성 있도록 규제가 진짜 혁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짚어 나가봐야 그게 그것인데, 실제 지난번에 대청댐 인근에 이것 풀어달라는 것,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산업단지 아시지요?

보고받았어요, 실장?

○박종선 위원 지금 추진은 안 하는데 또 뭐가 걸림돌이고 뭐가 걸림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대형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쫙 살펴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아까 방금 전에 교도소 문제처럼 이걸 완화해 달라, 이건 좀 피해 가게 해달라.

규제 일변도예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지금 대전의료원도 즉각 되는 것 같더니 청사진만 죽 발표하고서, 앞으로 4, 5년 있어야 해요.

몇 년 있어야 삽 떠요, 거기도.

걱정해 주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실장께 당부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갑론을박, 이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금 시급한 것, 앞으로 그저 발표만 하고, 계산동에 땅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국가산업단지 할 부지 한번 가보셨냐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 데 한번 가보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게 대전에서 최고 큰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기초단계예요.

대전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상 가는 사업이 없어요, 호남선이고 뭐고 안산국방산업단지고 서남부스포츠타운이고.

그런 큰 대규모 청사진을 딱 발표했으면 추진에 불을 당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장우 시장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전 145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실·국장께서 보필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박종선 위원 가서 이걸 풀어나가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어떤 걸 혁신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어떤 걸 보완해야 하고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고, 그래서 가야지 발표만 하고 무지갯빛만 딱 시민들한테 공개해 놓고 세월아 네월아, 우리 이번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서남부스포츠타운도, 여기 손철웅 국장 자리해 있지만 주민들은 지금 염원에 불타 있어요.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조금 있으면 손철웅 국장이 주민들과 간담회 해서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안산국방산업단지 부지도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방치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파악 못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못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10년이 넘어요, 거기도.

서남부스포츠타운도 한 20년 가까이 돼, 사업 발표해 놓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작년에 발표해 놓고 이것도 10년, 20년 가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언제까지 한 실장 대전시에 근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질의하는데 그거 하나 약속해 주세요.

여기 있으면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탄력을 붙여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찾아다니시고 빨리 조속히 삽을 떠서,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들어갈지, 이거 발표만 하고 세월아 네월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 하나만 갖고 오늘 얘기해 봅시다.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떠한 제도를 찾아서 어느 부서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렇게 갈지 포부를 한번, 본 위원이 여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여기 계시는 동안, 다른 것은 이미 진행됐고 늦었어요.

다른 건 그냥 거론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는데 참고로 예를 든 겁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이나 안산국방산업단지나 대전의료원이나.

이게 지금 대전의 가장 큰 사업인데요.

호남선 지하화 이런 것들은 차제의 문제고요.

그런 사업들이 오랜 기간 난항에 빠져서 10년, 2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미래의 성장동력원이고요, 또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 밑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무지갯빛 던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금년도에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시고 어떤 규제에 묶여있는지, 어떤 부처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한 실장께서, 중앙부처 특히 행안부에서 고위직으로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신 분인데 대전에서 그 업무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잘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종선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것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각 부서가 함께 규제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산적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특위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규제개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관련된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