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가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지역현안 과제와 복지 및 일자리 등 지역발전과 민생문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대전경제의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력에 존경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으로 깊게 파고든 마약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연예인의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는 우리가 더 이상 마약류 관련한 사회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손철웅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저희하고 대면하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체육건강국 직원분들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이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에 민간위탁하실 예정이에요?

○이금선 위원 대학병원에 위탁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3개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세 군데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곳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명 비상근으로 해서 단장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 연구원하고 행정직이랑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2억 5천 예상하고 있잖아요.

단장은 비상근이라 1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인력 예산, 인건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예산이 초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주요 역할을 보니까 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지역 세종시나 이런 데도 같이 파악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이 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응급환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없다거나 계속 뺑뺑 돌다가 결국 생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생긴 것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전권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 저희들도 세종지역까지 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일단 세종에도 이게 생겨야 되겠지만 대전권에서 같이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경자 위원 올 한 해 시민체육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법이 바뀌어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구만 하는 지원단이지요?

○안경자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응급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자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지원단의 연구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시행하려는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응급의료인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경자 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지원단을 만들어서 연구에 그치고 실태조사만 하고 말 건지,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올해 방향성이 잡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경자 위원 제 말씀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단을 만들면 뭐합니까,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응급차를 운행할 운전인력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책지원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책지원단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실행력이 사실 문제잖아요.

실행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엊그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런 체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환자들이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지원단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발의한, 저도 어떻게 보면 머스트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하고 대전시에서 정말 대전시민과 근접한 응급의료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원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원단 분명히 만들어야 되지만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지원단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피해자는 대전시민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 구조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전시에서는 올해 응급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의 노력이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는 대전시민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행력 있는, 정책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 적극적인 정책실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갑진년입니다, 청룡의 해인데요.

시민체육건강국이 금년도 대전시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용솟음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손철웅 국장,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지요?

○박종선 위원 한 달 조금 안 됐지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모집니다.

한 10년 만에 본 위원 만나셨지요?

○박종선 위원 참으로 반갑습니다.

당시 행자위에서 제가 의정활동할 때 만났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성실한 공직자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국장 승진하셔서 문체국장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도 하셨는데, 이제 교육 갔다 오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신임 국장으로 자리에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바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업무의 연계성, 전임 국장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업무를 쭉 파악하셨을 테니까, 온마음병원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 이름, 시에서 여론조사는 했는데 조례 개정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한 것으로 파악되셨어요?

○박종선 위원 제가 9대 의회 들어서서 바로 온마음병원의 폐해를 지적하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쏟아붓는 식으로 말이지요, 낙후된 시설에 계속 예산 쏟아붓고 있고 2층 환우들에게는 수용시설 같은 그런 환경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태만함,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온마음병원 입지가, 손 국장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거기가 한적한 시골 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건 바로 옆이고 또 그 앞에 계룡에서 지은 아파트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2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인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 앞은 손 국장 담당 업무예요, 바로 3분 거리 고속도로 너머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미래에 그렇게 환경인프라가 새롭게 조성되는데 지금 그 위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계속 위치되어 있는 것이.

○박종선 위원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신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이전까지 고려하겠다, 그러고 나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장우 시장께서 이전에 대한 원칙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그 자리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걸 계속 적절한, 본 위원도 땅 한번 찾아봐라 해서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의지력을 갖고, 의지력을 담당국장이 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옮길 수 있어요.

땅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저쪽 장동 같은 데, 계족산 그런 데, 또한 동구 하소동 지역 그런 데, 인적이 드문 데 찾아보시고요.

또 뭡니까, 교도소 이전부지.

거기도 애초에 고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 바로 20m 옆에 아파트 신축이 2026년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거 들어가면 거기에 병원 그냥 있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마 들들 볶여서 대전시 힘들어서 못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귀결이 나도 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박종선 위원 적극 추진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 겁니다.

제가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남부스포츠타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B안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특위는 특위고 본 위원회에 직접 관련된 정책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개회식 준비에 대해서 주변환경 또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시설 전면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고, 그래봐야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박종선 위원 2024, 2025, 2026년, 거의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의 조성계획은 적어도 3월 회의 때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해서 조성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월드컵경기장 개회식에 관련된 조성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요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도 파악하셨지요?

우리가 전국체전 매번 몇 등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세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우리보다 시세가 낮은 울산, 제주, 세종밖에 없으니까.

광주가 8등이에요.

엘리트체육의 활성화가 왜 되어야 하는고 하니 대전시민의 자긍심,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실업팀을 적극 확충하고, 지금 구에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팀 약속한 것 있으시지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설립하겠다고 공언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업무가 이 정도, 제대로 파악이 됐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이거 철두철미하게 약속지킬 수 있도록 자치구에 독려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업에서도, 체육회장 맡고 계신 회장께서도 본인 소유의 기업에 엘리트체육, 실업팀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어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 약속한 기업들은 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자꾸 건의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장 새로 오셨는데 식의약안전 중요한 게,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말이지요.

일본산 수산물 유통,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했던 건데 특히 일본산 또는 외국산 가공수산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들어오는 것 보건환경연구원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연계성을 가져서,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이에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에요.

건강보건과가 있고 감염병관리과가 있고 식의약안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철웅 국장이 대단히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최고 중요한 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것은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일이 수거해서 해야 돼요.

특히 외국산 수산물 유통되는 것들, 보건환경연구원 독려하시고 자체적으로 식의약안전과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아주 냉철한 시각을 갖고 업무에 체계를 갖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금년 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하더라도 서남부스포츠타운 마감 지시고 온마음병원 이전도 마감 지시고, 그래도 국장께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시장님 제가 여기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 좀 계셔주세요.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너무 자주 바뀌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이.

○박종선 위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서남부스포츠타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온마음병원 이전, 이런 산적한 현안문제를, 손철웅 국장께서는 유능한 공직자이신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사이동하려고 해도 ‘1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담배 피우세요?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개회식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3월 임시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국장님 담배 피우세요?

○안경자 위원 날씨 추운데 이렇게 밖에, 대전시청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연이 대세이고 금연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이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담배를 팔고 있고 흡연인구가 분명히 있어요.

왜 저렇게 담배를 피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대전시 차원에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세금 내고, 담배 피우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내내 모이시는 곳에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연기는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의회 의원실 옆에도 있어서 사실 그 의원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적으로 가장 담배 피우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 추운 날 진짜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도 안 좋게 그렇게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는 환경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환풍장치하고 공기정화장치를 하든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대전시 내 전역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최소한 대전시청 건물 내에서라도 좀 뭔가 시범적으로 담배 피우는 인구들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런 선상에서 흡연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지, 검토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5층 공간을 이용하는데 시청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거기에서 피우면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시청 매점 앞에서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모이는 공간들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흡연부스를 마련해서 정화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청은 시청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셔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늘 강조했던 게 감염병관리과의 CRE에 대해서, 그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신고체계와 관리체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올해 계획이 있다면, 교육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70% 이상, 3배 이상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으로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신고를 해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CRE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병원 내에서 CRE라고 해도 자기들 병원의, 어떻게 보면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서 급증하는 CRE 슈퍼박테리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에요.

이렇게 긴 이름이라 일반 시민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감염병 중에 가장 확산 속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모의 시나리오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안경자 위원 제가 이걸 거론한 게 작년 업무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조차 모르고 시민들은 세상을 등지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CRE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 CRE,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인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있었는지, 그렇지요?

CRE의 확산 속도가 이렇게 큰데,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홍보하신 실적들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CRE의 확산 속도가 큰가요,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큰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김혜경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이신 김혜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CRE는 국민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확산 속도가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질병청에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대전시는 대전시민들이 CRE가 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병원에 갈 때 뭐를 조심해야 CRE에 걸리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작년에도 강구를 부탁드렸는데, 리플릿 하나 준다고 사람들이 압니까?

CRE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건 전혀 관계없는 병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나와 관련된 분이 그냥 돌아가셨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나 해야 이 사람이 숫자에 포함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감염병 하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CRE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CRE는 그것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대전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70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CRE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3월 임시회 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김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감염병관리과에, 의사 수급 현황인데요.

소아, 필수의료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수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관련해서 의사 수급 방안.

○안경자 위원 아니, 필수의료는 소아뿐만 아니라 흉부외과라든지 기타적으로.

○안경자 위원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부인과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그쪽에 없어서.

대전형 의사 수급 방안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우리가 예산 심의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2024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으신데,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2단계 체육시설건립 중앙투자심사가 2024년 3월에 있잖아요, 12월에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관련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202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 없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직도 미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심사받을 때 정확하게, 조건부 통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만 이행하면.

○이금선 위원 가능하다는 거고 아까 플랜B로 한다는 것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대전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요즘 인플루엔자 독감,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대전시에서 방역체계를 어떻게 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금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방역체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이금선 위원 그것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게 어린이집 쪽에서, 독감이나 유행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이런 부분은 각 구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방역을 해주시지는 않나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금선 위원 노로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금선 위원 제 말씀은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취약지역, 기관이나 이런 데 방역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외식·뷰티산업 활성화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깎이는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밤 시간대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책임감 있게 계약기간 동안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으면 갑자기 종사자들을 구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센터가 생긴 게, 그런 취업지원센터가 생긴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 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금선 위원 외식업 취업지원센터.

○이금선 위원 아니, 취업지원센터는 외식업협회에서 사무국장들이나 이렇게 5개 구로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금선 위원 예산이 지금, 저희가 몇 개월로 예산을 세웠지요, 그때?

○이금선 위원 9개월이었나요?

한 달이 삭감됐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상임위인데도 삭감된 것을 몰랐었어요.

많은 외식업체에서 제가 깎았다는 얘기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은 제가 예산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이·미용이든 다른 업체가 들어갈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3구장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구장, 2구장이 있고 3구장을 가운데에 하려고 전에 용역을 하셨나, 검토도 하시고 했거든요.

○이금선 위원 3구장이 가능은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정도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금선 위원 파크골프가 지금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저도 파크골프장을 가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요양 관련 재활병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병원 같은 데는 관리를, 시에서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이금선 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대전시에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많지요.

요즘은 시내 근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데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보려고 주변에, 시내권 병원에 보내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다들 병원 내에서나 요양원에서도 케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보호자 입장이라든가 또 현재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가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실까.

몸이 불편해서 가셨는데,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행복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앞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2024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이신 김혜경 과장님, 지난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렸을 때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 부분에서 올 한 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 전년도에 실업팀 하나를 구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업팀이 구성됐나요?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국장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저와 지난 회기 때 굉장히 강조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예방 부분인데 자살예방이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 한 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자살은 그 순간 충동적인 부분을 모면하면 어느 정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한 통의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장 바꿔서, 사는 게 상당히 무겁고 힘든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지원과 홍보, 이런 우리 시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생명처럼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4년도 2월에 2차 공사가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황경아 위원 내년도 4월 개장 예정인데 공정률은 가능하겠지요?

○황경아 위원 건설계통이 파업도 잦고 자잿값도 계속 폭등이 되는 가운데 예산과 진행상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지난 국장들께도 계속 강조했는데, 장애인주차장 법정 대수보다도 좀 더 원활하게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주차장 확보에 대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대전의 뷰티산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미용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이 사업 위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뷰티가 이·미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기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작년 12월 무렵에 정책자문단이 진흥원 건립 시 장애인 취·창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장애인 취·창업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입니까?

○황경아 위원 장애인분들도 네일아트, 이·미용 다 할 수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중간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9대가 개원된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체육건강국이 간사국입니다.

또 대전시민의 체육,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인데 국장님이 네 번째입니다, 바뀌신 게.

5,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될 즈음에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견도 시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손 국장께서는 부디, 업무파악도 잘하셨는데 현안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조율하는데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질의만 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까 엘리트체육에 자치구·대학·기업 실업팀 포함해서 11개 팀이 계획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검도부가 창단되는 것에 있어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창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고요.

월드컵볼링장 부분이 지금 3년째 휴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보상절차가 1월부터 들어갑니다.

예산 10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그다음 후속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질의만 드리고 국장님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다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두 곳 정도 올해 안에 더 추가하겠다고, 대덕구하고 중구가 없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복지부 예산 45억 교부일정하고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지정 병원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보건환경연구원이 용솟음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대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담보하고 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 또 여러 가지 보건연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특히 본 위원이, 다들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잠잠하기는 하지만 일본산, 수입산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잘 검사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자치구에서 검사의뢰가 많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시민체육건강국에 오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의약안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게 네 업무 내 업무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공수산물 같은 것, 제가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잘 수거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구업무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목욕탕들이, 대전에 대중목욕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된 게?

○박종선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박종선 위원 동네 목욕탕이 냉탕 같은 경우에는 5일, 1주일씩 물을 안 갈고 그냥 둔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때고 가서 구에서는 수거할 수 있잖아요, 구 보건과에서는?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이것 좀 시험해 봐달라 의뢰할 수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시민체육건강국 같은 데서 내려가야 되겠네, 구에다 공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봐라.

○박종선 위원 자체적으로, 자가 수질측정은 깨끗한 물 내가 받아놓은 것 갖다가 측정하라고 시험 의뢰하면 100% 깨끗한 물이지요, 그건 의미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같이 시민체육건강국하고 구 보건과하고도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료 가져오면 연구성적 해서 발표도 하고.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목욕탕 자주 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냉탕 그런 데 5일, 1주일씩 간다는 거예요.

보면 100% 대장균, 인체에 유해한 균이 득실득실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가 관심이에요.

목욕탕 그거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수입 수산물 이것 잘 좀 보건환경연구원과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사 관련해서 각종 민원검사가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각종 민원검사가 여기에 정해진 항목만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그 외의 보건환경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민원인이, 일반 시민이 의뢰가 가능한 건가요?

○안경자 위원 기관에서만 의뢰가 가능.

○안경자 위원 지자체에서 의뢰해도 수수료를 받나요?

○안경자 위원 각종 민원검사, 감염병 연구, 식의약 연구분야, 환경분야, 동물위생분야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검사 항목이 있고 검사 수수료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분야별로 몇 건 정도 민원검사가 들어왔는지 그 자료하고 수입,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좀 해주시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축 관련해서 예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설 명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기도축을 했다, 이렇게 표현됐던데.

○안경자 위원 검사 수수료 부분에 도축검사수수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도축 두수와 수수료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야심차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지적했던 사항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관련해서 환경안전 감시 해서 대기배출시설, 악취 등 철저한 검사로 대기오염 저감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민원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저도 환경녹지국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북대전 주변지역 악취검사가 돼 있어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검사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신탄진이나 이런 데 업체, 공장들 그런 데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직접 의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금선 위원 악취 관련해서 실태조사와 악취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악취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악취 관련해서 워낙 지역별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그쪽에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국 할 때도 악취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협조 부탁드리고, 요즘은 시료 관련이나 감염병 관련해서 현안이 뭔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노로바이러스나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크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관에서만 많이 병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분석한 건 없다는 거지요?

현장, 기관에서는 워낙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지 질의드린 거고요.

○이금선 위원 다른 시료분석 같은 것도 요즘 새로 나오는 건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신용현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실 건데요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듯이 2024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약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터 전 연령층에 대해서 스며든 것 같고요, 또 젊은 층은 많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 측면에서는 식의약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치료·예방 쪽은 건강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역학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 질의했었는데 식의약안전청에서 부산대와 5년간 MOU를 체결해서 하수역학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민경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역학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지요.

보도가 된 상황에서 17개 시·도에서 이런 하수역학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검사방법이 비공개로 지금까지 유지돼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작년 11월 17일 비공개가 공개되는 바람에 가능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가 돼서 구체적으로 마약지도도 한번 작성해 보고 원인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것도 하반기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보고를 받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떤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정보공유가 안 돼 있고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인원이라든지 학년별로 이런 부분은 정보가 공유돼서 교육청 내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예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대전시 그리고 중독관리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유관기관과 정책토론회도 필요한 것 같고 향후에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본 위원장은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역학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공개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대전시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