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 외 두 분과 신아일보 양주석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미래 교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류 교통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더 행복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류비 및 대중교통요금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비의 기본요금은 지난 7월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되었고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버스는 1,500원, 도시철도는 1,550원으로 인상되어 시민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또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출퇴근시간대의 혼잡도가 높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비 부담과 더불어 혼잡도까지 높아지면서 대체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주목을 받으며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시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도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도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신임 박도현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올 한 해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여러 가지 교통망이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메가시티 관련돼서 광역도로망하고 간선도로망, 순환도로망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91쪽 보면 현재 회덕IC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17번 국도하고 접합 부분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17호선과 회덕IC 연결하는 부분이 원래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접합함으로써 교통이 굉장히, 연축동 도시개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말씀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강변 순환도로망에서 현도교∼신구교 구간에 한국타이어 뒤쪽으로 해서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지금 실시설계 단계인데.

○송활섭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북부권 화물주차장 관련돼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 민간하고 같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쪽 주변 지역민들의 반발이 세고, 관련 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역에 한 35가구가 있는데 같이 수용해 달라 아니면 같이 개발해 달라 아니면 지금 현재 막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민간투자심의까지 다 끝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들어본 것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착수한 거예요, 지금?

○송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국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점검을 할 테니까 관련 과에서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앙로 1번가 중앙로지하상가 관련 많은 상인들이 여기 의회에 오셔서,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시고 또 머리도 삭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상인회와 갈등, 운영권 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분들이 네 가지 정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법 제정 이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관통도로 건설에 대해서, 역전지하상가하고 사용기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추진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대행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종료하자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무상 20년, 유상 10년인데, 2014년도에 한 번 해주고 2019년도에 한 번 해주고 2024년 7월 5일까지 만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더 연장하면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난감하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될 텐데 그분들의, 상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뺏는 느낌이 안 들도록 우리 시 방침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하상가의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우선협상권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법적 분쟁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권익위에 올리고 우리가 답변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간다면 우리도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상인연합회하고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시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래도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상인이 눈물이 나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우선 경쟁입찰에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10년 정도 더 연장 가능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5년 범위 내에서 하고 플러스알파는 없고요?

경쟁입찰방식, 온비드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잘해야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간에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의원님, 송활섭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대전시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하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해줬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합당한 예우를 해줬습니까?

○송대윤 위원 몇 년 50% 임대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대전시 공유재산이면, 사실은 오랜 기간 무상으로 20년 또 10년 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동안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도 먹고 해서 변경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한, 그분들에 대한 영업이라든가 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30년을 해줬으면.

두 번째는 대전시 공유재산은 대전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대전시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공직자는 옳은 판단과 대전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1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버스요금 인상을 몇 년 만에 실시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9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재정도 어렵고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조사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이, 버스 관련돼서 어떤 공약이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연찬 안 되셨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공약으로 걸었지요.

○송대윤 위원 70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서 적자손실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송대윤 위원 70세 이상.

○송대윤 위원 175억 정도가 어쨌든, 요금 인상을 안 하면 175억 적자손실로 인해서 저희가 적자 충당을 버스회사에 해줘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을 저희가 20% 이상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적자손실을 요금 인상을 해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전시민들에 대한 복지는 없나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8월부터 했나요?

○송대윤 위원 저보다 더 근접이 안 되네요, 어떻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시민들과의 어떤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통안전 증진 조례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소수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버스는 우리 교통약자들을 보면 65세에서 70세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연령도 인상을 했고, 65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례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65세 이상이 교통사고된 것들이 870건, 2019년도에 1,169건, 2020년도에 1,119건, 2021년도에 1,117건, 2022년도에 1,085건 해서 계속해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런데 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세 이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반납을 해도 혜택을 안 주니까 운전을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사고 유발을 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요금을 인상해서 70세 이상에게는 선택적 복지를 해주고 나머지의 우리 대전시민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이제 이것은 인상이 됐고 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추후 분명히 고민해볼 문제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또 있나 보니까, 우리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22개 역이지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향후 23개 역으로 곧 될 것 같은데, 거기 요금은 1,55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버스는 1,500원이고.

그런데 이런 거지요, 버스를 승차하고 환승할 때는 태그를 하면 50원이 틱 하고 결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하철 1,550원을 내고 태그한 사람은 다시 버스로 환승할 때는 1,500원으로 그냥 돈 안 내고 환승을 해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50원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대전시에 대한 적자손실 충당을 안 해주잖아요.

교통공사는 50원을 더 받고 교통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적자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쓰고 있고.

대전시는 1,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저는 교통공사하고 대전시 교통건설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송대윤 위원 시민이 문제라니까요, 시민이.

당연히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보전을 어쨌든 400억 이상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맞지 않는 것들이, 어쨌든 선택적 복지로 인해서 다자녀를 둔 사람은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공사의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무료로 승차를 하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승차했을 때 다시 환승을 버스로 하면 요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송대윤 위원 연찬이 안 되셨는데.

요금을 냅니다.

이게 무슨 복지혜택을 주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공사는 65세 이상이 타면 무료로 타요.

무료로 타는데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요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요금 내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도 일원화가 절대 안 된 거지요, 대전시 행정이.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연령과 지하철 연령을 맞추고 있는 데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전시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통 다자녀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아이들 양손에 잡고 지하철 탔을 때는 무료고 또 환승해서 버스 탈 때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무료도 있고 내야 되기도 하지만 다시 요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하철은 3명이 다 탈 수 있는데 버스를 타게 되면 3명 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대전밖에 없어요,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데.

적어도 교통 관련된 우리 대전시민의 발이 되는 곳에서 그런 행정의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8쪽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이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 500억 이하 사업으로 중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조건부 승인이 어떤 거였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조건에서 미만은 다 알고 계신 거고.

500억 미만으로 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송대윤 위원 조건부는 그렇지요.

500억,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 500억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한 지자체 자체로 중투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 500억 이상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실시설계를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께서 대전에서 새로 건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경관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경관을 꼭 해서 정말 멋진, 하나를 짓더라도 최고의 명품을 건립하자는 게 대전시장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건축비가 만만치 않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공사한테 약 4천 평 토지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이상 지역의 큰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어쨌든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500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2025년 12월에 준공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후에는 더 미지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토지보상을 도시공사한테 할 때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가의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관련 법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낮추고 건축비를 올렸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행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2025년도 12월에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하신다고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하고 토지비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과 교통건설국의 모든 공직자분들, 2024년에 계획하신 모든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교통건설국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교통문화, 교통안전교육을 정착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해서 스쿨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가 대전에 70개교가 있나 봐요.

사실 대전시 전체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고 알았는데, 저는 어린 학생들 등하굣길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여기서 질의를 드리냐면 시와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셔서 안전한 통행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27개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게 10개교고 없는 곳이 17개교예요.

사실 녹색어머니회분들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교통질서 확립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17개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1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돌봄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부분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2개월 동안은 쉬시잖아요.

그러면 2개월은 교통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건지 그런 부분도 자치구와 우리 대전시가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은 협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PM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를 개정하였어요.

그리고 관리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무단방치 PM의 견인업무는 자치구 업무로 알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총괄은 대전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PM 견인 관련돼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견인이 11건밖에 안 됐어요?

계도를 202건 하고 견인을 11건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맞나요?

○김선광 위원 1월부터 지금 보면 현재까지 한 11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민원관리시스템 개발비로 9,6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실제 활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만 편성되고 아직 추진되고 있거나 아무 사항이 없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공유 킥보드를 하는 업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전시민분들의 인식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쪽 분들이야, 업체야 어차피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인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대전시민의 인식이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라든가 홍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견인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홍보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무단 방치가 되면 지나가는 어린이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위험하니 시민의식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니 견인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를 언론이나 광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인사를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빼고.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김영삼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M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도로에도 방치가 돼서 차량 위험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부터는 단속을 잘 하겠다는 정책이 있어서 그걸 제가 홍보하는 차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어떤 분이 PM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속이 진행됩니다라고 하니까 30분도 안 돼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고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제도적,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처방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PM에 관련돼서 3건밖에 단속을 안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예산이 마련돼서 인원도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보면서 차량에 대한 사고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타슈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슈가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영삼 위원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도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타슈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500대가 주황색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행했을 때 타슈1이지요.

그때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한 1년 4개월이 지난, 전에 이 타슈2를 시행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타슈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홍보를 잘해서, 또 자전거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료화가 되면서부터예요.

1시간 무료화가 되면서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1시간을 끊고 또 이것을 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슈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슈 거치대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또 확대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500대 이후에 올해 또 몇 대 하지요?

5,500대까지 하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1차적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천에 방치되는 타슈, 타 지역에서 발견된 타슈, 저도 어느 외진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 국장님께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타슈 확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복지가 늘어난 것도 맞겠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나, 예산이 사실은요, 자전거 1대는 16만 원이지만 사실 관리까지 하면 70만 원, 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타슈입니다.

5,500대를 늘리면, 2,500대 갖고도 관리가 안 돼서 타슈 거치대에 가면 1대도 없는 거 아시지요, 지금?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타슈 이용량이 더 늘어나거나 대수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지 않고 대수만 늘리는 데 우리가 지금 치중하고 있지 않나.

○김영삼 위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대 할 때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이라는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지금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돼 있는 걸 가지고서 최대한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신경 써서 이 부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타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다음 달까지 한 2천 대 정도 추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하루에 평균 100대 정도가 고장이 난다 이런 언론사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수리하시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력 수급도 중요하고 또 자전거 타슈 질이 그 정도로, 고장 나고 그러면 질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타슈 확충 필요로 인해서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정비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배치인력이, 또 반납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자전거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 꼼꼼히 살펴봐 달라 이런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지로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충청권 광역교통의 허브 역할을 선도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철도광역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철도광역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고생 많고요.

또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협약 체결에 보면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큰 성과를 내고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자녀가정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2자녀로 내렸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확대를 하겠다는 건 또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여기 무임승차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도 주셨듯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확대한다는 것은 좀 더 플러스알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이렇게 무임승차를 지원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혼하는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에게도 시장님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듯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어쨌든 저출생을 대전에서는 출생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언론에서도 봤고, 여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왜 도시철도만 다자녀들이, 전 시간에 교통건설국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철도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 아이와 부모는 버스를 타면 3명에 대한 요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다자녀들한테 주는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3자 기관이, 우리 조철휘 본부장하고 교통국장하고 교통공사사장하고 협의를 좀 원탁에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대전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통공사에는 65세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고요.

우리 버스는 70세 이상만 무임승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할 때는 저희가 다시 요금을 좀 냅니다.

1,50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1,550원짜리를 무임승차를 하고 다시 버스를 탈 때는 1,500원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돈을 내는 겁니다.

돈 한 번 내면은 두 가지를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결국은 환승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이라는 그 ‘5’ 숫자에 대한 혜택은 좀 더 좁혀야 한다.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아마 논의하는 테이블에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자꾸 말씀을,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올 1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 20%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인상을 해서, 대전시민들한테 인상을 해서, 이 혜택을 그동안 늘 받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장들의 공약에 의해서 요금은 인상되고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적자 손실을 충당하는 것은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결국은 대전시민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을 해서, 돈을 받아서 70세 이상은 무료로 승차를 하고 그다음에 적자 손실 부분은 우리 대전시민이 요금을 20% 이상 인상된 요금을 내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추세로 보면 우리 대중교통의 적자의 폭은 그렇게 줄이지도 못했고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동소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예산 추계를 보더라도.

우리 잘 알다시피 교통공사의 적자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는 요금 인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전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겠어요, 그게.

결국은 대전시민들 요금 인상한 걸로 해서 적자폭 줄이는 거지.

그리고 17개 시·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흑자 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실·국장, 본부장 중에는 그래도 우리 조철휘 본부장님이 가장 젊고 유능하다고 대전시에서 자자한데,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지난 대전역 환승센터와 관련돼서 여러 공직자들이 국비도 많이, 공모사업에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로한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나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무튼 그렇고요,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50조 규모로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까지는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교차되는 회덕역부터 대전역 주변까지인데, 조차장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개발을 생각하는 부분, 구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 일을 하시니까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전시에 식장산역하고 용두역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중리네거리에서 연축 도시개발지역까지 가는데, 사실 연축역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일단 계획대로 연축역까지만 하고 추후에 대전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지난 행감 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트램 급전방식 관련돼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대외 변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운행을 심도 있게 검토를 요구했는데,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독일과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주행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울산에 가서 수소트램을 타보신 공직자분들이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수소트램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기술적 방향이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우려를 해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선탑해서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도 탑승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렇게 되면 불신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기술적 불신이,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시가 트램을 독자적으로 사실 추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수소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활용하는 것들은 울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하고 협약을 하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긴밀하게 협조한다면 우리한테 좋은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수소충전소에서 이쪽 차량기지까지 옮기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트램이 현실화되도록 또 올해 반드시 착공해서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조철휘 본부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2024년도 바라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까 조철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설 발주가 시작이 되지요?

○김영삼 위원 건설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건설 발주를 공구를 나눠서 하겠다는 이장우 시장님의 계획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사항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경쟁력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겠지요.

○김영삼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업체를 배려하다 보면 공구를 효율성 있게 나누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공사 추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도지하차도를 보더라도 3개 업체가 엮이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옆에까지 파급이 오는, 그래서 AS 부분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8개, 9개 공구 정도로 제가 봤는데요, 보도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업체 배려, 또 문제없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 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건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디자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트램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통으로 보자면 지하철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겁니다.

트램을 할 때에는 도시의 명품화라든가 또 신구의 조화를 통해서 대전이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그런데 디자인과 그 역사 주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본궤도에 저희가 이게 올라가려면 이제 실을 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정말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건설도 1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업체에서 배려를 받고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참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잘 조합해서 명품트램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116쪽하고 126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외삼∼유성 BRT 연결도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장대삼거리에 지금 현재 입체화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본궤도에는 다 된 것 같아요,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진행돼서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약간 우회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터미널로 들어가는 도로가 거의 막바지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마무리하고 있고 다가온 주택으로 가는 그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톤 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탑차 빼고는.

그 굴박스라는 데, 지하박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앞으로 2년 정도 이상은 그래도 구암역 인근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거기는 일부 해소가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것도 갖고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교통체증이 된다고 해서 IC 방향에서나 좌회전 방향으로 가는 신호만 너무나 길게 주고, 또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암역 앞 네거리와 구암교에서 우회전 차가 9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주 방향에서 내려오는 구암역 방향으로 직진 신호는 길게 주고 또 좌회전 신호를 너무나 길게 주다 보니까 이쪽 4차선, 3차선에서 밀려드는 차가 2차선에서 특히나 기형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 소화를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좌회전과 직진 신호를 짧게 주고 구암교에 있는 사거리 신호는 직진 신호를 길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구암역 맞은편에 있는 삼거리 신호도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길게 주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 협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하면, 지금 116쪽에 나오는 BRT 도로, 거기에 대한 일부 우선 개통을 하면 가능하다는데, 그 당시에 유관기관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도안대로를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임시개통한 도로 중에 아주 중요하게, 곧 개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큰 도로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그쪽은 트램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임시개통을 해서 대전시민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동로로 해서 관저동으로 갈 경우에는 유성에서 약 15분∼17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도안대로를 이용해서 관저동으로 갈 경우에는 4분이면 갑니다, 그만큼 큰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특히 임시개통을 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성∼세종 BRT 도로도 중간에 임시개통을 했을 때, 대전시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교통유발금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임시개통 했을 때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대형차가 좌회전해서 아마 도안지구로 빠져나갈 때 문제점이 최고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미 그건 표지판이라든지, 저희가 하상으로 가고 있는 높이 제한, 트렌치를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큰 차가 왔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우회전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한밭대학교, 하우스토리 큰 도로로 빠져서 충분히 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통해서 그걸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는 지금 큰 도로를 임시, 지금 현재는 개통을 안 했는데 건설본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곧 1월 말쯤에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나와서 유성보건소 쪽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본부장님 개인의 일이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체증이 다소 거기 지하차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이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규양 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 업무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신, 보도국장 출신이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우렁차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미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서 또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광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공공교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 드리면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면, 공사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바깥에서 이런저런 나오는 얘기가 들려요, 위원님 귀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에 용인경전철하고 신안산선 같은 타 지자체 도시철도 관련돼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여러 가지 수주를 했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 한 1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셨지요?

○송활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것이 다 신규 노선 참여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설보수, 유지보수가 다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대전교통공사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해외 방글라데시에서 열차 260량 정도 공급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주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송활섭 위원 인도 시장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해외에 있는 지역은 우리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잘되고 또 하게 되면, 사업이 협약이 되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무슨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잠재적으로.

○송활섭 위원 우리 도시철도 관련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작년에 우리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호주에 트램 관련돼서 현대로템을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또 우리 현대로템이 그 큰 나라에 가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본 위원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전의 시민의 발인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원들이 또 노력한 만큼 보상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오찬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연규양 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가 정말 작년은 보니까 지역에 ESG경영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또 우리 소외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 경영을 하시고 ESG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오송이라든지 용인 또 신안산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체 수주는 1천억이지만 교통공사가 이게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좀 낮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참여인가요?

○송대윤 위원 몇 퍼센트, 지금 금액으로는 1천억이지만 컨소시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송대윤 위원 컨소시엄했을 때 저희가.

○송대윤 위원 기술력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 아마도 오송시험선이라든지 용인경전철도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 현실일 겁니다.

맞지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든지 지상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버스까지 다 적자지요?

○송대윤 위원 자체 운영은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런 걱정과 우려를 좀 해봅니다.

우리 교통공사사장님께서 보니까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말씀을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기술력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첫 번째는 대전시민에게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전교통공사가 설립 과정에 있어서는 대전시민에게 교통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사업들로 한 게 타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 교통문화연수원 등을 또 우리 교통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특히 저희가 지구를 6억만 킬로미터인가요, 아까 그 정도 돌면서 무사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고요.

또 끝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시 축제에 관해서 좀 더 열차를 연장 운행하겠다, 또 시티즌 경기 있을 때 하겠다 등등 대전에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특히 축제 기간에 전국 페스티벌이라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가서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역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또 신규 사업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발목을 잡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일에 대한 과업이 생길 때는 그만큼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모범적으로도 정말 스킨십을 우리 공직자들하고 많이 해서, 정말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사도 힘들게 하면 직장 다니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좋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나요?

인센티브 같은 거 직원들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을 늘 주문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연규양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요금 인상에 대한 차등 부분 또 버스 70세 이상, 지하철은 65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무조건 환승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 교통, 버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환승구조는 잘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65세가 탔을 때는 버스를 타면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또 다자녀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서 환승하게 되면 부모, 자녀들까지 다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적자폭을 줄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들은 거 보니까 대중교통은 줄고 있고, 그렇지요?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은 인상해서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하는 현재 그런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향후 많은 과업들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데요.

2024년도도 작년처럼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 또 저 또한 우리 교통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송인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