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양주석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개발 및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실제 사업장 등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신고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시민들의 행정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최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에 필요한 건축물 제한 높이를 조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채광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와 별표 4안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 및 유성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대윤 위원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자료에 보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송대윤 위원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어떤 걸 훼손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지금 그린벨트 훼손한 부분이 다 농경지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농경지인데 지금 그러면 농경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또 저희는 조건부로 해서 다른 곳에다 여기에 맞는 자연녹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합방식인 거예요?

부족한 만큼 메꾸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송대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죽 보니까 현재 공원시설이 주차장 80대 그다음에 다목적 트랙, 풋살장, 농구장, 체육단련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린벨트, 자연을 훼손하면 말 그대로 자연을 훼손해서 공원으로 다 갖추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는 얼마큼 되나요?

○송대윤 위원 신상 체육공원이, 지금 대안으로는 여기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조건부로 했을 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여기를 지정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송대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위험물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옛날에 일반 휘발유, 이런 저유소 탱크를 했던 곳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용도 변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해 놨어요?

풀어져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저희도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계획을 보면 16개 기관(부서) 85건이 있고 현재 저희가 반영한 게 9건, 추후 반영, 미반영한 게 76건이에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추후 반영할 게 76건인데 76건이 다 반영이 되냐고요.

○송대윤 위원 반영이 다 돼요?

우리 관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76건이, 일반 민간보다 훨씬 더 많네요.

추후 반영할 것들이, 사업이.

이게 유관기관, 공공기관 85군데에서 협의한 내용 중 76건이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추진이, 이게 언제부터 서류 돌린 거예요?

의견조회 언제부터 돌린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12월 14일부터 했으면 지금 이제 한 달 15일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엄청 빨리 진행되는 거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너무나 초특급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시장님 반영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대전시 도시계획 변경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민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니까 초특급으로 돌아가고 일반 민간사업자들은 이거 몇 년 가야 돼요, 몇 달씩 걸리는 하세월인데.

한 달 15일 만에 그냥 해결하고 바로 2월에 도시계획 심의 태우고, 제 말은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고 우리 재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채 얼마 발행한지 아세요, 올해 대전시가?

○송대윤 위원 본회의장 참석자가 졸으셔서 그래.

3,800억이에요.

○송대윤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빼서 쓴지 알아요?

430억.

그래서 전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관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적어도,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고, 이거 76건 협의 안 된 거면 민에서 하면 1년도 더 걸려요.

이렇게 봤듯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에.

특히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음은 또 여러 가지의 후분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걱정돼서 사업중단한 것들도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장우 시장님께서 가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서류도 간단하게 해서 가야 된다, 간소화해야 된다, 기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아예 공고를 했습니다.

간소화해서 하겠다고, 그렇지요?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는 2022년도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거 오세훈 시장이 따라한 거예요, 대전시.

그거 알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그러면 이게 잘되면 예산 반영을 1회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송대윤 위원 예산은 세우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 할 때 하는 거고, 오늘 의견청취는 이렇게 하고 있다, 행정절차를?

○송대윤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더 잘 많이 알고 있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끝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혹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리 보지 마시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까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돌출간판에 대해 확대를 해주겠다, 또 창문에다가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조례안이지요?

○김영삼 위원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전에 무분별하게 간판이 달리거나 창문에 광고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 도시의 품격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것을 조례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사항으로 바꿔놨고요.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해주는데 160, 그러니까 160㎝에서 180㎝까지 늘려준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김영삼 위원 돌출이라는 건 앞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기억나는데 태풍 매미 때 엄청나게 간판이 떨어져서 돌출간판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도심에 가면 광고물들을 창문에 많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선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광고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크랙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도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표현의 자유라든가 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간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벼운 자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또 안전 문제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안대로가 2011년부터 1구간이 시작됐나요?

2012년인가요?

○김영삼 위원 도안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했잖아요?

○김영삼 위원 모르시나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거기가 2구간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도안대로를 할 때 1구간은 관저동 사거리에서 원앙마을아파트까지고요.

2구간이 원앙마을에서 용계동까지입니다.

용계동에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2구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미라 출토라든가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개통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서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던가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저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도로에 펜스는 지금 안전펜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저차가 있어서 높이 있는 부분이 통행로가 되더라고요.

통행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행로에 안전펜스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금 낮에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운동하시느라고 저녁에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밤에 움직이시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 4m 정도 높이 되는 데에서 바깥쪽에 펜스가 없으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시다고 하면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김영삼 위원 어쨌든 임시개통을 한다는 것은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당연히 완벽하게 도로 개설을 하든가 어떤 터널을 만든다든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언론이라든가 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그 옆에 있는 도솔터널 같은 경우에도 완전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30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개통을 하고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새로 생긴 도로에 대한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감속시키든지 아니면 안전펜스를 더더욱 확보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니면서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본인들이 좀 알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저희 집이 바로 도솔터널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불감증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기에 얽매여서 빨리 개통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김영삼 위원 이게 건설관리본부가 항상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건설은 거의 대부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장우 시장이 들어선 민선 8기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하차도 문제도 그렇고요.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고 중앙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완성이 된 부분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는 것이 대전시민이나,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없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다.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현재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거 맞지요?

○송대윤 위원 작업을 중지했어요?

역시 도시주택국답군요.

작업 좀 잘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삽으로 했습니까, 곡괭이로 했습니까, 작업을?

어쨌든 업무협조상 열심히 일하다가 현재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에서 일단은 안 됐지요?

○송대윤 위원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공공기관 예타를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타 면제하는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없다니까요.

대전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으로 우리가 하니까 예타 면제해 달라고 했어요?

해준다고 그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어떤 게 발의됐냐 하면 공공기관 개발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개발사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방식의 개발사업인지 아시냐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전교도소가 이전하고 이전부지에 하는 이 사업 개발방식이.

○송대윤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이 방식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LH는 사실은 대전시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LH는 사실은 자신감 있게 우리는 사업성이 나온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또 대전시에서 요청하는 건 이게 공공개발하는 건데 사업성 문제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면제를 해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공공개발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해준 적이 없다.

500억 이하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회 상임위에 이 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27년도에 사실은 이전 계획을 완료하겠다는데 사실상은 좀 어렵게 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시간이 있어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 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실상 국회에서 상위법이 되지 않고서는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이것도 2027년도 8월 1일에 대전에서 개막식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여지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행정절차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신상 체육공원도 거기에 조건부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면 우리가 보상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상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원활하게 빨리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꼼꼼히 잘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7년도 8월 1일 대전에서 현재 스포츠타운 예정지에서 개막식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지만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모든 건축이라든가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돼야 된다.

타 시·도들에 대한 스포츠센터, 종합체육관 건립하는 걸 보니까 기본 2년 6개월에서 3년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이다.

개막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전은 그만큼 개막식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대출의 피해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세사기 대출의 최고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골에서 자라서 대전에 와서 오랜 기간 정착하는데, 우리 친구들, 지인분들이 보통 공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그때는 젊었을 때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하니까 ‘나, 보증금 떼였어.’ 하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니까 건물을 짓고 은행 대출을 보니까 대지에서 대출을 한 번 받고요.

두 번째는 건물을 올리면서 건축물로 해서 대출을 두 번 받더라고요, 통상.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간단합니다.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보면, 제가 만약에 가면 이 사람이 여러 가구를 놓을 때 얼마의 세를 놨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준공까지 다 해서 임대를 놓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 건물 주인이 얼마만큼 임대료를 받고서 이 가구를 놨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임대인, 건물주가 분명히 전세를 놓으면 등기제를 하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안 생긴대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전세사기 대출이, 사기라는 말도 물론 맞지만 쉽게 말하면 건물주 부도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행 대출 또 본인이 감당도 못 하는 임차인들한테 받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집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공람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나 건물은 되어 있지요?

아파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대출이 얼마 잡혀 있나.

20개의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 전체 대출 받은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19명이 입주되어 있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19명한테는 전세를 얼마 놨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도 나서 쉽게 말하면 전세사기 대출이 되는 거예요.

꼭 이 건물주가 전세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세를 놓고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께서,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장우 시장께서 전세사기 대출자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특히 국장께서 전세사기 관련 대표단들하고 꽤 자주 소통하고 있고 구 충남도청 2층에 전세피해지원TF도 꾸려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대전시가 잘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정한 전세사기 대출 인정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토지정보과장님은 아마 지적과장님 하고 해서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아파트 거래를 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기초단체 지적과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얼마에 거래했나, 그걸 저희가 집계를 내는 지표 그래서 그 집계를 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걸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건 아파트보다는 다가구주택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대전은 아마 지금 말하는 전세사기 대출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 충청도분들은 양반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하면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세사기 대출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박필우 국장께서 여러 현안들이 꽤 많겠지만, 특히 제가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보고 여러 유형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전세사기 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특히 대전시에서 발 빠르게 검찰·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큰 전세사기단을 입건시켜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전에서 더 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도 협조해 주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활섭 위원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을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관련돼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가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조성, 우리가 대전에 둔산·노은·송촌지구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4월에 준비되는 부분을 움직인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대전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는 못 하지만.

또 다가온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관심이 많고 연계돼서 하는 건데, 구암 다가온 주택 청약률 자료를 보면 평균 7 대 1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신혼이나 청년들이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 올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신탄진과 낭월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금 공정은 한 50% 정도 됐지요?

○송활섭 위원 아침에 저도 거기 사거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집 앞이라 맨날 왔다 갔다 통행하는 지역인데, 물론 구암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지하고 있어서 여유공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낭월이라든가 신탄진지역은 다가온 주택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예산 관련돼서 협의를 해주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행복주택이나 신혼주택 이것만 달랑 짓는다면 지금 말씀대로 젊은 사람이 차가 있겠냐, 어르신들이 차가 있겠냐, 차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받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요 사거리고 도심이 똘똘 뭉쳐 있는 데인데 그거 한 30면∼40면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민원이 폭발할 건데 땅값은 올라가고.

○송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도심교통하고 아니면 주차난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낭월지역하고 신탄진지역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관심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송활섭 위원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해서, 거기도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짓고 있으니까 5 대 5 매칭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물론 대전시에도 지난번에 실·과장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를 일부 하겠다고 했는데 대덕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

업무자료에 보면 정동과 원도심, 갑천 등에 추가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택만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지금 물론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라든가 입주자 신청방법, 이런 것들을 늦지 않도록 도시주택국에서 홍보를 같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돼서 이거 관련 특별법이 작년 6월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마련이 문제가 되고 세입자 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을 우선매수권으로 해야 된다는 담보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매유예 등에 관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국토부하고 특별히 상의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2년∼3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피해건수가 대전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의 대응능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대전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TF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각별히 신경 써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과 도시주택국 공직자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부분들 다 잘 이루어지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리라서, 내용은 책자를 보니까 작년과 동일한 것들 그리고 연계된 사업들이라 크게 질의할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어차피 이게 매년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쯤에 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종료가 안 되고 일시중단 되지 않았나요?

○김선광 위원 아마 올해도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30여 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용역 수립을 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에서 아마 공모를 신청할 건데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정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용빈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힘차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왕왕 나고 있어요, 제가 언론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만 보면, 지금 현재 서대전IC∼두계3가 해서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 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대다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동광장길은 파악해 보니까 시공사가 경영악화로 최근 사업을 포기해서 어려움을 겪고,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두계3가 확장공사는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사 설계과정이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지연 방지책을 수립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금 대전역세권 환승센터가 소제중앙공원 조성 공사하고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사업인데 굉장히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양한 사업이, 복잡하잖아요, 그 지역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사업이 거미줄처럼 둘둘 엮여 있어요, 동광장 역세권 주변에.

환승센터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타 부서 국장이나 유관기관이나 다른 자치구하고 면밀히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좀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이 다 시민의 몫이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또 늦춰지면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고 또 길 막힘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앞으로 대전시민이 생활하는 데 피로도가 높다.

불만이 많고 그러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면 그 원인이 또 그 후발주자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상 문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고 일선의 현장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대윤 위원 먼저, 최용빈 본부장님 보니까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또 현장 일선에 직접 와서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또 직접 현장 챙기시는 모습 보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도 우리 건설관리본부하고 관계가 돼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고 행안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전에 정확한 행안부 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잘 안 돼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7일에 얼마 전에 나와 있네요, 대전일보에.

27곳 통제 기준 수립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거를 질의드렸습니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대전시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시에서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50%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못 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요즘 알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사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대전천 관련된 게 하상도로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대전천이 연결된 걸 죽 보니까 금산 방향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좌측이 동구고 우측은 중구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둘 다 해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는데 유림공원에서 홈플러스로 나가는 언더패스,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곳은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유성구랑 해서.

그 나머지도 한 곳이 한 5곳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 기초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을 챙겨서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 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범람할 위기가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차량 침수가 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또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각 5개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곳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곳들은 설치를 못 하고 있다.

이건 본부장님이 파악 좀 하셔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전일보 1월 17일 자 언론 보도된 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잘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료가 되면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본부장님 이거 잘 보시면 상단 부분이 물 먹임 현상이 나서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강도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뭐냐 하면 이거를 좀 말려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했는데, 밑에 부분이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걸어오는 분들은 안 보이는데 올라가는 분들은 보면 이게 색깔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색이 너무나 안 맞는데 저희가 다시 보면, 최근에 찍은 걸 보여주실래요?

이게 8월 17일 찍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 16일 가서 사진 찍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분들도 물론 고생하셨지만 최대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걸 말리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때와 똑같은 말씀인데 저건 안 말라요.

저렇게 되면 안에서 이게 부식이 생깁니다.

곰팡이가 생겨서 강도를 떨어뜨려요.

대표적인 게 우리 의회 1층 북문으로 나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송대윤 위원 방수가 무너지면서 누수가 생겼지요.

누수가 생기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하자보수 처리를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해라.

절대로, 말린다거나 해서 저거 안 없어져요.

그런 게 다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어서 하자보수 이행을 1년이든 2년이든 다 저희가 했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내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송대윤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 한 번 되면, 저희가 최하로는 30년 또 길게는 한 50∼60년 이상 저걸 유지해서 가야 될 텐데, 저렇게 계속 유지되면 이제 계단 끝이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저게 사람 발에, 뒤꿈치에 눌려서 부러지는 거예요, 대개 물 먹임 현상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도시험을 했을 때 강도는 나온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늦게 했을 때는 이미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날 테고, 그렇잖아요?

○송대윤 위원 저게 발생하게 된 건 우리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또 그쪽 시행사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방수공사가 좀 하자가 생기면서 일어난 것들인데, 그런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말한 대로 기계실은 지금 위에 다 철거를 했나요, 비계 같은 거라든지 바닥 수평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됐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셨고요.

그때 우리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비계로 막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빗물을.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되고 있고 현재 지금 하자보수나 잘못된 걸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계단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부분도 하루속히 똑같은 대리석 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데 또 올해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건설본부가 꽤 많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많은 현안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처럼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이병철 예, 송대윤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안 하셔서, 혹시 대전사계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전사계 이게 뭐냐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편집해서 낸 신문인데요.

작년 12월 2일에 우리 이장우 시장님도 여기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이장우 시장님 이렇게 해서 나왔지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면담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니까, 여기 6쪽에 보니까 북고등학교에 관련돼서, 그런데 자세하게 저도,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 끝나고 본부장님하고 그쪽 도로 담당자 해서, 뭐냐 하면 되게 위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건설국 지난 후에 제가 이거를 받아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잘 찍어서 아이들이 쓴 건데,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은 좀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서구청하고 관련해서 함께 했으면, 미루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또 취재했고 학생들이 불편한 것들을 여기 신문에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다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잘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건 끝나고 나서 본부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10월에 저희들이 홍도지하차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하자 부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 처리결과 또 벌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점 부과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어제그저께 박희조 동구청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홍도지하차도는 부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간담회 때.

모르시지요?

지금 물 새는 부분을 주민들께서 어제그저께 동구청장께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집수정 밑에, 맨 밑에 있는 집수정에서 끌어올리는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아니, 얼었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삼 위원 안쪽에 있는 물이 흐르면 안 되지요, 벽에서는.

유도배수는 안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유도배수는 안쪽에서 하든지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렇잖아요.

○김영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드름이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고드름이 얼어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추우니까 그렇게 고드름으로 보이는 거고 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아니, 아까는 벽면에서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하자보수 처리가 제대로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요.

그게 아닐 시에는 책임 묻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민선 8기 또 의회 9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홍도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지금 도안대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안대로 2구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던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혹시 아시는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단차가 있으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교통 흐름,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인도하고 경계석을 둬서, 아니면 펜스를 둬서 지금 해놓으셨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바깥쪽에 단차가 있는 4m, 5m 높이 있는 쪽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가게 되면 낙상 위험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임시처리를 해놓으셨나요?

○김영삼 위원 아까 제가 주택국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다 보여서 괜찮은데 밤에 혹시라도 그쪽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신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고서 굵직한 사업들 몇 가지를 보면 전부 하자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도안대로도 마찬가지로 미라가 출토되고 또 보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물이 새거나 이렇게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았으면 개통 또는 임시개통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완벽하게 된 다음에, 완벽하다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물이 새는 부분 또 통행을 할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서는 개통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통을 미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맞추고 행정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늘어지고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좀 더 충실하게 안전성을 가미해서 개통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시정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4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요.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도시공사가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먼저, 여러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동구에 신상 체육공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에 착수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93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이 도시공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큰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027년도 8월 1일에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3월이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직자분도 계시지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보통 건립하는 데 3년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3년.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첫 번째는 보상이 최고 문제일 테고요.

보상이 최고 원만하게 됐을 때를 보더라도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게 개막식에는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물론 최대한 저희가 계획대로 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개막식을 못 하더라도 정말 100년 이상 정도 갈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체육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대체 개막식 부지는 대전이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 또 대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들은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꼭 맞췄으면 좋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서 안전하게 잘 건립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갑천 친수구역 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어찌 됐든 도시공사가 예산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교육청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용지로 놨던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학교용지 폐지하는 데도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다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한테 학교용지로 다시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도시공사 입장과 교육청 또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이유는, 천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존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대윤 위원 또 지금 평촌산단이 언론을 보니까 분양시기가 늦어져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의 입장은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입주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준공과는 무관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준공 내년으로 미루어진다, 정말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한테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산업단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들이 그만큼 기대감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특히 지금 안산산업단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참여하면서 뭔가 탄력을 받아서 진행 중이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인데 또 우리 대전시에서 출자·출연금도 받고 있고 현물로 받은 것도 있을 테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송대윤 위원 물론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대전시와 준비 단계에서 준비를 잘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잘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도안지구 내에 서구에 있는데 화물차들이 주기장, 주차를 잘 댔었대요.

지금 저희가 문제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큰 화물차들이 골목골목마다 주차하고 있고 특히 중장비들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본 거 없어요?

○송대윤 위원 지금 거기에 아파트, 행복주택 건립 예정인 부지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유휴 부지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전건건설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걸 주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또 면담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심각성을 가지셔야 될 텐데.

특히 도시공사에서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일부 가서 면담도 하고 담당자하고 했다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펜스를 치면 그 어떤 누구도 공사장을 방해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차장인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이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협의 단계 또 저희가 펜스 치기 전까지는 주기장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사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곧 빨리 빼라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을 중점으로 하겠다, 대전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건 기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라도.

○송대윤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되고 있는데 빨리, 아마 되게 급하게 빼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주기장이, 그걸 주차라고 표현할게요.

주차를 건설기계라든가 못 하게 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주택 인근 이면도로로 다 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차들이 보통 한 3m가 넘어요, 승용차는 보통 2m 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3m가 다 넘기 때문에 아마 주차를 차지하면 저희가 혼잡도 예상되고 또 교통사고 유발도 할 수 있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그동안 대전시민에게 베풀어줬던 만큼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혹은 두 달이라도 여유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활섭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 몇 가지 하셨는데,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개막식은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본부장님, 최대식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직을 명퇴하시고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업단지 평촌산단의 공정률이 7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이 하세요.

○송대윤 위원 발언대에서 제대로 해야지요.

○송활섭 위원 아니요, 안 나와도 돼요.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가신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10만 평인가 그걸 달라고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송활섭 위원 많이 늘어지네요.

지난번에는 10월 말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시작됐는데,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송활섭 위원 분양, 공정률도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실적까지 챙겨보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오월드 혁신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대전오월드 관련돼서 그동안 몇 년째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월드 혁신 부분을 보니까 딱히 혁신이라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 10년만 해도 타 지역에서 오월드를 많이 찾아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로 가고 그랬는데 충남 이남은 우리 쪽으로 많이 왔는데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돼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20년이 넘고, 그렇지요?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모든 시설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춘천에서 개장한 레고랜드 아시나요?

○송활섭 위원 거기는 아이들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오월드가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콘텐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학년 부분에 대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오월드를 혁신할 때 혁신을 지금 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은 9월쯤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작년에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이 사장님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다른 것은 새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꽃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사파리 이 부분이 동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서 오히려 너무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까지 나중에 어떤 동물이 들어올진 몰라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원인 진단해서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투자하나 마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에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가온 청년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을 제가 보니까 9 대 2 정도 나왔어요, 평균.

대학생하고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한부모 이런 부분은 다 배수가 넘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고령자에 지정된 부분이, 네다섯 가지 타입의 고령자 부분이 1 대 1도 안 되고 다 미달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앞으로 방향을 좀, 물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구암은 그렇다 치고 신탄진하고 낭월이 지금 행복주택 짓고 해서 공정률이 한 60%∼65% 접근하고 올해 하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건설국, 도시공사, 구청이 서로 미루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도시주택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긴밀하게 주택국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여기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도시공사하고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도심이 복잡하고 또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거 아닌 거고 편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산도 이번에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올해는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고민을 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임기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땅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공사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2024년, 사장님하고는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모든 나머지 공직자분들 바라시는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도시공사가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38개 한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경영혁신에 대해서 노사관계 개선, 이걸로 상 받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도시공사에서 작년에 청렴도 내지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힌다면 청렴도 문제라든가 인사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저는 오늘 도시공사가 해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무주택, AI로봇 해서 협심증 환자였지요.

살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노인이 고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특별하게 대책을 내놓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분을 살렸다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공사에서 지금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세사기가 대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1천 건 이상 발생해서 대전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확정받는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도시공사에서 따로 없을까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LH나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다른 건물들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임대주택이면서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좀 확대를,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지금 전세사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좀 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부 장관 표창부터 조달청장 표창까지 수도 없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정국영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체질개선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국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