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선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도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1년 대전의 동구·중구·대덕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출산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인구취약지역을 초광역으로 연계하여 인구이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간 인구격차와 불균형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인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하나이지만 대전시가 주 생활권입니다.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있어 마땅히 누려야 할 충청남도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금산군 주민들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습니다.

60년간 불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저개발에 따른 행정적 소외감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충청권 메가시티 가능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공동건의안 채택은 물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주민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산군의회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채택하였기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관할구역 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 수행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은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과 연계한 엘리트체육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세계적인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식 변화에 걸맞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특정종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체육정책 발굴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 대비 체육회에 등록된 학생선수는 감소하고 있어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체육 진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지역체육회와 연계한 정책협의체와 학교체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에 관한 주요사항은 각 학교별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일선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정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학교장과 지도자의 의식에 따라, 또는 지역별, 학교별 간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은 물론 지역체육회 등과의 유기적인 체계구축을 통한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학교운동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장담할 수 없기에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건의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교체육 활성화 및 국가 체육발전의 근간인 엘리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이금선 의원님, 안경자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강세구 님, 방민식 님, 강봉준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김용서 님, 고동현 님, 최정희 님, 김수인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민숙 의원님과 송인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북대전IC 인근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 3월 대전시에서는 도로상에 설치된 통행량 및 속도 수집장치 데이터 분석과 현장실사로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 3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북대전IC네거리도 정체구간에 포함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대전IC 인근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으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북대전IC 대덕대로를 우회하는 제2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용산지구에 호반써밋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지역사회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호반써밋은 2023년 4월부터 1,7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4년 5월부터는 나머지 1,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북대전IC 인근 지역에 3,500세대가 입주하는 만큼 해당 사업자인 용산개발에서 사업비의 50%인 220억 원을 부담하기로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용산개발에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과거의 도로 개발 사업들이 토지보상 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고 보상 및 협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완공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예결위에서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공사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목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회도로의 완공이 교통량 분산의 핵심 요소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로 개설 계획대로라면 2년 가까이 극심한 정체 속에 신규 입주민들과 관평동 일대 인근 기존 주민들이 함께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호반써밋 인근에 위치한 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 12월에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정부 출연 연구원, 대기업 민간 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의 산업·연구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조성 예정입니다.

이 지역 역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2020년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제야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예정된 일정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교통 대란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당 사업지의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용산지구 개발로 인해 증가한 교통량 해소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결국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빠른 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