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인사)

다음은 김진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인사)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내수침체의 장기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기요틴 민간합동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접수된 과제 153건 중 114건은 수용하였으며 16건은 수용불가하였고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추가 논의 과제 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4건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며 둘째,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넷째,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철폐의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확정될 경우 수도권의 집중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할 뿐 아니라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비수도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등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시화되기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진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와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정현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