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19조제1항에 보면 국제교류추진단 관련 있지요, 제19조에.

국제교류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관련해서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국제교류추진단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하고 국제교류추진단을 필요할 때 구성하는데 국제교류라고 하면 해외 관련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단이 구성되면 혹시 외국에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고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해외출장비나 이런 게 나중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원봉사 지원에 따른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할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대전시에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관리는 안 해도 조례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파악해서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셔야 되잖아요.

○이금선 위원 연령대는 몇 살 기준으로 해서 할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무조건 자원봉사자한테 다 해주는 건가요, 효문화진흥원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많이 있겠네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금선 위원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에서만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은 제가 전에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 대상이나,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모집할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이게 예산 1억 5천이 들어가고 시비 100%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3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인건비로 많이 빠질 거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일 텐데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게 무료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로 운영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금선 위원 이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일 거 같아서 나중에 만약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세입 부족으로 다들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입니다만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복지국이 일취월장으로 청룡이 용솟음치듯이 용솟음치는 그런 복지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갖고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언론에 말이지요, 좋은 기사가 연초에 많이 났네요.

이장우 시장께서 민선 초기의 약속사업, 경로식당 어르신들 급식비 그동안 4천 원씩 받았던 것 이제 2천 원씩 받고 일반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잘하셨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말이지요.

일반 노인 양반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가서 식사 좀 하려고 하면 막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일반 어르신들 웬만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2천 원 받으면 급식 수준이 떨어질까 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장 인터뷰까지 공개하면서 말씀드렸지요?

급식의 수준과 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급식 수준이, 물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혹시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된다, 급식 수준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단가를, 어르신들한테 이용단가를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누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복지다운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어른들 100%, 울산 다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잘돼서 급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이용부담도 덜어드리고 그래야 진정한 복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청년 관련 정책들이, 시에서 금년에도, 2024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지요?

본인들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기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가, 우리한테 혜택 되는 것이 무엇인가, 대전시에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밖에 없다, 1차로 홍보를 해야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검색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저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네, 이걸 안 다음에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 분야를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은,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관련 없는 분야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를, 홍보를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시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제가 질의한 거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박종선 위원 민 국장 말이에요, 제가 오프라인 세대지만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내가 인터뷰 영상도 틀어드렸잖아요, 대전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나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포털광고를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예전에 보니까 노은동 월드컵 거기, 내가 동네라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청년월세 지원, 이런 게 크게 육교 같은 데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오고 가면서 지역마다 젊은 애들 저녁에,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에 슬슬 동네 생맥주집 돌아다니고 유성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슬슬, 젊은 친구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달에 두어 번씩 돌아다녀요.

대전시의 이런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 현수막 붙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홍보를, 시 청년정책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오프라인 광고가, 현수막이 먹혀?

현수막이 최고 낫습니다.

그걸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재단도 무슨 일을 하는가, 대전시에서 청년내일재단 설립합니다, 청년내일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청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지관 위탁 준 데 있지요?

위탁 준 복지관.

○박종선 위원 업무의 원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도 좋은데, 또 위탁해서 이걸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이러이러한 인력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됩니다,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사석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복지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또 리더십이 잘못돼서 직원들하고 싸움질이 나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복지관은 궁극적으로 관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시에서 직접 하게 됐든.

왜, 이런 복지는 그야말로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직결적으로, 자기들 밥그릇 장난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손해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가요.

이런 것들도 금년도 2024년도에 민 국장께서,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복지국 업무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상대로 예결위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혼났는데,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스스로 자아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성이 덜돼서 그래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제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스스로 인성을 터득해서, 스스로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예의가 있다,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인성이 안 됐고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듣거든.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인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 천혜의 자원이 효문화진흥원이에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 교육을 강화해달라, 이제 질의 끝났습니다.

일선에 있는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의 주된 역할이다, 그걸 늘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 말씀이에요, 교육.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2023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많은 수상을 했네요.

수상 및 공모선정 현황 13건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6년 연속 수상하셨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평가 2년 연속 우수, 보육발전 대통령 표창을 또 12월에 받았어요.

등등 해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올해 3월 1일부터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 직군은 어디 어디까지인가요?

○이금선 위원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인력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센터 운영을 위해서, 3월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우셨어요?

○이금선 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나요?

○이금선 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요양보호사 양성 및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원이 문을 닫는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은 괜찮은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직 현황파악은 안 하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현황파악을 해주시고요.

요양보호사 양성 및 수급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요양요원지원센터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장기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현황을 봤어요.

대전시에 대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세부 시행계획 한 게 있지요?

○이금선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장기요양 기본계획 해서 세부 시행계획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 후에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나 뭐가 확실한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딱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이금선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많이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다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따로 또 오신다고 하니까,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44쪽에 생애주기별 청년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했었는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서.

44쪽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추적60분에서 가족돌봄아동 문제 조명 해서 ‘기특한 아이는 없다’, 언론에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만큼 가족돌봄청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청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소년까지, 아동까지 넣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하실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실태조사하실 때 청소년도 넣어서 하면 좋겠고, 법률적 근거가 안 되면 제가 조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8쪽 업무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중심의 양육지원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양육기본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맘카페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아시지요?

○이금선 위원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도 처음에는 양육수당과 국비로 부모급여 나오는 것을 합쳐서 하면,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수당 부분을 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쓰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는 돈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방향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잖아요, 부모급여를 만 2세 15만 원 지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항목이, 양육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부모급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 1세는 되어 있는데 2세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2세 부분 부모급여를 준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2세에 대한 부모급여를 주려면 목을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양육수당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모급여가?

○이금선 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부모급여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상에 양육부담 경감 및 육아지원 강화 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48쪽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 원 되어 있잖아요.

양육기본수당은 이번에 월 15만 원씩 다 주고 부모급여를 15만 원 더 추가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육수당을 계속해서 이렇게 15만 원 주실 거예요, 아니면 예전 30만 원 주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주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양육수당을 반으로 뚝 잘라서 15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만 2세는 부모한테 가던 30만 원이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15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으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을 아예 15만 원으로 삭감한 거네요, 결론은.

○이금선 위원 세수사정도 있지만 항상 이장우 시장님이 저출산 관련해서, 전에도 출생률이 유일하게 대전이 높다고 항상 주장하셨잖아요.

양육수당은 2022년도부터 30만 원씩 지원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2022년 지원하고 2023년 하고 바로 2024년에 15만 원으로 반토막 만들었잖아요, 지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던 것을 안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국비로 부모급여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대전시가 조금이라도 저출산 관련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주던 것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양육수당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육수당이 복원됐을 때, 부모급여 부분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15만 원 주는 것은 나중에 또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양육수당 때문에 갑자기 이사도 오고, 어떤 분들은 그랬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맘카페나 다른 학부모님들 만나면 수당 주던 것을 깎다 보니까 대전시가 그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시고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R&D 예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도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 시비가 감액된 경우가 있는데 대전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출산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년도 물가상승, 경제위축으로 인해 우리 대전시의 내수도 많이 부족해서 세금이 덜 걷히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에서 잘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그다음에 지원 강화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 1% 달성을 못 하고 0.6%밖에 못 했습니다.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품이 없는 경우에 우리 지역 내 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수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는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취약계층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은 국장께서 혼자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복지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복지는 말이지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이 가슴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복지국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물론 다른 국도 있지만 특히 복지국의 중요성을 국장께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가 잘 지원돼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올 2024년도에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최고 꽃이 진급이잖아요, 진급될 수 있도록 다른 국보다도 우선적으로 국장께서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황경아 위원 올 2024년도 우리 국장께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복지국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제 방에 금강일보가 들어오는데 엊그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대전역 근처에 살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많이 봅니다.

최강한파 속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유한준 과장님 또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데 작년에 제가 위기 임산부 지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계의 화두가 저출산 극복, 기후위기 극복인데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79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수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올해 예산에서 청소년부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육수당하고 자립지원 관련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는, 청소년부모라 하면 24세 이하, 만 19세 이상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15세에서 25세 이하 청년가구라고 봐야 되나, 청소년가구라고 봐야 되나, 250가구 정도 됩니다.

250가구 정도 되는데 청소년부모에 관련된 예산이 1억 5,700 정도, 1억 1,300에 4,650 정도가 합쳐져서 줄었더라고요.

저는 단순계산을 합니다.

그 예산이 250가구로 칠 때는 한 가구당 64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명의 아이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대전시 작년 출산은 7,700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늘었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서 250가구라고 하는 것은 7,700가구 중에 적지 않은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몰라서 줄어들면 줄어드나 보다,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되나 보다, 청소년들은 사실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예산이 깎였다는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들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으신 것도 없고.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지금 제가 확정 예산을 보면서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예산을 봤어요.

한부모가족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족이거든요.

물론 가사지원서비스 면에서는 4,800이 늘었는데, 한부모가족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도 5억 7천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중에 청소년부모 예산이 아동양육비는 1억 1,32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자립지원 예산이 4,625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국장님, 예산서 696쪽부터 698쪽까지 있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추경에라도, 저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도 냉대를 받았을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저출산 극복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세대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걱정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양육의 사각지대가 한부모가족과 위기 임산부, 청소년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자료요청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과는 어느 과인가요?

○이금선 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모르고 발표가 나서 알았어요.

결혼장려금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1월부터 해서 소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연령별 신혼부부를 보니까 청년 조례에 의해서 18세에서 39세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네요.

○이금선 위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40세 이상도 남편, 아내 해서 742명이 되고 18세 미만도 41명이 되네요.

이 부분은 이 나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결혼을 해도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건 좀 아닌 거 같지 않아요?

지금 39세로 연령을 제한해버리면, 지금 보면 40세 이상 청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은데 결혼할 때, 대전에서도 39세까지만 지원을 하면 그것도 역차별이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라, 이 목적도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현재는 나이를 풀고 지원하고, 1년이나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하겠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1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40∼50대가 세금으로 혜택을 못 받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역차별을 하면 40∼50대들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기한을 두고, 처음 시행되니까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2년 이후에는 39세까지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가능하니까.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시행을 하니까, 대전에 있는 청년들, 결혼하실 분들을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2024년도 예산이 2조 7,587억으로 시 예산의 44.5%를 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복지국의 하는 일이 대전시 복지를 위해서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만 책임감도 따른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인데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했을 때 사항은 0세일 때 양육수당이 없고요, 1세가 15만 원, 2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임위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발표에 의하면 없었던 0세 부분에 15만 원이 추가됐고요, 1세는 15만 원 똑같습니다.

2세 부분은 30만 원인데 양육수당 15만 원, 부모급여 15만 원, 대전형 양육수당 해서 30으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45만 원 책정된 예산이 지금 60만 원입니다, 15만 원 증가해서요, 그렇지요?

0세 부분이 15만 원 늘었기 때문에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고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님이 대전형 양육수당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렇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사전에 이런 협의라든지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론브리핑 이후에 알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비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뿐이 아닌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언론브리핑을 먼저, 선 브리핑을 하고 후에 위원님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장애인자활사업장 부분에 2년 경과한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월 29일입니다.

1월분은 언제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을 결정할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내 1인가구 5명 중에 4명, 78.8%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고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50만 원 지원한다는 것도 제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2024년도에 보다 시민과 친숙하고 원숙하고 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일취월장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인환 본부장께서는 1년 만에 돌아오셨지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국장을 하셨습니다.

문인환 본부장께서는 공직자의 전형이시고 능력도 아주 탁월하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형적인 참된 공직자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본 위원이 덕담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훌륭한 본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문 본부장과는 20년 전부터 크게 가깝게는 안 지냅니다만 고향, 학교 후배되는 이런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사는 사고 공은 공으로 대하겠습니다.

묘하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때는 고등학교 동기가 오더니 이번에는 학교 후배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훌륭하신 공직자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로 바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고, 말 그대로 일취월장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드리면서 제가 본부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인환 본부장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된 핵심과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 세금, 돈 쓰는 게 장난 아니지요?

단일사업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 연간 수백억씩 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박종선 위원 334명의 수장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직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에 여러 기관, 출연기관도 있고 산하기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 건강을 담보하는 일선 행정추진기관으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컨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고지탈환을 해서 태극기 꽂는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예요, 건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참, 이 자리에 계신 배석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한 책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망신 주려고 직접 물 드시냐고 물어본 바도 있고 지난번에, 속기록 다 검토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담 같아서, 싸우기 싫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전임 본부장 없는 데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 좋은 취지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럴 때 좋은 맛을 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물을 받아놓았다가 15분 정도 있으면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저를 오랫동안 겪어보셔서 문 본부장은 잘 알 겁니다.

제 성격이나 품성이나 모든 면을 잘 알 텐데, 제가 정치적으로 유성에서 어떤 길을 걷고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물 나오는 대로 그냥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받아놓고 15분 정도 있다 먹는 것이 정상입니까?

○박종선 위원 직결직수로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암이 즉각 걸렸다든지 수돗물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려서 이렇게 봐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오른 것 보셨어요?

요금이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고서 대전상수도사업본부장 해서 붙여놨대.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 홍보문구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건강에 유익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오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 하나 쓰신 것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안 들어갔지요?

○박종선 위원 문인환 본부장께 연초에 덕담하면서 이런 주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농담하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생수를 사다 먹습니다, 저 자신도.

불신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 정수사업소, 이번에 월평정수사업소장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께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와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서 340여 명의 직원이 똘똘 뭉쳐서 대전시에서, 일선에 우리가 시찰 나가보니까 현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참 열심히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한 수돗물을 우리가 불신하고 못 먹는 나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공직자 아닙니까, 정무직공무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한다, 그런데 불신하고 있다.

대전시 145만 중에서 가구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를 안심하고 그대로 먹는다, 끓이지도 않고 수돗물을 받아서 말씀하셨듯이 직결해서 먹는다.

이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시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유성이면 유성, 동구면 동구,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동구, 중구 이런 오래된 구도심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측정해서?

교체사업의 우선순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보다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구도심권, 오래된 도시의 노후상수관부터 교체가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유성구 신도시 학하지구 같은 데, 예를 들면 본 위원 고향 땅, 본부장 고향 땅 같은 데.

거기 신규 아파트들 있지요, 신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측정해 보니까 예컨대 학하동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죽동 지역 여기 깨끗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 금방 돼요.

안심하고 드십시오, 검사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주창한 거예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안심하고 먹는 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이 직접 먹어야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40명이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수천억 쓰는 예산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높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정수장 새로 짓는 데 수백억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지으면 뭐하냐,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그냥 안 먹는데.

저도 그렇게 직접 먹어보려고 해요, 안 끓이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이, 박종선이가 왜 저렇게 떠드느냐.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보내줬는데 직접 안 먹으니까, 정수해서 먹으니까.

그거 아시지요?

내가 금방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수해서 먹는 물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생수나 약수 이런 물보다 수돗물 자체가 미네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남아있는 것 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수돗물을 직접 먹을 때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직접 드실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게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솟음치는 해, 일취월장하는 해, 대전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다만 금년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1%도 안 나올 걸, 직접 드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솔직하게 양심을 갖고 해보세요.

1% 안 나와요, 시민 가구당.

다 끓여 먹습니다, 끓여 먹든지 안 그러면 정수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문구, 건의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는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34%나 먹습니까?

○박종선 위원 깜짝 놀랐네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게 34%라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끓여 먹지요.

끓여 먹으면 염소는 날아가도 등등 주요 영양성분이 다 증발되는 거예요.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이 다 먹습니다.” 이런 문구는 아니라도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장이 안심하고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자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먹는 수돗물입니다.” 이러면 저도 먹을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돗물을 직접 많이 먹도록 만드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역할을 충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신뢰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강에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공기, 숨을 안 쉬면 몇 분이면 죽습니다만 음식은 3개월, 4개월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살아요.

물은 단 보름만 안 먹어도, 수분을 일주일만 공급 안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문인환 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놓을 때는 이장우 시장께서도 남다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하셨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마지막 결론 지어서 본인의 의지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문인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상수도 행정 수질관리 최우수상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식용수 분야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셨어요.

또 환경부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정말 한 분 한 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물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전의 수돗물이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해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행사 때 설문조사했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정기적으로 음용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음용실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하고 그 뒤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활성화 조례에 기본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자료도 요청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물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전의 유명한 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물을 먹어야 좋은지, 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홍보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활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저는 대전에서 개최하는 줄 알았는데, 수돗물 많이 먹으라는 토크콘서트에 초청돼서 갔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대청호 수질본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하더라고요.

대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장님이 나오시긴 했어요, 두 분.

나오시긴 했는데 직접적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대전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홍보하셔서 수돗물 음용률, 저는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직접 음용하는 세대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1년 모니터링해서 수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은 서울 아리수보다 훨씬 좋은 이츠수에 대해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문인환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 잘하시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문인환 본부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금선 위원 유성구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아무래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 더 좋네요.

김낙성 과장님도 저하고 할 일이 많았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갑자기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셔서, 가셔서도 하여튼 같이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전에 제가 학교 음수기 관련해서 많이 질의드렸어요.

초·중·고에 음수기가 설치되는데,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안경자 위원님이 수돗물 믿을만하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수돗물 끓여 먹는 것보다는 정수기 물을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즘 수돗물을 직접 끓여서까지는 먹는데요,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냥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홍보라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음수기 관련해서 거기에,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때 조사한 결과 퍼센티지로 보면 어른들은 많이 먹지 않고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있다는, 저학년이 많이 먹고, 그런 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질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한 것을, 괜찮다고 한 것을 거기에 해놓을 수 있겠냐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설치를 혹시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정수기 같은 것도 필터교환을 하면 날짜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런데 음수기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먹기가 불안하고 좀 그렇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이게 50대 올해 하면 음수기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2024년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깨끗한 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복환위 위원님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우수성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나더라고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요?

우리 대전은 대청호 물을 인근지역에 대주고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대전시민들은 행복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저렴한 수돗물로 또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덕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연초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 수돗물을 관리하는, 점검하는 작업차량입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이 차량이 좁은 길목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소형의 차도 필요한데,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이런 차가 없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 차량이 진입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말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큰 차량이 아니라 작은 차량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첫째 좋은 물, 두 번째는 그런 작업환경,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2024년도 대전시민의 좋은 수돗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전의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고 우수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민경배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이츠수 페트병으로 하는 거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저는 그것보다는 정수장에서 온 물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급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수장에서 공급한 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노후배관을 거쳐서 들어온 물, 노후배관에 낀 녹,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물 홍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노후배관 개선이 몇 킬로미터나 연 단위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32.7㎞로 돼 있습니다.

노후배관이라고 하면 30년 된 배관인데 몇 킬로미터나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맞습니다, 30㎞씩 900㎞ 하면 30년 걸립니다.

30년, 계속 연결해서 30년 단위로 늘어지고 있는데요, 노후배관 교체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요.

그런 부분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관 세척입니다.

구간별로 관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에서 수도관 통해서 오는 물은 수도관에서 직수로 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탱크에 가둬두고, 물탱크에서 공급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를 통해서, 물탱크도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런 물탱크에 대한 불신, 청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 불신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뒷받침돼야지 물 자체만 가지고 좋은 물이다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진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