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평생학습 서비스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는 평생학습 서비스 통합관리·운영 근거로서 대전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3에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명예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서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대부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공사의 유보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께서는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구나.

○조원휘 위원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원휘 위원 유보금 중에서 50억을 이 사옥 매입하는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사옥 매입 안 했으면 100억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5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유보금은 어느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까?

그러면 유보금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사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대전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 100억 원은 그러면 언제부터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흑자로 전환된 것이 몇 년도부터 흑자 전환됐어요?

○조원휘 위원 신세계에서는, 월 부지임대료라고 해야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임대료가 월 얼마씩 들어오지요?

○조원휘 위원 140억.

○조원휘 위원 그래서 관광공사에 이렇게 유보금이 100억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원도심 사옥 매입 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왜 유보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관광공사가 공사로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구나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0억씩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유보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때 쓰려고 기금 형식으로, 일반기업 같으면, 기업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일단 유보자금 50억에 공사채 채권 152억을 발행해서 일단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빚을 내서 사옥을 사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전시에서 3년에 걸쳐서 출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대전시에는 그러면 이 출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관광공사 사옥이 대전시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관광공사 건물을 대전시로 이관시켜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있는 건물은 해체합니까?

○조원휘 위원 관광공사 옆에 별도 부지는 새로 착공하는데 관광공사 건물도 해체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 관광공사 건물을 이관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옆의 부지를 대전시에 이관해 주겠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는요?

관광공사 건물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부지와 건물 2건을 다 대전시에 이관하는 거예요, 부지만 이관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관광공사 건물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해체하고 관광공사 건물 부지와 옆에 있는 부지 전부 대전시에 이관한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공시지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조원휘 위원 160억, 그러니까 그것을 이관시키고 그만큼 대전시에서 3년간 출자금 지원을 받겠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 지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해지 보고인데 협약보다는 해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번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 개최 협약 해지, 물론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해지하는데 추가로 계약할 수는 없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었고, 여섯 번째 대전예술의전당과 한남대학교 간 업무협약 해지는 왜 해지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예당과 마케팅공사, 예당과 (사)무용협회, 마케팅공사와 협약은 왜 해지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기간이 만료됐어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의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보니까 별로, 업무협약을 했는데 서로 도움도 안 되고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해지한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서로 도움도 안 되고 업무협약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해지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과를 위해서 어디랑 협약했다, 협약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별 내용이 없으니까 업무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협약할 때도 신중하게,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효율성을 가지고 정말 할 데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2쪽 대전육교 관광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세 차례 유찰 끝에 이번에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용기 위원 당초계획보다 과업을 많이 줄였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화 자원으로만 활용을 생각하는 건지, 도로의 기능은 아예 다 빠진 것인지.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 육교가 도로로 아예 활용이 못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체도로를 찾고 있으신 건지, 어쨌든 도로과에서는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용기 위원 대전육교를 관광자원화 하는 만큼 대전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보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온on배움 아까 업무보고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문화재단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출연연 기관 중에서 특히 이 두 기관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창작오페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지요?

○정명국 위원 행감 때 2개가 잘 진행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가 취소됐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이걸 다 믿어도 되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 믿어도 되나, 큰 틀에서 제가 사실은 궁금하고 의심이 갑니다.

이런 회의를 해야 되나,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에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차후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하신 것 없습니다.

저한테만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알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때,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알바생 만나보셨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알바생 만나달라고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국장님 직접 만나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믿을 수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회의는 신뢰가 중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수정을 했으면 수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올해는 공연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0시 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0시 축제 작년에 많이 잘 됐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6월에 세부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정명국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8월에 하면 2개월 안에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0시 축제의 성공적인 부분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일반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들에 대한 어떤 피해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저는 식당보다도, 먹거리보다도 일반 상가들 있잖아요, 중앙로 다 막으면.

○정명국 위원 그분들 택배도 못 받는다, 그리고 장사도 안 된다.

사실 먹거리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일부 상가들의 민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일부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올해 2024년도 0시 축제는 2023년도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도는 어쨌든 노잼에서 즐잼으로 가기 위한 스타트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일주일 내내 다녀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제가 업무보고 일주일 전부터 사실 많이 물어봤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는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핑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고 그만큼 예산도 투입했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하면 2024년도는 저는 정말 여태껏 노력하신 부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와 다른 전략이, 특별한 전략이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제 지인들이 0시 축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한번 와보겠다, 홍보영상을 많이 봤다, 한번 와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나한테 말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을 못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연예인 오는 것은 사실은 젊은 학생들의 니즈를 그냥 반영한 것일 뿐이고 0시 축제에 관련된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게 뭐냐.

아무리 회의 많이 하셔도 저는 회의보다도 시민의 눈높이가 뭐냐, 정말 좋은 연예인 1명 데리고 오면 인원수는 늘릴 수 있겠지요, 100만이 아니라 더 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0시 축제의 콘텐츠가 뭐냐, 이것을 발굴해서 홍보해서 입소문이 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거는 이번 2024년도 0시 축제를 꼭 성공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다 같이 힘 합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이고요.

지난 18일에 국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시설의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을 채택하신다는 내용인데 혹시 어떤 내용이지요?

○김진오 위원 물론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사업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물론 모든 사업이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91쪽입니다.

이건 행감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몇 번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준비는 잘하고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별다르게 또 준비되고 있는 건 없지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라든지 시행사 쪽이랑, 도시캠핑 관련돼서.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예, 당연히 잘하실 것 같고 의견들을 너무 많이 위원님들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자고 가는 건 당연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꼭 안 되더라도 지난번처럼 단순하게, 캠프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음식을 포장해 와서 먹더라도 캠핑 느낌이 제대로 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캠핑 시설들이 있잖아요.

타프도 쳐놓고 안에 원터치 텐트라도 넣어서, 그냥 대전시민들이 몸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장비도 직접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간단하게 캠프닉처럼 준비는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냥 당연히 캠핑 장비 여러 가지를 세팅해 놓으셔서 시민들이 몸만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시형 차박명소 조성 사업을 준비했었잖아요.

혹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우리 대전시가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95쪽입니다.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교육복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로 교육경쟁력 견인 관련인데 초등학생 생존수영이랑 교복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주체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세월호 이후로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아이들이 개인 레슨처럼 가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사교육을 유발하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수영교육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물에 대한 공포심 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사교육으로 또 수영을 시키게 되는 일도 생겨서, 아마 교육청에 의견 전달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채워질 수 있는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오 위원 교복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상이하겠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주로 안 입고 체육복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복 입고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체육복이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체육복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이라서 학부모님께, 한번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107쪽이고요.

웹툰산업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후계획을 보면 2024년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지요?

○김진오 위원 14일에 언론 보도를 본 게 있는데 기재부의 신규 보조사업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몇 쪽 몇 쪽 얘기하시면서 업무보고 잘하셨고 이 자료도 중점 추진사항이지요, 중점 추진사항이, 주요 당면·현안 사항이 9개나 되듯이 문화관광국이 인원도 그렇고 사업도 많고 매머드 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는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핵심 국이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안정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도 받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공직자분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보고 이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쭉 빠르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81쪽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국가보물 지정(나신걸 한글편지)라고 돼 있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에 국가보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대략?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대전의 국가보물이라고 하면 희소하고 그만한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 나신걸 한글편지가 지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분묘 이장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발견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시립박물관에 잘 보존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출토된 장소 거기는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안내표지판 하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은 큰 예산 들 것 같지도 않고 이 발굴된 장소 이것도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요.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83쪽에 엑스포 전기에너지관 이것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에너지공단 대표를 만났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너지공단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소유권은 산자부 소속이고.

○조원휘 위원 부지는 관광공사 거고 그러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대전시에서 쓰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 요구사항은 뭡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더 이상 그 홍보관을 운영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조원휘 위원 대안공간을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대전시에서는 이 공간을, 엑스포 전기에너지관을 어떻게 사용할 구상을 갖고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88쪽이요.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고 돼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화목한 문화산책, 해피클래식 이렇게 돼 있는데 서구는 왜 빠졌어요?

○조원휘 위원 예술의전당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는 뺐다?

○조원휘 위원 88쪽, 대전국제아트페어 이거 올해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 대전국제아트페어는 신설된 건가요, 이게?

○조원휘 위원 대전국제아트쇼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전국제아트쇼는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 행사는 못 하고 대전국제아트페어는 언론사와 같이 해서 새롭게 하겠다?

○조원휘 위원 예, 90쪽에 문화유산 상시 관리 해서 그 중간쯤에 문화재돌봄사업 206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누가 돌본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90쪽.

○조원휘 위원 위탁을 준 거네요?

○조원휘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위탁 줘서 거기에서 문화재 206곳을 돌본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문화재 돌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 기억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시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206개 돌봄사업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보완하자고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 부분도 활성화 방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95쪽이요, 두 번째 시민명예학위제 도입이요, 이것은 오늘 조례가 상임위 통과 이제 막 됐어요.

국장님, 오늘 통과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이 예산 편성했지요?

○조원휘 위원 근거도 없는데 편성하신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편성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넘어갈게요.

변명하시면 반박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시립미술관장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위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이재경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실 것을 생각 못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부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세계유명미술특별전 미래저편에, 그게 2월 언제까지지요?

○조원휘 위원 2월 25일까지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관람객이 몇 명이나 돼요?

○조원휘 위원 모르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동표 작가 고향에 가고 싶다도 전시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미래저편에도 모르시니까 이것도 몇 명이나 왔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오시기 전에, 소위 말하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기록을 갱신하면서 대전시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서 다 전시회를 봤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래저편에는 별로 시민들이 많이 안 왔겠구나, 과연 얼마나 왔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의회가 이런 곳이니까 앞으로 의회 오실 때는 준비 잘하시라고 한 거고요.

자, 이것은 관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된 작품전시회고, 관장님의 첫 작품은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대전지역 원로작가 작품전을 관장님 부임 첫 작품으로, 관장님 부임 후에 첫 전시회를 원로작가 전시회를 하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고요, 그래서 작품 선정이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윤의향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04쪽 볼까요, 균형발전기금심의안 의결 이 부분, 대전부청사 국비지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렇고, 국비는 얼마나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문화재 등록 다음에.

○조원휘 위원 102쪽 이종수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재신청, 이것을 소위 말하는 리맥이라고 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미술관, 도서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내일까지?

○조원휘 위원 그때 부적정 사유는 뭐였어요?

뭐를 보완하라고 하던가요?

○조원휘 위원 105쪽 취업유발 590명 했잖아요.

이건 축제기간 동안 단기취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유발 590명은 어떤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축제기간 동안 단기취업 얘기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09쪽이요, 제3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시작했네요.

혹시, 저도 최근 우연한 기회에 봤습니다만 인제군에 기적의 도서관이란 얘기 들어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 가보지는 못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인제군이 인구가 3만이랍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보러 전국에서 5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서관 하나 보러.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때문에는 경주와 전주를 다녀왔는데 3시립도서관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작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꼭 도서관장님이나 담당자들이나 국장님, 저도 가보고 싶고 위원님들과 가고 싶은 분들 해서 인제군에 기적의 도서관을 한번 꼭 본 다음에 참고로 해서 대전 제3시립도서관도 건립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사 보고 들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괜찮으면 의원들이랑 같이 가요.

○조원휘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안 하는 게 기꺼이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첨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장, 뒤에는 실무 책임자까지 다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0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개최된 0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체 평가도 하고 내부평가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도 증액됐지만 그래도 어떻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축제기간에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정기공연을 참석했었지요.

0시 축제 그것과 별도로 이루어진 건데요, 야외공연시설이라고 할까요,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정말 한여름 밤에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공간에서 했고요, 정말 많은 분이 왔었습니다, 참석인원이.

대략적으로, 제가 셀 수는 없었지만 500명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만족도 표정들, 너무 흡족해하시는 모습을 봤었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출자·출연, 협약도 문화재단도 이제 합류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0시 축제가 물론 0시 축제라는,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한정되게 공간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대전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하니 대전공간 내에서는 대전 축제로 보시고 지리적으로 보나 연령층으로 보나 장르적으로 보나 문화적 향유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일부분의 비판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공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과학계에서 더불어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융복합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합심을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데 시간적으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특별히 많이 할 건 없고요, 2022년도, 2023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감사도 많았고 감사위원회가 가장 바빴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197쪽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책자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7쪽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197쪽 두 번째 보면 언론보도·민원제보 정밀조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겠다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언론보도나 민원제보로 정밀조사한 건수는 얼마나 되지요, 대략?

○정명국 위원 4건이요, 제보는 굉장히 많네요, 309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대전시공직자 음주운전 이런 것 나온다거나 갑질 이런 정도밖에 언론에서 볼 수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책자에서 주목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도 사실 대전시민이 볼 때는 공직자의 기준으로, 눈높이로 보잖아요.

그쪽에 대한 제보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정명국 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정명국 위원 저희도 개인적으로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민원을 넣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선제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89쪽 보겠습니다.

재정낭비요인 차단에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예산심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유심히 봅니다.

왜 처음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통상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소되는 것은 없잖아요.

○조원휘 위원 대부분 증액,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예산이 수반되면서 증액이 통상 되는데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했고 예산이 왜 증액되느냐 하면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잿값이 인상됐다든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했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되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100% 다, 그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지요?

사전에 합니까?

○조원휘 위원 설계변경하기 전에?

○조원휘 위원 100%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금액이 큰 것만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통,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1년에 20억 이상 되는 설계변경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감사하는 게?

○조원휘 위원 56건이지요?

○조원휘 위원 56건을 심사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667억에서 647억?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100% 다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20억 이상만 하면 뭐 18억, 19억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설계변경을 다 하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20억 이상의 기준을 조금 밑으로, 100% 다 건수가 너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설계변경할 정도면 1∼2억짜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예산 심사만 가지고는 사실은 거르기가 쉽지 않아요.

또 공사를 대부분 하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감사에서 좀 더 세밀하게 걸러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사전 예방감사,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사전 예방감사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예방감사로 1,584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187억 원을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에 그랬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비교치가 없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2023년에 더 많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2023년은 이랬는데 직전 3개년도 좋고 5개년도 좋고,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금액만 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사전 예방감사로 2023년도에 1,584건에 187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24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17억 원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올해에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서 절감목표액을 세웠어요.

180억을 세웠어요, 절감률을 2.3%로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목표를 세운 부분 아주 이것도 잘하셨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옥에 티가, 목표가 2023년보다도, 2023년에 187억을 절감했는데 목표는 180억을 잡았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187억은 2.5% 기준이에요?

○조원휘 위원 작년에?

○조원휘 위원 글쎄요, 지금 감사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187억을 2023년에 절감했는데 그것보다는 높게 목표는 잡고 180억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목표를 낮게 잡으셨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얘기하고 싶고요.

한 가지, 2024년 예산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 연수비용이나 워크숍비용 예산이 확보됐어요?

○조원휘 위원 잡혔습니까?

○조원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확인 어려우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되고, 감사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187억씩…….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2년도에는 없던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때도 잡혀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집행을 안 했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 기법도 논의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 1건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17쪽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책 보셨어요?

○정명국 위원 방금 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잘해주셨는데 이동형 CCTV 설치·운영이라고 있지요?

행안부 특교 1억 5,000 받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1억 5,000인데 수량이라든지 대당 얼마 정도인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대당 5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입하면 관리는,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경찰서별로 다 보내시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사진을 보면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취약지구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해서 거기에 며칠씩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설치 대상지 결정은 각 경찰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고 결론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서 주기만 한다?

○정명국 위원 이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책자를 보면서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무게는 32㎏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이동하기도 쉬울 것 같고 한데 움직임도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툭 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아기들 장난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정명국 위원 저는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운영방안에 보면 등산로 이렇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동네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30대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제가 어제저녁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제가 질의할 때 제가 설치할 수 있을 데가 몇 개나 있을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앞의 사진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이라는 스티커 붙인 사진을 놓으셨지요, 책자에?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도 혼자 생각했을 때는 저는 순식간에 10곳 이상 나오더라고요, 한 동네만 가지고도.

○정명국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네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나름대로 사각지대를 찾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도 그렇지요, 어느 공간에 며칠을 둘 거냐, 얼마나 둘 거냐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기준도 명확지 않고.

각 경찰서별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겠지요, 분명히, 위치선정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위치선정의 기준도 부여해 주시고 관리의 기준, 이게 굉장히, 이것 있다가 없으면 바로 범죄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니까 찍힐까봐 안 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명국 위원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 이 사진에 보면 바닥에 앙카를 박아서 고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경찰서 공직자분들이 여긴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고정할 수 있으면 몇 개월이라도 고정하고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고정식으로 나중에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율방범대법 활동을 위해서 1억 5,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요청 등이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원되지 않는 것 중에서 혹시 요청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떤 것을 요청하지요?

○김진오 위원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진작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근거가 마련되면서?

○김진오 위원 두 번째로는 피복 부분 말씀하셨는데 피복비가 이번 예산에 안 세워진 것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복장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방범대원분들께서, 작년 예산으로 일단 피복이 지급된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방한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한복 지원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로 교부해주면 구에서 자치구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나가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이번에 지급된 것은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구별로.

○김진오 위원 다만 그러면 방한복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다 동일한 건가요?

같은 업체에 자치구가 신청하는 건가요, 사이즈별로?

○김진오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라고요?

○김진오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에 방한복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진오 위원 대전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김진오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업체를 더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번에 방범대원분들께서 방한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샘플링을 해서 서구면 서구, 동구면 동구, 이런 식으로 미리 샘플을 보내서 사이즈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일례로 이런 거지요, L사이즈 입는 분들이 XXL 입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방한복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피와 밖에 있는 옷이랑 결합을 해서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일정치 않게 나온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피가 들어가서 작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한 사이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는 2, 3개 사이즈까지도 차이 날 정도로 일반인 체형에도 불구하고 XXL 입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놓고도 입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현재는 교환신청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도 각 자치구에 의견전달을 하셔서, 샘플 주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배송료가 많이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이즈 조사해서 입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조건도 많아지고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책임감도 따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0쪽 보실래요, 1번 복지포인트 관련인데요, 여기 지금 79만 원 차액이 있다는 것은 대전시 공무원과 대전경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5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50만 원인가요?

○조원휘 위원 50만 원 지급하고도 79만 원 차이가 난다 그 의미지요, 이게?

○조원휘 위원 50만 원 지급하고도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79만 원 복지포인트가 적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212쪽이요, AI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지요?

○조원휘 위원 효과성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일반 CCTV와 AI CCTV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지요?

○조원휘 위원 그 자리에서 AI가 경고방송을 한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분석 후 확대에서 확대는 빼야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직접 가보니까 신통치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AI CCTV는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원휘 위원 1대가요?

○조원휘 위원 10억 받아서 시스템과 CCTV는 몇 대 설치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AI CCTV 2대 설치하고 시스템 하는 데 10억 들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억은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받은 거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억에 2억 5천.

○조원휘 위원 돈이 엄청 들었네요.

213쪽, APO 제도요.

APO 경찰관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담당하시는 경찰관들이?

○조원휘 위원 대전경찰청에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서에 나뉘어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APO 차량 지원 운영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조원휘 위원 CPO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APO 관련 차량은 대덕구만 있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APO는 대덕경찰서에만 있고 CPO는 동부경찰서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 중에, SPO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SPO는 자치경찰 업무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SPO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SPO 전담경찰관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조원휘 위원 31명이요.

경찰관 1명이 평균 몇 개 학교를 담당하지요?

○조원휘 위원 SPO도 자치경찰 업무 맞지요?

○조원휘 위원 한 31명 정도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